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박인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019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과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민불편 해소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4.4%가 증가한 353억 3,200만 원을 증액된 1,799억 8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96억 5,200만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 1조 36억 1,700만 원의 16.9%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03억 2,700만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예산안 1,298억 9,600만 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54억 2,800만 원이 감액된 97억 4,100만 원이고, 안전총괄과는 10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7,800만 원, 건설과는 98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03억 7,900만 원, 도시재생과는 10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8,700만 원, 주택행정과는 5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2,900만 원, 건축경관과는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천만 원, 교통행정과는 3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22억 4,6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도시계획과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500만 원, 주택행정과는 전년과 동일하게 31억 1천만 원, 교통행정과는 6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700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밖에 기금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 대비 2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입니다. 중앙동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운영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중앙동 일원 주요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 등 기반시설 재생사업비로 70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 중간 쪽에 도시재생 국가 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하단부에 우체통거리 경관조성비용으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 장전해이지구 주택정비 사업비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전해이지구 주요 사업비로 3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 개미공동체 새뜰사업 주택정비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대 불량주택 공원화사업 관련 토지매입비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상환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57페이지 아트플레이존은 뭐를 설치하는 건가요?

미원광장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아, 미원광장이요?

예.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자료확인) 조형물 야간조명 식재 그런 걸 하는 건가요, 이게요?

예.

이게 뭐 혹시 조형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 같은 걸 좀 한번 해보셨나요?

예,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58쪽 관련해서 해이지구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지금 3억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과장님, 지금 미군부대에서 가스관을 연결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하고 미군 측하고의 지금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과장님, 458페이지 장전해이지구 우리동네 살리기 뭐 시설비가 좀 많은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시설비 장전해이지구 얘기하십니까?

예.

이것은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시면 그 459페이지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마을뜰사업,

페이지 400…

459페이지.

예.

개미공동체 새마을뜰사업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6쪽입니다. 군산 단위도시계획 추진에 3천만 원,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공단대로 확장공사에 5억,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쌍용예가 아파트에서 은파 도로확장공사에 20억 400만 원을 계상했고, 월명초교 통학로 조성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소룡동 진흥아파트 앞 도로개설에 1억 100만 원, 소룡동 성락교회 앞 도로확장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에 3억,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장공사에 4억, 신덕~개정마을 도로확장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공항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군산초교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62쪽 장기미집행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80쪽 중간 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5쪽 중간 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임피 토지구획정리지구 소필지화사업으로 6억, 미장지구 도시개발 세제공과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사대금 청구비용으로 28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0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세우는데 예비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특별회계 잔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어떤 특별회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7페이지요. 쌍용예가 은파호수공원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이 잡혀있는데 순수 이게 토지보상비가 20억인가요?

토지보상 거기가 인제 동산중학교가 2021년까지 이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진입하는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토지매입비가 20억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운동장 쌍천 간 도로개설공사, 시청 운동장 간 도로개설공사 이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 10일 날 우리 동백대교에서 그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예.

근데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소음하고 분진가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익산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있는가요?

지금 올 연말까지 동백대교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도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시에서 동 구역은 시에서 인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마 유지관리비 예산이 반영이 될 거 같애요, 전주국도유지사무소로. 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그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안 나오게끄름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동백대교 설계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많이 군산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앞으로 설계변동이나 거기 공사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인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통한 후에 운영을 하면서 뭐 보완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교통,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군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에다가 그 말씀을 전달한 일도 있습니까?

예, 건의도 허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청 이야기는 인제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해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국토부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토부에서 답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1쪽 중간 쪽입니다. 긴급구조 안전한국훈련 등 행사운영경비로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구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1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로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로 8억, 미제천 환경조성사업비로 12억 6,6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41억 6,0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옥회천 재해예방 정비사업비로 17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운방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방제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등을 해서 총 8억 4,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27쪽입니다. 소룡동 재해위험지구 건물 철거비로 6천만 원, 금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4억, 그 다음에 송창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해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소방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입니다. 재난위험수목 정비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쯤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중간 쪽에 민방위 통제시스템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 쪽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비상대비 주민홍보 방독면 구입비로 7,9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보조금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 쪽입니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이자상환액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적적립금액 17억 9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8년 말 조성액이 114억 9천만 원이며 수입은 23억 8,900만 원, 지출은 2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금지출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23억 300만 원, 예치금이 140억 6,300만 원, 총 163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 8,100만 원, 시설비로 15억 7,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억 5천만 원, 예치금으로 14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21페이지요. 시민 안전지킴이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무슨 목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지금 군산시에 한국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교육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들인가요?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심폐수술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27쪽이요. 금동에 급경사지 있고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금동에 보시면 고지대 쪽이요, 바로 월명산 뒤쪽입니다. 그 절개지 예전에 석산으로 개발했던 데인데 그 뒤쪽에 집들이 지금 산재돼 있습니다. 그 위에서 월명산 쪽에서 등산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게 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굴러와 가지고 집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 보상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 해제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423페이지요.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하고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는데 차이가 뭐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차이는 같은 하천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제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환경 고향의 강이라는 그 사업비 목적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내내 같은 사업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국비 지원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예,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도 했고 일반사업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28쪽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질문을 좀 안 드렸던 거 같은데요. 송창 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그 급경사지를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 재난 쪽에서는 지금 현재 노후가옥이라든지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를 해오던 곳이거든요. 한 10여년 뒤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그 빈집을 철거하고 절개지 같은 데 산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 최소한의 예방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절개면을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나요?

