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형일
송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하다가 저희가 시간관계상 조금 못했는데, 어저께 질의를 못한 우리 환경생태국 그리고 문화관광체육실 이렇게 두 군데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 먼지억제제 시범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될 경우에 몇 회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희가 한 40개소 학교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몇 회나 할 수 있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효과가 한 번 뿌리면 1년 정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한 번 정도 뿌리면 거기에서 먼지가 거의 발생이 되지 않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43% 정도 날림먼지가 저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환
이정환위원
43%. 우리 억제제가 인체에는 무해 하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성분이 염화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두부 만들 때 간수 그 성분입니다. 인체나 환경에―아무래도 안 쓰는 게 더 낫겠지만, 식용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거의 무해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해하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다음으로 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35페이지, 4페이지 쭉 보면 우리 숲이나 정원이나 조성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러한 정책들의 목적이 수목의 어떤 밀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녹지면적을 넓혀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까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가급적이면 우리 생활환경 자체가 도시에서도 자연성을 가장 닮은 상태, 그러니까 녹피율이 올라갈수록 자연환경에 가장 근접해집니다.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상에 심을 수 있는 어떤 식재공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밀도를 가로수 같은 경우도 복층으로 해가지고 높이고 또 건물 들어선 도시에 삭막한 환경, 그것은 옥상녹화나 입면, 벽면녹화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식재면적, 녹피율 그런 측면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둘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 도시 광주의 여름의 어떤 폭염문제나 우리 홍수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 도시녹지에 대한 면적이 실제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들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공원 내에 식재들이 조성이 돼있는데 조금 밀도를 높인달지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눈에 띄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되도록이면 녹지면적을 넓혀주는 형태로 그렇게 조금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런 측면도 더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실장님!
실장님 어저께 시간관계상 중간에 멈췄거든요.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77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내 홍보관 운영 등 국내관광 마케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로 늘었어요.
그 내용이 뭐지요?
늘어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늘어난 부분.
이것은 저희가 논의 좀 해볼게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우리 미술관 온라인예약서비스 홈페이지 지금 구축하시는 전산개발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할까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을까요?
기존에?
그러기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54페이지 시설비, 우리 미술관 주변 시설비가 조금 많이 잡혔어요. 이것저것 많이 잡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쭉 잡아놔서.
예.
예, 그 내용은 그 부분은 내진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정비해야 될 것들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내용은 다 받아 봤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봤고.
그 부분은 그런 데는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바라보기에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것들,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님 나와 주세요.
형일
송형일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
왜 사무처는 안 해요?
형일
송형일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지금 의회사무처장 데리러 갔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해주시겠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하, 진짜 황당하네. 아니, 예결위에서도 의회사무처도 해야지요.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이 있음) 아니, 근데 지금 오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한 번도 안 다뤘어요? 오시라고 그러시고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면 오시는 동안에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본부장님, 저희 도시철도2호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착공식이 언제 시작을 하나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착공식이 저희들이…….
수정
신수정위원
대략.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1월 달에 사업승인 신청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중앙부처랑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면, 빨리 이렇게 협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6월말쯤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9년 6월 말 상반기 안으로는 준비가 되겠네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게 된다면 잘만 되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현재 보고 있는데, 아마 협의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인력을 좀 봤어요. 인력을 봤는데, 지금 현 책자는 예산서 아마 403쪽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54명 정원이신데 현원이 49명이신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은 49명 분으로 해서 지금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는 물론 조직개편도 있을 거고 예산이야 예산이체라든지 얼마든지 조직 간에 그것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당초 지금 저희들이 정말로 일을 하시려고 하고 그랬었을 때는 예산인원이 확충이 되고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상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전체 몇 명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에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아마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한 20여명이 더 늘어날 걸로 우선은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 현원, 정원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쪽,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 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 개정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상반기 내에 하시려고 하고 있으면, 물론 하고 있는데 추경이 그 전에 빠르면 4월 아니면 5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물론 그 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 지금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과 관련돼서는 지금 2019년도에 23분을 계획하고 계세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54명으로 기준을 했었을 시에도 지금 77명 정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상 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이것은 실장님.