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김용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17억 8534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6억 6100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8건에 8억 7390만 4000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4건에 3억 2443만 원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16건에 5억 87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부분입니다. 지난해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과 신규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출 총예산은 55억 9887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5억 24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 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위한 차량구입에 1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하단 부분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상품권 제작비 1650만 원, 환전수수료 2100만 원, 봉투 등 서식 제작에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동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2억 5000만 원, 영동중앙시장 노후전선교체 및 냉난방장비 보수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1700만 원, 금년 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 13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하단 부분 일+경험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370쪽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 44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기업 등 보조금에 5억 원, 건축설계비 보조금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자문료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중간부분입니다. 행복주택건립사업에 따른 건립사업 지원비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황간물류단지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 부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중간 부분 일라이트 산업화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지역에너지사업 중 태양광주택보급지원사업,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등에 4억 55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영동군 에너지제로 군민행정기관 구축사업에 3억 5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에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상단 부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금속배관 교체사업비에 62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9억 82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82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9억 118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영동산업단지분양대금으로 9억 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세출예산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운영관리비로 2억 4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영동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3억 원 편성하였고 비점오염시설 설치공사비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2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599만 원이며 19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2212만 2000원, 지출이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811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53쪽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수익금 이자로 할 예정이며 자금운용계획은 19년 수입액은 15억 5811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 역시 같습니다. 다음 85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2212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가 15억 3599만 원 등 총 15억 5811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억 38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학위원
예산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64쪽이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1명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1명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부탁했을 때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오는 구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버스주차장이라든가 시내버스 주차장, 하상주차장까지 배달해 드리는 건데요. 인건비 1명 쓰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남기학위원
전통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물건 배송을 부탁하려면 1명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건가?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1명이 일단은 차량이 필요한 사람은 차량으로 하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력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남기학위원
그럼 전통시장 서비스 하는데 차량을 구입 해준다는데, 그러면 관리유지비는 예산 없어도 그냥 굴러가나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관리유지비는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시장 상인회 거기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름값 하고 보험료 같은 거는.
남기학위원
그러면 시장 주차장에 주차 유료화를 해서 받는 건가, 그러면?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현재 제 1주차장은 계속 그렇게 유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
거기서 충당을 한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남기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과장님, 370페이지에 산업물류단지 분양 홍보료에도 2000만 해서 5회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세요? 370페이지에서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홍보비요?
이수동위원
예.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홍보비 1억 원.
이수동위원
예.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 뿐 아니고 계속 분양 홍보비로 1억 원씩 편성해가지고 대도시의 시내버스 뒤편에 광고를 달아서 한다든가, 강남역 기둥에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 왔고요.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하고 대도시에 플랜카드도 걸고하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산단 분양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수동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활용방안에서 기존에 했던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쓰는 것도 한번 고려 해주십시오. 이거 하는 예산에서.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분양효과가 지금 해왔던 방식이 괜찮고 저희들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 많이 보고 왔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하고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371페이지 보면 분할측량비가 있는데, 처음에 분양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작게 좀 할 수 없냐 ?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측량비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371페이지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371페이지요?
이수동위원
예, 분할측량비에서 100만 원씩 10건 해 놓으셨는데. 이 용도가 기존에 분양받으려고 하는 용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문의하는 사람들이 적은 분양하려고 하는 용지대비 작은 용지를 분양받고 싶어 해서 그 용도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하려고 하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371페이지요?
이수동위원
371페이지에 사무관리
김용래위원장
그 위에. 상단에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보면 우리군으로 들어 온 기업에 대해서 그거를 지원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든가 그런 측량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수동위원
분할측량비가 그 분할측량비 말하는 건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이수동위원
기존에 분양 땅이 너무 넓다보니까 필요한 땅은 적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김용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64쪽 보면 시장매니저 지원에 해 가지고 840만 원 들어 왔는데 전통시장, 뭐에요 이거는요? 시장매니저 지원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우리 전통시장이 상인회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분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시장사무실 관리나 회계 관리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매니저 1명을 지원해서 상인회도 지원하고 전통시장 관리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력지원 해주는 겁니다.
이승주위원장
그럼 전통시장에서 50%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는데 지금 거기 전통시장에 계시죠? 회계하시는 분이. 전통시장내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그 분이 매니저 지원한 사람입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해 줘야 할 이유가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거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하고 있는 거를 계속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주위원
전통시장 맨날 지원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 계속 투자해 봐야 투자한 값어치가 없어요. 지금 계속 투자 해줘봐야 거기 몇 년 동안 제가 수십억을 투자 했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투자한 그게 아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인구도 줄고 그런 측면에서 침체된 거지 지원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지원한 효과가 볼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 내에 유료주차장도 가보면 상인들이 전부 차를 받쳐놓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도 못하고 아까 전통시장 도우미 그 분이 상주하는 데가 상인회 사무실서 계속 대기를 하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럼 차량은 대기하는 장소는 거기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매니저는 상인회 사무실서 근무하고요. 배송도우미는 위에 고객센터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1주차장 있는데요.
이승주위원
상인회 사무실로 전화가 가가지고 그리로 연락해서 가요? 연락체계가 어떻게 돼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각 상가에 배송도우미 연락처를 배부했고요. 상인회 사무실로 연락하면 그리로 가고 도우미한테 직접 연락해서 직접 상가로 필요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저희들도 많이 다녀보지만 투자한 만큼 값어치도 없는 것 같고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드려야 하는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쪽으로 예산만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산 투자한 만큼 시장 상인들 인식이 바뀌냐면 당연하게 해준다는 인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도 군에서 다 해 주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 가지고 계속 투자만 해주면 뭐해요. 그 만큼 활성화 되지 않는데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도 하고 내년도에는 상인 인식교육도 하기 위해서 상인대학을 시장상인진흥공단에 공모해서 한다든가 상인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배송서비스 사업은 10월정도 부터 했는데 시장 내에서 호응이 좋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제가 며칠 동안 전통시장 둘러 봤는데 배송도우미라는 사람 보지를 못 했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거기 3명이 잘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제가 어제 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도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제1주차장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은 제가 시장을 거기 있으면서 2시간 정도 오후에 돌아다녀봤는데 글쎄 그거 사람이 배송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1주차장 위에 상인회사무실 화장실 옆에 있죠? 거기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대기하신다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이승주위원
차량도 거기 있고? 차량은 지금 없으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차량 구입하면 거기서 대기 하고 있고
이승주위원
거기 있을 거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군이나 많이 노력하시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있어도 그만큼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쉬운 거죠. 돈을 투자한 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예산서 370쪽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이전기업 등 보조금 관련해서 5억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그럼 보조금을 줘야 될 업체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됐는데 예산이 짜여진 거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우리 산단에 태영피씨엠이라고 들어와서 활발히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 업체가 얼마정도 투자한 겁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157억 투자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157억 정도. 그럼 이 5억 원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투자가 완료 됐습니다.
