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면 2018년도 당초예산액 58억4,512만3천원에서 27억5,889만9천원이 증액된 86억4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에 따른 주요 계상내용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1억5천만원, 장례예식장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1억원, 생활 및 음식폐기물 증가에 따른 5억7,600만원이 증액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15억원, 음식물수거대행수수료 6억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비 1억1,088만원이 증액된 7억1,2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운영관련 예산은 1억7,907만2천원이 증액된 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5억8,197만2천원, 약품재료비는 1억2,538만8천원, 시설공사비 3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 설계비 10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소각시설 인력증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8,79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 27억1,157만5천원 해서 86억4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사무관리비 매립장 검사료 648만원, 매립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매립장 유지관리비 3,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및 쓰레기배출 홍보 여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4,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부터 시행되어서 2019년도에 처음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시설공사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청소 및 식당보조, 환경정비 사역인부임 5,6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 인부임 10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호장비 및 작업복 구입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이기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잘못 이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구입비 535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유지비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유지관리 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책임보험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840만원, 재활용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보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건물 유지보수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당직비 1,7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8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전실유지관리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난방유류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2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8,400만원, 관리동 및 소각동 건물유지관리 960만원, 무인경비용역 600만원, 태양광설비유지관리비 48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석면안전관리대행수수료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관리동 및 소각시설 건물 유지보수비 3,9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선공사 전기, 통신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장례예식장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장례예식장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72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800만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450만원, 재활용 및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CCTV 구입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에서 시설비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5,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서 시설비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국고 1억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군비 추가 1,10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2,915만2천원,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군비 추가 3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8,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여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 900만원,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한국폐기물협회비 2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료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쓰레기집하장 설치비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방치쓰레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방치폐기물처리비 1천만원, 방치슬레이트처리비 5,01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비 6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음식물계량장비 청소 인부임 5,16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 2,400만원, 음식물 계량장비 소모성 물품구입 1,700만원, 음식물 종량제 스티커 제작 264만원, 음식물 계량장비 저울 정기검사료 340만원,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 2,448만원, 한전 시설 부담금 300만원, 음식물 계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5,100만원, 음식물 계량장비 모뎀교체비용 4,500만원, 재활용보관창고 전기료 12만원, 폐기물 수거차량 관제시스템 통신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계량장비 탈취제 구입비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기물 음식물 수거대행 수수료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 기초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환경정비에서 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암리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정암리매립장 전기료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에서 환경순찰추진 여비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에서 행락철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1억5,29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화장실 관리 및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1천만원, 간이화장실 유지 관리 1,97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수선비 1,600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80만원, 한국화장실협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 사업에서 시설비 간이화장실 정비비 1,17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비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화장실 남녀분리지원비에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에서 시설비로 2,5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각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2억6,7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근로자 상해보험료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간식비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처리시설 기술진단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지정폐기물 비산재 위탁처리비 3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소모성 물품구입비 700만원, 소각시설 검사 수수료 1,597만2천원, 음식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소각시설 유지보수 7,2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기계 및 배관등 자재구입비 1,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수입부품 구입비 2천만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세관 6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보일러 세관 400만원, 소각시설및음식물처리시설 유류비 2억3,400만원, TMS 유지보수 2,160만원, 환경오염물질 측정 2,160만원, 소각기설 배출가스 환경부담금 1,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콤프레샤 유지보수 1,200만원, 소각시설 각종 전기모터펌프 수리비 2천만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성상확인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여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약품 및 재료구입비 1억2,53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백필터 교체구입 설치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류로 보텀카바 교체공사비 1억9천만원, 건류로-연소로 덕트 교체공사 2천만원, 건류로 내화물 교체공사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비 10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2억7,12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기술인력 3억7,85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현업종사 4,9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환경감시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환경감시원 군비추가 1,77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여비 280만원, 횡성군 환경미화원 하계 수련회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이 우리 군에서 지금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줬죠?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운영위탁을 안흥농협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볼 때는 우리군에서도 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별도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흥농협에서 마을에다 월로 주는 겁니까, 매년 주는 거에요?

지금 거기에 마을에서 안흥농협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4억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4억에 월 1,300만원씩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받고 1년을 정산을 봐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마을에서 정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월 1,300만원…

장례예식장 운영에 따른 수입을 월 1,300만원씩 마을에서 받고 있습니다.