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만약에 추경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먼저 집행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연말까지 가능하게끔 할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실장님 이게 실·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도시철도본부의 정원승인이 내려 왔는데 저희가 절차상 의회에 조직개편안 의결이 있기 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인력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시켰기 때문에 바로, 차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치 예산중에서 우선 쓸 수 있고 추경에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반영하면 절차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부서 간에 이렇게 전부 다 논의가 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이런 특히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력하고 다 관련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시고 소홀함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다음 질의부분은 군공항이전 관련돼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본부장님 지금 군공항 이전 관련돼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고 좀 장기간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 아니, 후보지 현장출장소라든지 그 외에 군공항이전 홍보활동추진단체지원비 이런 식으로 해서 6천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예산서 61쪽에서 63쪽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 어떻게 하시려고, 일단 예산편성은 해 놓으셨는데,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 모든 절차들이 사실 상대가 있는 일이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방부에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수원과 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대구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도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화성에서 찬성단체, 반대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출장소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됐을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홍보 중에서도 현장출장소 홍보를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한 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현장 사람들 한두 명 정도 채용해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지나가면서 해당 지역의 민원을 듣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줌으로써 추후에 단계, 단계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시기를 저희들이 언제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된다는 부분을 확정할 수 없어서 지금도 계속 국방부를 촉구하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국방부한테도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를 나가는 부분을 촉구할 수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보통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물론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보면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예기치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편성하는 게 맞을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이 갈등 관련된 부분들은. 그리고 군공항이전소통간담회라든가 행사운영비로라든지, 실비보상비로 또 군공항이전사업소통간담회, 물론 금액은 적지 않아요, 보니까 1500, 300 이렇게 해서 잡혀져있고. 그리고 또 군공항이전 홍보활동을 위한 추진단체 지원비에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봐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이걸 추이를 보고 나서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반기에 이것 가능하겠어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황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방부한테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현재 특별법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권한은 국방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촉구를 하면서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는…….
수정
신수정위원
국방부에서, 물론 하나의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의지표명이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의지표명이기도 하지만, 이게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지요.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크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 후보지는 그런다 치더라도, 현장출장소 부분은 그런다 치더라도 군공항이전활동추진단체 지원 민간이전으로 민경보 사업으로 지금 6천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대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익배
허익배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좀 나름대로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봤는데 수원과 대구 같은 경우도, 수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과 화성이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는데 찬성단체도 있고 반대단체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극심한 갈등으로 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관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서로,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같은 단체들끼리 모여서 작은 캠패인성이라든지 그런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홍보라기보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비공식적인 그런 접촉들이 나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게 대게 애매한 예산이에요. 이게 보면, 물론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민간한테 주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민간이 예를 들어서 무안이라고 칩시다, 그 대상지를. 결정이 나고 나서 대상지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시민 광주시민들한테는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안시민한테 이걸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닌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사례들이 있으니 그걸 보시고 최대한 관과 민이 협력해서 협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 6천이라는 돈이 정말로 제대로 쓰여 질 수있을런지 되게 우려되는 예산이기도 해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토론도 하고 타 시·도 사례를 해서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대적인 특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시나 시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 봤을 때 약간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예산서 228쪽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추진 2억 2500만 원 일명 ‘안녕하세요’ 그 사업이에요. 맞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추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나 내년 우리 수영선수권대회라든가 이것 취지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사업임에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2억 2500이 자치구로 내려가는 돈인 거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운동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운동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자치구로 내려갔었을 때 이게 사실은 관 냄새가 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저의 해당 구가 북구인데 북구 같은 경우는 진즉 몇 년 전부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 행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그런 게 일상화 되면서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일인 거는 알기는 하겠지만 이건 철저하게 민에서 시민운동차원에서 취합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관에서는 이런 홍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봅니다. 이걸 자치구로 내려서 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홍보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합니다만, 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스티커라든가 홍보포스터라든가 또 리플릿이라든가 또 각 자치구별로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 주도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서포터 하는 개념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행사하거나 보통 캠페인하고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캠페인이라든가 스티커제작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 2억 2500이라는 이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물론 협조하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은 알긴 하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많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책추진 하는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런 예산은 보통 보면 관에서 가장 쉽게, 하기 좋은 게 그런 관변단체 분들, 이쪽에 예산 내리기도 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캠페인을 펼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로 예산이 보통 흘러가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찾아뵙고 좋은 자문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과, 청년문화의 집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페이지, 32족에 청년문화의 집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3억을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물론 이런 부분과 관련 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창의적 활동 창업이라든가 마을활동 창작이라든가 다양한 이러한 활동들을 펼쳐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업무나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더군다나 시범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태조사 같은 걸 하고 있다 라고 들었었는데.
