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의 이순미 팀장입니다. 우리가 기업지원팀에 양찬욱 팀장이 원래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원래는 오늘 국토부에 산업단지협의 차 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환경부, 기재부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 때문에 못 가고요. 대신 양찬욱 팀장을 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지원팀의 유인순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의 윤석문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의 김헌철 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전년보다 다소 증액된 부분만 부연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예산서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83페이지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33억 3,786만 2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25억 3,098만 원, 시·도비보조금 8억 688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22억 9,230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된 증액이유는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로 국비 10억 4,600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금 국비 2억 3,82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 3억 3,4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승합차 구입비 3억 6,600만 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총 예산은 360억 4,788만 5천 원으로 금년보다 54억 8,92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특사업비 10억 4천여만 원을 비롯해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 2억 3천여만 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8억여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8억여만 원, 일자리 고용촉진 7억여만 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21억 원, 예수금 13억 원 등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소상공인 운영지원비로 300만 원, 선진지 시장견학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드리고자 전년보다 1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전곡전통시장 및 연천공설시장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 인부임 2,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곡전통시장 및 연천공설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개소당 500만 원씩 1천만 원과 전기안전점검비 720만 원. 이는 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에 의뢰해서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점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4회에 180만 원씩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비 180만 원을 계상해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유지를 통한 이용객 편의도모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지역화폐발행 및 운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상인 등의 실질적 소득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화폐 운영홍보비라든지 구입시 할인적용을 위한 지원비 등 지역화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5년부터 시작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과 소규모 자영업체 이차보전금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 수당으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지역물가를 관리하고자 활동보상금으로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으로 중소기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지원 장비임차료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판로개척이라든지 장비교정, 제품생산, 포장지 제작지원 등을 하는 패밀리기업 지원사업비 6천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장작업 및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6,46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신청 후에 도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지역을 확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업공간 개·보수, 조명교체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시책추진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700만 원,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광고료 500만 원, 백학 및 청산산업단지 공공요금 4,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청산 및 백학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으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비 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특예산으로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로 15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환경부에서 교부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서 전액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은통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일반보상금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학산업단지 기업 물류비 지원 8천만 원, 공장설계비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그 이유는 백학산업단지 가동공장이 늘어나고 또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백학산업단지 물류지원비를 금년보다 4,2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에너지업무 운영예산이 금년과 비교해서 1억 9,87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 등 시·도비보조금 내시가 미확정되어서 2019년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69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업무 일반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인식개선 홍보와 에너지 절약 등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고문리 한여울팜파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7,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문2리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 및 체험시설인 한여울팜파크에 설치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재정부담을 완화시켜드리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8㎾ 규모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일자리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과 다르게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내용·목적 등이 유사한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화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6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생계보호 및 청년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인건비로 3억 9천만 원, 만 50세~만 65세 미만의 실직자 및 은퇴자 등의 경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참여자 인건비로 2억 2천만 원, 청년·여성·실직자·취업 취약계층에게 경력개발과 직업능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직·전직·창업 등 성공적인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3D프린터 등 6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억 