정진규위원
투자 완료 돼서 그리고 건축설계비 보조금 5000만 원 이건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상자 선정되면 지급할 예정입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건축하는 회사에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신청 들어오면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경제과 소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일라이트 홍보하시고 제품 구입하신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일라이트 홍보 제품은 저희들이 일라이트 비누를 구입해서 관련자들이 방문한다든가 우리가 관련 유관기관에 가서 쓰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2000만 원은 저희들 방송을 통해 홍보한다든가 일라이트 전시회 또 타 지자체 축제나 행사 있을 때 가서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빌려서 가서 홍보한다든가 그런데 쓰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은교위원
타당성연구용역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에 일라이트실증연구보고도 해서 일라이트가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나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라이트 산업화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한다든가 할 경우에 지원센터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이 있어야 산자부나 이런데 가서 국비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서 후속으로 국비확보에 나서려고 사전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정은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걸 질문하셨는데 국도비 따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일라이트 관련 산업해서 그나마 영동에서 판매되는 게 일라이트 물이라고 해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 다른 제품이 일라이트와 연계해서 팔고 있는 게 없거든요. 다른 게 어떤 게 있나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현재 비누 있고요. 매트하고 메덱스 같은 경우는 알갱이 만들어서 관련기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는 그 정도고요. 전국적으로 다른 제품들 건설자재라든가 벽지 이런 것도 생산해서 판매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일라이트산업화 지원센터 관련해서 연구용역 부탁하면 사전에 그런 게 사기업에서 있었나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요구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와 연계해서 국비확보 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획도 수립됐고 했는데 도에서 산자부에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수동위원
실질적으로 일라이트 관련해서 예산을 1억 원 상당을 올 2018년도에도 집행하지 않았나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것이 월요일에 용역보고 한 거 동물실험을 통한 실증용역을 한 겁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주체 없이 그 운영의 명확한 주체나 그런 것이 없이 용역비로 쓴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이번에 하는 용역이 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소를 어떻게 건립하고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같이 운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주위원
374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 태양광 설치하는 거 있죠? 태양광 주택 보급지원 비영리 또 375페이지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마을 별로 뽑아져 있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 수요 조사한 전체물량이 배정된 건 아니고요. 물량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결과를 가지고 배정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2019년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승주위원
아직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수요조사 한건 있는데 그 물량이 전체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가구가 됐는데 80정도 배정됐으니까 나머지 20은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별기준 만들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나오면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축산농가 3농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인지 위치하고 발전소 비영리시설 비영리시설은 1군대이기 때문에 어디인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승주위원
나오는 대로 태양광 설치되는데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선정되면 선정결과
이승주위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각 팀마다 자료주세요. 하면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지마시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뽑아주세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내년도 선정 완료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신 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374쪽 태양광주택보급지원사업 이건 도비 군비로만 해서 2억 700이고 375쪽 보면 똑같은 단독주택태양광보급 사업인데 이건 국비가 5억 정도 되고 도비가 1억, 군비가 3억인데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태양광주택보급지원사업도 국비가 있는데요. 직접 지원됩니다. 업체로, 그래서 그게 빠졌고요. 사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태양광주택보급지원사업도 국비가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태양광주택보급지원사업이 국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자료 있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가구당 50%정도 국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50%가 도비, 군비가 지원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진규위원
50%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374쪽에 있는 사업이나 375쪽에 있는 사업이나 결국은 국비가 다 50%씩 지원되는 거네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런데 375쪽에 있는 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있나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9억 8200만 원이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거요? 그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년에는 부용리쪽 하고 공공시설 묶어서 이렇게 내서 당초 공모사업 할 때부터 사업 물량이 많았던 거고 올해는 동정리 계산리쪽에 일반 주택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사업물량을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데는 다 선정이 됐는데 당초 계획이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정진규위원
연차별로 그럼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계획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375쪽 페이지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지원 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군에서 전체 수요대비 몇 %까지 완료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6200만 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하게 되면. 이게 한 지가 꽤 되지 않았나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었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이거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요. 한 8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수동위원
전체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현재 7000가구 정도.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소외계층만 대상입니다.
이수동위원
만약에 소외계층이 8000가구 다 끝나고 나면 추가로 일반에도 그렇게 해 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글쎄요. 이거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소외계층 끝나면 일반은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해주려면 군비로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어떻게 할지
이수동위원
반응이 좋아서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이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수동위원
그러면 한 해 몇 농가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몇 가구 수가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올해가 그럼 몇 가구 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올해 254가구 계획입니다.
이수동위원
그럼 거의 한 4년 정도면 웬만큼 완료가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일반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영동산업단지 하고 관련해서 9억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특별회계에 이게 대부분 보니까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된 예산이 상당수에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정진규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일반운영비의 용역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안전 검사 대행 수수료하고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폐수처리 시설이 필요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분양 완료된 곳 중에서.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폐수처리 시설은 들어 올 기업은 다 필요하죠. 그런데 폐수가 나오느냐, 생활용수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폐수가 나오는 업체는 현재 없고요. 생활용수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앞으로 폐수처리, 폐수처리 종말처리장이죠? 이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정진규위원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필요한 업체가 몇 군데나 더 들어 올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예측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9억씩 들여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아니요. 9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밑에 시설비나 이런 거는 내년도 하고 끝나는 거죠, 6억 정도는. 시설비 6억은 내년에 하면 안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운영비 2억 4000 정도 그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맨 밑에부터 볼게요. 822쪽에. 비점오염시설처리 설치공사. 이것도 폐수처리하고 관련된 거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산업단지현장 확인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비점오염시설을 법상 4군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2군데만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에 설치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3억도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다 완료 안했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부지를 크게 해놓은 걸 분할해 달라든가 나눠져 있는 부지를 합병해 달라든가 그런 거 해결해 주기 위해 세운거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내년만 들어가면 안 들어갈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 보면 영동산업단지 유지관리 3억인데, 이 3억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규모 수립이 3억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수립이에요, 그러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규모 수립인데.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해놨지만 부지를 크게 잘라 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주기업 요구사항이 부지를 분할해 달라든가 더 큰 부지를 요구할 경우 2개 부지를 합병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들, 이 비용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2억 4100만 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진규위원
언제까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가야지요.
정진규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산업단지 조성되면 거기에 관리운영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정진규위원
관리운영 주체에서 부담하는 비용 외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운영 주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관리운영 주체가 되면 폐수처리종말처리시설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입주기업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여기에 있는 공공요금, 가로등이나 공업용수, 전기요금 그런 거는 계속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
정진규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만 하더라도 2억 2900인데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정진규위원
이 돈은 우리가 관리운영 주체가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계속 그쪽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그중에서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산업단지유지관리비는 매년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 부분은.