생활문화실태조사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그렇지요. 보니까 내년 2월에도 청년거점공간으로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라든지 그것도 개소예정인 거고 또 현재 시립미술관 내에 청년예술인지원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점, 거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것과 관련 되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이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신가요?
이 예산은 놔두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컨설팅 조사랑 전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 간단하게.
형일
송형일위원장
신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시간에.
수정
신수정위원
예,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할게요.
형일
송형일위원장
이용 해주시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
예.
형일
송형일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기숙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3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시설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보면서, 제가 보니까 미혼모가족시설이 광주에 여섯 개 정도가 있네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여기 예산에 보면, 모자시설에 2년 이상 생활하고 퇴소할 때 한 세대 당 5백만 원의 지원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액수가 5백만 원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면 당연히 그만큼의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족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선을 유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가 의지를 가지면 확보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양육시설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독립하려면 굉장히 부족하고 힘들고 하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독립을 한다는 것은 그보다 두 배 세 배 더 어렵겠잖아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족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주거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지만 각자 정착금에 쓰일 수 있게 적어도 1천만 원 정도는 해야 집 보증금이라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 증액부분은 저희가 물론 많이 지원해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실 테니까 바람직한 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을 복합적으로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여기 모자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미혼모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지원이 끊기게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장생활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 시설에 모자세대에 한 세대당 초기에 1백만 원 정도 시설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시설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자, 지금 18세까지 아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기본시설이지요, 이 기본시설의 분들은 아이를, 공동가정생활을 하셔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그 시설에서 바로 퇴소를 해야 된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은 저희가 저희만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공통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입소를 원하는 다른 분들, 좀 더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15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151만 원을 받는다고 갑자기 안 어려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물론 지금 책임추궁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정책이 얼마만큼 비현실적이고 좀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하아,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튼 독립을 하려면 돈을 벌면 돈을 모아서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이 돼서 급여가 한 10만 원 올랐다고 바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저희가 많은 데를 지원해주면 좋은데 현재는 여섯 개 하고 있고, 또 입소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보다 비수급자라든지 수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상황들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저희가 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보미도, 이쪽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조금 지원 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부족하겠지만,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함께 노력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양육가정시설에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동양육시설,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공동아동양육시설에, 앞전에 기사에 났던 시설이 YWCA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시설이지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시설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국가인권위에서 중징계 요청을 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해서도 시에서도 아동학대전수조사를 했었고 해당 원장에 대해서는 현재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원래는 11월 중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조금 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12월말쯤에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조사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차원에서 전면적인 현장조사를 대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독, 이 시설만이 아니라 지금 몇 개 시설이 있지요, 광주에?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동양육시설은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10개 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 저희가 2016년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민간이 포함이 돼서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 연말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예산인 것 같은데.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차피 민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로 갖고 있는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고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가적으로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라도 하고 또 자체 과목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활용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늦지 않게, 그 부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성빈여사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문화관광체육실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진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복된 사진전은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뒤늦게 시작한 전국빛고을사진대전의 주관단체가 “사진단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CE21?
