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경제교통과,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선규경제교통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유선규입니다.경제교통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경제교통과의세입예산은89억678만1000원으로기정액대비1억6897만7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변경사유는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등3개사업의시비보조금변경내시분을반영한것으로세부사항에대해서세출예산에서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80페이지입니다.경제교통과의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3384만7000원이감액된220억2034만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는물가모니터요원조정등으로발생된300만8000원을감액하여1056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운영사업비는지난7월23일상품권운영폐지에따라사무관리비,기타보상비,포상금등1억5087만8000원을감액하여2억5612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전통및재래시장관리행사운영비는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집행잔액920만원을감액하였으며중앙시장청년몰문화공연행사비3000만원은문화관광과에서매주문화공연행사를개최하여중복되는부분이있고효과성등을감안하여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사업사무관리비250만원과행사운영비9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의관외전시회참여실비보상금은예비적성격의예산이나참여치아니하여200만원을감액하였고기타보상금의2018년도선정공예명장장려금360만원은한정된인적자원에서매년완초공예명장을선발하는것은비효율적이라판단되어사업을중단하고관련조례를폐지중인바감액편성했습니다. 청년근로자복지강화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은1억2000만원을편성하여각종매체를이용다양하게홍보하고있으나신청자가적어10월말현재집행액이1109만4000원인바1억600만원을감액하여1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의사무관리비224만원과기타보상금1억원은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여전액감액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504만4000원을감액하였으며,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은시비변경내시분52만3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183쪽입니다.시비변경내시에따라설,추석명절방문객여객선운임지원사업비는1억2000만원을감액하여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휴양림여객선운임지원사업비는9900만원을감액하여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조금전에말씀하신것은삭감하는데있어서다소늦은감이있어요.대충답이나오는데요.그러면삭감을좀일찍했어야된다고요.1억원이상되는예산이사장된거죠.

네.

183페이지에설,추석명절방문객여객선운임지원이50%만남겼고출향민여객운임지원은99%가감액된겁니다.그런데여기에는변경내시라고하는데왜이렇게실적이저조했어요?

지금설,추석명절방문객여객선운임지원사업은명절때도서를방문하는방문객에게운임지원하는것입니다.금년도에명절때도서방문객을보면6094명으로2465만6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지금당초시에서예산규모를잡을때너무과다하게편성된감이있고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도금년도에처음시작된사업인데30만6000원밖에집행되지않았습니다.출향민이라는것은등록기준지가도서이거나10년이상거주했던주민이기때문에대상자가많지않다고봅니다.

이렇게보시면돼요.인천시에서강화군에1년치를내려줄때가이드라인이있을것입니다.이번에강화군에는이정도선에서,600억원이면600억원,이런것은나중에줬다가빼앗는결과가나와요.상당히감액될거라고요.본예산에도똑같이세웠어요.이것도나중에상당반환액이발생할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군비가많이매칭비율이되어서편성하기때문에군비가많이잠식되거든요.시에얘기하고있습니다.교부를줄이자고얘기하는데요.

달라는돈은안주고,이것도우리가요구한액수가있을것아니에요?

이것은저희가요구하는것이아니고집행실적이다나타나거든요.그것을기준으로해가지고시에서일괄적으로편성합니다.

집행실적이저조하면덜내려줄생각을해야지쓸데없는것을마구살을붙여서내려보내주고나중에다시가져가고.

저희가조정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지금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내용은빨리조정하셔야됩니다.진짜로과장님답변하신것처럼군비만사장되는거예요.

네.맞습니다.

뻔히나와잇는데도불구하고이런다는것은그렇고,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청년몰문화공연행사,다바뀌셔서이런결과가나왔다고보는데저는보충설명서를보면서답변이여기하고는안맞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것은말그대로청년몰을위한행사예요.그러면전체적으로중앙시장에청년몰도있고거기에서어떻게하고있다는것을홍보하기위해서세운예산이에요.용흥궁에서행사하는것과는전혀무방하다고느껴요.이런부분들에대한것은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많이바뀌어서그렇게답변하셨다고저희도생각하는데,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청년몰을시작할때에야심차게시작했습니다. 그런데하는과정에서지리적인조건과여러가지조건등어려운점이반복되고있어서이것을해보겠다고해서지난번에승인한거예요.용흥궁하고빗대니까의견이좀그래서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으니까예산을세우는부분에대해서는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으로고용기업이본사이전하는것에대해서내년도예상치가대충잡히는것은있나요?

이것은저희가미리예측은못하고요.

원래산업단지를겨냥해서한것아니에요?

아니오.이것은그것과는.

일반기업도되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20명에서5명으로지원축소해놓은것인데산업단지쪽에서는대충예상치가나오지않을까해서물어본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몰에대해서는김윤분위원님이나박용철위원님이반복되어지적하는내용인데행사를통해서물론홍보도하고찾아오는분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는목적으로예산을세운것같은데찾는사람이없는데볼거리를어떻게제공합니까? 중요한것은강화에청년주고객들이방과후교육활동이나야간프로그램운영으로학교기숙사에갇혀있어요. 그러다보면선택과집중을해야됩니다.주말이냐,학생들이주로움직이는시간대로여러가지생각해야하고청년몰을되살리기위해서는중요한것은학교를통해서강화군의특색사업을권장하는방과후교육활동지원경비가있습니다. 그러면그것과패키지를같이해서군에서공문을학교에보내서라도2333이런청년몰이있다는것을홍보하고그런패키지를학교에서체험활동을권장하는것이같이수반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중요한것은행사보다학생들이찾을수있는청년몰이되어야하겠고이름부터바꾸는것을권장하고싶어요. 예를들어서인천시신포시장같은경우는눈꽃마을이라든지,2333이렇게하니까모르시는어르신들도많고고객들이그런개념을갖고있는데이름도특색화시키고학교에권장해서행정력을수반해서같이청년몰을살릴수있는방법을찾아야될것으로생각하거든요.내년도본예산에도다시책정되어있죠?