저희,

저기만 잡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위험요소만 제거를 하고요. 나머지는 인제 산림과에서 녹화작업이 인자 진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나무를 심든가 이제 산림과에서,

예, 공원지역으로 인자 조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429쪽을 보면은요, 민방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감됐는데 이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시설장비 관리입니까?

예.

훈련장비 교체요?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방위 장비들이요, 현재 지금 내구연한이 시설들이 많이 경과가 된 거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방치해 놨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사 정부 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줘가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해라, 그래서 축전지라든지 민방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운영경비는 별 증액이 없고요, 시설장비 쪽에 많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지금 2022년까지가 지금 모든 것을 내구연한 있는 것들을 신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조금 증감이 돼있는데 운영비는 왜 증감이 됐나요?

운영비 쪽에서는요, 강사수당들이 이런 것들이 인제 되거든요. 민방위훈련하면서 하거나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을 많이 이제 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하면서 거기에 교육하면서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도로소파 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설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상단입니다. 도로관리사무소 냉방기 구입 등 5,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용 자재구입비로 4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군도6호선 고척에서 석화 간 도로확장공사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비 등으로 해서 38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수 복우~내무장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로 25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동신육교 철거공사비로 5천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성산면 둔덕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해서 4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으로 나운동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등 해서 2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에서 439쪽까지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비로 시내도로 재포장공사 등 24개 사업에서 3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원대학교 인근 인도개설공사에 1억 7천만 원, 개정발산초교 인근 인도개설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 서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서군산지역 해당하는 13개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총 25개 사업에 6억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 동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4개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 30건 시행을 위해서 5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 하단에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2억,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6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2쪽 중간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2억,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비로 4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학교 태양광 가로등 지원사업으로 2억, 가로등 감시제어기 설치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에서 444쪽 중간까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국비보조금을 해서 3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개발 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균특보조금 포함 9개면에 각각 9,460만 원을 균등배분 계상하였고, 농어촌 지역 중 균특보조금 지원이 제외된 옥구, 미성동에 대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각각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 하단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입니다. 균특보조금 지원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옥산면에 29억 3천만 원, 대야면에 25억 280만 원, 서수면에 13억 7,860만 원, 회현면에 13억 8,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야면 안정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위해 2억 3,300만 원, 발산권역 종합개발지구 운영관리비 지원에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관련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0억, 서수면 신당지구 양수장 신설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48쪽에서 449쪽까지 옥구읍 신어은마을 배수로 확장공사 등 49개 사업에 21억 3,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 하단에서 450쪽 하단까지 수리시설 개보수비 준설사업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녀도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수리시설 유지사업비로 7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간입니다.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45쪽 하단 쪽 정도네요. 거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라는 프로그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예.

인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각 그 읍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읍면에 농촌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위원회에서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받는데 사업비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뭐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최대 인자 80억 뭐 40억 이런 식으로 인제 구분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유형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뭐죠?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시내지역에 비해서 개발도 늦어지고 좀 소외되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복지 또 그 지역개발 이런 것 차원에서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옥산면이나 대야면, 서수면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내용 자료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산 시내에 도로보수공사는 뭐 순번제로 하는가요? 뭐 그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보수는 군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그때그때마다 인제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런 소파, 또 뭐 일부 그 경계석이 뭐 탈락됐다든가 뭐 하는 그런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기 때문에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로포장은 이제 전체 시내도로 중에 이제 거북등처럼 이렇게 균열이 가있다든가 뭐 도로 상태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1년에 필요한 그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는 거의 한 30억 이상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예산을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5억 세워졌는데 5억 정도 가지고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산업단지 쪽이 대형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량물 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 미성동쪽, 그 다음에 소룡동 쪽에 그 도로가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시내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도로 보수가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성동하고 소룡동 쪽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제가 목재소 있는 데에서 그 미성동 주민센터로 가다보니까 거기에는 그 도로가 좀 층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443쪽에요, 가로등설치 보안등, 보안등 설치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흥남동 파출소에서 흥남공 주공아파트 가는 길 있잖아요. 골목길. 거기 혹시 들어가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내항, 내항에서 그 빠지선 대놓는 데 있잖아요.