사진관련 단체는 아니고 정식등록단체라기보다는 임의단체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는 하는데, 사진관련 해서는 이것 하나에요. 사진대전 그냥 여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부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국.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관리 하시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화장실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하는 사업, 들어가던데요. 지금 이것, 전체조사라든가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지금 내년도에 한 10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민간 건물 내에, 이를 테면 유흥업소라든가 큰 건물 내에 남녀가 공용으로 활용하는 식당 같은 데,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공공시설이 아니라 민간시설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지원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지금 이 부분은 구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호응하는, 원하는 대상, 민간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시설개선금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공중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탐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 부분은 금년에 134대 몰카탐지장비를 구입을 했고 또 13회 걸쳐서 경찰과 같이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특이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탐지기 한 번으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월 1회 정도는 쭉 정기점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행정자치국 한번만 나오시겠어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청사커튼문제가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에서 이야기해서 감액된 사항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요구가 되었던 이유, 말씀을 해 보실래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사가 준공된 지가 2003년에 청사가 신청사로 왔기 때문에, 15년 정도 됐습니다. 각 실·과에 커튼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좋은 커튼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탈색도 되고 퇴색도 되고 또 먼지도 많이 붙어있고, 이것을 세탁을 하거나 그러면 훼손될 정도로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커튼을 지금, 의회 쪽에 보면 암막커튼이라고 있습니다. 이 암막커튼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에너지 효율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번에 오래 되다보니까 에어컨 가동할 때도 별로 태양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행정동 앞 쪽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암만커튼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또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에너지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3억이면 전체가 다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시 전체 커튼을 교체하려고.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위원실도 같은 커튼이라서 알고는 있는데, 에너지효율 부분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투과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좋은 커튼이었는데 지금은 더 좋은 암막커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암막커튼으로 바꾸면 효율도 높아지고 직원들 근무환경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여서 그렇기는 한데요, 교통건설국장님!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임차택시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약자 전용택시 이 사업에, 임차택시가 지금 현재 광주에 38대가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전용택시가 아니라. 이게 내년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임차택시, 비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임차택시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후 증액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후의 추경이나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시 예산 사정상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임차택시수요는 분명히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에 상담원이 콜을 받아가지고 배차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콜 배차를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고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 비휠체어하고 휠체어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임차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시스템 도입할 때 임차택시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맞는 말씀이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나윤
김나윤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설명서 371쪽 보면 제목이 폭염대비 생태농업정원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취지는 설명을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목에 잘 나타나 있어서. 문제는 이 생태농업정원조성으로 해가지고 기간이 2019년 5월에서 9월사이고 3개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이 폭염대비해서, 워낙 폭염이 심하니까 갖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생태공원조성인데 이 3개소를 설치해서 폭염대비효과가 있어서 세우신 예산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광주에 몇 개소에 저희가 농업을 좀 알리는, 농업의 정서를 알리는 차원도 있고 폭염대비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입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게, 폭염이,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개소 당.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이 정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건지.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당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아니, 아니요.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면적을 묻는 것입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면적은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2천에서 3천만 원, 3개소니까 1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2천에서 3천 정도의 금액을 한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농업 관련한 식물들을 배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원이면. 제가 생각하는 규모는 거의 작은 규모입니다. 보통 여기 시 앞에 조성되어 있는, 가을에 하는 국화 이런 것도 금액이 몇 억씩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삼천 짜리 정원조성하면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손 모양을 하며) 요 정도 일 건데, 그게 폭염대비, 물론 농업생산품을 알리겠다라는 취지까지 플러스 된 건 알겠습니다만, 이게 폭염에 대비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아문화전당에 식물터널을 조성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 식물터널과 같이 거기에 벼, 상자 벼를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채소작물들을 이렇게 같이 놔서 농업의 정서도 알리고 폭염대비 효과도 노리는 그런.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다 그러면 농업의 정서를 알리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을 폭염대비 해가지고 한시적 4개월 사업으로 해서 규모도 폭염대비 효과는 거의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이게 폭염대비해서 시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녹지 한 평 늘리기도 하고 있고, 숲가꾸기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농업생산품을 갖다가 시민들 보이는 곳에 배치해서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굳이 이것을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작물이 많으면 온도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글쎄요.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폭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해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설명자료 178쪽에 보면 영호남노사상생대회해서 2천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겁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해마다 2천 씩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영호남 달빛동맹도 있고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윤
김나윤위원
예, 교류사업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노동 분야의 교류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이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몇 년째부터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여기에서 보면, 옆의 설명을 보면 대구·광주경총, 한국노총, 노사와 관련된 영호남의 교류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지리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호남교류가 활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노사부분에 있어서까지 시가 이렇게 재정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어떤 목표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효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관계직원 자료 전달) 저희들이 이것은 개별사업이 아니고 대구하고 우리가.
나윤
김나윤위원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내륙도시로서의 어떤 동병상련,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프로그램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대구에도 같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대구시에도. 아니면 저희 쪽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지역을 교차방문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대구시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보셨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달빛동맹을 총괄을 하고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0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서 실제로 협약이 체결된 것은 14년인데요. 그사이에 의제발굴을 약 29개 정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제협력분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음 주에도 저희가 가고 내년에는 대구에서 오고 이렇습니다. 민관협력위원회도 있고, 해당사업이 있으면 똑같이 5 대 5의 정신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문화관광체육실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봐보시게요.