1년이면 금액이 억대가 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처음에 폐처법에 의해서 기준이 2000년쯤 됩니다. 그때 전입자에 대한 가구별로 35-40가구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1,300만원하면 1억5천쯤 될 겁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마을에서 가구별로 하면 350만원인가 자체적으로 정산을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곡1리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안흥농협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지껏 위탁 맡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 2017년도에 거기에 건수가 121건이었습니다. 수입이 7억3천… 거기 나오는 금액으로 1,3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니까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설정되어서 한번 유동도 없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어차피 군 소유니까 이렇게 되면…

건물은 군 소유입니다.

군 소유니까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네.

1억 들여서 시스템에어컨 교체 해 준다고 나왔는데…

2006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때 건립되면서 그때 설치된 게 지금 현재까지 운영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견실이 4개소가 있는데 접견실에 따른 식당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미봉책으로 일단 식당에 에어컨을 작년에 2개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각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대를 설치했는데도 조문객들이 왔을 때 상당히 덥다고 얘기를 해서 2006년도에 만들어진 시설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어서 횡성군 건물이니까 저희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정환경사업장도 학곡리 들어가고 지금 장례예식장도 학곡리로 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해서 학곡1리에다 보전해 주는 것이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는 따로 보전해 주는 게 없어요?

저희가 따로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장례예식장에서 통합을 해서 장례예식장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청정환경사업소도 같이 흡수해서 보전해서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저희가 당초에 2005년도까지 전에 폐처법으로 폐기물처리장을 건립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민과의 화합할 때 다른 것을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니까 해 달라는 것이 장례예식장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집하장 674페이지 쓰레기집하장 설치 내년에 36개 선정,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6개소 설치한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드리기 전에 각 리별로 보면 쉽게 말해서 개장처럼 만든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함.

그거는 분리수거함으로 해가지고 된 것이고 이거는 그거랑 관계없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행정용어로 표현할 때 쓰레기집하장이라고 표현하고요.

폐비닐수집장은 있어도 쓰레기집하장은 마을마다 없어요.

아직 각 마을별로 모자란 편입니다.

마을마다 다니다보면 물론 일주일에 두 번 오는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오는데도 있는데 오기 전에 특히 겨울에는 괜찮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수집이 안 되어서 도로변 옆에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집하장은 제대로 마을에 부지가 있으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을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36개 설치도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네. 설치 장소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도로변이 좋기는 한데 도로변에 놨을 때 버려지는 것은 보기 안 좋지만 이것을 놓았을 때 더 옆에다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마을 중심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36개는 읍.면당 4개씩 수요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36개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잘 되면 더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죠?

아마 매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만큼은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673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이 적정 시기에 수거한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폐비닐이 매년 반복되면서 수거를 하기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100% 완벽하게 영농철이 끝나면서 바로 수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 농업지원과에 국비 지원받아서 60명이 지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밭에 있는 폐비닐을 집하장까지 갖다 놓게끔 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까지 3,180톤정도 수거되어서 작년 대비해서 100%이상 수거했는데 아마 지금도 밭에 20%정도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밭에도 많이 날리고 집하장을 해 놨는데도 그게 빨리 수거가 안 되어서 바람에 날리고 해서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어느 마을로 가신다면 언제까지 해 놓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저희 횡성군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예산 지원을 10억 받아요. 환경공단 홍천사업소에 10억을 지원받아서 홍천 환경공단 홍천사업소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까지 지원받는 예산이 10억인데 10억이 11월말로 다 소진되었어요. 12월부터는 수거를 못하고, 수거를 못한다는 것이 횡성집하장에서 홍천사업소까지 운반하는 것은 11월로 종료를 하고 12월에는 못하고 2019년도 1월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천 집하장에도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거의 그렇죠. 전국적으로 현상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여기 백필터 교체구입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는 1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백필터 교체 구입비가 3천만원 계상했었습니다. 3천만원하고 건류로 보텀카바 교체비 9,500만원, 여과집진시설 보수비 8천만원해서 2억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백필터 교체구입비가 1개 더, 혹시 예비로. 이것을 집행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예비적 성격으로 1개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소각로가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예비적으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요, 건류로 보텀카바 교체공사를 작년 같은 경우 9,500만원 1기를 생각했고요, 올해는 2기를 1개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 9,500만원에서 1억9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이동식CCTV 있잖아요. 9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에 있는 CCTV는 몇 대에요?