지금문화공연행사비는반영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그런것을같이겸비해서널리알릴수있는방안을찾아야지,찾아오는사람들에게볼거리제공,찾아오는사람이없습니다.찾아오게한다음에볼거리를제공해야죠.이것도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경제교통과의세입예산액은131억5596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46억4355만4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세입과목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청년몰임대수입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여5억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길상시장사용료2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화문석문화관입장료수입분300만원을증액하여3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강화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도3000만원을증액하여1억원으로편성하고인증기증지수입5300만원과이자수입98만원을편성했습니다.과징금1000만원과과태료1억9500만원을편성하고강화터미널시장시설현대화사업자부담금5025만5000원과지난연도수입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358페이지보조금부분입니다.국고보조금은7개사업에전년도예산액대비28억8294만3000원이증액된33억9822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5개사업의전년도예산액보다6억6023만8000원이감액된6억655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22개사업에22억888만8000원이증액된80억3696만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에대해서는세출예산에서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36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경제교통과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135억9059만9000원이증액된324억9140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사무관리비592만원과여비384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보상금에물가모니터요원활동비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관리사업에사무관리비300만원,공공운영비3000만원을감액한5000만원으로,행사운영비도3000만원감액한3000만원을편성하고,시설비에풍물시장농민장해가림시설설치사업비2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강화버스터미널시설현대화사업비는터미널시장내소방시설공사와전등교체,냉난방기설치등시설개선을위해공모사업의신청에525만2000원의사업비를확보했습니다. 다음은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사업에사무관리비1916만원과행사운영비1584만원,행사실비보상금2520만원과기타보상금1080만원,왕골공예품전시회행사비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2000만원과시비보조사업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고용안정지원사업입니다.동·하계대학생직장체험연수지원을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1억7592만9000원과사무관리비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일자리센터운영사업에사무관리비764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행사운영비1260만원을편성했습니다.여비288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채용박람회행사비용과실비보상으로1550만원을편성하고시간제청년근로자장려금24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공근로사업에기간제근로자보수에전년도예산보다3000만원이증액된6400만원편성했습니다.사무관리비로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지역일자리조성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7595만6000원과사무관리비500만원을편성했고,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에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사업입니다.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에사업개발비1억원과사회보험료363만5000원,일자리창출사업비3억2262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기업지원및관리사업에사무관리비460만원,여비384만원,업무추진비150만원을편성하고군민고용기업지원보상금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에너지수급안정분야입니다.선원면사무소와불은농촌문화센터,경로당35개소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에3억6282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367페이지저소득층LED조명사업비8000만원과교동면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비2억1521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LPG소형저장탱크설치부지매입비3000만원을편성하고시비보조사업인LPG집단공급사업비8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입니다.수요가시설분담지원을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2억원과강화읍과온수리일원의공급관설치를위한민간위탁사업비4억원을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일원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비10억1000만원,인산리복지회관일원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비16억8000만원,외포1리마을회관일원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비11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도서지역석유류와가스운송사업비지원사업에989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분야입니다.교통행정관리사업에사무관리비878만원과공공운영비1584만7000원을편성하고여비480만원과업무추진비150만원을편성했습니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기준마련을위해버스경영실태분석등을위한연구용역비2400만원을편성하고,운수업계유가보조금40억6100만원과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40억4849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터미널내버스노선도제작설치비300만원과터미널이용객의안전사고예방및이용편의제공을위해승강장환경개선사업비5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터미널앞택시승강장비가림시설개선및확대설치를위한환경개선사업비1억2000만원편성했습니다.5년마다택시적정공급규모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어서택시총량실태조사연구용역비2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여객선운항지원입니다.항포∼볼음여객항로연구용역비는합리적인여객노선체계수립과객관적인자료도출로주민이해를도모하고자서도면주민에대한해상교통의정책방향을마련하고자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여객경영실태분석연구용역비는서도면유일항로인여객선사의수익악화로지원요청함에따라군민의안정적인해상교통권보장및생활편의를위해현실적인지원방안을검토하고자전문용역기관에의뢰해여객경영실태및운송원가를분석하여지원규모를산정하고자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도서민여객운임지원사업에전년도예산액보다1억1352만2000원이감액된1억5388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에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사업에8000만원과군부대면회객여객선운임지원사업에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하리서검항로여객선증회운항지원에3600만원과설,추석명절방문객여객선운임지원사업에2억4000만원,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에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살꼬지선착장여객대합실조성사업입니다.주민도리주민들의숙원사업인살꼬지선착장에대합실과화장실등을200평규모로설치하고자4억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교통지도및교통시설물정비입니다.불법주정차관리사업에사무관리비3210만원,공공운영비6422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주차장법에따라3년마다주차장실태조사를하게되어있어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교통질서지도사업에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9570만원,여비432만원,시책추진업추진비120만원,교통질서계도요원실비보상금126만원을편성했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전년도예산액보다1040만원이감액된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사업의공공운영비1억5920만원과자치단체에의한부담금6000만원을편성하고버스승강장신설및교체와시설물보수,LED등설치공사비4억4000만원과부대비352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사업에공공운영비3500만원을편성하고주민불편민원해소를위한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1억5000만원과부대비108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원도심과주거밀집지역및관광지주차장을획기적으로확장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관청제1주차장조성에13억원,관청제2주차장조성사업에5억5000만원을편성하고동막해수욕장주차장조성사업에19억원을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동문안주차장조성사업2억5000만원과남문주차장조성사업에59억6000만원,신문주차장조성사업에5억원을편성하고,창리제1주차장조성사업에13억9500만원과부대비502만5000원,창리제2주차장조성사업에11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운영및관리분야입니다.차량등록업무보조기간제근로자보수에2341만3000원을편성하고사무관리비886만3000원과공공운영비1710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여비288만원,업무추진비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에행정운영경비입니다.378페이지입니다.자동차의무보험및검사과태료업무를담당하는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6126만4000원을편성하고기타직보수에직업상담사급여인일자리지원센터운영인부임4260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2596만8000원,여비1234만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6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80만원,자산취득비105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28페이지주차장관리특별회계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1700만6000원이감액된10억9715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차장대행료인기타사용료는2000만원이감액된5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9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1억2000만원,지난연도과태료징수수입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울러순세계잉여금은299만9000원이증액된8억6815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도세입예산과같이전년도예산액보다1700만6000원이감액된10억9715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인건비입니다.주정차단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2명에대한기타직보수로6266만2000원을편성하고주정차세외수입전산인부임2명과주정차현장단속인부임1명에대한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9509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주정차무인단속상황실일용인부임2명과교통서포터즈1명에대한기간제근로자보수6124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주정차현장단속근무자의피복비와급식비로294만원을편성하고,단속시스템유지보수비와공유주차장유지보수비로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주정차금지차선도색및단속카메라설치등시설비8400만원을편성하고공용주차장주차부스설치비600만원을신규반영했습니다.시설부대비20만원과예비비로7억1500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질의하기전에보충자료설명서에대해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제가여태까지본자료중에서가장잘해온부서입니다.아마위원님들도다느끼셨을겁니다.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자료는우리가예산목에세부내역을적어서보내줘야하는데이것을보면일목요원하게전년도에추경예산에얼마를세웠는지까지도아주자세하게나와있어요.보는데아주편했습니다.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착한가격업소물품지원을해요.선정위원회에서선정하는방법은어떻게되나요?

지금착한가격업소는행자부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나타나있는데강화군내에다섯군데가있습니다.

선정방법이본인이신청하나요?위원회를통해서선정하나요?

내년중반되어야나옵니다.

계획은가지고계신거지요?

네.

365페이지기업지원육성전년도에2,3년동안중소기업에해외박람무역사절단파견을1억원정도의예산으로보냈던것이있는데올해는빠졌네요?

금년도까지만해도1억원편성했는데금년도에검토해보니까한정된업체가계속중복해서참여하는문제점이있었고,갔다오고나서실질적인효과가없고,여러가지부정적인여론이있어서금년도하반기에계획된것도취소하고내년도예산에편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다만,현재업체에서해외에나가는이유가판로를개척하는것인데,1,2년안에쉽게개척되느냐하는반발도만만치않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을좀더심사숙고해서참여업체를신중하게선정하고대상국가도판로가가능한나라로선정하면서신중히검토한다음에내년추경에반영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본위원도지적했던바가있는데제가빠졌다고한이유는그동안다녀온분들에대해서실적이있기는해요. 그렇게연결고리를하는정도는관심을가져주어야되지않느냐?추경에잘판단해서다녀오신분들에대한성과나연결할수있도록,갑자기딱끊기면그동안에들어간돈들이무용지물이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들이있다면해줄필요가있습니다.연결고리역할을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367페이지에교동면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국시비는바로내려보내나요?

국시비는직접집행되고군비만집행하는겁니다.

우리군비만세워졌길래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369페이지유가조정에따른운수보조금을지원하는데7억원의예산을세운것도보니까2018년도에는2회추경에반영해서올려주었는데이것이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이나가는데군내버스하고마을버스만되나요?

화물차도나갑니다.

버스경영실태운송분석용역은어떻게하는거예요?

이것은비수익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을지급하기위한근거자료를마련하기위해서수입과지출을분석하는용역입니다.

업체에맡기는거예요?우리가하나요?

전문용역기관에서합니다.

용역기관에서버스적자부분에대해서탑승도해보고하나요?

그동안의수입지출사항도다나타나고경영사항을전부분석합니다.

제가이걸볼때마다느끼는것을한번도얘기를안했었는데유능하신과장님이오셨으니까제가질의를드려보는겁니다. 사실결과를가지고업체에맡겨서전년도와비교해서하는것인데설명서에보면신뢰성문제거든요.적자보는것은육안으로는보지만실질적인예산이이렇게많이가야되는건지?

현재강화군내에다니는버스는전부적자노선이기때문에요.

물론그렇기는한데요.우리가흔히얘기하잖아요?민자유치다리,버스지원,여객선,이런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서내놓는자료에의해서용역결과를해서거기에대해서막연히주고있는실태라과연실효성이얼마나되나그런뜻으로말씀드렸는데시간이될때이부분에대한것도한번보시자고요. 그것에덧붙여서378페이지여객경영실태용역한다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도설명해주세요.그동안어떻게운영이됐는데요?외포∼서도간이면삼보해운에서.

서도면주문도에가는선사가그동안에는석모도까지운행했기때문에그런것이없었는데주문도만운행하다보니까손실이많이발생해서.

석모도에서흑자가났던것을그쪽으로보충했었나보지요?삼보해운자체에서는?

지금워낙적자가심해서국가에서적자항로로되어있습니다.2년이상적자항로로되어있어서국고지원을받습니다.운항손실액의70%를국고지원받는데그나머지차액에대해서강화군에서지원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저희가지원금액규모가어느정도나되는지산출하기위해서용역을하는겁니다.

그렇게해서국비를지원받나요?

아니오.지금국비는지원을70%로직접하고요.그차액에대해서군비로.

전에도국비는계속받았어요?

금년도처음입니다.

적자노선으로지정되면서?

네.적자노선으로지정된것이금년도에지정되었습니다.

강화터미널승강장환경개선5억5000만원을세웠습니다.토지확보하는것과맞물려서설계가되는거죠?

터미널승강장5억5000만원은현재있는터미널.

알아요.넓게하고비안맞게하는것인데제가얘기하는것은아는데우리가뒤에사서하는데그쪽으로나갈계획은없는거죠?

그쪽으로는안나가고현재있는자리에서구조물이나가는거죠.

복합한것만뒤로뺄거죠?

네.

택시승강장환경개선하는데1억2000만원씩들어가요?

현재있는구조물이철재로되어있는데그것을철거하고8대가서게되어있는데12대까지비가림시설로들어갈수있도록스테인레스재질로산뜻하게개선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삼산면항포선착장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항포하고볼음간에대한것을용역하는데뒤에보면살꼬지에대해서환경정비를해요.그러면살꼬지도추후계획으로는가야되잖아요?

지금볼음도주민들은항포에서.

나는그게이해가안간다는거예요.우리가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살꼬지는국비를지원하고만들어져있어서언제든지활용해야될것인데,그러면두대가따로따로운행해요?

지금현재단정은못드리고요.일단은항로가운행가능한지여부를판단해야됩니다.

그러면볼음으로해서살꼬지로가요?예를들어서살꼬지선착장활용한다고하면항포에서볼음으로갔다가살꼬지로갈거예요?

그건아니지요.

그러니까요.나는이게주민들을달래기위한예산같아요.

현재주민들의의견이분리되어있기때문에어떤객관적인자료도출이필요합니다.말로만해가지고는이게이해가안되거든요.객관적인자료를만들기위해서용역을하는겁니다.