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비로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2,1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83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로 2,01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천군 관내 신규지정 마을기업의 정체성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품개발이라든지 홍보·마케팅 분야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하단과 3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3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기본 소양교육과 소규모 채용행사, 홍보 등의 운영비로 4,500만 원과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연천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에 참여자 인건비 3억 2,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퇴직예정자들에게 경력개발을 통하여 인생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조경관리사 등 2개의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시·군 채용 박람회 개최 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회 개최하는 채용박람회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농조합, 지역공동체 등이 주축으로 지역장터를 열어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연천 팜모스마켓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한 유가보조금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770여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250억 2,7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와 LPG에 부과하는 세금 등의 인상액과 2016년 시행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군 보고금지원 대상차량은 금년 10월 기준으로 화물 4,159대, 버스 20대, 택시 60대 등 총 4,239대가 되겠습니다. 한편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관내에 운행 중인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은 우리군의 필요에 의해 운수사에게 운행을 명령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 산정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벽지 10개 노선에 1억 9,800여만 원, 개선명령 9개 노선에 1억 1,100만 원, 마을버스 6개 노선에 4,400여만 원 등 총 3억 5,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된 1천여만 원은 인건비 등 상승분에 대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은 우리군이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올해 1억 3천여만 원 보다 8,700여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액은 경기도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군별로 배분·통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금액을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적자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내산리, 구미리, 적성~전곡 가는 버스노선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업무시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같이 300만 원, 교통질서 계도 및 캠페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 원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교통업무시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에 1천만 원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속에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때 활용하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보조사업으로 교통안전의식실천 정착화 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2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공영버스운영 손실보상금 1억 4,200여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연천교통과 대양운수에 지원한 공영버스 각 1대씩에 대하여 지원하는 연간 결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운영 손실보상금 자체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천읍과 신서면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운행하는 공영버스 1대에 지원하는 결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군비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환승통행량과 시·군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통보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4억 6,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개선명령, 마을버스 및 공영버스 등 운수사의 손실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여객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으로 민원서식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자동차 검사와 보험가입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4,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차량업무지원을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하단에서 397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등 지원비로 12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금년보다 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로부터 특별교통수단 5대를 추가확보하여 차량을 현재 8대에서 13대로 5대 증차하고 관리인력을 11명에서 18명으로 7명 증원하여 80세 이상 노인들에게까지도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외 대기시간은 현행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여 관외병원 왕복진료가 가능하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10억 8천만 원, 승합차량 5대 구입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지원에 74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도비매칭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하단과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참고로 이 버스는 도지사가 바뀌면서 ‘따복버스’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맞춤형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운행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시행된 따복버스 지원사업이 맞춤형버스로 바뀌면서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로부터 맞춤형버스 1대를 추가확보하여 총 3대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4개노선을 신규 개설하여 1일 16회에 걸쳐 전곡시내에서 양원리, 청산면 장탄리, 미산면 삼화리, 동이리 등을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장착 국·도비지원사업으로 4억 7,600여만 원과 관내 영업용차량 3대에 대한 지원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간 우리군에는 660여 대의 화물차량이 있었는데 1,560대로 늘어남에 따라 금년보다 2억 4,200여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대행비로 147만 원,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지원비 3,5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법인택시 1개 업체·20명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운영 타당성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 8월 개시예정인 연천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주체, 운영방법 및 관리인력의 산정 등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택시형)사업으로 6,800만 원과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농림축산부와 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취약 쪽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형 택시와 버스로 나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전곡읍 늘목1리 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투입하고 교통소외지역인 왕징면, 백학면 지역과 감체된 심야버스 대체 그리고 전곡시내 순환에 공공형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3월에 농림부 사업공모에 참여해 9월경 사업확정을 받아 지특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조성사업으로 7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상시점검 체계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전파탐지기를 터미널사업 쪽에 무상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조사 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총량조사는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본조사는 제4차 택시총량제 수립을 위해 지자체별 용역을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택시총량은 61대입니다. 