임종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입니다.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63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 총액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0억 7,503만 3,000원이 증액된 93억 6,1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지역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 원과 안전점검실시반 급식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재난자원봉사자의 급식비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관련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감시원 보수 등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위한 인건비와 순환구조 장비구입비 등으로 7,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감시원 보수는 2018년도부터 물놀이 유급감시원 1급을 도비 보조 받아서 추진 하는데 부족한 인건비 2,388만 6,000원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으로 안전시설 경고판 설치 및 사망사고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 설치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를 위해 국도비 지원 행사 운영비로 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외에 행사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하단에 시청사 증축으로 인한 재난안전상황실 이전에 따른 이설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방제시설물 관리로 방제시설물에 대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또 산업단지 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5,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2,680만 원과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하단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5억 7,000만 원을,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보험금으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간부분입니다. 영상감시시스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5,000만 원, 시특법에 의한 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비로 2,2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소방분야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창수오가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수당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장금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등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65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69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을 위한 안전체험관 임차비 2,000만 원과 470쪽에 민방위 교육을 전담하는 강사수당으로 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시대비 을지훈련 연습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기본급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4,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지원입니다. 예비군 부대운영지원비로 4,610만 원, 향토방위 장비구입비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상단에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화재진압장비 운영유지비와 활동지원간식비, 활동지원 의복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940만 원,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비상대비 역량 안보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위탁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장비 및 물품구입과 시설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하단부터 472쪽 상단부분까지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로 4,000만 원, 무봉2리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군경위문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73쪽, 하천관리인건비로 1,861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하천유지관리 하상정리 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정기점검비로 4,800만 원, 하천산책로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룡천, 어룡천2, 송우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2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4억 9,1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액은 2018 2회 추경대비 2억 3,023만 4,000원이 증액된 138억 5,117만 7,000원으로 삭감사항은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중간에 지진옥외대피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성립전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에 재해복구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에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간에 지방하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비보조금 3억 3,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및 풀베기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지방하천 수해복구 도비보조금 3억 9,384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하천 수해복구 도비보조금 3억 6,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입니다. 사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피해가 자주일어나는 사직천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재난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97년도부터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24억 905만 5,000원이고 2019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금을 합한 금액이 20억 4,77052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9억 4,510만 8,000원으로 2019년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0억 1,147만 2,000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5,640만 4,000원, 2018년도 이월금 24억 905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9,112만 1,000원 등 총 49억 5,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지출계획입니다. 수방자재 응급복구 자재구입 및 어린이안전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 약재구입,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5억 4,900만 원과 제설자제 구입 등 재료비로 7,000만 원, 제설동원장비 1대 등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10억 4,010만 8,000원, 법적으로 5년마다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 용역비 12억 등 시설비로 22억 4,010만 8,000원, 재난대응장비구입비 1,500만 원, 2019년도 예치금 20억 1,147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00만 원 총 지출액은 49억 5,658만 원입니다. 11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봐주세요, 사업설명서요. 공공시설물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같은 예산을 청구하셨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딱 10개소라고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10개소 정도를 공공시설물 평가를 해야겠다는 예측 개소수를 정해놓고 각 소관의 내진평가가 안 된 시설물을 취합합니다. 10개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겁니다.

작년에도 같은 금액을 예산으로, 어디어디를 하셨어요?

관인면민회관, 면사무소 등, 자세한 10개소를 제가 파악을,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618쪽이요. 이거 공공시설물 9개소도 있는데 도로나 제3종시설물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3종시설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1종 있고 2종 있고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1종은 대규모 시설을 얘기하고 2종은 중규모 시설, 3종은 소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물인데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가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예산을 들여서 9개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도로나 교량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산림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말하는 공공시설물 소규모의 9개 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시특법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해당 과에서 점검을, 실적을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나서서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야겠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해당하는 걸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을 취합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도로나 교량 같은 경우는 건설과, 산림은 산림과 이런 식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안전점검 예산은 시특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시특법에서 예산 세운 거 안전점검을 한 결과가 나오면 각 소관부서에 이런 부분이 취약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걸 조치하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지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안전점검만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은 해당부서에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2쪽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감시원이 있습니다. 관인면 화적연과 이동면 백운계곡에 취약지구 감시원을 고용하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떤 건가요?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여기에 유급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인명구조 활동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재난활동에 많은 경험을 쌓고 그 분야에 공을 세우신 분들이 각계각층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1차, 2차 심사를 해서 면접까지 봐서 선발을 합니다.