정진규위원
그게 1억 5000이니까 1억 5000을 빼도 한 1억 정도 가까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에 312페이지 거기 보면 작년 대비해서 참가비 지원하는 게 줄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참가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세웠는데요.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보조금 지원 한도가 있어서 그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줄었고 보조금 지원한도가 또 추경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모자라면 참가업체가 있으면 더 요구해서 더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은교위원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전시 같은 거 할 때 참가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몇 개나?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지만 그렇게 많아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보내지는 않고요. 매년 2, 3개 업체 정도 이렇게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이거를 몰라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체에다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공문 보내고 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정은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래위원장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367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 해서 재지정 된 데 2개가 있는데 여기 어디가 돼 있나요? 2개가 어디 어디죠? 36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관련해서, 보조페이지는 302페이지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재지정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사업물량이 재지정업체 2개소에 대한 물량을 일단 예산을 세운 거고. 저희들이 기존 기업 중에서 재지정을 원하는 마을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수동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건가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이수동위원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는 거고 2개소가 재지정할 경우에 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이수동위원
이거 할 때, 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진짜 어느 정도 있는 게 지원이 되어야지 말 그대로 지정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보조 사업 몇 천만 원 보조는 다 받아놓고서는 판매실적은 전무하고 몇 백만 원에서 몇 십만 원씩 되어 있는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잘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런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이거 지정하는 게 저희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군하고 기업 지금 합동으로 조사해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년도 총세입액은 58억 705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5억 5476만 원, 기금이 5억 32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3억 1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9억 9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많은 예산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축제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주곡 행복드림마을에서 공모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차체 협력사업이 4억 224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협력 사업으로 영동농협에 지게차 구입비 3850만 원, 학산농협에 지게차 구입이 1468만 5000원 등으로 해서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작물 가뭄 극복 장비임차료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을 대비한 장비 임차료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중하단부에 농업용 드론지원 사업으로 드론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신청을 받아 공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82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인부임과 비품구입비 개보수비 등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긴급방제용 드론구입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외래 돌발병해충과 AI, 구제역 등 비상방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 산림과, 센터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 충해관리용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78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직접지불제로 고정직불금 2억 8000만 원, 조건분리직불금으로 1억 200만 원, 밭농업에 1억 9700만 원 등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중간부에 공공비축미 매입하역료 지원에 매입하역료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농기계공급 사업으로 49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특산물 홍보비용으로 대도시 농특산 홍보에 5억, 인터넷홍보 5000만 원, 농특산물 TV광고에 3억, 농특산물 수송차량 광고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농특산물 대형홍보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역 청사 주변에 농특산물 홍보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95쪽 제일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홍보판촉행사비로 농촌판촉행사로 3600만 원, 신규시장 진출에 2000만 원,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1억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의 공동브랜드인 아리아 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포도축제 출연금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에 중하단부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지역별 관심사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과수생산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용 피트모스 지원과 과수원에 수정용 벌 지원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3억 3700만 원,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으로 3000만 원, 블루베리 신규사업으로 블루베리 생산지원 사업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125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시설원에 우수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고설양액재배지원으로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과수원예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으로 등 방제기 작업 등 운반기 등에 96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2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방제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부에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과수병해충 동해방제 사업으로 재료비로 1억이 증가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과수저온 동해방제 농자재 구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억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조망과 무가온하우스 간이비가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서실 아치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통한 사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40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쪽입니다. 중간부에 거점소독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면 율리에 새로 설치되는 거점소독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김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에 계절근로자 관련 항공료 지원해서 30명 되어 있는데 이 30명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정치로 하신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추정치이고요. 예산서 빼고 저희들이 1월 돼서 결혼이민자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수동위원
대상자는 아니고 30명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위원
예를 들면 이거에 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이수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상주 같은 경우는 감 깎는데 인원이 70% 가까이 외국인이 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말고도 어떻게 보면 계절근로자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남기학위원
390쪽이요.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이요. 4대를 민간인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군에서 시설비로 드론 구입하는 데는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금액차이인가요? 단가가.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용량단가라서 군에서 사는 게 조금 큰
남기학위원
그러면 농업용 농가들이 쓰는 것도 용량이 커야 되지 않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2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 같고요. 저희들은 그거 보다 좀 큰 거 산림인접까지 하려고 해서 조금 용량 키운 겁니다.
남기학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농업용 드론이 앞으로 접목되어야 할 상태고 교육관계도 살펴보라고 얘기해서 드론이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94쪽이요. 시설비 보면 농특산물 대형홍보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영동역하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영동역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군청에 하려고 합니다.
남기학위원
군청에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군청 밑에 들어오는 비탈면이요.
남기학위원
대형홍보판을 설치한다면 사실 영동군 관내에 영동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왜 이쪽에 하려고 하냐면 열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기학위원
이게 홍보판 설치하는 관계는 한번 설치하게 된다면 장소 부지 관계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
397쪽이요. 농산물가공 육성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개소 위치는 어디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남기학위원
397쪽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가공 육성사업 해 가지고 1억 을 예산 세웠거든요. 2개소에 상단부분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이거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정입니다.
남기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판이요. 홍보 지금 저희들이 역전에 주차장 매입하려고 결정됐지 않나요? 주차장 자리. 그 공간 그 옆에 같이 역전에 상의 안 해도 저희들 군 땅이잖아요. 그쪽에는 어차피 매입이 되면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 부분에 열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이용객들을 보고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실은 여기 들어 올라오는 부분에 현대아파트 입구에 광고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 가려져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 반대편에 올라오는 쪽에 역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하는데 그거를 영동역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게 없으면 거기다 하려고 그럽니다.
이승주위원
아니, 지금 저 영동역 옆에 주차장 지금 있잖아요. 군에서 매입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런데 열차이용객들이 오른쪽에 청사 쪽에는 높아서 잘 보이는데 그건 낮아가지고 좀 보이는 게 시야가 좀 가려져가지고 그래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장 있는 자리가 열차가 통행할 때 충분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 인화약국 뒤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판을 세운다고 하면 저희들 군 땅에다가 높이 세워도 열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고 여기 군청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열차가 쉬익 지나가서 현대아파트 저쪽에 열차 들어오면 아파트 다 밖에서 군청에는 사실 홍보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역전에 주차장이 새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쪽에다 세워도 열차 서가지고 한참 있는데 잘 보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거 한번 지도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을에 체험마을 사무장님들께 월급 책정되어 있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이수동 위원님이 저번에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매출이 예를 들어서 200~300오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장 월급은 한 100 얼마 씩 지급한다는 거 1년 열 두달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거 대상자 결정할 때 채용 사무장
이승주위원
체험마을.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체험마을 지정된 년도하고 또 이용료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해 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보다 부족한 부분에 군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매출이 200, 300만 원 1년 동안 이렇게 오르는데 거기 사람이 근무 형식상이죠. 자기들이 매출이 오르는 거 표시도 없고 사실 거의 운행을 안 할 정도 되면 과감하게 도비든가 국비가 되든지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부분은 포기를 해줘야 돼요. 멀쩡하니 인건비만 나가는 거고 돈만 앉아서 받아먹는 출근도 하지 않고 사실대로 체험마을 돌아다니면 몇 군데 외에는 출근 안 해요. 사무장이란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고 없어요. 사람이. 문 닫아놓고 그런데도 계속 급료는 계속 꼬박꼬박 받아갈 생각하고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지 낭비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미리 좀 해주시고 그러고 진짜 잘 되는 데는 매출이 많이 오르는 데는 과감하게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또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체험마을을 만들어 놓고 지정해서 쓰면 조금 이제 부족해서 못 따라오는 부분도 저희들 같이 갈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양쪽으로 다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쪽에 농어촌체험지도사 운영해서 농촌체험활동가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활동 보상금도 나가고 하는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이게 우리가 17년도에 30명 정도 농촌체험활동가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우리 체험마을하고 체험마을 사무장하고 체험마을에 있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사무장하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회원 중에서 젊은 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체험마을에 왔을 때 안내하고 또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여기 체험활동가분 중에 사무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될 수도 있고요. 사무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무장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17년도에 교육할 때는 사무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무장들이 17년 하고 18년 바뀌었으면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은교위원
그럼 휴양마을 4개소에 30명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8개
정은교위원
8개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8개소입니다.