용역비가2000만원,3000만원이들어가도사실은문제입니다.이것은누가보아도볼음,주문간의다툼때문에만들어진예산이라고밖에볼수가없습니다. 물론우리도표를먹고사는사람들이지만객관적으로놓고볼때에는주민달래기위한예산으로밖에생각이안들어요.그런데2억5000만원이라는게그렇지않아요? 항포에서볼음간배를띄우고외포리에서주문살꼬지로배를띄우고정말그래야된다면이용역이필요하지요.그런데본위원이볼때에는갑갑합니다.

그런데볼음도주민들은궁극적으로그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적자노선에대해서는그것을다어떻게할것이냐고요?

그래서용역을통해서정확히판단할것입니다.

갑갑해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보면정말갑갑해요.373페이지상단부분을보면횡단보도조명시설전기요금이있어요.제가전년도책자를보니까2018년도에는2만1000원씩해서6개소를했어요.그런데지금보니까1만원씩책정됐어요.요금관계가왜그런가요?

전기요금납부하는것이금년도에과다편성해서단가를낮추고실제개소수대로조정한겁니다.

개소는늘어난개소니까괜찮은데금액적인부분을말하는겁니다.그러면2018년도반납됐나요?안됐잖아요?아무리봐도반납예산이없던데요?

현재예산과목내에서같이쓰기때문에요.너그럽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374페이지버스정류장정보시스템유지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은안하나요?

버스정보시스템은가급적시에서관리하고운영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추가는?

필요한곳에계속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르는추가시설예산은시에서다하는거지요?

네.

그게없길래중단되었나해서요.유지관리하는부분은시에서직영으로하나요?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요.

부담금납부는시에하고있고시에서용역을줘가지고일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때에인천시에서직영한다고하더니인천시에서용역을다른회사에준거네요?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366페이지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에보면경로당에35개소태양광발전사업이있는데지금경로당에설치안된곳은몇곳이나되나요?

자료는아직.

매년연차적으로이어가는사업이지요?

네,매년지원하고있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31개소에지원했습니다.내년도에35개소에지원합니다.

그래서안된곳을계속한다는거죠?

네.

남은곳이몇개소인가요?

김종원 지금233개경로당이있는데114개소를설치하고내년도에35개소에연차적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택시서비스개선사업은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비가림시설을8대에서12대로가는것을철재를없애고다시스테인레스로하는것이굳이할필요성이있나요?

현재철재라노후됐고택시기사분들이8대밖에비가림시설에들어가지못하기때문에확장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최대한면적범위내에서12대까지확장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기존에있는것을봐도상태가쓸만하던데요.

터미널의경우는강화를찾는관문이고도시개발과에서도물론경관개선사업을하지만터미널이내년도에승강장개선사업하고터미널시장현대화사업을하면그일원이전부개선될겁니다.그래서종합적으로추진하는것입니다.

전반적인것을하시려면터미널상가부터살리셔야하거든요.

그래서현대화사업을내년에하는겁니다.

현대화사업하셔가지고그게큰효과가있다고보세요?

현재노후된시설을개선하면산뜻하게바뀔겁니다.

그안에들어가보시면빈상가가많아요.2,3층은거의비어있고요.이것에대한대책을과장님잘구상해보세요.4층은우리강화군에서활용할수있는것을생각해봐야할것이4층은예식장,뷔페홀이텅텅비어있어요. 거기는강화군에서뭔가좋은아이템가지고거기를이용할수있게무엇인가구상해야터미널상가가살아납니다.그런것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374페이지교통질서지도에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에1040만원이감액이됐어요.교통지도및봉사활동하는모범운전자에대한지원,강화녹색어머니회인데예산이왜감액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보다감액된이유가내년도에는녹색어머니회에대한지원근거가없기때문에지원을안합니다. 그리고모범운전자회에대해서평년도에는500만원을지원했었는데금년도에는구두구입을지원해서740만원을지원했었습니다.240만원을제하고평년수준으로500만원만모범운전자회에지원하는겁니다.

녹색어머니회는지원근거조례가없어서지원을안한다는거죠?

네.

추가로또하실의향은있으세요?

저희가지원근거가있으면당연히하겠습니다.

조례개정하셔서지원하실의향은있으세요?

단체의활동이나지원사항을분석해가지고저희가판단해보겠습니다.

네,376페이지남산공영주차장설치59억6000만원의예산이세워져있는데1622평이에요.8평에1대꼴로주차하게되어있는데토지보상비는얼마로책정되어있나요?기존에있는공영주차장하고뒤에있는남문오리했던그쪽부지,보상.

현재우리가예산편성할때에는보상비59억6000만원중에54억원을계상했습니다.물론감정평가하고지난번에도의회에서지적하신바와실거래된가격이있기때문에감안해서보상하려고.

감정은아직안나왔죠?

네.

나오면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신문리성산아파트일원주거밀집지역의주차난해소라고했는데그쪽에는216평에27면이나온다고하는데그쪽은아직주차난이심각하지않지않나요?그쪽은아직주변도로변에도댈수있던데요?

인근에주차장을조성해놓은곳이5면이있습니다.그맞은편에공가가있는데그쪽에주차장을확장할계획입니다.성산아파트뿐만아니라인근의단독주택이라든지주거하시는분들의편리를도모코자주차장을조성하는겁니다.

그쪽에는성산아파트말고는연립이나단독주택만주로있죠?

네,지금성산아파트는저희가특정지역을갖다가명시한것이고그일원으로해서공동으로활용하는겁니다.

여기도감정평가금액이안나오죠?

네.예산이통과되어야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요.

376페이지창리제1,제2주차장이있는데고구체적으로위치는1주차장은어디죠?2주차장부지선정한곳은거리로얼마나떨어져있어요?세광아파트관련해서주차장세운다고볼수밖에없거든요.

지금제1주차장은세광1차아파트와연접해있는워드건재옆공터를계획하고있고,2주차장은세광2차아파트대문리고개넘어가다가보면경로당옆을생각하고있습니다.

두것도공영주차장으로해서유료로하시나요?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유료는진행하면서검토하고일단공영주차장으로하는겁니다.

2주차장정도는유료로해서운영될지는몰라도1주차장은유료로하면누가이용할까모르겠어요.

저희가진행해가면서요.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올해에보니까인천시예산을보면전기이륜차민간보급사업을600대보급한다면서15억원을편성했는데강화군은이런것에대한대책은없나요?

전기이륜차보급사업은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합니다.그래서환경부에서주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에서금년도에50대를보급했고내년도에는600대보급한다고계획되어있습니다.지금이보조금이250만원에서300만원까지지원한다는데내년도1월말경에공고가될겁니다.

이것도내려주는예산이에요?

아니오.재배정은안되고시에서직접해주는겁니다.

네,강화군도이것을한번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네,광역단체에서대부분하고있고기초단체에서일부하는데가있는데기초자치단에서하는경우에는군비를부담하게됩니다. 그래서시비를따올수있는것인데저희가수요조사를해가지고가능하다면시에서소화가다안되면군에서도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과태료가세외수입에서많이늘었습니다.그게가능해요?

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는게상당히많습니다.실질적으로징수를노력하면달성이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예산을편성한겁니다.

전에결산검토하는과정중에하나누락된것이변상금이라는항목이안보입니다.그때에변상금이나왔던것이풍물시장빈점포무단사용하는것에대해서변상금이나갔었습니다.

작년도결산시에변상금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170만원정도부과했었는데변상금은정해진게아니고법규에정해진바에따라서변상하거나어떤일이있을때에변상하는건데상황이있을때에예산에반영합니다. 2018년도에는부과된사항이없고내년도에도사안이발생하면추경에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360페이지하단에보면풍물시장5일장농민장해가림시설설치하는데이것은불용처리가되더라도여론조사를충분히했으면좋겠습니다. 주로시골에서오시는할머니,아주머니들인데상당수가반발하시는데시장의모습은시설화된것이아니라그렇게있는것도시장의모습이라는여론이만만치않습니다.해가림시설을해놓으면시장의모습은제모습찾기가어려울것이라고봅니다.

지금설치하는것도풍물시장과의어울림도필요합니다.지금필요성은어떤폭염이나강우에대비한쾌적한쇼핑을위해서다양한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규모나재질이나위치라든지여론수렴을충분히한다음에사업을착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강화버스터미널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매칭이국비60%,시군비각15%,자부담15%입니다.그런데예산이올라온것은자부담부분까지도군비에얹혀져있습니다.

세입에서저희가자부담으로잡아가지고군비로같이설계해서집행할것이기때문에그렇게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를보겠습니다.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이군비자체사업비로1000만원이있고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보조사업으로해서또1000만원이있습니다. 이게보통같은성격의경진대회출품작장려금을주는것인데똑같은성격의예산이지요?

같은성격인데자체사업은인천시하고강화군의경진대회둘다출품하신분한테지급하는사항입니다.시보조사업은시경진대회출품하는분한테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제가볼때에는하나의세부사업으로해서이것은매칭예산으로해도되지않나싶습니다.보조사업으로시비1000만원,군비1000만원.

대상이똑같으면매칭해도상관이없는데요.지금강화군자체사업의경우는둘다출품하신분한테지급하기때문에조금성격이다릅니다.

아까박용철부의장님이질의하신내용인데교동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국시비는있는것이지요?

네.