하단에 교통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금년보다 280여만 원이 증액된 7,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버스정보센터, 소프트웨어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지난 2011년에 구축된 것으로 버스정보안내기 50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서 추가 확대가 불가하고 구축업체의 폐업으로 유지보수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 버스표지판 20개소, 버스정보안내기 유지보수 50개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20개소,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25개소 등 올해보다 3억 4,400여만 원이 증액된 5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이유는 버스정보안내기 신설에 2억 5천만 원이 들어갔으며, 이는 버스정보센터 소프트웨어 개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관내 이용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 순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 남부건널목과 신탄리건널목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640여만 원이 증액된 3억 9,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사업으로 금년보다 43만 원이 감액된 1억 2천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516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8만 원으로 일자리센터 공공요금을 내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통합함으로서 금년보다 322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600여만 원과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파티션 및 캐비닛 구입 등 자산물품 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청에 있으면서도 사무실은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서 많은 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402페이지 하단과 403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으로 13억 5천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백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자를 지급하는 금리라든지 지원손해금을 안 받고 되돌려준다는 것과 도시공사 측과의 협약을 체결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잘 새겨들어서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 때나 또 기업을 유치할 때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예수금 13여억 원과 이자 7,900여만 원을 계상한 것은 백학산업단지를 만들 당시 우리군과 도시공사 측간의 미분양 용지가 발생했을 때는 연천군이 이를 도시공사 측에 전액 납부한다는 조건을 걸었었는데 실제로 2014년도에 약 3만여 평에 이르는 부지가 매매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매입대금 182억 원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분할납부한다는 조건으로 도시공사 측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학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3만여 평이 미분양됨에 따라 협약서대로 우리군은 도시공사 측에 182억 원을 갚아야 할 일이 생겼지만 이를 어렵사리 2017년 9월까지 완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27억 원을 차용했는데 이는 도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182억 원을 빨리 갚음으로서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기 위해 빌린 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금은 그때 1년 거치·2년 상환 조건으로 빌렸기 때문에 내년도와 그다음에 2020년. 2년에 걸쳐서 약 매년 13여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에 부득이 2019년도 예산에 예수금과 이자상환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빌려온 예수금은 27억 원만 상환하면 앞으로 백학산업단지 분양문제는 완전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미분양 부지는 약 6천여 평 남았는데 이는 기업유치홍보를 잘 해서 기업들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아 이를 군의 세입으로 잘 관리해서 세수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408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9,900여만 원이 감액된 6억 5,7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3천여만 원, 시설비로 1억 2,800여만 원, 자산취득비로 1,700여만 원, 교통지도단속 운영비 및 여비로 1,400여만 원 그리고 예비비 3억 6,6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을 한 이유는 금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위해서 예비비 중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와 41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특별지원사업 5,600만 원과 기본지원사업 7,93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 일반예비비로 1억 3,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군 미산면에 있는 에버그린 태양광과 송인 태양광발전소 2개소에서 주변지역 5㎞ 반경에 해당하는 군남면을 비롯한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을 대상으로 매년 발전량에 따라 예산이 저희 부서에 배정되면 해당 면으로 재배정해서 공공사의 복지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 등에 쓰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편 포천시 창수면에 있는 포천화력발전소에서도 주변지역 5㎞ 반경에 해당하는 청산면 12개리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 등 면민 복지향상 및 주변환경개선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지원사업은 1회지원하는 것이며, 기본지원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본센터에서 전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매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는 지역 주민에게 베푸는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진짜 격무부서입니다. 가련히 여기시고 저희 부서 예산 하나라도 삭감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증액시켜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상세하게 질의할 것은 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요새 은통산업단지다, 전철화사업이다.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들도 물론 다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요즘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모든 민원이 다 집중되어 있어서 기재부다, 국토부다. 계속 찾아다니고 연관해서 계속 담당자들하고 협조적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계속 발로 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응원하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노고와 지역을 위한 사랑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오늘 갔어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가서 오늘 기재부, 환경부하고 국토부를 갔어야 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방문할 겁니다, 계속.