정은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이 부분도 아까도 이승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험마을만 지정되어 있고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끌고 나가보고자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교위원
또 하나 396쪽에 영동포도축제가 9500만 원이 지금 증가를 시켰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당초 예산에는 9500만 원 썼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했을 때는 9억 3500만 원 있었거든요. 1억 정도 줄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교위원
줄은 예산입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작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는 늘었는데 마지막 할 때는 포도축제가 9억 3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줄였거든요.
김용래위원장
정은교 위원님 더 있습니까?
정은교위원
예, 그리고 402페이지에 소 임신진단키트 지원하고 387페이지에 소 임신진단키트 지원이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300?
정은교위원
387페이지 하단부분에. 소 임신진단키트. 402페이지 하고 하단부분에 있는데 중복지원된 건지?
예?
이 387페이지 거는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402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예산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387페이지는 축협에서 이 부분에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사업을 했으면 해서 추가로 더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은교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정은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하고 그 뒷 편에 386페이지에 사무장 인건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385페이지 하고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385페이지 하고요,
이대호위원
386페이지에 사무장 인건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385페이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설명 드렸는데 체험인원하고 따져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험마을이 있고요. 385페이지는 국비를 지원받는 체험마을이고요. 386페이지는 국비를 지원 못 받는 마을에 저희 순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이 저조하고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저조하고 운영이 안 되는 거는 국비를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일단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같이 끌고 나가고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농정과는 아니고 건설교통과에도 마을간사지원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장 또 인건비가 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이게 지금 과마다 지금 사무장 물론 건설교통과는 농촌체험마을 농산어촌개발 사업해 가지고 간사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너무 활성화도 제대로 물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해 줄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무장 인건비를 빼든지 하는 부분은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저 오늘 축제재단에서 오셨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아니요, 안 왔습니다.
이승주위원
저기 포도축제 이거 2019년도 예산 하실 때 상세하게 자료 받으셨어요? 내년도 포도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거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할 때 부서에 왜 축제재단에서 와서 설명 좀 듣고 저희들도 얘기할 부분에 계속 안 오셔가지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이게 작년 연 초 대비해서 증감부분까지 대비해서 볼 수 있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하여간 이거 보니까 모객컨설팅비 따로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 예산에 들어오는데 자세히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안 계셔가지고 축제재단에서 안 오셔가지고 이거 예산이 포도축제 8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런데 이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얘기도 못 듣고 설명도 못 듣고 자세하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상세하게 좀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포도축제에 대한 것은 포도축제 따로 이렇게 해서 한 부씩 부탁합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농정심의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에 10만 원인데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참석수당 기준표에 의거해서 하신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매년 1월 달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3회 정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의거해서 하신 거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이수동위원
395페이지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인데 이 1700만 원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395페이지?
이수동위원
395페이지에 농산물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 있는데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 TV홈쇼핑 하는데요. 판매를 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송 촬영하고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있어요.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수동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우리가 홈쇼핑에 우리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홈쇼핑에 맞는 방송 촬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수동위원
방송촬영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방송촬영하고 프로그램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수동위원
지금 대상 농정과에서 하는 것에서 품목은 없잖아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가나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근데 업체가 법인이나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농가나 법인 업체에서 하면 업체가 있나요? 품목으로.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있습니다. 사과망태기하고 포도즙 벤처식품 그거 말고도 몇 군데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수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예산서 403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사업인데 어서실 악취 저감설치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하셔서 여기에 예산 자료집에 보면 이게 사업 기간이 5년짜리거든요. 총사업비가 12억 원인데 지금 해마다 1억 5000씩 세워서 진행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하는 사업내용이 뭔데 1년에 1억 5000씩 세워서 5년씩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사업은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해서 거기서 원하는 저감할 수 있는 컨설팅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정진규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5000을 예산을 세우면 자부담이 1억 5000인 거잖아요?
1억 5000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뭐 거기까지는 할 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예산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자부담 비용하면 5년간 1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건데 군에서 예산 만들어 넣는 거야 예산 세워서 집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사업하는 측에서 5년 동안 1년에 1억 5000씩 투자해서 그리고 또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지난해 보다 100억이 줄었어요. 거기 보면 지자체 협력사업 적고 있어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억 9900, 농업기계화사업,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산지 유통물류 큰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경쟁력강화에 14억이 줄었어요. 가축예방에도 많이 줄고 내수면어업 죽 이렇게 해서 줄었는데 지난해 예산이 285억인데 줄은 것이 100억이 넘어요. 몇 %가 줄은 겁니까? 35%가 줄었어요. 농업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온 부분은 도비국비 가내시가 일찍 온 부분만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설명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국도비 내시가 바로 안 돼서 줄어들은 예산이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위원장
그렇다 라면 모르지만 당초 예산으로 봐서 100억 줄었다고 하면 농정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잘 살펴가지고 농업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과장님 드론사업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은 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 부분에 교육하고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입을 농가에서 주더라도 같이 교육을 하면서 센터에서 시범사업 내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드론도 지금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 직원들하고 센터하고 산림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농가들하고 실용교육부터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교육은 센터에서 하고.