지금 이동식은 27대가 있고요 고정식은 20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9대를 설치할 곳은 정해놓으시고 구입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읍.면별로 1대씩 9개 읍.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으세요?

이동식이니까 읍.면에서 ‘이곳은 놨으면 좋겠다’ 그런 데 갖다놓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기에 찍히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는 벌금이 아니라 읍.면에서 계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경고를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계도에서 거의 멈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가 깜짝깜짝 놀라겠더라구요. CCTV가 소리를 내던데. 말을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보겠습니다. 음식물계량장비 이거는 소모성 물품구입이죠? 이거는 안에 있는 장비를 전부 바꾸시는 건가요?

저희가 2013년도에 계량장비를 59대 했고 15년도에 120대를 구입해서 시간적으로 지금쯤 되면 안에 있는 뱃더리나 소모품 같은 것을 교체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70대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675페이지 생활폐기물.음식물 수거대행수수료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수거대행수수료가 음식물이 많아서…

작년도에 5억이었는데 매년 음식물은 증가하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6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는데 하반기에 양이 더 증가가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한 6억 정도면 1년에 가능할 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세우셨네요. 1억정도… 그 밑에 음식물계량정비 정비및토목기초공사는 신설로 할 계획이라서 여기다 예산을 세우셨나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놨는데 이설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옮겨달라고 할 때 다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설치할 부분.

그래서 기초공사 10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이라 소장님 이거를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는 2개씩 준비를 하시네요?

아니, 2018년도 3월에 교체를 했고요 18년 3월이니까 19년 3월이 되면 1년이잖아요. 지금 계상은 2번을 계상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한 번도 안할 수가 있고, 이건 예비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준비를 하셨네요. 이번에는?

네.

하여튼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원래 그 기계 자체 그대로 갈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체를 해서 다행히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전년대비 1억을 더 세워놓았는데 이 기계들이 정말 안전하게 망가지지 않고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동식CCTV 구입하는 거요. 27대가 기존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은 지금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 추가로 9대를 더 하시는 거죠?

네.

고정식 같은 경우는 계속 있으니까 그런데 이동식은 설치기간이 얼마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해당마을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버릴 경우에 버리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을 때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그 지역에다 이동식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투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일단은 계도를 하고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불법투기하는 분을 적발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다른 곳으로 장소이동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지금 27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건가요?

읍.면에서 지금 이동식CCTV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추가로 더 구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식CCTV는 모니터가 있어서 어디서 지켜보는 건가요?

읍.면 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관련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 밑에 가면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버리는 사람들은 과태료 이런 부분이 안 나가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걸리면 계도 한번 하고 이런 식이에요. 혹시 고정식CCTV 있는데 그 밑에 여전히 불법투기 되고 있지 않나요? 확인 안 해보셨나요?

2018년도에는 거의 1차적으로 계도에서 많이 끝났고요 경고 과태료 부과된 것은 1건 있었습니다.

2018년도는 그렇고 그 전에는?