예, 팀장님이 가셔서 오늘 책임을 잘 완수하고 오실 거라고 믿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3D프린트 등 6개 과정에서 전체 6억 1천만 원 정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는 게 있는데 아까 설명에 저소득에 3억 9천만 원, 실직자한테 2억 2천만 원, 청년·여성 실직자로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공공분야는 신규는 아니고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신중년에 대한 게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실직자나 은퇴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활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해당 읍·면에다가 받으려고 합니다, 희망자를요.

특별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자리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을 선발할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예, 요새는 60세 조금 넘어서 은퇴하시면 한창 일하실 나이들도 되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 같은 것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민원 같은 거 없도록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규정을 정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93쪽 상단 쪽에 보면 연천 청년 마을로·내일로사업 인건비가…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3억 2,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393쪽 상단입니다. 연천 청년 마을로·내일로사업 인건비가 3억 2,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미취업 청년지원 통해서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이게 2년간 지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인가요?

계속 할 사업이고요. 90%를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줄 거고요, 나머지는 기업에 취직시켜 주면 그 기업에서 분담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지금 15명으로 해 놔서 좀 적긴 적은데 확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 내년에 해 보고 와서 예산을 저희가 또 받아와야 하는 거니까요. 국·도비를. 이게 시·군비로 다 배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국가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할 사업…,

예, 그렇죠.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15명으로 했지만 한 번 시행을 해 보시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정말 인구감소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95쪽 중간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조금 아까 설명에 미산~구미리를 집중 지원하고 예산이 늘었다가 줄었다 감소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8,700만 원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늘어야 되는 상황인지요?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게 인구수라든지 배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에 따라 도에서 이거를 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인구수가 갑자기 많이 늘거나 줄어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난 이유는요?

이게 근로시간이 단축됐죠? 물론 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상승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인건비 상승…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지원을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96쪽 상단에 보면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에 대해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7,800만 원이 7월달부터 손실을 보존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것이 내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7,800만 원이면 내년에는 곱하기 2가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보상을요?

해 줘야죠.

예, 지금 이게 6개월치를 7,800만 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읍내리 현충탑 있죠? 그쪽 주변으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아, 읍내리요? 읍내리 현충탑에 그러면 이번에 하나 새로 생겼다고 했던 게 이것인 거죠?

예, 그거 생긴 겁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던 예산이라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00쪽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지원에서 지특으로 6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영버스 구입비로 2억 4천만 원이고 운영비로 3억 6천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버스 구입비도 우리군에서 지불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400쪽 상단입니다. 맨 위에요.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400쪽 상단에 버스 구입 및 운영비로 6억 원 잡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버스 구입에 대한 4대·2억 4천만 원 하고 운영비 3억 6천만 원 해서 6억 원인데 버스 구입비도 항상 이렇게 구입할 때는 저희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해 왔다고요?

예.

지금 구입비라고 해서… 이게 어느 운송회사죠?

운송은 연천운수에다가,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줬던 거라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버스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작은버스가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미니버스요?

예, 미니버스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전철이 들어오고 3번국도 우회도로 상패도로로 이번에도 191억 원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교통수단이 넓어지다 보면 자연히 없어지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미니버스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385쪽에 전통시장상인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교육이요? 매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386페이지에 소규모 자영업체 이차보전금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금융기관에 대출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약정이자 중에 3%를 우리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요?

예, 3%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패밀리기업은 어떤 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패밀리기업이란 게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판로개척이라든지 장비를 교정한다든지 제품생산하는 포장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 곳에서 신청을 하면요.

아, 그런 걸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이름이 패밀리기업입니까?

예, 그렇죠. 사업명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무슨 패밀리기업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기업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군에서 도와주니까 그 계획을 패밀리기업이라고 지원해 주는…,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매년… 이거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만 세운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 기업의 어떤 선정을 공모로 하는지…,

아니요, 저희가 들어오는 순으로 다 해 드립니다. 선정기준 그런 게 없이 그냥 들어오면 순서대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올해도 24개 업체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기업이나 하셨나요? 이게 매년했던 사업인가요?

그렇죠. 매년 해 주는 거라 23개 업체 했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리고 올해도 24개 업체요?

예, 그래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매년 그 수준이면 되더라고요. 또 너무 많이 하면 예산이 남으면 낭비가 되니까요.

작년에 해도 올해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전시 참가기업 지원은 전시회 부스비만요?

그렇죠, 전시회 부스도 설치해 드리고요. 우리 연천군 특산물도 홍보하고 기업홍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에 대해서요.

몇 페이지죠?

394쪽이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여기 연천군 내에 화물차, 택시. 이렇게 유류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영업인데도 이것도 유류보조금을…,

저도 단순하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 지원해 줍니다. 유류보조금.

그럼 이거 국비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받는 거예요.

전액 다 국비?

이게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일부는 부담하는 겁니다. 아, 전액 군비요, 군비.

전액 군비로 주는 거예요?

예, 군비로요.

이거 보면서 참 다양하게 보조를 많이 해 준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교통, 복지면 복지, 부서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이면 농업쪽으로도요.