예.

내항에 그 길. 거기 혹시 들어가 있는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 보안등 설치공사는 어느 구간을 지금 정해서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인제 필요한 지역은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현장조사를 해서 그 주변지역에 기존에 있는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야 하나요?

예, 동에서,

거기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여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밤에 무섭다고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44페이지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지금 내년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인제 그러면 어디 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조사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조사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37페이지요. 군산에 지금 교량 및 육교가 총 몇 개나 있나요?

6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총 6개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뭐 안전, 저희들이 인제 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곳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진단이 필요한 곳은 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그 당해 연도나 아니면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교량을 다 철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육교 말씀하시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소룡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인자 할 것이고요. 나머지 그 육교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올해, 내년에 동신육교를 예산에 올렸는데요. 또 육교 철거에 따른 것은 주변에 인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교육청이라든가 또 경찰서, 또 주민들 의견을 총 취합을 해서 철거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혹시라도 철거 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자전거도로 주변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인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0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 빈집 정비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저소득층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에 1억 6,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6억 46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에 1억 5,42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11개 단지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 중간 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으로 113억 4,1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에 1억 5,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위탁관리용역비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1억 4,3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4쪽 하단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임대 보증금 반환으로 6억 6,75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61페이지요. 도심 빈집 정비사업 이거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도심 빈집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에도 도심 빈집이 최소한 1년 이상 빈집을 비어있는 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각 읍면동에다가 인자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에 배정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임시주차장을 4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기타 단순 철거로 25개소 빈집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사업이 확보돼서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 사업계획은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철거비가 100% 시비로 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임시공영주차장이나 그 쉼터를 조성하는 거는 저희 시가 100% 공사를 부담을 하고요. 일반 단순철거 같은 경우는 동당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이상이 될 때는 그 소유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에는 100% 시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예, 그 대신 5년 동안.

아, 5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63페이지 통합관리사무소가 이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사업은 내년도 우리 시책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으로 예산을 올린 사업이고요. 현재 있는 건 아니고 내년에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그 최소한 30년 이상 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한 90개소가 넘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동안 최소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들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단지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더, 좀 더 나아가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내년에 좀 권역별로 통합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할려고 지금 신규로 사업을 인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4개 권역 정도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어디 권역을 시범적으로 지금 우선으로 할 건가는 종합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또 간담회도 거쳐가지고 그런 세부사항은 결정을 할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0쪽 중간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으로 4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 노후, 위험간판 철거비로 2,04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민원 및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정비 등으로 2,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시청 사거리에서요, 화물역 사거리까지 그 구간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

예, 포함 안 됩니다.

중앙로만,

중앙로.

예, 그,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47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시내 일원, 산단, 읍면동지역에 각각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및 교체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노후교통신호기 교체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에 2억 6,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6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7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에 4억 56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억 3,19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9,16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에 8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74페이지입니다. ITS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구매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에 3,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74페이지에 상단부분이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행상황이요?

예.

지금 이번 10월 25일 날 도에서 사업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현재 지금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금 실시설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뭐 선정이 됐나요?

아니, 이제 위치는 구 옛날 쓰레기매립장이요. 그걸 인제 쓰레기를 다 지금 저쪽 원 지금 매립장으로 지금 다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그 부지가 시유지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은 산업단지로 보이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화물차들이 화물차 뭐 이런 것들이 산북동에 시영아파트 쪽에 주차를 좀 무단주차를 좀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를.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주 한 2회 정도 해서 야간 심야단속을 지금 그 대형 트럭, 그 다음에 뭐 대형버스 그 위주로 해가지고 민원이 좀 약간 들어오는 데로 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현재 지금 심야단속을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농어촌 중고생 그 통학택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지금 477쪽인데요. 지금 중고생만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도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인제,

근데,

이 부분은 학교하고 통학거리가 이렇게 먼 지역을 지금 현재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중고등 학생을요. 그것은 인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자양중학교를 지금 현재 지금 가고 있는 학생 중에서 옥서면에 해당되는 그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인제 거리제한이라든가 여건들이 안 맞아서 그것은 다른 중고등학생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나요?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2017년부터 하는 사업 지금까지 한 거 총 사업내력서를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473페이지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CCTV 구축사업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범용 CCTV를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인제 요즘 뭐 어린이 강력범죄라든가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CCTV를 확대해서 좀 약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다니는 이제 그런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아, 일전에 저 언론보도가 났지마는 차량털이범, 뭐냐면 그 CCTV를 현 관제요원의 신고를 해가지고서나 즉각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및 재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85쪽에서 486쪽입니다. 조정금 보상금으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일반운영비로 6,76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77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6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78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3,80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