그전에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농촌지역은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금방 확인이 가능한데 도심지역으로 들어오면 누군지 잘 몰라요.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사실은 불법투기 예방차원에서 갖다 다는 건데 그 예방차원인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적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CCTV를 추가설치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대신 그만한 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원주시도 보면 이 부분이 늘 문제더라구요. 도심지나 주택가에다가 해놓으면 그냥 그 밑에다가 막 쌓아놔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내지는 못해요. 뻔히 보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다보니까 계속 불법투기가 CCTV 밑에 그냥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CCTV 금액도 만만찮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대당 600만원 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신 이 비싼 장비를 사서, 효과를 좀, 정말로 쓰레기불법투기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군에서 CCTV를 구입해서 필요해서 설치는 하는데 대신 효과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다 안 되면 다른 데 갖다 버린다니까요.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도 하시고 정말로 이거 불법투기하면 문제가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형평성이죠. 불법투기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힘들어도 꼭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거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은 늘 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걸려도, 단속이 돼도 그냥 계도만 하고 끝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에요. 대신 우리군에서는 예산 들여서 계속 CCTV 다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산대비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서로 앞집, 뒷집 아는 사이라고 그냥 계도하고 끝내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들이시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서로 아는 처지라고 과태료부과 안하지 말고 정말로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불법투기 쓰레기.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굳이 이 돈 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5,400만원씩 들여서 9대 설치해봐야 또 다른 데 갖다 불법투기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는 강력하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산액이 58억8,2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6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가 마을체육시설이 내용연한이 지나고 이거에 따라서 3억원정도를 더 계상하였고 탁구장과 족구장에 30억 정도를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히 감소한 부분은 체육관조명을 저희가 올해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LED등 교체에 대해서 2억원이 전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문화체육공원의 A구장에 대한 충진제가 전년도에 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쇄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시설운영관리에 기간제등보수인데요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에 3명, 문화체육공원에 2명 해서 환경정비인건비로 5명, 그리고 저희가 연 4회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용역비, 그 다음에 전기설비 정기검사 등 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으로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설운영관리추진여비로 1,440만원, 체육활성화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 생활체육공원하고 문화체육공원 내에 조경용꽃묘 및 잔디, 조경관리 영양제 및 약제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2천만원, 실내수영장 유지보수에 1,600만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유지보수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행사물품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베이스볼파크 시설관리에 인건비와 제초작업 인건비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볼파크 사무관리비에 운영소모품, 베이스볼파크 게임원 등록비에 150만원, 이동식화장실 오수와 분뇨처리에 360만원, 배상책임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볼파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용꽃묘와 잔디, 영양제와 약제구입에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구축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담리 관리동 증축사업에 2천만원, 다음 장 690쪽인데요 학곡1리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1억3천, 게이트볼장 충진제보강 10개소에 4,500만원,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4,500만원, 게이트볼장 노후조명 교체사업 10개소에 4천만원, 게이트볼장 노후비가림교체사업 5개소에 6천만원, 노후차광막교체사업 5개소에 4천만원, 창촌리 게이트볼장 노후지붕교체 3,500만원, 청일파크골프장 잔디식재 7,125만원, 기타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5개소에 1억5천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횡성 탁구전용생활체육관 건립에 국비.도비 포함해서 15억원, 하단부에 횡성 실내족구장건립에 역시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횡성탁구전용하고 실내족구장 건립은 저희가 2월에 국도비신청을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 저희가 전화로 강원도로부터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배정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을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급하게 올리고 어떤 식이든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니까 족구장과 탁구장은 좀 빨리 건립하자는 욕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사항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예산을 올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이거를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시행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이 나면 그때 사업을 집행하도록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1쪽 체육시설개선인데요 체육시설관리추진에 여비로 저희가 972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성북초교 개방형체육관건립사업에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지붕누수 및 실내환경개선에 1억, 둔내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충진제 보강에 6천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 정기점검 용역에 1,200만원 등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인프라구축에 정금민속관 시설관리에 무인경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저희가 장례문화관 옥상지붕공사에 4천만원을 올해 신규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에 저희가 무인경비용역비랑 기본공공운영비로 해서 56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객석등 교체공사에 8천만원, 무정전전원장치 UPS설치공사에 600만원 해서 8,600만원 등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문화시설 공공유지 시설장비유지하기 위해서 3개소 500만원인데 그 3개소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열린문화마당, 정금민속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문화시설관리추진직원 2명에 대한 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문화시설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직원에 대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뒷장에 직원들에 대한 정원가산업무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92만원을 포함해서 행정운영경비로 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무대시설운영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 환경정비에 대한 인건비 2명과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보일러나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1명 해서 인건비로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가끔씩 말씀 나눴지만 오늘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들려주시고. 도로공사 다리 밑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5개 지역이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갈풍리하고 추동리인데 그 다음에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다리 밑에 도로공사 땅에 게이트볼장 건립된 게.

지금 저희가 횡성읍에 세 개가 있습니다. 추동리하고요 입석리, 갈풍리 세 군데가 있고요 우천면 오원3리, 그 다음에 둔내면에 두원1리.