예. 9페이지. 문화 아시아-유럽 창의혁신도시 연대 시장회의에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비 4억에 국비 2억 책정됐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업계획을 짜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국비사업이 국비가 2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오늘아침 아마 신문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순, 허점투성이 연구용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심의 안 거치고 절차상 하자가 수두룩 하다라든지, 사후평가관리도 엉망으로 되어있다든지. 아무튼 오늘 아침언론에 혹독하게 광주시가 아마 곤란에 처할 정도로 많이 당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다를 바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져요. 가내시 받은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실시도 안 된 내용인데 이렇게 2억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놓치고 갔을 때 이렇게 지정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잖아요.
광주시의 자의적인 과다편성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엄밀한 원칙을 훼손한 부분도 말씀하시니 달리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꼼꼼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시고요.
예? 4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가볍게 질의할게요. 40페이지 상단에 민족예술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웃음
이 내용들을 보면 물론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이 행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민족예술제 안에다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 사업내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학도시 여러 가지 방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 사업내용 자체를 확대해서 이 안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예총과 민예총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이 행사자체가 균형감을 잃지 않게 가는 것도 실장님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그렇지요? 명칭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러다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까? 95개동. 우리가 95개 동인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95개 동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95개 행정복지센터, 행복센터 중에서 노후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신축이 불가피한 데가.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세 군데씩만 하더라도 30년 이상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자치구 일부 개·보수하고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쭉 지원해 왔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급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에서도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고 북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려고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이상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 다른 복안이나 계획 있으신가요?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물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검토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시급하게 신축이 필요한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중
오채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상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디자인센터, 과학기술진흥원, 그린카진흥원 예산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씩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 군데, 두 군데는 1억씩, 한 군데는 2억씩 삭감이 됐는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아마 순세계잉여금 등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용집
김용집위원
아, 잉여금으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이나 전반적인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당초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예산여건상 따져봤을 때 삭감해도 당장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을 향해) 스피드하게 잘 하지요? 제일 인기가 많으신 우리 문화실장님께.
장내 웃음
축제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페이지 79쪽에도 보면 축제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요즘에는 프린지페스티벌인데 그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충장축제, 그리고 굿모닝 양림, 억새, 서창에서 하는 억새축제 그 정도인데. 지원금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축제평가위원회 예산도 다 잡혀있어요. 평가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평가나 심사결과는 어떤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축제예산이 세 군데지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말고요.
축제가 물론 준비도 많이 하고 기획도 잘 해야 되겠지만 지원하는 예산에 따라서 축제의 규모나 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6천, 어떤 데는 7천, 어떤 데는 9억에서 상임위에서 1억 증액되어가지고 10억, 거기에 대한 우리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하는 기준을 원칙을 가지고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요.
43쪽에 오페라 관련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오페라단이 발족을 했어요. 그 전에 민간오페라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광주오페라단도 있고 강숙자오페라단도 있고 몇 군데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이 시립오페라단이 발족하면서 민간오페라단 지원예산이 대폭 줄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민간예술을 활성화시켜서 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에 역행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 섞인 민원이 있습니다. 올해 4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입니까, 4천만 원입니까?
4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민간오페라단 입장에서는 시립오페라단이 생긴 것이 본인들의 입지를 줄여버린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예산은 줄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히 줄었. 전에는 1억 2천인가를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시립오페라단을 창설할 때 참 말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그 방향이 우리 시립예술단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는 상근단원은 없어요.