서고∼삼산면석유류운송비지원가스운송비는전해보다증액되었는데앞으로계속증액될가능성이있잖아요?거기에서단가를올리면요?

당연히독선임대료라든지그런것이인상되면증액될경우가많을것같습니다.

이것은앉아서도당할것같은데요.거기에서속된말로배짱부리면서우리독선못띄우겠다고하면또올려야될것아니에요?

그래도어느정도선이있기때문에요.

선이어디있어요?그분들은한푼이라도더남기려고올리자고하면또올리는것이고,무한정으로당해야될예산같습니다.

많이늘어난이유가LPG집단공급사업으로해가지고가스를많이때기때문에저희가독선을많이띄웠습니다. 그래서예산이작년도2회추경에증액되면서편성된것이고현재이정도수준이면저희가정산해본결과는어느정도유지될것같습니다.

이것은2020년도에가면또올릴것같습니다.370페이지상단에강화터미널승강장환경개선사업이있는데이것은자부담은없어요?

네,없습니다.

왜요?터미널이강화군것도아니고엄연히운수회사가있고터미널운영하는주체가있는데이렇게까지5억5000만원을주어야될이유가뭐가있나요?

터미널이강화군것은아니지만대중교통법에의해서터미널이용객의편의제공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장의의무가있습니다.그근거에의해서지원하는것입니다.

선진버스그룹이우리나라에서경기대원고속다음으로버스가두번째로많은회사이고계열회사가40개가넘는그룹회사입니다.

이것은보조금으로편성한게아니고저희가직접사업을발주해서진행할겁니다. 그래서이것을근본적으로하게된이유가다아시겠지만버스승차장에가보면버스와대기하는사이가무척협소합니다.승객이지나갈때에안전사고위험도있습니다.하차한다음에버스앞뒤로내리게되어있습니다.

설명서에는그렇게나와있는데선진네트워크그룹같은데에서왜부담을조금도안하느냐는거지요?상당히규모가큰그룹이에요.

지금이것은보조사업성격이아니고군민의이용객편의를위해서지자체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시설은그회사가굉장히많이이용하는시설아니에요?

물론차는거기에서이용하지만승객은저희군민들이나관광객이이용하는시설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판단은저희가내리겠습니다.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게괜찮은말씀인게뭐냐하면택시승강장환경개선사업은예산절감차원에서는기존구조물이분명히예쁘지는않더라도그역할을다할수있는것이라면거기에서확장만더하면됩니다.앞으로더뻗어만나가면되는겁니다.

그것도고민해보았는데저희가구조라든지재질상연결해서늘리면어울리지않는모습이기때문에전부개선하는것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

이것도저희가고민하겠습니다.택시총량실태조사용역의경우는궁극적으로택시감차로도이어질거지요?이것에대한기초자료를통해서요?

네,원래.

374페이지좀볼께요.버스승강장LED등시설의전기요금같은경우도앞으로는전년도하고기초산출개소가2018년도에는100개소라고하더니이번에는200개소로단가를뽑았습니다.실제로200개가되는거지요?

현재LED등은계속해서늘어나기때문에기존에136개소가있습니다.내년도계획이64개소로이번에200개소를예산에반영한겁니다.

이번에공영주차장설치하는데가많은데요.창리1주차장만빼놓고시설부대비편성을하나도안하셨네요.그것좀하시지왜안하셨어요?

물론시대부대비편성해야하는데큰집행사유가없을것같아서안했습니다.

주로현장에다녀보실것아니에요?팀장님들이나실무관들을위해서충분히세우시지요.

이정도면충분합니다.

378페이지를보겠습니다.시간선택제가일자리지원센터에있는데자료를저한테주셔서재차확인했어야하는건데4대보험료를안세우셔도되는것을세우실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시간선택제는공무원연금으로전환되었기때문에고용·산재보험이빠질수가있고,그다음에건강보험료같은것은자치행정과에세워졌을가능성이커요.그래서타과같은경우는와서자수하면서삭감했습니다.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있고기본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경제교통과가정원이24명인데27명으로세웠습니다. 우리가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무기직사람들까지포함할수도있지만이것만큼은우리가보통정원을세워요.그런데정원외에3명을더세웠기에왜그런것인지궁금합니다.

저희부서에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3명이있습니다.같은공무원이기때문에3명을플러스해서27명으로세웠습니다.

이두항목만큼은보통정원을넘긴경우를못보아서그렇습니다.이것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이3명이추가가가능한것인지? 우리가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정원대로라면기초는35만원으로계산해야돼요.그런데정원외에누가추가된것이에요?무기직이있고시간선택제가있는데요.

지금30인이하인경우에는월40만원을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31인이상초과할경우에는1인5000원씩추가하게되었습니다.

1인이추가된게아니고딱30명까지를세웠다고보았을때에.

아까말씀드린대로정원이24명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3명으로27명이있고공무직이나기간제가9명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현원은36명입니다.

그렇지요.그렇게되면덜세운것이고요.

네.

우리가연구용역비가경제교통과에3억6700만원정도가세워져있습니다.그런데도이것은결국은여기에서나오는것이상당수가버스경영실태및운송원가분석용역이나회계감사용역,여객경영실태및운송원가분석용역은결국보조금나가는것에대한기초자료가나오게됩니다. 그래서이것을잘해야된다는것이아까그말씀을하신것인데업체라는것은어떤개념의업체예요?용역대상업체들요.

그런용역을전문적으로하는기관이있습니다.전문기관에서용역을할것입니다.

이것을아주잘하셔야되는것이뭐냐하면버스경영실태라고하면선진버스등에는LNG에너지를자체계열회사에서다운영해요.우리가아주디테일하게전문적으로접근하지않으면운송원가분석을겉핥기에지나지않습니다.

말씀하신취지를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버스회사를운영하는데주유소는거래하는데가있다는것은파악하기가좋은데,이것도에너지회사까지도계열회사입니다.

감안해서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보면노상노외주차장세입에서2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주차면수가이렇게줄어들었어요?

지금도시계획도로개설하면서중앙시장뒤편에있는주차면수가줄어들고노상주차장도일부정리하면서감소된면이있습니다. 그리고주차장운영시간이평소20시까지했던것을18시까지단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감소하지않을까해서2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824페이지에시간선택제를보겠습니다.거기에도4대보험료를확인해주셔야됩니다.또하나확인해주셔야될것이성과연봉에퍼센트요율을6%적용했습니다. 그런데시간선택제는4%를적용합니다.그것도6%적용한것이맞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B등급인경우4%적용하게되어있고,A등급인경우에는6%로적용하게되어있어서그렇게편성했습니다.

이것을확실한A등급으로봐줘야되는지까지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A등급으로편성한것입니다.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합니까?이것은확인해봐야되지요?퇴직금이2명에대해서1명당930만원인데맞나요?

내년도에퇴직이3월말로예정되어있습니다.5년이다되셔가지고퇴직금산정하는것이1일평균임금에30일을곱해가지고365분의재직일수를산출하면1인당928만원이산출되고있습니다.

무기직에가족수당10만원×2명이정확하지는않습니다.

그것은죄송한말씀이지만배우자와자녀를구분해가지고정확히표기해야되는데한데묶어서표기하다보니까조금과다하게편성된감이있습니다.

이것도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누가얼마에,배우자가얼마로해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도시개발과에서하는기반시설특별회계는올해에예산편성을안했습니다.그것도거의일몰로가는분위기인데강화군에특별회계가유명무실한것들이몇가지가있는데경제교통과에별도로주문할것은인천시처럼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나우리가골목상권살리기,골목상권부활특별회계를신설할것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연구해보겠습니다.

인천시같은경우는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아주활성화되어있습니다.지금수십개부서가거기를지원하면서아주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강화의관문에서들어오다보면인삼센터앞에있는순무김치,순무,농수산물판매하시는어르신들이도로변에계신데사실천막이나텐트가헐고낡아서보기흉한데일관성있게정비하실수는없나요?

건설과에서인도확보차원에서담장을쌓고있습니다.농정과에서그안에있는노점상을정리할것입니다.깨끗하게정비할겁니다.

풍물시장과연결되니까경제교통과에여쭈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연결은되어있는데저희소관은아니고건설과에서담당설치하고있고농정과에서정비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박용철위원님말씀처럼착한가격자격기준이지역의평균가격이하의품목이있어야될것,가격안정을위해1년이내에가격인하한품목이있을것,가격안정을위해가격을동결해야될경우에지정받게되어있습니다. 우리읍장님이나면장님이나본인신청에의해서가능합니다.중요한것은우리행정공무원들이급량비가얼마씩나오고있습니까?

예산편성은8000원입니다.

식당은얼마받고있는지아시나요?

지금5000원짜리도있습니다.

보통7000원짜리,8000원짜리먹기도힘듭니다.보통1만원짜리도많고,그런데4개업소에200만원가지고5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1개업소당200만원이아니고1개업소당50만원씩지원하는거지요?

현금지원이아니고물품으로지원합니다.

그렇게될경우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그다음에선정과정에서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선정역할을하고있는겁니까?

지금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안건은아닙니다.

이런자격이있으면안행부에올리면자격심사한후에지정하게되어있는거지요?

네.