그리고 396쪽에 운수업체 결손금 지원은 결손금 지원이면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인구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결손금을 주는 건가요? 이 결손금 지원은 뭐를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396페이지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운수업체 결손금 지원.

이게 교통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곳은 버스 운수사들이 돌지를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걸 하는 건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공은 그렇게 해 드리되 대신 운행하면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나머지를 우리가 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은.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맞춤형 버스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해도…,

그런 게 투입될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은 저런 것을 놓고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우리 도로사정이 또 주민숫자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은 연천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는 설명을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400쪽에 버스정보센터 소프트웨어 개편은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의 시설을 개편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했거든요.

아, 이것도 교통정보…,

예,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면 모니터가 다 있어서 다 볼 수 있고 또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전에는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이 와서 꼭 해 줬는데 이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소프트웨어를 다시…,

있었는데 기능이 거의 쓰지 못하고…,

기능이 다 해서r 이제 다시 신규사업으로요?

예, 그랬던 겁니다. 이번에는 최신식으로 바꾸는 거죠, 최신용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작은 민원까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계상하시느라고 노력하신 흔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엄청 칭찬 많이 하시네요? 칭찬을 유난히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글쎄요, 별 하는 거는 없는데…,

하여간 그만큼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연천군민들이 생활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다 보니 이런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더 잘하셔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새로 실행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또 경기도지사가 바뀌면서 엄청난 의욕을 보이고 있으셔서 그렇죠?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화폐, 기타 등등 새로운 정책이 많아서 따라서 맞춰서 하시는 것도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간단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요. 맨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공요금,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요금….

187페이지요?

387페이지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백학산업단지 복지관. 이 요금은 지금 거기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말 그대로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데 지금 관리를 세일실업인가 거기서 해 주시고 있어요. 원래는 사람을 정식채용해서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대신 한 명을 차출해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요금이 되겠고요. 사람이 사용을 하니까요. 청산산업단지 공공요금은 거기에 시설… 중요한 것들은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가로등도 있고 중계펌프장도 있는데 전기요금 같은 거 그런 건 저희가 또 관리합니다.

그거를 우리 연천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기업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 소유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농사짓는 사람들 비닐하우스도 지어주고 그러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런 거를 다 해 줍니다.

지원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에서 열 가지 다 해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400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건널목 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철도청이나 공사에 소속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신탄리하고 전곡 남부건널목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청산의 2군데는 또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분들의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내년에 많이요, 지금. 그래서 그 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고요. 이 분들이 어떤 전철과는 지금 아직까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전철이 생기고 그러면 없어지는 곳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세요? 이 분들이요?

아니요, 직원은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거기가 원래 못 다니는 길인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건널목은 다니는 길이죠.

그래서 비용부담을 우리가 하는 건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철도청 소속일 것 같아요.

아니, 열차가 지나다니는 게 차도에 횡단보도가 있듯이 기차도 길이 있잖아요. 건너는 길이요. 말 그대로 건널목이요. 거기를 지켜줘야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주민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아니면 철도관계자들이 울타리를 쳐버리죠.

아, 그래요? 저는 상식적으로 철도청이나 공사 쪽 직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다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합니다. 저도 단순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계획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탄리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신탄리 거기 고대산야구장…,

그러니까 신탄리하고 또 어디라고요?

신탄리하고 전곡역에 남부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 하나 있잖아요. 거기요. 그 두 군데는 저희 부서 소관이에요. 거기 문제 있습니까? 이영애 위원님, 거기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인가 해서요.

아니, 저는 문제가 있으신줄 알고요.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87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잠깐만요.

387쪽 맨 아래에요. 일반산업단지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2억 원이 하향돼서 계상이 됐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서비스를 다 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생기잖아요. 작년에는 그만큼 필요해서 그렇게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만큼 해 드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줄인 거예요.

예,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무엇을 빼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질의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저런 것을 줄였어요. 뭐냐면 장비를 빌린다든지 그런 것이 대폭 줄었어요. 그다음에 도로를 깐다든지 그런 것이 다 줄어든 겁니다. 거기 지금…,

도로 그것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나 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스콘도 깔아줬고요. 또 장비도 임차했고 그런 것이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게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전년과 비교해서 늘거나 줄어든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 부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서 밑에 내려오면 특별교통수단 승합차를 5대 구입하나 봐요?