인명구조, 작년도를 봤을 때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가요, 아니면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활동 경험자들이 주로 활동하시게 되나요?

인명구조 자격을 구비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재난안전 활동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우선 CPR이라고 심폐소생술 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기본적인 그런 건 다 하실 수 있고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고 하셔야 하는데 사실 말 그대로 응급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고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기본급 1급이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53일 근무하시는 것으로 기준해서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생활임금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생활임금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본급은 일단은 도비보조로 예산확보하고요. 기본급외에 수당이라든지 역시 생활임금 지원지급을 해야 되는 기본이 생활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순수하게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액은 시비로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생활임금 자체는 저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쳤을 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생활임금 부분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상승된 건가요?

월급이 전년대비 해서 상승이 된 겁니다.

급여 인상 때문인가요?

사병들의 월급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거지요.

사병들 월급 작년에 오르지 않았나요?

인건비도 상승될 뿐만 아니라 인원도 그만큼 증원이 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 늘은 거지요?

현재 44명에서 50명 정도 이상 수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명 정도, 1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요.

10명의 월급인상분에 대해서 1억 5,000인가요? 전부다 인건비에 관한 겁니까?

예, 다 인건비입니다.

그 옆에 의용소방대 보시면 작년에 피복지원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피복지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피복이 썩 좋은 피복이 아니고 활동을 하다보면 이렇게 또,

매년 1년에 한번씩 피복 지원하나요?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횟수가 많다보니까 의복이 연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운영유지비 1,500만 원이 이번에 들어온 거 같은데요. 화재진압장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포클레인하고 그 다음에 트럭하고 유지보수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장비가 포클레인하고 텀프, 스타렉스 3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리비 내지는 유류비 그런 쪽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화재예방활동지원 간식비 같은 경우도 100명이에요. 그런데 활동의복지원비는 500명인데 이거 명수가 왜 틀린 거예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정원이 560명 중에서 현재 활동하는 분들이 480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복지원은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간식비는 화재가 났을 때 국한된 지역에, 전체다 오는 게 아니고 국한된 지역 100여명 정도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화재진압활동 시에만 간식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624페이지거든요. 의용소방대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는 원래 도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아닌가요? 여기 보면 기념품 및 식사준비까지 저희 시비로 다 해주는 건가요? 원래 예전부터 다 해줬어요?

예, 그렇게 해줬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있어요. 매년 소방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나름 개인에 대한 역량 발휘를 위해서 소방기술경연을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비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 받나요?

이거는 순수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방서는 도 관할이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의용소방대 차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 사업추진하는 데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요. 저희는 활동, 소방대 역량강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630쪽 보시면 하천산책로 유지보수에 보면 본예산 요구내역에 보면 풀베기 3회 곱하기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2,500이 풀베기 1회에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풀베기에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풀이 봄철에 한번 무성하게 났을 때 베고요. 여름철 하절기 때 베고 장마 지나서 가을철에 한번 베거든요. 그런데 저희 탐방로 개설된 게 14㎞ 정도 되는데 탐방로 변에 산책로 옆에 풀베기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차례만 베었는데 내년에는 세차례 정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차례도 적은 건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한 해에, 1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4㎞ 한번하는데 2,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2,500만 원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풀베기를 하는 방법은 인력입니다. 인력품을 저희가 도급을 주는 것으로,

1회에 2,500만 원 도급을 주는 건가요?