그밑에해가림막설치는그런관점에서개선사업을지원하는것입니다.노인들아침에농특산물을이동하거나끝내고정리할때에장사하는개선사업에방점을두는게어떤가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밑에왕골공예산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아침일간지에난신문보도를보고여러가지사업을아주훌륭하게준비해주셨는데전시나생산이나여러가지사업은많아요. 그런데여기에보니까핵심이빠져있습니다.판매,유통쪽에이런것도내년도에사업을보완해야될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운영해가지고하단에보면여성일자리지원프로그램이있습니다.요양보호사룸메이드과정이있는데요양보호사는병간호를중점적으로하고룸메이드는숙박업소방을치우는업종을얘기하시는거지요?그런데강사가한명으로되어있는데한명이두가지과정을다강의하는겁니까?

아닙니다.내년도에운영계획을별도로수입할것이고요.현재한명으로표시한것은예산편성상과정에맞게과목을운영할것입니다.

요양보호사나룸메이드는전문성이달라요.이런것은앞으로확인해야될사항입니다.

네.

9쪽을보시겠습니다.도시가스공급관련해서인산리복지회관일원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원면에서외포리구간에본관이2016년도에매설되어있습니다.그래서인근에있는주민들이도시가스가언제들어오느냐고많이기다리고있는데요.공급관이설치되려면압을바꾸어주어야됩니다. 저희가도시가스하고검토해보니까냉정리에서외포리구간까지7개구간으로권역을나누었습니다. 권역을나눈것중에3개구간만내년도에예산편성을한것이고,인산리복지회관은인산리일원에,물론이게저희가추진한다고해서토지사용승낙이나진행하다보면부딪치는게있을겁니다.행정절차가원만하게이루어져야만진행될겁니다. 이3개권역에우선특정짓지않고인산리복지회관이나선거관리위원회,외포1리마을회관은특정건물을지칭하고위치를,그인근마을일원에공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10쪽을보겠습니다.버스대중교통재정지원이라고했는데이와관련된것은아닐지라도지난번에말씀드린건평리에서양도면사무소는운수회사하고상의끝에안되는쪽으로판단을내리셨습니다. 그런데면사무소앞에서회차가가능합니다.이것은내년에라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것은현장확인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14쪽을보겠습니다.요새윤창호법음주처벌강화로승용차보다대중교통이용율이상당히높아지고있습니다.아까말씀하셨지만버스승강장에전자시스템(BIT)작동오류가상당히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지적사항에대해서제가확인했더니버스인포메이션타이머(BIT)라고해가지고버스도착안내타이머를뜻하는것인데작년에말씀하신것을보니까1차적으로강화군에서버스BIT시스템과호환하는데그게잘안되어서서버를개발한다든지다시설치해야된다,그게올해에가능하다고했는데아까설명듣기에는내년에나가능하다고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신경쓰셔서오작동이나지않도록노력해주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그전장으로가시면11쪽하고13쪽관련인데요.여객선운항지원관련해서제개인적인생각을드리겠습니다.여기에대한사업은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섬과섬을잇는연도교가12월달에결정되나요?

지금예비타당성이언론에보도된것을보면그렇게되는데요.

그러다보면승강장관계라든지다리가놓일경우여러가지복잡한상황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것하고연계된시스템을사업을추진할때에같이복합적으로타부서하고공조해서설치할사업으로사료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16쪽을보시겠습니다.창1리,2리아파트는지금사업대로라면언제나완공될예정입니까?

지금예산을원안대로통과시켜주신다면내년1월달에용역을시작해서행정절차를밟는데4,5개월쯤됩니다. 그러면내년중순경에가야되고토지매수가원활히된다는보장하에내년중반이나가면창1지역같은경우에는발주가가능하고,창2지역같은경우에는용도지역을변경해야됩니다. 그래서거기는1지역보다는용도지역변경이시간이걸리기때문에내년말이나되어야할것같습니다.

1리하고2리하고한군데가토지보상문제로말썽이일어났다,그런데2리는수월하게되었다,그러면거기는다르게사업을시작할수있는거지요?

1하고2하고구분해서사업발주할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1시30분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정과장황순길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농정과의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4억2700만원증액된307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기정액대비3000만원을감액한2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자수입90만원,과징금및과태료는1000만원,기타수입은4000만원,지난연도수입은1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보조금중에국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8억3800만원증액된226억400만원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5억5500만원증액된69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89쪽입니다.농정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18억4700만원증액된478억1200만원이되겠습니다.농촌민박지원사업비는일반운영비2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 190쪽입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에민간자본경비는기정액대비1000만원증액된3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16억원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폭염및가뭄피해복구사업은4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91쪽입니다.농촌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운영사업은2억2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강화농수산물유통지원사업은1500만원을감액한5000만원입니다.이중민간이전경비는1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을보시면부기가맞는건지모르겠어요.이번에신규로되어있는것이그외수입하고지난연도수입이있는데둘다소송비용인수액이맞아요?하나는정산액이라고봐야되는것이아닌가요?

당해연도것이아니고지난해수입이되어서그렇습니다.당해연도는국유재산임대료로들어가고,올해에부과한게내년에징수하게되면지난연도수입으로들어갑니다.

그것은아는데,제가보기에는그외수입은정산액이더많을겁니다.

그외수입은다명시해드린것처럼한해대책500만원,농정지원단에서하는농업지원사업중에2900만원이정산액입니다.

부기가그렇다는거죠.수수축제행사지원비는이번에600만원더됐어요.이것은성립전도아니고정산액개념으로갖다가더드리는거죠?

그600만원이수수축제운영주체가축제하기전에타지자체의축제장을돌아보고벤치마팅을하기위한비용을지원해준것인데사실은교부시기가늦어져서축제가끝나다보니까타지역의농산물관련축제도끝나버린시기가되어서결국사용을못하게되어서성립전이라도써야하는데사용을못하게되니까이번에편성하고불용되는예산입니다.

이것은불용액이될거지요?

네.

그러면이게언제쯤내시됐어요?

10월말.

행사는10월20일경에끝났는데요?

네.행사이후에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이것은삭감해드려요?

삭감이추경에들어가있습니다.세입예산에편성됐고요.

추경에서된것도깎아드리느냐고요?

이것은국비사업이라반납해야되는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단하게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입예산액은전년대비7억6900만원감소한263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전년과같은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자수입은90만원,지난연도수입은1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전년대비20억8000만원감액된191억3200만원입니다. 384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전년대비12억9800만원증액된71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386쪽입니다.세부사업별5000만원이상만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의총세출예산액은전년대비360억원증액된413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농정관리에연구개발비는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6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387쪽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에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13억9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도정시설현대화사업으로5억원편성했습니다. 388쪽입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일반보상금은전년대비7700만원감액된1억8500만원입니다. 390쪽입니다.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일반보상금1억4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사업은전년대비2억1600만원증액된18억2600만원입니다. 391쪽입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은3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곡물건조기지원사업은7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에관정개발사업민간자본경비는전년대비3억2200만원증액된6억4200만원입니다.가뭄대비농업용수관수시설사업은전년대비10억8000만원감액된1억2000만원입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전년대비2억9900만원증액된21억5900만원입니다. 자연순환농법확산장려금으로5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쌀소득보존고정직불금은전년대비3억1200만원증액된109억700만원입니다.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전년대비1억1300만원증액된10억8800만원입니다. 394쪽친환견농업직불금은전년대비4500만원증액된1억5100만원입니다.밭농업직불금은전년과같은1억3200만원입니다.친환경농자재지원토양개량공급사업은5억3600만원감액된3억37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11억9700만원증액된43억4500만원입니다.친환경농자재우렁이입식지원사업은100만원증액된2억3500만원입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비는전년대비1800만원증액된1억38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유기농자재기재지원사업비는5100만원감액된1억4100만원입니다.홍보비는11억37000만원입니다.강화농특산물홍보비는전년대비3억7400만원증액된11억3700만원입니다. 397쪽입니다.연구개발비로농특산물공동브랜드개발을위한용역비1억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은1500만원감액된5000만원입니다.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은전년과동일한4억2000만원입니다.강화섬쌀포장재지원사업은2300만원증액된1억2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는전년대비1200만원증액된1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포장재지원사업이1200만원증액된1억2000만원,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8억1500만원증액된14억8200만원,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3300만원김액된5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399쪽에도서지역조곡운반비지원사업은전년과똑같은7000만원이되겠습니다.강화농특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비는전년과같이1억원을편성했습니다.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2000만원증액된1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400쪽에수리계운영경비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한5억원이되겠습니다.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시설비및부대비는전년대비1억원증액된10억200만원입니다.농업기반시설사업에군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보조사업은2억200만원증액된1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실시간농업용수관측시스템구축사업비1억원을신규료편성했습니다. 김촌저수지보강공사1억8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전년대비5억2900만원감액된4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 402쪽에특수상황지역개발지표수보강공사개발사업은전년대비6억2500만원6억2500만원입니다.농업기반시설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전년도대비12억6900만원금액된4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한해대책사업일반운영비는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403쪽에자치단체등자본이전경비에2억원이증액된6억원을편성했습니다.강화남부농업용수공급사업저류지신설사업으로전년대비12억6000만원증액된13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사기리와흥왕리농업용수공급사업으로10억원이증액된25억원을편성했습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화지구농로수공급사업은2억6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농업용소류지개발사업으로7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둠벙설치사업으로4억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특수지역상황개발사업에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정비사업으로전년대비12억6100만원감액된6억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정과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광역방제기는농업기술센터로넘어갔죠?

네.