이대호위원
같이 일원화 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운영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과수농가 기술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계획서가 따로 있는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지금 일반인 농업인 교육하는 거는 도민교육원에서 별도로 하는 농업인들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대호위원
참석을 하는데 보상금을 6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안 되는 거예요? 60명이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부족하면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이거 교육을 받으면서 센터에서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거 이중 교육이 아닌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센터하고는 분리돼서 하는 건데 같은 교육은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교육자체가 효과가 많다면 인원수를 한정하지 말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리고 교육받으신 분들은 자기만 갖고 있지 말고 상대방한테 노하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박수철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2019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예산편성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8억 8520만 원 대비 3억 4745만 원이 증액된 12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외 7건에 금년 예산 대비 2억 14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4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억 3287만 원이 증액된 3억 8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금년예산 78억 3662만 4000원 대비 30억 1520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5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 사업으로 금년대비 1200만 원 증액하여 2600만 원 계상 편성하였으며 야생피해보상지원 보조금으로 금년대비 35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자체사업으로 금년대비 14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관리로 금년대비 3억 7017만 3000원 증액된 17억 45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관련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생활방사능 라돈측정기 13대 구입으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금년대비 9820만 원 증액하여 6억 35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군의 미세먼지데이터를 관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6억 8000만 원,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2억 4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예산 43억 5368만 9000원에서 5억 4205만 6000원 증액된 48억 9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 물한계곡 및 화신숲거리 외 6개소의 청소행정종사자 인부임으로 1억 44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으로 금년예산 15억 6165만 5000원에서 1억 3748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99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금으로 9953만 3000원 증액된 12억 58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또한 농촌폐비닐보관장 10개소, 쓰레기 무단투기예방감시장치 7개소 설치를 위하여 396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 45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관리로 금년 예산 27억 5876만 4000원에서 2억 6070만 3000원 증액된 30억 194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편성내용은 자원순환센터 공공운영비로 7억 35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운영관리 위탁금으로 15억 8178만 6000원, 소각장 관측시설장비교체에 2억 1000만 원, 배수로 및 우수배제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굴삭기 구입에 1억 7000만 원, 스키로더 구입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환경미화요원 37명의 피복비로 1998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75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편성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92억 1726만 40000원에서 25억 3825만 2000원이 감액된 66억 79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외 6건에 대해 63억 8701만 2000원의 세입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예산 92억 1726만 4000원 대비 25억 3825만 2000원이 감액된 66억 79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주민지원 사업으로 4억 4826만 6000원, 예비비로 25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으로 29억 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전출금으로 21억 5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전출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억 8600만 원, 특별지원 사업 전출금으로 심천면 장동리 지방상수도공급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편성내역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25억 8733만 원에서 24억 6325만 1000원 감액된 201억 240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로 13억 5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 원, 하수도원자부담금으로 3억 5000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영동차집관로정비사업 외 10건에 65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 영동차집관로정비 사업 외 10건에 2억 1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3억 7514만 3000원, 힐링타운조성원인자부담금으로 28억 6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2억 43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25억 8733만 원에서 24억 6325만 1000원 감액된 201억 240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기요금 외 5건에 14억 3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5억 6111만 2000원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유지보수사업 외 3건에 6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 및 차액보상금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또한 영동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 29억, 영동차집관로정비사업에 39억 2511만 7000원, 영동읍 오정리, 회동리, 양강면 양정리, 부용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9억 6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또한, 영동읍 부용리, 매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9억 1800만 원, 심천면 금정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7300만 원, 심천면 용당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9500만 원, 학산면 모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또한 학산면 박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억 1000만 원, 양산면 원당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 1200만 원, 상촌면 궁촌리, 용산면 매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양산면 죽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4억 7142만 9000원, 양강면 두평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18억 8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비비로 1억을 편성하였고 영동어서실축산단지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반환금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9년 기금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센터매립장 주변 마을에 소독지원사업, 편익시설, 복지시설, 농촌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이 3억 9446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4882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말 잔액은 602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으로 3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 3억 9446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4억 43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읍 비탄리 및 용산면 율리, 전주동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5800만 원, 종합건강검진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 6028만 5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직독식 라돈 측정기 구입,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읍면에 각 1대씩이잖아요, 그렇죠?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전체 13대 그렇게 읍면에 1대씩으로 잡았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실제 새로 지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추가 지원계획도 있나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글쎄요. 읍면에 1대씩 배부되면 지금 민원 현황으로 봐서는 충분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수동위원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되면,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당장 저희 집부터 하고 싶은데.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수요를 파악해서 증액을 시켜서 추가로 구입하든가 현실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이동화장실 설치를 2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한계곡하고 화신숲하고 이래가지고 한 8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거기에는 있잖아요? 2군데 다. 이건 추가 설치한다는 예정이잖아요. 420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 설치인데, 지금 말씀하신 곳에는 이동식화장실이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쪽에 추가로 더 설치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수하는
교체?
2개소를 그래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동화장실 설치수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고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설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설치해 주지는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예산서 419쪽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250만 원 하고 군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이게.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2500만 원이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기오토바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대에 25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인데요.
정진규위원
전기이륜차 이게 전기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이게 오토바이식으로
정진규위원
배터리 충전해서 쓰기도 하고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정진규위원
이게 지금 10대분입니까? 그러면?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1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진규위원
100% 보조 사업이에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아니요. 50대 50입니다.
정진규위원
50대 50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정진규위원
총 몇 대, 10대 하신다고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그게 대당 500만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50만 원 해서
정진규위원
대당 500만 원이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정진규위원
전기 자전거가?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전기오토바이로 보시면 되요. 규모가 조금 큰 거.
정진규위원
이거는 사업 시행하시게 되면 대당 보조금액하고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대당 5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금액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정진규위원
1대당 500만 원 짜리 사업을 해라?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전기오토바이 가격까지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 얼마, 보조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정진규위원
자부담 250만 원에 보조금 250만 원 해서 대당 500만 원 짜리 전기자전거를 사라?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주 위원님
이승주위원
지금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면 지금 영동에 깔려있어요. 그거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전기이륜차 말씀하시는
이승주위원
예.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그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승주위원
신규사업이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질문을. 지금 조그마한 그거 뭐라고 해요? 전기차죠, 그것도? 2인승 같은 거.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전기자동차요.
이승주위원
그것도 지금 다니는 것 같던데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그거는 영동군에 저희들이 해 준 사업이 한 36대, 38대 이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거는 지원 없고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그거면 별도로 또 따로 하고요. 전기자동차는 따로 하고.
이승주위원
아니 그거 말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 와 있는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40대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4000만 원 짜리인가 그런 거 살 때 거의 20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그거는 고속, 저속으로 나누어져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서는 전기자동차 40대, 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몇 대고 예를 들어서 저속, 고속이 몇 대고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구분이요?
이승주위원
예.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저속은 몇 대를 신청하고 고속은 몇 대 신청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승주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421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실적평가용역 해서 1000만 원 잡혀있고 또 수집운반 대행원가계산 연구용역 해서 17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맨 위에요. 421쪽.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런데 실적 평가나 원가 계산이나 같이 용역을 한데 묶어서 주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1000만 원, 1700만 원 주는 거예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용역 계약을 3년 동안 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계약할 걸 갖다가 내년도 용역을 해서 원가 계산 용역. 이걸 3년 동안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세워놓은 거고요. 그 전자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거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은 3년 동안 썼던 걸 평가해서 그걸 하는 거고.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리고 원가계산연구용역은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계약하기 위한 원가용역이요.
이승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대행실적평가에서 나오면 원가 계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그거는 내용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래서 지금 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2019년도에 마감되는 거고 이건 또 차후에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원가 계산하고 실적 평가하고 같은 데서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업체에서 할 것 같은데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그게 내용상으로는 다르고 시기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서 별도로 시행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승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추가로. 지금 이게 대당 1700만 원에 40대 해서 6억 8000 지금 예산 세우셨거든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차종에 상관없이 1700만 원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저속충전, 고속충전에 따라서 별도로 차량까지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추어서 비율적으로 보조금이 산출되는 겁니까?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이 보면 한 20종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게 초소형이 3대가 있고요. 그 23대 중에서 희망자가 결정을 합니다. 뭘 살 건가
정진규위원
그럼 무조건 대당 1700만 원이 보조금 나가는 거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선정하는 차에 따라서 기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가격하고. 그 가격별로 얼마를 보조하라는 그런 표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평균 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돼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글쎄요. 차 별로 많이 다른데요. 한 30% 정도? 이렇게 그 선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30% 선에서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정진규위원
작년에 제일 보조를 많이 해 줬던 차종하고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보조를 많이 했던 게 여기 보면 한 3, 4가지 되는데요. GM대우의 볼트, 2000만 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차량가격이 얼마예요? 그 볼트가.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차량가격은 정확하게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는데요. 구입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현재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5000에서 6000 정도
정진규위원
5000에서 6000인데 한 2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됐으니까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4000만 원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정진규위원
4000만 원 본인이 부담하는 거라고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정진규위원
하나 덧붙여서 예산설명서에는 404쪽에 보면 폐기물처분담금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 예산설명서에는 404쪽인데. 424쪽에 있나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정진규위원
이게 지금 폐기물처분분담금이 신설되는 거죠? 내년부터 처음 분담금 하시는 거죠?