예, 그 범위에 맞춰서요. 한번 인력 깎기를 하는데 3,500만 원이 드는데 구간구간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2,500만 원이면 전 구간을 웬만큼 다 정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거 예초기 갖고 깎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변 깎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도로변은 건설과 도로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원을 통해서 도로변 풀깎기 하지만 하천은 하천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급해서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140억 582만 4,000원으로 2018년 예산 121억 481만 8,000원 대비 19억 1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분할측량 수수료는 민원해결을 위해 경계측량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공제회와 도로 영조물관리 하자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으로 30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비는 노점상단속 용역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풀깍기 인부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교량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시특법상 1,2,3종 교량인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상에 위치한 가산면 금현천교 등 48개 교량의 상반기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과 집중호우시 응급복구용 건설장비를 임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본청 및 읍면동의 제설차량과 장비 등을 수리하고자 차량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제설용 제설제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비 입니다. 시도 유지보수비는 연간 단가계약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배수불량지역 준설을 위해 8,000만 원을 시도 미지급용지 매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소송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 3억 원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재포장공사 단가 계약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제설차량 차고지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명덕∼지현리 간 인도설치를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1호선인 6군단∼자작삼거리 간 인도설치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동국군병원 인도설치 마무리를 위해 설계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은 도비가 내시되어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를 위해 도비가 내시되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도 도비가 내시되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금주1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우물목 진입로인 정항교 확장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방터널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입니다. 왕방터널 유지관리 용역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비인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포장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비를 포함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계획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는 연간단가 계약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배수불량 개선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선단문화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비 포함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선단IC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상을 위해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아이파크∼구읍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방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설계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리 버스 연결도로 확장공사도 설계용역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설계단 운영을 위해 매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입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3억 원을, 소송 등 비법정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국,공유지의 마을안길 통행개선을 위해 1억 원을,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길명3리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금현리 국지도 98호선∼시도2호선 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생활민원 도로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사업비는 연중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자재를 구입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맨 하단의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비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입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비를 포함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3,3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29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예산이 소진되어 민원 해결을 위해 측량수수료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위임국도 87호선 무럭고개 자동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도비가 내시되어 성립전 4차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년도 지방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은 도비가 내시되어 7,731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8년도 시도 및 위임국도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도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비포함 7,5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거사교차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상비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자치센타∼마산리 간 개설공사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부족하여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43호선∼영북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완공을 위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공사는 도비가 내시되어 성립전 2차 예산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변경을 위해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평천 생태관찰로 단절구간 연결공사를 위해 도특별조정금이 내시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18년도 읍면동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은 도비가 40% 보조 내시되어 성립전 3차 예산으로 4억 4,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는 60%인 6억 6,8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서 48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소송민원 비법정 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마을안길 통행개선 공사, 비법정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건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치가 안 나와 있어서요. 위치나 사업대상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소송관련 비법정도로 보상비 1억 원은 연중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 부당이득금이나 토지매입비를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통행개선사업도 포천시 토지나 국토교통부 토지에 한해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거 역시 사업대상지가 발생이 되면 예상을 해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을 거 같은데요.

3년 정도 밀려 있는데요. 우선순위대로 연차별적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283 7,000원이 증가한 8억 7,862만 3,000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일반운영비로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계획에 관한 업무로 신문공고료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 일반운영비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23조 규정에 따라 2035년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모 호수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입니다.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특수형광물질 도포시범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시설비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에 옥외광고문화 개선에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7,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여비 등 5,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9,457만 원이 증액된 총 28억 8,03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입니다. 국토종합계획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결정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8,5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정보체계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현횅화 유지비와 국토이용정보체계 프로그램 유지비 집행잔액 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입니다.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옥외 광고문화 개선에 심의위원회 운영비와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시설물 개선 등에 1,40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02쪽 아래,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포천시 옥외광고정비 중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며 설치목적은 포천시 옥외광고물 및 경관개선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설치연도는 2016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이며 201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상업용,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증설 및 불법광고물 정비공구구입, 불법가판 등의 철거를 위한 철거장비임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현황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15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760만 원이며 지출은 5,240만 원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6,0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035만 9,000입니다. 다음은 1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에 수입지출액은 합계 1억 1,275만 9,000원이며 1억 7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게시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 수입 등으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등으로 5,5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출계획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광고광고 문화개선에 광고물에 대한 의식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시설물 개선비용으로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금으로 6,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하단에 행정운영비인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677페이지 펴주세요. 고모 호수공원 수변공간 민간위탁입니다. 3년 동안 한 단체에 계약하신 거 같은데 수의계약이었나요,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셨는지요.

제한에 의한 경쟁입찰입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이라서 이게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제한경쟁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고모저수지 같은 경우는 고모3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관리 주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부산출 내역에 주간이랑 주말 둘다 2인씩 쓰고 있는데 이게 365일 매일 2명씩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매일은 아닙니다.

주간 2인, 주말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두시간씩 2인씩이요.

주말 주간 둘다 2인을 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달에 20일이요.

아닌데요. 주간 20일, 주말 10일 해서 한달,

예.

그러면 연중 365일 내내 2인씩을 쓰고 있는 셈인데 매일 2인씩이 필요한 일인가 해서요.

주변청소하고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매일 필요합니다.

이걸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괄 관리위탁을 줬기 때문에 직접고용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게 효율적인 가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75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진흥계획이 법적사무인데요.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나요, 공공디자인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요?

예, 5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언제 이걸 한 거지요?

5년 전에 했지요.