세입에보면4회추경에신규로편성한것인데저는주문하고싶은게세외수입은예측치니까본예산에편성하라는거죠. 그래서이번에는본예산안에보면변상금국유재산무단점유과태료,농어촌민박교육미이수자에대한과태료,그외수입은본예산에편성했으면하는것입니다.

작년과비교해서이자수입이나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는신규편성했고요.과태료및과징금이누락됐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발생하는데임시적세외수입이다보니까발생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부분인데징수현황을봐서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어느과의경우는존치과목을만들어서1000원만세우는경우도있어요.강화농특산물판매한마당은농가주부모임에대한것인데자부담30%는농협에서부담하나요?

아닙니다.자체적으로부담합니다.

그분들이경비가있나요?농협조직이기때문에농협에서부담해야맞는것같은데요.

올해750만원으로했다가1500만원으로했는데자부담계획이있습니다.

가뭄대비농업용수공급관수지원은전에비해서10억원이상삭감됐어요.사업에이상없나요?

올해의경우1000농가를목표했는데물이있는곳에모터나물탱크,호스를지원해주는사업인데가물때지원하는데가물때보면물이동네까지안올라와서저희가재난기금으로1000농가를대상으로했는데올해에는133농가를했습니다.내년도에100농가정도를예상하는데그정도면가능할것같습니다.

강화농특산물홍보CF제작2억원인데많네요.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섬쌀이나농특산물을홍보하면서주로홍보탑,지상신문,엘리베이터광고를많이했는데내년부터는대중매체인TV나라디오를활용하자고매체전환하면서CF를다시촬영하고제작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CF제작비가2억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너무요즘가수가잠깐와서노래하더라도몇천만원인데너무낮추면품질에문제가있어서2억원으로편성했는데예산집행과정에서는타이트하게심사협의해서집행하겠습니다.

차라리네임밸류가있는연예인이나오면효과가더큰데요.

가격이문제가될것같습니다.

TV프로그램협찬도1억원이있습니다.이것은뭐예요?

저희가물론집행할때에는이것에맞춰서쓰겠지만예를들어서TV프로그램은6시내고향,알뜰신잡,종편프로그램,예능프로그램에협찬해주면서강화에와서농특산물을소재로촬영하는.

TV프로그램은공중파아니면큰효과가없어요.

요즘에는종편이더많이봅니다.

종편들이한자리숫자가웬만큼나와도대성공이라고하는데요.0.몇%나오는.

우리가드라마제작지원을하면드라마앤딩장면에나오는협찬이아니고강화군의농특산물을주제로하는것을하려고합니다.

홍보용강화농특산물물품구입1억원을주로어디에서사용할것인지는아는데의회에서조금가져다달라고하면가져다주시죠.

네.알겠습니다.

지면광고7000만원은진짜농특산물홍보를위해서중앙지를활용한다든지,이런것인지아니면지방지의창간몇주년이라는광고를하나씩주려고세운것인지,그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면광고는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홍보팀에서언론을총괄하는쪽에서활용하기때문에저희와도협의하는데일부는지방지도있는것같고중앙지도있고요.

지방지에광고하나씩나눠주려고하는것아니에요?

그런것아니고효율적으로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은고민할께요.도서지역둠벙사업같은것은국시비가내려오나요?

둠벙사업을3개소로신청을했습니다.말도,주문도리,미법을신청했는데국비는안됐어요.이부분이안되니까시재난관리기금으로신청했는데재난관리기금에서도시비보조사업으로신청했고시농정부서에서는재난기금으로하자,그래서재난기금으로돌렸는데거기에서도반영이안됐습니다.소류지는되었는데이것은반영이안됐습니다.지금윤재상위원님께서도최대한확보해보겠다고하셔서거기에서4억원을해주면같이8억원으로추진되고같이안되면주문도4억원만하려고합니다.

둠벙자체가국가에서명칭도정하고권장하는사업이라면서국비를안주면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국비를신청했는데선정이안됐습니다.올해같은경우한해로피해본곳이주문도입니다.주문도대빈창앞쪽이수리시설이없어서이번에정부양곡수매하면서도그쪽이상당히미질이안좋습니다.가뭄영향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강화섬쌀포장재지원에대해서RPC나정미소마다디자인이동일한데어느정미소하나에서실수하면전체미칠이안좋다고소문이나면전체RPC까지이미지손상을봅니다. 정미소나RPC시설을지원하는데에서각자원하는디자인을받아서우리가비용만지원하고,봉투는거기에서원하는색상이나디자인으로하면어때요?

그부분을상당히고심하고있는데농협에서도그런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RPC시설이일반도정공장보다좋으니까자기네가품질이더앞서는데일반정비소와똑같은포장재를쓰니까차별화가안된다고하는데지금우리지역에도정업체가46개가있고그중에우리는브랜드이기때문에똑같은포장재를원합니다.지금19개업체만포장재를쓰고있어요. 나머지는안쓰고있는데그것을다풀어주게되면각양각색으로유통되는것이정말강화섬쌀이미지와브랜드에부합하느냐,저희는아직까지는동일디자인을고집하고있는데그부분은한번더고심을해보겠습니다.

만약에강화섬쌀이라면섬쌀에대한명칭을그대로써야지요.전체적인포장재,디자인은달리할필요가있습니다.왜냐하면어느한곳에서실수하면강화의전체이미지가다손상되는겁니다.

반대로생각해보면일반정미소에서도강화섬쌀이라는포장재이미지때문에부수적으로따라오는것도있거든요.브랜드라는개념만생각하면같은디자인으로가는게맞는것같고요.효율성은깊게고심해보겠습니다.

400페이지에대해서과장님이솔직하게대답할지모르겠어요.수리계운영경비지원정산개념도그렇고시비1억5000만원,군비추가분2억원이라고표기하는게맞지않나요?

이것은30:70입니다.올해도시비가1억5천만원이고군비가3억원이고요.내년에도1억5000만원에3억원입니다.

2018년도는시비1억5000만원,군비1억5000만원,밑에다가별도로군비추가분2억원이죠?

매칭을시라고해서기본적으로3:3:4로가는데50대50사업도있는것이고3:7사업도있고달라서이것은올해도그렇고내년에도그렇고1억5000만원대3억5000으로.

올해예산서에는그렇게안되어있다는거지요.

그것은부담지시서를나중에위원님한테,만약에위원님말씀대로부담지시서가50대50으로1억5000만원시비에군비1억5000만원을부담시켰다면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표기하는것이맞고요.

2018년도본예산서에는그렇게되어있어요.1억5000만원,1억5000만원,밑에부기를또따로해서군비추가분2억원이라고했습니다.

저희가2019년도부담지시서를보겠습니다.

네,각시골에가면이장님들이편의를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내용인데퇴비,볍씨,상토,보조금신청자접수를일괄적으로해주면안되겠냐?이번에상토신청하라고하고,이번에는볍씨신청하라고,퇴비신청서도하고아주귀찮데요.

우리도농정과내에서팀이다르고농업기술센터도있어서서로시기가차이가있는것같은데우리농정과라도한번한꺼번에나가는것으로.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과장님?제가농정과예산서를엄청공부를많이했습니다.그런데저는보면서느낀것이우리강화군이농업에예전부터지속적으로많은지원을해왔던것같은데미래지향적인예산이많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강화군에서햇반이나유통업체와연계가가능한가요?

요즘6차산업이라는것을AT센터를통해서생산부터유통까지같이하는업체들을지원해주고있고그런업체가있는경우에는AT센터나그런데를통해서같이상호협력해서충분히사업을할수있습니다.

제가예산서에서더추가되었으면좋겠다는부분이추후에는강화섬쌀포장재지원해준다든지일반쌀을유통하는것을벗어나서진짜요즘에는식당에서도햇반을돌려서밥을급하게내놓는집들도있더라고요. 그정도로소비영향이높은상품을개발하는것이가능하다면그런데에용역비를투자하고군예산의2%,3%씩만이라도지원해서계속비사업으로이어간다면충분히승산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생각해주시고,조금더큰산업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그외에는너무완벽하기때문에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87페이지에벼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에전년도에는사업비가없었습니다.이게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내년예산에다반영된건가요?

2019년,2020년2개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를보면송해면신당리로되어있는데RPC공장을말하는건가요?

여기에서나가다보면대월초등학교못미쳐서우회전해서못미쳐서나가다가좌측농지에할것입니다.

이게농협에서하는거예요?

네,농협쌀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신당리사는개인이하는게아니고요?

네,3개농협이다되어있는RPC입니다.

도정시설현대화사업보조에노후화된벼도정시설현대화지원이10개소라고하셨는데강화에도대상자는많잖아요?

46개소의도정시설이있습니다.

그중에일부노후된곳만해주시는거지요?

사전수요조사를해보았습니다.내년예산이통과되면내년에다시신청받을것이고,내년에신청되는업체수나성과를분석해보아서2020년도에도계속할것인지말것인지는그때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46개소중에시골에있는곳을보면시설이낙후되어있습니다.자부담이있는거지요?

자부담50%입니다.

이것도쉽지는않겠네요?

네,5억원지원에5억원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곡물건조기지원사업에민간자본이전에보면재배면적이5만㎡니까1만5000평이상인분들만대상자가되는거지요?

그런경우도있고예를들어서한사람은1만평이고한사람은5000평이라면둘이같이공동으로신청해도상관이없습니다.

