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의사발언 있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몇 가지 충심어린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공유재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6개월 정도 지나왔는데요.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4년 전에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았을 당시에 여러 선배의원님들하고 많이 나눈 얘기들 하고 그 과정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이 너무 많으면 공무원도 어렵고 우리 위원들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위원장을 할 당시에도 제가 필요로 하는 안건들이 좀 많다, 물어볼 것이 많다 그러면 사회석에서 내려오고 바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그 대표성이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한 부분을 가지고 대표를 하는 것이지 그 전 과정 없이 위원장님이 대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의 가부를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가부가 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대표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사과정에서도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민원인들 쫓아오는 경우 많이 느꼈지만 사실은 위원장님이 먼저 가부를 던져놔 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어떤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를 하면 그건 제 의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가부를 얘기하면 그 단체나 해당 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이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위원장님은 가부를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가 됐고 부가 됐다. 그래서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달라. 그 전 과정에서 가부가 나가버리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태처럼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이 나가셔서 뭔 협상을 한다고 여기에서 몇 십 분씩 기다리고 이런 사태가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좀 매끄럽게 회의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