2014년도 공공디자인용역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9년도 총 예산안은 92억 9,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저소득 주거안정지원비 3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단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5쪽, 건축행정 운영 개선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가로등 공공전기료 4,5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공동주택시설물 보수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진단비 1,960만 원을,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에 빈집정비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거안정지원으로 농촌장애인 주택사업으로 760만 원을 497쪽, 주거급여 임차료 80억 5,500만 원을,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05쪽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65억 8,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 300만 원, 불법건축물 정비 기간제인건비 300만 원을,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 2,633만 2,000원이 감액된 244억 9,382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반복되는 예산과 일반운영경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및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 대비 3억 1,93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1,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결손금 지원은 전년 대비 3,65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1,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 대비 8,341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4,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수요응답형 택시운행 복지택시 도입 지원사업은 기존 따복택시 명칭을 복지택시로 변경되었으며, 지원비는 전년 대비 1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영버스 구입지원 사업은 차령이 도래된 시 자체 공영버스 3대를 대폐차하기 위한 사항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차령이 도래된 저상버스 1대를 대폐차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836만 2,000원이 감액 된 9,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상버스 운영 지원 사업의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한 대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31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8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상단에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 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 대비 718만 원이 증액된 2,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의 민간자본 이전보전금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공단전출금은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으로 8,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의 민간자본 이전보전금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차로이탈 경고 및 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광역버스 이용객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사업은 도비가 보조되는 신규사업으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관리사업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국가교통부의 전년 대비 안분조정액을 근거로 전년대비 107억 원이 감액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시내버스의 감차, 감회, 폐선 등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교통취약지역에 공공형버스를 투입하는 신규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18년도 1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전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은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5년마다 조사하는 용역으로 국비 포함 1,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터미널 불법촬영 점검장비 구입은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근절 등으로 여성안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2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507쪽까지입니다. 일반 시내버스 이용객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신규 사업으로 5,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쉼터 건립 지원 사업은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시설을 제공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택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차장 확대 설치 사업은 포천 아이파크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입구 1개소 설치 요청으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은 여타 운수업종에 비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의식 제고를 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등 25개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는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로·보안등 관리시설비로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은 시민의 야간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억 4,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하단터 512쪽까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와 교통행정과의 행정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 2019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전 년대비 3억 5,611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원입니다. 아래 주차장 유지관리의 시설비는 전년 대비 7,650만 원이 감액된 3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31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30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1,394만 원이 증액된 340억 8,396만 9,000원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집행잔액 삭감 및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은 기정액보다 2억 3,400만 원을 증액한 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기정액 보다 116만 8,000원을 증액한 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성립전 2차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및 검사기간 경와 안내서 발송비용에 대하여 14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1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년도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보조금은 7대 분의 증차예산이나 우리 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환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4,848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3,311만 8,000원이며 증액예산은 예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1쪽 보시면 터미널 불법촬영 점검장비 구입인데요. 터미널 불법촬영 장비가 어떤 건가요?

터미널 불법장비는 CCTV, 안에 그런 용도로 설치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CCTV 설치해 놓으신 거를 점검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불법촬영 점검장비 구입이라고 하셔서요. 포천·일동·운천 3개소 터미널인데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화장실에 불법촬영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몰래카메라 설치할까 봐?

그렇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하는 부분을 감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거기에 아예 장비를 해 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수시로 가서 점검하는 건가요?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비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 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98쪽 교통질서 계도활동 지원에 보시면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활동비에 식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지원금이 나갈 때 지원금에 식비가 7,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모범운전자들이 연중행사에 참여합니다. 각종 행사에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행사를 참여하시는데 예산을 7,000원으로 잡은 거는 거기 예산에 맞춰서 잡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7,000원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준표에 의해서 7,000원으로 하신 건가요? 요즘 7,000원짜리 밥이 별로 보기가 어려워서요.

저희가 잡은 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예.

다른 단체들은, 물론 교통 여기는 아니지만 이런 지원금을 줄 때 보면 식대가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하는데 여기는 7,000원, 그에 의해서 했는데 어쨌든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 인데 적게 책정된 거 아닌가 해서 간식비라도 더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차량관리 주유 등이 있는데요. 차량은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원들이 와서 차량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본인차요?

예.