여기가 지금 다리밑이라고 해서 화재방지 시설이 있어서 도로공사 측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 주민분들한테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에요. 내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비 들여치고 또 춥고, 이왕 하면은 잘 해줘야지 이걸 왜 오픈시키느냐 해서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 그때, 소장님한테는 말씀드렸잖아요.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그 즉시 담당계장님하고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내용이랑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협의를 나눴습니다. 협의한 결과 그 쪽에서 얘기는 어떤 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하는 게 아니라 교량 밑에 있다 보니까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위에 철골이나 철근 같은 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지게차나 이런 유지보수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런 장비에 대한 진입이 안 된다고 처음에 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높이하고만 맞고 그쪽에 어떤 지게차나 이런 것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해서 현재 횡성군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지붕높이하고 고가도로의 높이차만 조정해주면 우리가 그럼 긍정적으로 해줄테니까 그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 추가협의를 하자 라고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공이 위로다가 여느 축구, 배구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공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협의돼서 그거를 오픈된 것을 봉할 수 있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담당자 얘기도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웬만한 국도유지를 하기 위한 창고나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교량 밑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쪽도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니까 유지보수만 할 수 있는 사항만 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는 답변까지 얻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차피 내년도 추경에 1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하게 되겠네요?

반반입니다. 저희가 일단 규모나 이런 거를 봐서 여기에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1억5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체육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자재비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에 5개정도는 잘 좀 협의를 해서 다 씌워져서 불편 없이 마을주민분들이 나오셔서 게이트볼장 운동을 잘 하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내수영장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거는 위탁을 주신 거죠?

네,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해주시고요?

네.

구체적으로 뭐를 하시려고 그러시죠?

일단 지금 이 1,600만원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하자보수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선제적인 예산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수영장에 1년에 두 번 여과기를 교체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 여과기 교체하고 그 이후의 소모성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이 꽤 많으시죠

네, 회원 많습니다. 고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만 150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비교적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689페이지 보면 베이스볼테마파크 인건비 등 올라와 있어요. 게임원 등록비는 뭐에요?

게임원 등록은 야구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이나 그런 게 아니고 야구동호인들이 와서 하려면은 그게 등록이 되어있어야지만 동호회원들이 횡성베이스볼파크에 가서 야구시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등록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에 한해서 저희가 150만원씩…

매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자치과에도 10억이 넘게 예산이 서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지금 1억2천정도 예산이 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양분화 돼서 관리를,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건지 예산이 양분화 돼서 올라왔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018년도 올해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을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모든 정비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게 이쪽에 서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받기 전에 아직까지 거기에서 보강공사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본부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서있는 예산은…

아니, 이쪽에서 받아서 하면 안돼요?

아니, 저희는 시설관리니까 일단 이관을,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요.

아직도 안 끝났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해야지, 할 게 너무 많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끝나면 온전하게 그 이후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그때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 생각에는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게 해야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11억3천,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만. 추경 뭐 다 빼고 당초예산만 11억이 넘어요. 11억3천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다가 예산을 들어부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물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거를 관리차원에서는 하시지만은 또 자치과에서도 이거를 일원화 해야지 언제까지 양분화해서 예산만 자꾸 쏟아붓는 격이라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1억2천 예산이 올라왔지만 향후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추진해서 여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서명을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인데요 그 앞에 보면 여기는 체육시설개선이라고 나오고 앞에는 시설운영이라고 나오고 뒤에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 시설운영계, 문화시설계, 체육시설계가 있는데 여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계 직원 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라 하면 출장 나갈 때 여비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 2만원의 출장여비가 나오고 이거랑 관련해서 아까 탁구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탁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우수사례 같은 것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강원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어떤 회의소집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체육시설계 운영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하니까 제목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지금 시설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들을 당초에 지으실 때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얘기 드리면 뭐하지만 비 새는 거, 정말 철저히 감독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영화관도 이미 비가 새죠?

네.

그러면 거기 한우체험관은 새고 있어요?

한우체험관은 안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새는 것만 알고 있어요.