폐기물처분분담금 1억 3000 예산 세운 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10% 이상 증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올해 폐기물 소각하고 매립한 양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년도에 만약에 10%이상 증가했을 때 이 돈을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올해 여기 보면 올해는 폐기물처분분담금 안 냈잖아요? 그런 제도가
올해 제도가 없었는데 2018년 올 한해 소각하고 매립한 양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확정된 겁니까? 1억 3000
안됐잖아요? 올해 기준해서 내년에 10% 초과해서 늘어난 것만큼 분담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처분분담금 환경과에서 폐기물 소각하고 매립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가스화를 하는 그런 사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예전부터 의회에서 생활폐기물을 영동군 같은 경우는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거나 국가적인 현실로 보면 생활폐기물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 아닙니까?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정진규위원
환경과에서 그동안 생활폐기물 줄이려는 노력 하나도 안하고 법이 제도가 시행돼서 아예 늘어난다고 계상하고 1억 3000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올해 발생량에 10%를 추가로 할증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진규위원
생활폐기물 저감시키려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분담금은 추후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폐기물 줄이려고 노력해 본 다음에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노력을 해서 획기적으로 감량됐다고 하면 이 예산에 많이 남죠.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증가율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잡으려고 10%를 증가하는 걸로 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세우지 말고 이 분담금을 안내는 수준까지 생활폐기물 절감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노력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세워야 되는 예산일 것 같은데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법적사무로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안 세울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 다음에 예산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8월부터 커피숍 30개소 1회용품 사용안하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10% 증가는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잡으려고 10%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요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예산 쓰시려고 세우신 거잖아요. 안 쓰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대행업체 포상금 있습니다. 대행업체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시고 계시죠?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호위원
민간위탁업체에 저희들이 포상금 주시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포상금 주시는 건가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포상금은 매년마다 계약위탁업체 평가단을 구성해서 산술요인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평가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위탁 준 업체에 일 잘했다고 포상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아까 우리 이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행실적평가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대행 실적평가는 매년 하죠.
이대호위원
매년, 그럼 이 평가는 용역을 주시는데 그 용역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예요? 이거 평가 할 때 기준이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은 이건 누구한테 주시는 거고 이건 어떻게?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그 처리방법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마다 농촌폐비닐보관장이라 해 가지고 140개소를 마을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폐비닐 걷어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전량 수거를 해갑니다. 재활용으로, 수거해서 비닐에 등급수를 매겨서 전표를 끊어줘요. 무슨 마을에 A급 B급 C급 몇 톤을 수거했다. 전표를 끊어주면 그 전표를 가지고 저희들 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수거비를 지급하는 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폐비닐수거 할 때 관련업체에서 오히려 마을에 돈을 주고 수거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어서 마을에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민간 처리업자한테 일부 매매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업체한테 재활용으로 팔수도 있겠죠.
이대호위원
이건 과장님 검토 좀 해보십시오.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규위원
834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보상금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분뇨수집운반비차액보상금 우리가 2016년도인가요? 그때 조례 개정해서 예산 세웠던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해마다 예산 세웠다가 쓰지 않고 불용처리 돼서 삭감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이건 저희들 관내에 분뇨수집운반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개가 운영이 점점 더 하수처리장이 증설되고 분뇨가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뇨수집업체들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인데요. 여기 예산세운 건 폐업이 된다거나 그럼 폐업보상비로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대두되고 있어서 세워 놓은 겁니다. 폐업보상금으로
정진규위원
폐업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줄 때 어떻게 만들어 줬냐면 지금 군 대행사업으로 위생차들이 다니면서 정화조 청소하고 슬러지를 싫어 나르잖아요? 그게 실제 받는 금액하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5000만 원 세운거란 말이에요. 폐업보상금이 아니고.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정진규위원
이게 2016년도에 필요성을 얘기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2016년도 예산인가부터인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016년 예산 사용한 실적이 없고 17년도 사용한 실적이 없고 올해까지도 사용한 실적이 없어요. 해마다 5000만 원 계상했다가 불용하고 그냥 예산이 추경에서 정리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2018년도에는 정확히 사용할 요건이 돼서 예산 올린건지 아니면 해마다 안 쓰더라도 올려놓은 예산이라서 예산 편성한 건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업보상금도 일부 되어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거리보상 그것도 같이 사용되는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원거리 계산에 금액이 별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19년도에는 폐업보상하고 여기 나올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뇨처리 할 때 개인이 업체에 할 때 보상을 좀 해줍니까?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기본 단가가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걸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그걸 지원하려고 원거리 보상해서 세운 겁니다.