본인차를 이용하는 거에, 어떠한 교통질서를 하러 나갈 때 본인 차들을 이용하실 때 그거에 대한 유류비 지원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18년 예산 86억 9,755만 3,000원보다 33억 2,889만 5,000원이 증액된 120억 2,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임도 조성 및 보수,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천보산 자연휴양림 직영,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과 국도비 사업보조금 등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주택용 펠릿보일러 다섯 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입니다. 목재제조시설 사업예산으로 국비 보조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생산 및 품질 단속입니다. 단속원 여비로 국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포장박스 사업으로 임업농가에 국도비 2,627만 2,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입니다. 표고작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1,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표고재배사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 4,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조성 운영지원으로 산림녹지과 업무추진비로 시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부터 521쪽, 임도사업 관련입니다. 임도사업 간선임도 3㎞ 신설과, 임도 구조개량 6㎞, 임도 보수 6㎞, 총 임도시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12억 8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에 완료 예정인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 국도비 보조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운악산, 왕방산, 천보산 등 주요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입니다.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비 중 도비보조사업분으로 6억 6,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에 조림사업입니다. 2019년 조림사업비로 국도비 보조 2억 6,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국도비 보조 5억 8,000만 원, 523쪽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4,546만 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사업 6,388만 7,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에 채석장 관리입니다. 채석장 관리를 위한 NGO단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56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억 593만 6,000원, 산불방지용 홍보물 제작, 급량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고사업비 운영비로 8,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부터 526쪽까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 급식비, 출동여비 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비 보조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산불진화장비 지원 등 사업비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입니다. 산불 관련 공무원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국도비 보조로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하단부터 528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진화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로 4억 9,855만 1,000원, 산불진화 출동 임차비, 유료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 1억 6,985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7,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 2억 1,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부터 53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 10억 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에 재선충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 8,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에 보호수 관리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사방사업입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된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 시에서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비 8억 8,12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비로 시비 5,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산림 내 쓰레기 실태조사를 근거로 우리 시 관내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 운악산·명성산·백운산 등 주요산림 내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국비 보조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35쪽까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으로 국비 보조 1,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지관리원 운영비로 국비 보조 2,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숲생태관리인 국비 보조 인건비로 2,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국비 보조로 2,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보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숲해설가 운영으로 국비 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 청송산과 태봉산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유아숲 교육 운영비 국비 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산림복지시설인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신북면 금동리 치유의숲에 2019년에 국비 50%를 지원받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포천하늘아래 치유의숲 방문객에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치유지도사 운영으로 국비 보조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입니다. 신북면 금동2리 지동산천 생태운영마을에 운영매니저 국비 보조 2,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노후된 시설 보완사업을 위해서 국비 보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숙박동 및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숲놀이터 운동기구 설치, 세미나실 진입로 확장공사 등 자연휴양림의 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하단부 자연휴양림 복합재해사전 진단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 자연재해와 인공재해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진단 용역비로 국비 보조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자체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점검, 매표소 운영, 예약 및 환불 처리, 시설물 점검보수를 위한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비 1억 2,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320만 원, 관리시설 공공운영비 1억 2,560만 원, 염화칼슘 비료 및 약재 등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에 대한 개선공사로 시비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트럭, 제설기, 예초기를 구입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 시비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치유의숲 운영요원과 운영관리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시비 1억 4,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운영비로 2,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태봉산 유아숲체험원 관리사무실 전기요금으로 시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목공지도사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국비 보조와 도비 보조로 나눔목공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목공지도사 인건비로 도비 보조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에 나눔목공소 운영입니다.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 이용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목공예 체험을 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 나눔목공소를 설치함에 있어 도비 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녹지환경 조성 및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봄·가을철에 꽃묘 구입비 시비 4,000만 원과, 읍·면·동에 재배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단부터 541쪽까지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원 및 녹지대 가로수 가로화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관리원, 도시공원관리원 인건비로 시비 6억 5,502만 2,000원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공원 전기요금 등 1억 2,9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관리를 위해서 시비 3억 4,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보조로 사업비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정원 문화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도시생태 리모델링 사업으로 생태쌈지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부서운영추진비, 시비 4,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122억 2,013만 2,000원 보다 5억 4,179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6,193만 원입니다. 증가원인은 지난 8월 26일 집중호우로 우리 시에 일어난 산사태 및 산림 피해복구비와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방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15쪽에 산림조성 운영지원입니다. 식목일 행사 중식비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6.12지방선거 관계로 미사용했기 때문에 280만 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315쪽, 8월 26일부터 9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림피해 임도복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기존에 사무관리비 산불예방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총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16쪽, 8월 26일에서 9월 1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부담으로 국도비 보조 3억 4,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에 재선충 피해목 고사 방제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내 광주시, 남양주시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한 지역으로 고사목 방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2억 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 집행잔액 828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 산림녹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96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련 인건비 하고요. 치유의숲 인건비 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사업설명서 790쪽하고 798쪽입니다. 천보산 관리원 인건비와 치유의숲 관리원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데요.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천보산은 9개월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치유의숲은 10개월간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유의 숲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일비는 6만 7,000원으로 다 계상된 사항이고요. 생활임금도 5,240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치유의숲은 9개월인데도 1억 4,400이고요.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12개월인데 1억 1,900이거든요. 인원은 6명 똑같고요.