복합적인 거죠. 관리.감독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충분한 사전검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검토에 문제가 있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지어서 준공을 하고 1년도 안 썼는데 비가 샌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마다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챙겨보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후 약방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하자보증이나 이런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 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업체에 추후라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비가 샌다고 하면 문제는 이미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원상으로 비 안 새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에 통신요금을 보면 공공운영비 거기 전화, CCTV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CCTV는 어떤 요금이 나가는 겁니까?

CCTV는 저희가 1개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옆에 설치해 놓은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한 CCTV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금이 나가는 거죠? 관리요금인가요?

관리요금입니다. CCTV가 KT쪽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비상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방서하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두 군데로 통신연결이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에 상당수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시나요?

네, 외부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8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용역비 해서 무인경비 230만원 곱하기 12해서 2,7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무인경비를 어디 하시는 거죠?

무인경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군민체육센터나 생활체육도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저희가 시건장치를 해서 외부침입이나 이런 것을 막고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도 지금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운동장 쪽하고 밑에 문화예술회관 쪽을 다 무인경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인경비만 하는 것이고 CCTV도 이쪽에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CCTV는 처음 건물 지을 때 CCTV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

거기서도 보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9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열린문화마당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열린소극장이라고 해서 종합운동장 풋살장 밑에 있는…

거기에도 무슨 무인경비 용역비가 들어가나요?

그 안에 방송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하는 무인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건물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기자재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장비나 그런 것이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보면 무인경비용역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앞에 소장님이 무인경비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230만원해서 2,760인데 여기에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에 무인경비용역을 230만원으로 다 충당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보면 또 열린문화마당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2중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생활문화체육공원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종합운동장 쪽하고 밑에 있는 문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종합적인 것은 앞에 있는 230만원 계상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보면 어떤 시설비나 뭐나 이래가지고 꼭 3개소, 3개소, 3개소로 나누는데 그게 문화예술회관, 열린문화마당, 정금민속관. 그래서 이 3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고지서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고지서가 나올 때는 통으로 묶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정금하고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CCTV로 감시를 하고 있고 24시간 감시하는 거죠?

네, 계속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인용역, 이것은 민간보안업체에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또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네요?

저희가 세팅이 되는 순간부터 무인경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가 계신 청원경찰분들이 몇 분 계세요?

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시설관리 3교대 근무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몇 분이세요?

그분들이 15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시설에 CCTV, 무인용역, 청원경찰까지 해서 3교대, 24시간 3가지로 감시가 되고 있어요. 너무 과잉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시설들이 정말 중요한 시설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공시설 중에?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이 제일 중요하겠죠. 뭔가 비상사태가 나거나 뭔가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군청 본청이겠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테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작 제일 중요한 시설은 지금 보면 CCTV하고 무인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등급이 어찌 떨어질 수 있는 이 시설을 3교대로 우리 청원경찰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에요. 그런데 거기 무인용역도 하고 있고 CCTV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죠. 이것은 과잉도 이런 과잉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예산투입이 너무 많이 되는 거에요. 이 시설들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용역비 관련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중요성은 1순위로 군청을 보시고 약간 덜 중요한데 그 덜 중요한 것에 기준이 저는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왜 청원경찰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쪽이 군청이라는 것은 어떤 관공서의 역할이 되다 보니까 이쪽은 우범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비정도만 해도 충분히 어떤 스스로의 자정역할이 있는데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반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와서 음주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청원경찰이 예를 들어서 혼자 근무할 경우에는 가서 제지도 안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두 명이 근무해서 가 가지고 말려야 되는 사항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동절기가 되어서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덜한데 여름에는 새벽 3-4시 되어서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문 열어달라고 하고 또 인재육성관 같은 경우에는 11시30분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대한 아이들 귀가할 때 까지 그런 사항들을 봐줘야 되다 보니까 11시30분에 끝나고 나면 12시 되고, 또 새벽 3시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CCTV나 이런 게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쩌다 안전사고가 하나 나오기만 하더라도 어떤 큰 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청원경찰이나 CCTV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과하지 않을까…

소장님 말씀 맞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24시간 교대근무하는 데는 삼척하고 횡성군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범지대화 되면 이것은 청원경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경찰에 요청을 해야 되죠. 그 이상을 넘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경찰, 아니면 자율방범대 이런 쪽에서 순찰을 돌아주어야지 우범지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에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