그러면다섯명이합쳐서신청해도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것도자부담40%입니다만한대당보통얼마나지원하나요?

저희가600만원기준해서360만원보조하고있습니다.

그것밖에안돼요?

사실65석인데100석정도하거든요.그런분들은대형화해서하시는분들은자부담분이늘어나는겁니다.

알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가뭄극복농업용수관정개발지원에200공을하신다고했는데농업용수가다보급되어서밭관정을하신다는것아이네요?

우리가농업용수공급은다논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올해의경우도가물어서소방차를대달라는곳도있었습니다.사실그것은어렵고밭작물에대한가뭄대책입니다.

밭작물에대해서관정개발하는것도어느정도축소해야되지않나요?

관정해서사용하는부분이나중에폐공관리쪽에문제가되는데요즘지하수관정을뚫는것은다지하수법에의해등록합니다.폐공까지도다관리합니다. 저희도논에는지하수를안하고밭으로하는데내년에해보면얼마나더해야될지,올해같은경우도저희가100공을했습니다.소형50공,중형50공,이것은반납이들어온데가한군데도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보면농업용수로해서관정을뚫어놓은데를대체해서쓸수있는방법도있잖아요?

그런데거리가있어서사실상농가운데에있는데는1km,2km를연결한다는것은어렵기때문에밭은마을안쪽에들어가있어서사용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394쪽에조건불리지역직불제인데조건불리지역이라는게어떤내용인가요?

조건불리지역이라는게생산성이나기반시설이제대로안되어있고어려운지역을말하는데우리강화군지역은13개읍면전체가해당됩니다.다만,고정직불금을못받는대상자들한테주는것입니다.

394페이지에밭농업직불제관련해서이게주로하점쪽에서주로많이하던데대상품목이겉보리,쌀보리조사료로쓰는이모작하는농지에그런분들에게지원해주는보조금이지요?

두가지입니다.밭농업에직불금을주는게있고,이모작에직불금을주는게있습니다.

농지하는데에도주는거지요?

그렇습니다.이모작하고밭작물입니다.

지금이모작하는농가가강화군에는얼마나되나요?

올해에이모작으로지급된게48농가가있습니다.밭고정이453농가이고,이모작으로지원된데가48농가입니다.

꽤많네요?395쪽에친환경농자재지원우렁이입식보조인데지금도우렁이로친환경으로하시는분들이얼마나돼요?

올해에360농가가있습니다.

이분들이전부친환경농법으로판매하시는거지요?쌀생산량은일반농가에서짓는생산량보다는적지요?

우렁이농법이제초제를안뿌리는것인데생산량이일반보다더높지는않을것같고크게아주떨어지는것같지는않습니다. 친환경하고일반벼하고3만원차이가나는것같은데소출이그것이상차이가나면친환경을안하게될것같습니다.

우렁이도잡아서가을에식용으로쓰는것은아닌가요?

그렇게먹지는않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가지금계속적으로지원되었는데농업인가구수대비보급률은몇%나되는거예요?

저희가농업인을7600농가로보면기준으로삼는것이밭300평이상을가지고있는농가가5000농가가됩니다.저희가올해까지나간것이3000동정도가나갔습니다. 다신청이들어온다면아직2000동이필요하다는건데그렇게까지신청할것같지는않고,저희가내년도예산편성한것이내년도수요조사해서수요조사전량을편성한것인데이것을다지원하더라도내년에수요조사를하면또새로운수요가생기리라고생각합니다.

연차적인사업이네요?

이게10년째된사업입니다.

401페이지에수리계운영비지원을하시는데제수문과배수갑문관리자상해보험도있지만수리계관리하는분들이139명이라고했습니다.이분들이한국농어촌공사수리계가있습니다.이부분하고중복되는것은아닌가요?

수리계는농조관리지역은제외되어있습니다.농조관리지역에는수리계라는게없고,거기는따로있고여기는농어촌공사관리지역이외지역,저수지도31개소가있는데군관리지역14개소,농어촌공사에서는17개소를관리합니다.군에서관리하는지역내에수리계만있습니다.그런데배수갑문은총괄로관리하는데수리계는별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저수지수리계가따로있고,강화군에서저수지관리하는것은분리해놓은거지요?

네.분리해놓은것입니다.

401쪽에농로확포장및기계화경작로조성이5억2800만원이감액되어있는데이게전반적으로포장이다되어있는거지요?

다되어있는것은아닙니다.옛날에도로포장을좁게했습니다.좁아서사실농기계가대형화되다보니까교행되지않는부분들이많은데그런부분에노견을30cm,50cm철근을박아서포장하는사업을하고있는데대상지는아직도있습니다. 다만,이예산이아까말씀드린대로균특예산입니다.그래서자치단체포괄보조자율편성사업이다보니까다른쪽에예산을많이투자하면서이쪽예산이줄어든것입니다.

농로에가다가보면차를피할수있는공간을만드는사업을하신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교동에많이했는데중간중간교행지점이아니고농로전체를늘리는날개형식으로다는거지요.

그리고404쪽에농촌기반조성특수상황지역개발,농촌생활환경정비이쪽도마찬가지인데이것도많이감액되었습니다.이것도사실용수로,배수로공사할데가꽤있던데요.

농촌생활환경사업은행자부의승인을받아서하는사업인데송해,양사에만한정되어서쓸수있는예산입니다. 이게2020년까지하는사업이고올해로하면종료되는사업입니다.총괄사업으로해온사업이고2020년까지해온사업비인데예산은2019년도로끝이납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여성농업단체에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해줄수있는부분이니까해준다고치는데농가주부모임은사실상냉정하게보면농협사설단체입니다.농협에서같이운영하는거지요?농가주부모임이그렇다는겁니다. 그러니까농협에서도일부조금지원해야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여성농업인으로서성격하에서지원하는건데농가주부모임이라고표시가되니까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농가주부모임은사실농협에서필요한여성단체조직입니다.그것도검토해봐서농협하고매칭해서제대로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

390페이지폐농약처리시설수거하는것을50%정도삭감했습니다.실적때문에그래요?2018년도실적은어땠어요?

농약처리비용인데2018년도현재집행된것이700만원입니다.

반납되는것도없던데요?

폐농약수거처리사업비가2018년도예산은2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

2018년도에2000만원으로했는데실적이안좋아서그렇다면남아있어야될것아니에요?

2018년도에700만원만집행예정이고나머지는불용시킬예정입니다.

추경에미리떨어버리면되잖아요?이게없길래물어보는겁니다.

불용될겁니다.

농업인월급제만족도는어때요?

농업인월급제를하다보니까그렇게많은농가가신청되지는않았어요.저희가그것을보니까규모가작아서1050만원이상한이었습니다. 그런데내년에는2000만원으로확대할것입니다.그래서많은농업인들이가을까지마이너스통장이나융자받아서쓰느니선지급받고그이자를지원하는사업이니까많이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저도농협에가서이야기하다보니까이얘기가나와서그런데그렇게많이신청하지않았다고합니다.그래서물어본겁니다.

한달에150만원한도이다보니까금액이적은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세워놓은예산이니까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우수농산물지원에서지역협력체사업에서전문가사업이다빠졌어요?

그것은센터로다갔습니다.

아까가축분뇨활용자연순환농업이실적은좋다고는하는데실효성면에서가능하겠어요?

축산농가하고도몇번회의도해보았는데자기가해보니까좋다.

그런입소문은다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실효성에대해서질의하는겁니다.

축산분뇨라는게질소거든요.거름의주성분이질소니까그것은성분은괜찮다고생각하는데다만,축산농가에게얘기할때에는많이쳐서좋은게아니다.지금우리가고품질쌀을생산하면서질소함량을낮추기위해서상당히노력을하거든요. 지금우리가이사업을하면서우리가경정농가를선정해서예산지출을우리가하지만축분을살포해주는것은축산사업소,농업기술센터에서적정살포매뉴얼을만들거거든요.그래서규정정도로만칠수있게할겁니다.

적극적으로모니터링해보시자고요.

네.알겠습니다.

396페이지에TV프로그램협찬예산세운것은예를들어드라마를찍는데물병갖다가놓고간접광고를많이하잖아요.

그런광고비는아닙니다.예를들어서6시내고향에서강화의인삼을주제로한다거나강화농산물을소제로하는것을하는것이지,예를들어서한프로그램지나가고끝날때협찬강화군,이런식은아닙니다.

그게아니고우리가드라마나예능프로그램을보면서예를든겁니다.물을보면예전에는가렸는데지금은삼다수면삼다수를갖다놓고하잖아요? 간접광고를요즘은많이하는데그런용도냐를물어본것인데그것이아니고예능프로그램에서인삼,쌀을촬영할때에지원해보겠다는거죠?

네.

실효성이있나요?

TV프로그램이3억원으로광고료가잡혀있어서제작비가2억원이고광고료가3억원인데이시간대가문제예요.아마3억원으로중심시간대에하면많이못할것이라고.