개월수.

그러니까 개월수를 쳐도 치유의숲이 훨씬 많지요. 나중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세부계획으로 박혜옥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네요? 100명 이상 되는 거지요?

예.

관리는 누가 하세요?

업무 맡은 팀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불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대나 산불감시원,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진화대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녹지관리원은 녹지팀에서 했는데 생태공원과로 분류가 되면 생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국비 보조로 내려오는 1일씩 쓰는 기간제근로자도 많습니다. 각 팀별로 업무담당자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무기계약직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100명이 넘는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고, 그걸 또 관리하는 분이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웬만하면 체계상 무기계약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 녹지관리원분 중에서 연륜이 많고 전문성 있는 분을 무기계약 한 명을 채용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분야 업무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야 단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치유의숲이나 천보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체계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안전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세익 과장이 퇴직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7,176만 4,000원보다 21억 4,790만 원이 감소한 14억 2,3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료 2,500만 원과 유지관리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780만 원, 유지관리비 1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국비가 내시되어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과 행정운영경비로 806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740만 8,000원이 감소한 218억 2,2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액이 242억 3,0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62억 4,822만 8,000원보다 12억 965만 원이 감소한 174억 5,7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9억 3,166만 4,000원보다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73억 8,026만 8,000원보다 13억 6,444만 3,000원이 증가한 187억 4,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억 8,000만 원보다 1억 1,811만 7,000원이 감소한 6,1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75억 7,026만 8,000원보다 12억 5,632만 6,000원이 증액된 188억 2,6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인취수장과 이동취수장 수선유지비로 각각 3,5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인·이동 취수장과 정수장에 원수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560만 원과 참석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재료비로 상수도 중앙통제실 분석기겸 고순도가스 구입을 위해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약품비로 정수장의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소독약품 구입 1,224만 원과 2년마다 순환대체를 위한 비축물자 구입을 위해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정수 구입비를 위해서 85억 3,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관인·이동 정수장 정수시설 수선유지비로 7,000만 원과 상수도중앙통제실 시험분석기기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40만 원, 관인정수장에 1개소 정밀점검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급수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경과년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누수하고 적수가 발생되는 불량관 교체비용으로 인해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수선유지비를 위해서 가압장과 배수지 수선유지비 1억 5,000만 원 35쪽에 6개월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물 저수조 청소용역비로 5,120만 원, 하단 부분에 유수율 제고사업인 누수탐사 및 하수관망 관리용역비로 3억 5,000만 원 등 총 14건에 15억 7,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상수도 수용가 신설 급수공사비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계량기와 보호통 구입비로 해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62억 5,048만 원보다 38억 2,005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2,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유보자금은 전년도와 같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62억 9,575만 원보다 36억 7,654만 원이 감액된 26억 1,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비 유형자산 취득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억 2,1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96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소한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375만 4,000원보다 3,88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66억 10만 4,000원보다 36억 6,373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9,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중앙통제실 옥상방수공사를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비로 가산면 금현리와 신북면 기지리에 상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도비 4억 5,000, 시비 10억 5,000만 원 해서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5개 지하실 소화전 소방호스 보강을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6,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내면 일원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가압장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이전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회산리 출수불량 개선사업에 상수관로 1.5㎞를 개설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가압장 5개소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1,500만 원과 송수가압장 조명시설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연곡2가압장 부스터 펌프 교체를 위해서 5,000만 원과 영북가압장 전동구동기 교체 1,200만 원, 관인정수장 송수펌프 및 노후관 교체로 6,000만 원과, 내촌 구)가압장 전력변환장치인 인버터 설치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인면 냉정1리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총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지원비로 도비 50%와 시비 50% 해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4,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과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 예정 재무상태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1억 4,437만 9,000원보다 19억 23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4,4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 2018년도 본예산에 9,890만 원을 계상하였지만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서 삭감하고 2019년도에 다시 사업량을 재조사 해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성립전2차로 설운동 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10억 원과 금현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197억 9,688만 8,000원보다 18억 7,340만 7,000원이 감액된 179억 2,3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130억 4,067만 9,000원보다 30억 5,040만 7,000원이 증액된 160억 9,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하단에 정교가압장 증설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은 현재 공사 중인데 사업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하단에 성립전1차로 설운동 수도시설 확충비로 10억 원과 금현리 급수지역 상수도보급사업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된 예산으로 성립전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입배수지 법면보강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과 2018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9 쪽입니다. 