이대호위원
지금 항간에 전화를 하면 그 업체가 상당히 꺼린답니다. 이게 한 집에서 전화를 하면 양이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온다고 그만큼 군에서 조금 이왕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그 업체에 그 업체 오지를 않으니 집집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왕 하시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 업체들도 이익타산 따지면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왕 예산 잡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도 편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주위원
417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거 각 마을에 촌에 이런 데 집을 새로 짓던지 처리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이승주위원
전에 제가 이거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예산을 미리 다 써 버려가지고 돈이 없다,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그런 거 걷어내는 것이 자비가 장당 2만 7000원인가 거의 이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슬레이트 폐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미리 12월 달까지 집이라는 것이 촌에서 지은 슬레이트 걷어내고 새로 짓는 사람들이 딱 한 번에 짓는 게 아니고 수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원 사업할 것 같으면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집을 새로 짓고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폐기를 할 때,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 된다, 신청하면 예산이 없다, 군에도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을 한 번에 다 짓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 중간에 촌에서 들어와서 슬레이트를 처분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거 때문에 미루게 되고 빨리 폐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집을 안 짓더라도 폐농가가 쓰러지고 이러다보면 슬레이트가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예산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겠지만, 좀 넉넉하게 세워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민원이 신청할 때마다 계속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산 미리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해서 8월 달에 집을 지어가지고 이걸 치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촌의 어르신들이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요, 슬레이터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양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돈에 맞추어서 예산을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8700가구 정도 중에서 한 1400가구 그 정도 지금 보상이 나가고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에 최대한 신청을 해서 일단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군비를 적게 들여서 해보고 정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군비로라도 세워서 한번 지원 대책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승주위원
하여간 이거 민원이 계속 할 수 있게 이런 거 같은 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다 있겠지만 그래도 추가로 군비로 넉넉하게 세워 놓으셔가지고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산은 이런 거 같은 계속적인 사업은 도비, 국비 꼭 안 받아도 군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박수철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래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먼저 산림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7827만 8000원 감소한 46억 328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림사업 등 전년 대비 4억 5800만 9000원 감소한 25억 68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등은 전년 대비 10억 7100만 8000원 감소한 7억 437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조림사업 등은 전년대비 4억 4926만 1000원 감소한 13억 20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임도관리원 등 8367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순도비보조금으로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등 2억 444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8528만 3000원 증액된 162억 842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5억 9743만 4000원을 부기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정책 숲 가꾸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9억 14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인건비 등으로 1억 6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운영 인건비 등으로 154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묘장운영 인건비로 2억 420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양묘 보식용 묘목 구입 등 6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인건비로 45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경관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019년 영동곶감축제 사업비 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임도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8억 131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명품테마임도조성 등 임도시설비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9억 146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불방지교육 훈련조사 관련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군부담금으로 11억 1104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4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산림보호 현수막제작 등 1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보조)시군부담금 90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보조) 인건비 72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방제(보조) 사업 인건비 등으로 71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소나무재선충예찰조사원(보조) 인건비와 재료비 36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보조) 인건비 등 525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 1억 7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64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녹지공간 조성 및 가로경관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보조) 인건비 20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인건비 등으로 4억 836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문화진흥을 위한 숲생태 관리인(보조) 인건비 20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0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숲길조성관리 인건비 271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2건 등에 대하여 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보조) 관련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인 삼정지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비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지원(보조) 사업비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시설비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보조)비 6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기반 조성(보조) 사업인 산림버섯재배 시설 등에 2억 2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산업 육성을 위한 감정량제 거래지원 인부임 등으로 165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광고영상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임산물 유통기반지원(보조)을 위한 냉동탑차 등 사업에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임산물가공지원 장비박피기 등 지원사업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1억 2000만 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보조) 9억 6000만 원, 유기질비료 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감클러스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꽃묘 및 가로경관 관리비 6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노원 관리 인부임 4억 1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공원 및 노원 조경수 전정 사업 등에 27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용두공원 유등설치 사업에 2000만 원, 용두공원 경관시설 재생사업에 6억 9500만 원,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에 20억입니다. 다음은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 사업토지매입비 8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사무실에 노후된 의자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기학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35쪽이요. 미세먼지 큰나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세먼지 큰나무라는 것이?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그거는 산림청에서 명칭들을 그렇게 부여한 사항인데요. 활엽수 관련들로 해서 나무 명칭을 정한 사항입니다.
남기학위원
444쪽이요. 시설 및 부대비에 명품테마임도 조성해 가지고 이거 2개 지정을 하는데 이거는 임도를 개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화를 만드는 거예요? 임도를 해 가지고.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여기는 이제 기존 있는 임도 용화면 조동리에서 산막리로 넘어오는 기존 임도를 활용해서 명품화를 하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든지 산악길을 활용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명품 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학위원
다음은 460쪽이요. 시설 및 부대비에 도마령 광장 개선사업 72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계획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된 사항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469쪽이요. 용두공원 경관시설 재생사업이 있는데 6억 9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첨부해 주세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쪽에 오동나무 양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한 지는 몇 년 됐나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들인데요. 제가 시작했던 시점은 좀 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릴 거고 지금까지는 거의 1500주 정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국악의 고장 그런 관련들로 해서 또 오동나무가 품귀현상으로 해서 국내산 오동나무를 확보하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는 사항으로 해서 오동나무를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동위원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면 수령이 30년에서 50년이 되어야 되고 보통 한 25년이 되어야 악기 자재로 쓸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에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연속성과 묘목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영동 군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연속성 있게 계속해서 국악기체험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434페이지와 435페이지에 제1,2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선이다 보니까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43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지구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하고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이게 보면 인건비하고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인원하고 장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나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사업별로 다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팀에 예산할 때 다 그렇게 반영해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수동위원
이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릴게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몇 가지 할게요. 463페이지에 홈쇼핑 마케팅 지원해서 2018년 올해는 2500만 원씩 해서 4개소 했더라고요. 그런데 4개 업체가 정해진 건가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그거는 기존 2018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해마다 희망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2500만 원이라는 돈이 곶감 농가에 1년 순 이득금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게 많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 보조 관련해서 왜냐면 우체국쇼핑 담당자가 한 번 와서 문의한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팀장님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체국쇼핑 담당자가 와서 문의한적 저한테도 와서 건의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홈쇼핑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를 작년 수치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주고도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64페이지에 감 정량제 거래 지원 및 포장재 지원해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감 정량제 거래 관련해서 감하고 콘티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물론 영동 감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이 영동보다 다소 높은 지역에 팔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때문에 감 보조박스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감 원료로 해서 곶감을 깎는 사람입장에는 무조건 콘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 세워져 있는 것 대비 추경에 할 때는 감을 만드는 곶감생산자 입장에서 계속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각 작목반 회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아까 말씀하신 TV홈쇼핑 관련들은 특혜나 그런 사항들로 해서하기보다는 TV에 영동 곶감이 나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영동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전국에서 그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고 우리 영동 곶감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콘티 관련 감 정량제 거래 관련들은 저희들이 올해는 거의 종이박스로 기준으로만 100%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해당 생산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콘티로 일부 병행한다는 이런 사항들은 추후에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규위원
343쪽에 오동나무 양묘 보급사업 지금 기존에 1500본이던 게 3000본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오동나무가 기존 1500본씩 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관련된 단체에서 오동나무를 많이 보급해서 우리 영동군에서 악기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3000본 정도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정진규위원
기존에 오동나무 어디서 사옵니까?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오동나무를 재배한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누가 어디서 재배해서 갖고 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양묘가 3000본이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심는 장소는 저희들이 영동 군유지 위주로 해서 군에서 직접 심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보급하는 게 아니고 영동군유지에 군에서 직접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심는 비용은 어떻게 나옵니다.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조림사업비 예산으로 심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조림사업비 예산으로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1년에 한80ha 정도에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어디 있는 거죠? 오동나무 심는 사업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이거는 434쪽 조림사업에 관련된 예산 그 예산중에서 오동나무라고해서 별도 분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항목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봐서는 미세먼지 큰 나무는 이거는 예전에 없던 사업이 들어온 거고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럼 경제림인데 1지구 7800만 원하고 2지구 7800만 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산이.