상근은 몇 분 안 되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오디션을 하든지 기획안을 가지고 모아서 운영을 하는 체제인데 그것이 미래에 우리 시립예술단의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예술단도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말 아쉬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단 노조나 관계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립예술단 정말 고생하시지만 저는 그 분들이 광주에서 예술 하시는, 각 분야에 예술 하신 분 중에서 실력이 뛰어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들어가실 때는 실력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술단의 운영체계가 그분들의 자기계발이나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가를 하지요? 평가해서 잘리신 분이 없어요.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를 하다보니까 참 잘라내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단 1%라도 상대평가를 한다면 그분들의 실력이 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반발 때문에 적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 전반에 대한. 지금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페라단 얘기하다가. 그런데 사실은 시립예술단을 시에다 두는 것이 맞는지 법인화 하는 것이 맞는지 문화재단에다 두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본인들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3개 오페라단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민간오페라단.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예산이 주니까 준만큼 다른 데서 뭔가 보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분들은 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되면서 오히려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와버리니까 이것은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예술을 키우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라는 불만이 생기는 거지요. 한번 그분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예산삭감된 것 중에서 상설공연무대설치 3억이 삭감됐는데 어디에다가 하려고 했던 상설공연무대인가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삭감되어도 특별한 업무추진에 문제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 강백룡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정수장이나 각화정수장이나 두암정수장도 있지요. 우리가 지금 사용 안 하고 폐쇄하고 있는 데.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정수장들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정수장들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화정수장, 지원정수장, 정수장인데 현재 배수장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정수장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상태고 용연하고 저, 남구에 있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덕남.
용집
김용집위원
덕남정수장 두 군데서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군데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고 공원화해 가지고 수도시설이지만 공원화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목격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은 아니고 기획단계에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용집
김용집위원
산건위인가요, 환복위 아닙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환복위에서 저 떠나기 전에 그 자료를 달라 해서 현재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보상해서 폐쇄를 해야 됩니까? 철거라고 해야 되나요, 철거를 해야 되나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태양광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용연정수장도 있고 덕남정수장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동 저 뭐냐…….
용집
김용집위원
다섯 군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배수장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뭐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정수장 위에 바로 설치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그 질의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 것이 실질적으로 더 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부지역사업소에 있는 거기에는 현재 앞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앞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철거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그 예산을 빼고 있기 때문에.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과 우리 기획실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방안인가를 도출해서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원화방안 하고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인정은 하시지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요.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조속히 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룡
강백룡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의회사무처장님 나와 주세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정민곤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성역은 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운영위 통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검토하시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또 예결위에서도 90억이라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미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리배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계셔서 저도 당황을 했고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들었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질의가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만 드릴까 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4쪽에 보면, 이거 책자 갖고 계시지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정책토론회 개최비가 4천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전체 행사운영비로는 5800인데 전년도 대비, 2018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1200 정도가 감액이 됐을 뿐더러 정책토론회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예산 4천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회라는 곳은 의원들이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반영하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4천이면, 늘 보면 토론회를 하거나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게 늘 제기됐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된 부분은 뭡니까? 전체 총액에서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행사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목을 바꿔서 편성하다보니까 5쪽에 있는 의원역량개발비가 금년도 예산까지는 사실 행사운영비 속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별도로 그 목을 빼다 보니까 결국 12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부기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토론회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폭입니다만, 금년보다는 4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제8대 의회는 정책의회, 토론의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토론회 개최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4천만 원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같이 공감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처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통계목이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의원역량개발비가.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4개 목으로 해서 신설된 부분이어서 1800을 편성하셨는데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빼는 그런 형식이네요. 물론 좀 더 증액이 되긴 했었지만.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산과목 상 그렇게 표기가 됐고요. 토론회 개최경비는 금년도는 36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4천만 원 소폭 증액은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활동을 지원하기에는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라는 공감은 갖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후에라도 정책토론회 관련된 부분은 상시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충분하진, 할 수는 없겠지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보면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예결위실에도 보니까 영상을 많이 활용해서 자료를 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볼 때 답답했던 부분들이 너무 흐려요. 흐려서 선명도가 조금,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활용할 수가,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이후 시간에도 영상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상황인 건데 너무 흐릿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혹시 제가 찾지 못했지만 예산에 올라와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아무래도 우리 청사 입주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나다보니까 시설들도 꽤 노후화되고 지금 시대적인 기술수준에 맞추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예결위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검토를 못했습니다. 적극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 단순히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시는 집행부라든가 주로 여기서 토론회가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 본 겁니다. 건의를 해 본겁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의원실 행정사무용 가구 아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물론 풀비 개념이고 당연히 위원님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봤을 때 전체 의원들, 의원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그것에 관련된 자산취득비라면 뭐,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원들끼리 의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쳐서 기준을 잡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통로를, 물론 의원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아, 내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마지막, 이것은 질의보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라 임동공용주차장 관련 되어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정말 인기가 많기는 많으신가 봐요, 실장님.