하수도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147억 1,89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7,633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및 분뇨 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로 3억 4,000만 원을, 민간이전에서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및 분뇨 민간위탁 운영비로 2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냉각기 설치에 6억 원을,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정밀보수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송 분뇨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0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93억 원과 자본전출금으로 6개 사업에 12억 2,49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3,7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9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대수선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 내촌·직동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5억 3,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5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4억 7,735만 6,000원이 감소한 163억 7,869만 5,000원이며 감액원인은 입찰잔액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기계설비 해체결과 보수만 하여도 사용이 가능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32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은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비지원액이 증액되면서 수계기금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1억 9,440만 원이 증액된 15억 3,9백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6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14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좌측상단에 수입적수입이 183억 2,103만 6,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적수입은 70억 7,928만 7,000원으로 우측 상단에 총 수입은 254억 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지출은 148억 4,168만 4,000원이고 자본예산지출은 105억 5,863만 9,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254억 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183억 2,1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억 3,0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 등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81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영업외 예금이자 수익으로 3억 5,000만 원을, 다음 쪽입니다. 26쪽 상단에 타회계 전입금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93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지원금으로 5억 3,783만 6,000원을, 기타 영업외수입 임대수입으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148억 4,1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2,75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노후하수관로 개량 및 유지보수비로 4억 원을, 차집관거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지동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1억 3,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와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운영비에서 마지막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지하는 폐기물부담금을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연구용역비에서 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상세평가용역에 8,00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수질TMS측정기기 관리대행용역을 위해 9개 공공하수처리장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입니다.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13억 5,600만 원을, 슬러지 외부 위탁처리비로 3억 원을, 포천 등 9개소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치 대수선비로 4억 7,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단부부터 36쪽까지는 하수도과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70억 7,9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중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42억 8,600만 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지원수입으로 12억 2,493만 1,000원을, 다음 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수입으로 2억 1,835만 6,000원을, 맨 하단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3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05억 5,8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거 건설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영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시비로 6억 7,428만 6,000원을,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시비 3억 원을, 영중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국비 15억 8,500만 원을,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시비 7억 1,128만 6,000원을, 일이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국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영북 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용 PLC 및 HMI 교체에 2억 5,000만 원을, 직동 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용 PLC 및 HMI교체에 2억 원을, 영중하수처리시설 총인설비 보완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취득비, 다음 49 쪽입니다. 상단에 포천하수처리시설 슬러지운반용 암롤박스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국도시비 4억 7,428만 6,000원을,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9억 8,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50 쪽입니다. 영북이동 하수관거정비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6억 2,2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4번, 자금운용계획부터 73쪽 8번,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서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설명은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상단,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우측 상단 예산총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8억 1,305만 9,000원이 증액된 617억 8,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쪽,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5억 3,865만 9,000원이 증액된 186억 88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3억 6,66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예금이자수입이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중간 부분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상하수관 교체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수선유지비의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원인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에서 환경기초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집행잔액이며 포천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 악취기술진단용역과 하수관로 불명수 탐사용역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영북하수처리장이 불명수 유입 등으로 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시급히 영북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1억 6,099만 6,000원을 반영하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부터 31쪽 상단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며 30쪽, 수선유지비에서 4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입맨홀 준설은 연간단가계약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준설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고 31쪽, 수선유지비에서 3번째인 관인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기 여재 및 커버 교체는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인시설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동 시설은 사용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여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상단에 2017년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 반납금으로 2억 3,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2억 7,440만 원이 증액된 431억 7,29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환경기초시설 내촌관로사업에 수계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1억 9,440만 원이 지원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000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5억 9,741만 3,000원이 증액된 444억 6,2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환경기초시설 중 내촌하수관로에 대하여 수계기금 1억 9,44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차집관로 공통토사분리기 설치비로 부족액 1,261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포천처리장 침사세정기 교체 및 마을하수처리장 개선 등 2개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51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등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과 2018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하수도과는 본예산 전부 다 정리해서 따로 정리자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설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다?