김용래위원장
434쪽 재료비에 넣어놨네요.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재료비는 일단 묘목을 사서 오는 가격이고 그리고 심는 거 관련들은 조림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총 몇 본 심었지요? 이제 까지 예산확보해서.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지금까지는 1500본씩 심었습니다. 군유림에,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2017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2년 지금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2년차 입니까? 1년에 1500본씩 심었는데
18년도에 1500본 심었다고 올해 3000본으로 늘렸다고 자료에 되어있는데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2017년도는 우리자료에 1500주 심은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000본으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근데 2018년도 예산에는 1500본 해서 본당 지금 들어간 돈하고 따지면 딱 1500만 원 예산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2017년도에는 1500본 심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1500본.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몇 본 심으셨냐는 거죠.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그거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2017년부터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파악 안 된 사항인데 그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자료를 주실 때 2018년도 까지 올해까지 총 몇 본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에 예산을 들여서 심었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여쭤본 김에 하나 더요. 438쪽에 양묘장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양묘장이 두 가지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감나무 양묘장하고 유실수 단지 또 하나는 감나무하고 호두나무 단지를 양묘장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감나무 양묘장에서 양묘를 하면 총 몇 본이나 양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저희들이 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6600본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감나무 양묘장 및 유실수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유실수는 감하고 호두를 같이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몇 본정도 되는 겁니까?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전체 우리 본수로 유실수단지에 6600본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호두하고 구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349쪽에 보면 감나무하고 호두나무 단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본정도 심어놓으신 거예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호두나무 단지하고 있는 것은 화신리 단지에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이야기한 양묘장은 양산면 봉곡리 자라벌에 있는 사항들인데 양묘장에 있는 수치들은 수시로 또 거기 있는 것을 굴취를 해서 도로변에 심고 이러기 때문에 해마다 이건 다른 거고요. 화신리 하고 여기 관리하고 있는 나무는
정진규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감나무 보통 한 그루가 우리가 가로수로 식재할 정도 되면 얼마 정도 해요? 한 그루당.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3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수로 나가는 정도가 3만 원에 지주대 해서 가격이 차이가 있지만 얼마
정진규위원
아니요. 가로수로 식재할 정도에 감나무를 묘목 한 그루로 사오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5cm면 몇 년 정도 키워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꽃묘양묘장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양묘장 운영하는데 3억 5000씩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나무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1년에 3억 5000씩 돈 들여 가지고 양묘장 운영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감나무 묘목을 사다가 어차피 심는 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나은 건지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여기에 그대신에 식재 인부임 다 포함이 되는 사항들이고요. 감나무를 저희들이 전부 큰 나무 가로수만 사오는 게 아니라 양산면에 어린나무를 사와서 양묘장에서 우리가 키워서 나가는 사항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경비로 따지면 실제 필요한 나무들을 사와서 하는 경비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국유지 하천부지를 임대를 맡아서 운영해 오면서 저희들이 실제 우리 영동군에서 필요한 묘목들을 사와서 양묘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감나무 양묘장에서 5cm까지 키울 정도면 몇 년 키우신다고 하셨죠?
4∼5년 키우고 유실수도 있고 호두나무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가지고 묘목 심어서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호두나무단지하고 여기하면 수익이 나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수익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감, 호두하고 따서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얼마 정도 나나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금액이 호두하고 해서 거의 500만 원선 정도씩 저희들이 그때 시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진규위원
감하고 호두하고 다 합쳐서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아닙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수동위원
재무과에서 잡은 게 호두만 500만 원 재무과에서
정진규위원
감은 안 잡혀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그 정도 해도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양묘장 운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동나무 사업이 17년부터 하신다고 그러셨죠?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팀장님들이 2017년부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저는 전년도하고 금년도 1500본 해서 3000본 증가하는 사항 보고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 사업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0년부터 오동나무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자료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실 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치유지도사가 9200만 원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민간위탁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위탁 협약내용을 좀 확실히 손질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어제께도 잠깐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들은 민주지산휴양림 숙소 관련하고 치유 관련해서 숙소하고 관련된 시설들을 위탁을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치유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를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 외에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2가지 사업들인데요. 그거는 당초 2017년도 민간위탁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 사업이 우리 이제 군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획에 있었던 사항이고 지난해 이제 2018년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치유의 숲에 관련된 그런 치유지도사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국가의 산림청 기준에 의해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사항을 그때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은 계약되기 전에서부터 이제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 상황이 있었는데요. 대표자의 바뀐 상황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서 검찰청에 공증까지 받는 사항들의 용어가 필요한 대표자 변경 관련이라든지 그런 사항들로만 지금은 변경계약을 했는 사항들이고 추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좀 될 때 기회가 될 때 한 번 종합적으로 관련된 재단대표하고 해서 별도 계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과장님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게 아주 시급한데요. 협약내용에 그쪽에서 수탁자가 치유사를 항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협약내용대로 하면 우리가 보조금 이 부분 국비가 들어 와도 이거는 당연히 그쪽으로 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하자가 없을 것 같으면 협약내용을 하루빨리 조속히 우리가 손을 봐야지 나중에 뭔가 좀 불상사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협약 내용 봐서는 이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거기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자체 협약을 위수탁자하고 했을 때 뭔가 운영상에 우리가 그 기관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2017년 당시하고 뒤에 저희들이 위탁했던 사항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거는 다시 재계약하는 사항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위치가 어디고 어떤 사업이에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동정어린이 안심공원은 이 앞에 제일공업사 뒤에 렉시움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 있는 사이에 우리가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대호위원
이 앞에요?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파트 집중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공업사 제일정비공장 주변으로 해서 렉시움아파트하고 해서 주변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 관련들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결국 놀이터 만들어주자는 얘기잖아요? 아이들 놀이터.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대도시의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인사유지를 이제 국가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그런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이제 안심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아파트 자체가 놀이터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 도시구역 내에 계획된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사유지를 오래 전부터 공원지역으로 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공원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놀이터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공원지구를 만들어서 주거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제가 거기대고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면적이 8만 8000㎡예요. 작은 면적이 아닌데 이 면적 전체를 아이들 놀이터로 조성을 한다?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면적 8만 8000㎡아닙니다. 면적현황 600평 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총 사업량이 8만 8000㎡인데?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거기는 하여튼 지정된 면적은 지금 평수는 그 자료는 이상한데 600평 이내입니다. 600평 이내. 제일공업사 바로 뒷부분 일부 그 부분만 개발이 안 된 거고요.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아파트로 한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면적은 1600㎡라고 합니다. 1600㎡.
정진규위원
제가 지금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영․유아기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놀고 싶어서 놀이터로 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모가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유아기라고 하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서 노는 애들 위주라고 하면 보통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인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아파트의 놀이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놀이터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논다. 그건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데 그럼 부모들이 그럼 데리고 가서 그 놀이터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이터에 놀게끔 하고 부모는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벌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600평이란 평수 전체를 놀이터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를 공원으로 하되 일부를 아이들을 위한 전용놀이터공간으로 꾸민다면 이해가 가도 600평 전부를 아이들 놀이터로 꾸민다? 이건 조금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그건 600평 실제 위치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가지고 거기는 이제 사업목적에도 있다시피 영․유아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부모님들이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이 휴식공간으로 같이 어린이와 같이 쉴 수 있는 사항들이고 600평을 전체 공원 어린이시설로 한다는 사항보다도 거기에 대한 일부 징검다리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부모하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하단에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조림이라고 1지구하고 2지구가 있는데 경제수 조림은 무슨 나무를 합니까? 무슨 나무?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경제수 조림은 이제 산주들이 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해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낙엽송을 심는다거나 기타 그런 벌목을 해 가지고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별도 수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으로 이제 산주들이 원하는 거? 심는 거죠?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번 여러 자리에서 얘기했듯이 기왕 조림을 하려면 경제성이 있는 앞으로 그래서 밀원조성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밀원수를 심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우리 영동군에 산림들이 밀원으로 덮일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은 이걸 좀 유념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조림을 할 때 밀원수로 해서 또 양봉농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잘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