지금 임동공용주차장이, 예산서 96쪽이에요. 96쪽 관련 되어서 15억 정도 편성되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느 단계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착공 전?
근께 지금 그 삽을 뜨기 상황인 건가요?
아, 아쉽네요. 그 이건 하나의 제안사항이에요. 해서.
아, 12월에 착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마무리가 다 됐나요?
다 됐어요?
다 됐다고요?
그 영상을……· (영상자료 보임) 이게 흐리지요 화면이? 흐려가지고 앞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같이 보시고 좀 느끼실 거라고 보는데, 이건 이제 임동 공용주차장 조감도 일거예요.
물론 이거 이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듭 이제 이렇게 돼 가겠지요. 해서 한 가지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아니면 주차장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설계에 반영할 때부터 예를 들자면 그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시티를 지금 지향하고 있고 뭐 녹지 한 평 늘리기도 하고 있고 뭐 벽면 녹화라든가 옥상 녹화라든가 그런 식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다른 곳은 도대체 다른 나라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또 물론 우리 광주도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고 또 설계부터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 하고 한번 좀 자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봤습니다. 봤더니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후에는 이게 지금이라도 저는 이걸 변경을 할 수 있다라면 변경을 해서. 물론 예산이 더 좀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바꿀 수만 있다라면 바꿔서 정말 길이길이 남는 그러한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SMA 솔라시스템 이렇게 보면 태양광으로 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입니다. 해서 한번 쭉 보시고요. 이거 좀 확대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경이에요. 동경의 오다이바라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화면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주차장 같지가 않지요. 굉장히 밖에서 봤었을 때 랑도 친환경적이고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다음 봐볼게요. 그다음은 지금 미국의 지금 친환경 주차장이에요. 시빅센터라고 주차건물인데, 보면 이제 6개 층에는 주차공간을 할 수 있게 해놓고 또 이렇게 무료 자전거 보관함도 되어, 보관할 수 있게끔 해놨고 뭐 전기자동차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전용공간도 만들어 놓고 해서 굉장히 좀 아름답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태양광으로 이렇게 패널로 좀 설치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우리 서울, 서울. 아니, 서울이구나. 서울에 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 주차장이에요. 여기도 주차장인데, 이렇게 보면 잘 해놨더라고요. 송파구에 있는 선큰가든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요. 그다음은 싱가포르이에요. 싱가포르에 파크로얄 호텔이거든요. 여기는 주차장은 아니에요. 주차장은 아닌데, 호텔을 이렇게 해서 녹지 공간으로 좀 만들어 놨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천안이에요, 천안. 이게 좀 추울 때 찍었나 봐요. 녹색공간이 많을 건데, 이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위에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 이제 오피스텔 주차장인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참 좋은 것 같단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원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보면 여기는 이제 코펜하겐,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이것 역시도 외부에서 봤었을 때 전혀 주차장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그다음 이렇게 코펜하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놨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홍콩 여기도 주차 빌딩입니다. 잘 흐려서 잘 안 보이시지요?
색깔이 훨씬 선명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이제 주차빌딩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고민들을 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해서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이런 설계를 하나 하더라도, 주차장 하나를 조성하더라도 이러한 철학들이 좀 가미 돼서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내용을, 부분을 좀 띄워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좀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지.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었을 때 늘 함께 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실·국장님들 다 이렇게 오셨기에 지금 같이 좀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함께 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지적에서와 같이 용역비가 예산편성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있고 시민참여예산도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편성되는 등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뭐, 이틀에 걸쳐서 예산 심의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39조에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라는 것에 근거에 의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그 예산 편성의 적절성, 적정성, 효율성과 그 과정에 주민참여 이런 부분이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데, 약간 조화롭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자치분권으로 강화하고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의회로 바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치분권, 도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김용집 위원님이나 아까 신수정 위원님 이야기 주셨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담아서 이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데, 일부 그 절차를 못 거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6기에서 7기로 접어든 그런 과정이고 내년도 예산이 이용섭 시장 들어와서 사실상 최초의 본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광에서 그런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일부 예산 상임위 심의 전까지는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리 요청할 때까지 못 거친 그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장
예,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아울러 차후 정밀한 예산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수립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12시 06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