예, 전부 다요.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창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 총 규모는 8억 4,000여만 원으로 작년 대비 24억 여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행복주택 완공에 따라 2019년도에 행복주택 건립공사비가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557쪽 중간, 철도세미나 개최 및 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철도정책 및 예산과 관련된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철도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세미나 개최 및 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남북경협거점도시 포천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철도, 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소식지 제작 5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면의 경우 필요에 따라 2019년도 1차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포천공항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군용공항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부가가치 첨단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포천시를 남북교류 경기북부권의 항공교통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2020 제6차 공항개발 중단기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3억 2,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 관련 피해홍보물 등 제작입니다. 군사격장 등 군 관련 피해사항 대외홍보를 통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홍보책자 등 자료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영평사격장 소음진동 측정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개선 요구를를 위한 소음진동 현황자료 구축을 위한 소음진동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 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비 지원입니다.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군 관련시설 및 훈련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촉구를 통한 주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페이지,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관리사무소 위탁수수료, 행복주택 퇴거자 반환금, 공과관리비 등 총 5억 1,7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페이지 군 관련시설 피해상담센터 및 회의장 집기 구입입니다. 영평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로 인한 신속한 피해신고 상담 및 접수 등 신속대응을 목적으로 영중면 호국로 3024번지 38휴게소 부근에 포천시사격장등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 상담센터 및 회의장 조성에 소요되는 집기와 비품을 구입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시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 보상비 8억, 일부공사비 2억 5,000 등 총 1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행복주택특별회계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퇴거자에 대한 반환금 공과관리비 등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주신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동면에 대해서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실 거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에 대한 추가 계상인 거지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에 약 20명 가량 대학생,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영북 하고 신읍동 지역은 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동면은 예산에서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동면 하고 협력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이동면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859쪽에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도시재생교육 신읍동·영북면 되어 있는 거에 이동면도 추가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일단을 그 계획에는 추가되지 않고 대학을 저희가 요청하면 하반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영북면 지역에서도 도시재생대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명까지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데 1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동면 지역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영북쪽으로 오셔서 교육대학을 같이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게 안 되고 이동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면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추상적인 계획인 건가요?

지금 보고드린 이동면의 경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이동면, 내년부터 실체적으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7쪽에 보면 산정호수 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있는데 여기 번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를 임대한 거예요?

이게 농어촌공사 소유부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이라든가 우리 공공시설 설치하는 곳.

호수공원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주는 사항인가요?

그렇지요. 거기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 안에 보면 산정호수에 아이들 놀이터 무슨 랜드가 있잖아요. 예산과 관련 없는데 거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거기는 개인사유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개인사유시설인가요, 팀장님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호수주변인데 개인 땅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저거 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바이킹 있고 범퍼카 있고 한 곳이요.

저희 시 소유 아닙니다.

임대 아닌가요? 전에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농어촌공사와 직접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가 놀이터 시설도 낡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맞습니다. 사유지입니다. 박동훈씨 사유지입니다.

그게 관광객들이 보면 놀이터 시설의 안전 같은 것도 등한시하고 놀이시설도 보면 단장님도 보시겠지만 낡고 오래되어서 별로 그렇게 경관상 보기는 안 좋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요. 공작물 설치를 해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백운계곡 운영 관리에 대해서 1년에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백운계곡을 관리하는 요원이 있는 건가요?

거기 관리 인부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로 하시는 거는 그냥 공공관리에 대한 쓰레기 수거,

그렇지요. 청소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 관리하고요.

거의 상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건가요?

주차장이나 그런 것은 전부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기한류드라마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산정호수 가족호텔에서 병원 나오는 드라마도 있었고 지금 평강랜드에서 드라마 몇 편 찍고 하는데 평강랜드야 개인사업자이고 자기네들 홍보차원에서 좋지만 그런 데 보면 예전에 개인 저거에서 술 빗는 그런 드라마 했었잖아요. 지금 카페로 사용하는 데요.

예.

그런 가족호텔 쓰는 그런 드라마도 보면 드라마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들한테 포천에서 드라마 찍을 때는 한번씩 왔다가고 하는데 드라마만 끝나면 자연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는데 여기보면 인기한류드라마 간접광고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TVN에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 하늘다리에서 촬영했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찍을 때만 반짝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운영관리차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테마조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선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 10 명)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희호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제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