지난번에도했다가인기프로그램에서했다가했었어요.했다가그것이종료되지못하고10여번밖에못하고몇억원이소진되는형태가벌어졌어요. 그것에대한분석결과가너무비싸다,그런결론이났어요.그때당시그래서운동장전광판,야구장전광판이올해에는다빠졌데요.그런쪽으로다시광고를해본것이거든요. 그런데다시지상파광고를한다?지금과장님말씀이맞아요.3억원가지고50편짜리는못하겠어요?그런데인기프로그램내에얼마나들어가느냐이겁니다.3억원으로한다면과연그속에끼어서얼마나효과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지하철광고를하는부분들이어떻게보면지하철을타서그것을보는사람이어디있나요? 다휴대폰보죠.사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문학경기장에광고를했고,SK가우승하면서공짜광고를엄청나게많이했는데거기에서도상당한있지만한편으로생각해보면야구를보는주관객이누구냐라고했을때에.

그렇게따지면지상파광고는전국방송이에요.그리고우리농산물을전국적으로판매할가능성이몇%나있어요?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야구장광고가없어진이유가.

야구장광고료를없앴다고내가뭐라고하는게아니라그런것도해봤으니까분석결과에의해서다시한번지상파로돌아가자고하는데염려스러워서그러는거예요.하지말자는게아니라염려스러워서요. 인기드라마는보통15편에서20여편한다고하면시작과끝날때까지해줘야그나마효과가있다고판단되는데3억원으로가능하겠느냐는거예요. 지난번에도실패한예가있어요.시간대를조정해서검토해볼필요성이있고본위원이한번은간접광고보다는차라리예능프로그램1박2일이되었든여기에서얘기하는것은그렇지만그런분들을아예섭외비를주면서강화를한바퀴돌아다니면서하는직접광고가더효과있을것으로판단되거든요.그런쪽으로도검토를해보자는거예요.

아까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셨고TV프로그램협찬비용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TV지상파와해서유기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우리가계수조정이아직안끝났으니까다시따로얘기는하겠지만만에하나통과가된다고가정했을경우에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나가기전에어떻게한다는것을연구해보시고나중에얘기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농특산물상표디자인개발출원등록,매년개발등록하는비용이들어가는거예요?

그런건아니고요.강화농특산물브랜드라는것이있습니다.지금브랜드는강화마니로되어있습니다.지금사용을못하고있는데조례에도명시되어있는상태인데사실은사장화된상태입니다. 새로운브랜드개발을하는데브랜드명은주민이나농민단체전체에공모를해서정해보고그명칭이정해지면그것에대해서디자인개발,상표등록하기위한것입니다.

매년세우는것인가요?

아니요.처음세운겁니다.

작년도예산에도있는데요?공동브랜드는처음세운것은저도잘했다고생각하는데그옆에디자인개발출원등록금도매년세웠던것아니에요?

강화섬포도,강화섬쌀,이런상표만있는겁니다.상표등록.

2000만원이매년세워진것으로봐서요.공동브랜드는공모로갈것이고요?

공동브랜드는공모로갈것이고디자인은전문업체로갈겁니다.

그렇게해서잘해보시자고요.

네,알겠습니다.

농특산물전용판매장운영하는것에대해서설명을잘들었습니다.예전에입점료가정리가되었나요?

입점료를까로계상하지않는것은보통백화점은판매대금의몇%로판매자가부담하는거거든요.

가서일하시는분들의만족도가떨어지는겁니다.

보통보면예를들어서100원짜리를수수료를10%로한다고하면백화점이일반시장보다가격이조금비싸거든요.그러면일정부분의수수료는소비자가부담하는결론이됩니다. 그래서저희도관내에있는업체로회의를해봤는데업체에서판매수수료를얼마까지부담할수있느냐할때자기들은위탁판매를하면거의25%까지부담할수있다고얘기합니다.

올해에잘분석해보시고거기에대한잡음은끊임없이있었습니다.상설매장에들어가는사람들,못가는사람들,입점료,여러가지로다각적인목소리를많이들었어요. 이걸삭감하려다가,다시한번전체적인부분에대한것을올해잘판단해보세요.이런식으로하면하나마나예요. 아까상설매장준비하신다고해서제가더이상말씀을안드릴거예요.그런부분이아니었으면올해에삭감하려고계획을가지고있었는데상설매장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401페이지김천저수지군소유예요?

네.군에서관리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끝으로농어촌공사에서대구획정리하잖아요?

지금은3000평규모로합니다.

경지정리하는것인데지난번에박승한위원님하고같이갔었는데경지정리를하면서내가가지고있는것은1000평인데논둑경계선이다포함됐다가나중에없어지면서형성되잖아요.그런데거기에서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돈을내라고한데요. 예를들어서내가1000평으로경지정리하면1000평부분에대해서주면되잖아요?그런데1050평이되면50평에대해서요금을징수하는것에대해서는불만의목소리를가지고있습니다.전체적흐름은농어촌공사와협의를해봐야할거예요.

경지정리를하면감보율때문에10년이내에환지청산을하는데그런부분같은데저희가한번농어촌공사와협의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회관에갔는데그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땅이늘어나면돈을.

당연히늘어나야되는건데제가얘기하는것은그배분만큼만잘라서주고나머지는농어촌공사시설물로가져가는방법도있는데없는사람은어떻게해요?그렇잖아요?늘어난평수에대해서지불못할경우에는어떻게하느냐고요? 그런불만의목소리가나오기전에우리가타협해서여유있는사람들은더가져갈수있도록하면되는데강제성을띠니까이분들이더노여워하시는것같아요.본인들은몰랐다가몇평늘어났으니까돈내라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한불만이겠지요.그래서협의를보라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간단히,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전국적으로하나요?

네.전국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만의사업을했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초등학생까지확대했으면좋겠다,초등학교1학년부터6학년까지400명씩치면2400명정도될거예요. 그러다보면아이들건강증진은물론농가소득증대에도도움이될겁니다.과장님어려운사업인가요?

국가적으로국비지원사업이고방과후학교돌봄교실만하고있는데이것은국가적으로정책적으로하는데,저희가군비만으로확대하는사업은세밀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능동적으로앞서가는강화,출산율증대에대해서다른부서에수차례말씀드렸지만아이들을낳는조건은육아나돌봄에있거든요.이런것도출산하는데에동기가될수도있다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

농어촌민박지원조례가몇가지있어요.제6조에보면홍보나마케팅지원,환경및시설개선,교육및컨설팅지원,군수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몇가지사항이있는데여기에는홍보나마케팅,안전교육사업만반영된것같아요.그래서내년도에는그들의고충도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반영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수축제가규모에비해서상당히많이시비지원이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를갔었는데정말로규모도크지만강화가벤치마킹할것이많더라고요.강화의수수재배량은얼마나되나요?재배량에비해서행사규모가큰데수수재배면적도앞으로권장해서장려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국화리마을단위에서행사가시작되었고마을에서국비사업에공모해서된사업입니다.

이런것이고려산진달래축제와연결됐으면좋겠다는뜻을갖고있고요.사실그러다보면이분들에게는반값택배부스까지설치되어있더라고요. 이분들은수수부터사서,콩부터사서택배를부치고나머지는관광하는거예요.이런것까지다문화관광과와연계해서축제지원하는방법도생각해봐야하지않나애기를드리고싶습니다. 김천저수지보강사업간단히말씀해주실래요.

이것은행안부에서전국에있는저수지에대한안전도검사했는데그검사에서지적을당했어요. 물이내려오는수문역할을하는곳이닫혀있는데도제방쪽에물이고여있다보니까제방이나이런데에서누수가있어서안전진단이필요하다고해서용역비로안전진단한결과일부보강이필요하다고해서예산을세우게되었고,이예산은2015년도에특교세를쓰고난잔액이있었어요. 특별교부세는잔액이발생하면반납을안하고재사용하는데그비용을두개합쳐서김천저수지보강공사를하는겁니다.

올해사기리에서흥왕리까지농업용수군비10억원을추가로사업을실시하잖아요.내년도에흥왕리,여차리,장화리까지문제가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과관련해서물저수량을충족시키기위해서하는사업이아닌가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위험요소를제거하기위한보수보강사업입니다.

관련된질의는마치고요.지난번에길상,화도에집중폭우로인한재해가있었는데재해비상농가에대해서는면사무소에신청하죠?

재해가되면다조사합니다.

면사무소에서군의농정과에집중피해신고가들어가면,그런데일부농가에서민원이들어온것중에하나가보상심사에서지원이안되더라,다른데는우리보다피해가덜한데도있습니다.심사기준이따로있죠?

심사기준이따로있고제가볼때에는인삼,농작물에서도그런것이있었는데농작물의피해는손실보상이아니고복구비용입니다.사실농약대,대파대를주는겁니다. 그리고어떤부분은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지원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3인가족에4000만원,4인가족에게소득합산이5000만원넘어가면지원이안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세무서나이런쪽을통해서다소득조사를합니다.그래서그런쪽에서안나가는농가가꽤있어요.그런농가에서제기된민원이아닐까생각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제가강화를홍보하는영상을봤어요.그런데윤기흐르고찰진강화섬쌀장면을한번도못봤어요.황금들녘벌판은봤어요.그런데우리가보통식품충동구매욕구는갑자기식욕에서와요. 쌀도시각적인효과를누려봐야되지않을까요?동영상화면에쌀도새우젓모양살을보는순간정말튼실하다하는장면이있지않습니까?쌀도윤기흐르는좔좔좔흐르는동영상장면이연출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CF하는데에도꼭그런장면을넣도록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문화관광과올해의관광도시등여러사업을추진하면서왕성한욕구를갖고계신분인데그밑에훌륭하신팀장님들이하농정과에서강화농업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