이게 교통약자 차량지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구입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요.

예, 그러시군요. 교통약자 이용차량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지금 8대 있는데 그거를 늘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사실 우리 연천군이 지역이 넓고 적은 인구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5억 원이 증가가 됐고 거의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대중교통에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왕에 39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항이 있네요.

아, 대중교통 활성화 연구용역이요?

예, 기왕에 이런 항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버스노선이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지원체계라든가 보상해 주는 이 내용들이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각 버스별로 정기적으로 승객수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모니터링은 하고 계세요?

아니, 그것보다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거 용역비 같은 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과장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10개 읍·면에 들어가는 버스노선에 승객수 증감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요?

아, 그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예산이 이렇게 대중교통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천군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 검토라는 명목으로 한 번 대대적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부서에서 하시기에는 이게 방대한 사업이라 기왕에 여기 목이 잡혀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도에서 내려오는 거 국비로 내려온다고 무조건 편성할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어쩌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없애고 새로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조절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다면 한 내년쯤에는 이런…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 검토용역 이것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희정 위원님, 이거 지금 한 예를 들면 지금 연구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이건 법에 의해서 「여객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버스교통 운수사들에 대한…,

산정하겠죠.

그렇죠. 거기다 이거를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와 손실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해서 주게 되어 있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 의도를 이해는 하시겠죠? 이게 우리가 정확히 사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전문가는 또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제안을 드리고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런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전년도는 1억 5,453만 3천 원이었는데 1억 4,100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9,554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9,600만 9천 원이 증액됐고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농지이용관리지원하고 지적재조사 측량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대한 비용,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이렇게 1억 원 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4,500만 원이 증액됐고 9,5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미확인 지뢰제거사업에 8천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9,08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6억 1,861만 3천 원이었는데 13억 7,22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서 1억 4,142만 8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무인발급기라든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운영비 증액이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힐링교육 등 신규사업으로 해서 30명인데 이게 1,200만 원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1,38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감 사무관리에서 인감용지 등에서 2,71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419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이게 2,400만 원인데 이것은 5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주민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기반환경구축 사업비로 저희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80만 8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500만 원이 시설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로명판 설치하고 기초번호판 설치,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정비에서 증액이 3,500만 원이 됐고요. 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5,6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37번국도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쪽 중간부분에 허가민원행정이 되겠습니다. 4,831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3,261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건축허가민원행정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5,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도로의 지정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4,300만 원을 증액해서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폐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안 주고 실시사업을 안 하면요. 그랬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측량비하고 현장점검 수수료 등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사업은 7억1,585만 원을 증액한 11억 4,785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도비가 있는데 여기서 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지원 및 협력사업해서 하단 중간부분쯤 보면 있습니다. 이게 6억 6,885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군 대체시설(도신리 비행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5억 5,500만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물가상승 등 또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0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7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로 2억 4,206만 원을 증액한 10억 4,517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증액된 부분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옥산지구가 있습니다. 옥산지구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5,5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연속도 작성(옥산지구)입니다. 여기에 1천만 원을 편성해서 6,887만 4천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선진지적 행정구현으로 1억 8,247만 9천 원을 증액해서 8억 2,446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다음 장 4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기서 중간에 보면 연속지적도 자료정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속지적도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토지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기초파일입니다, 이 지적도가요. 그 연속도가 지금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자료정비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로 하단부분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2억 1,098만 원을 증액한 2억 3,554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뒷장에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서 국·도비해서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운영경비로 중간부분에 1,361만 8천 원해서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623만 8천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54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서 85쪽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332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794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이게 세입의 주원인은 과태료 등이나 도비보조 등인데요. 기금을 받는 것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위생업소가 위법하거나 그랬을 때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인데 그게 좀 적었기 때문에 세입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치금을 저희가 덜 적게 예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1,794만 원을 감액해서 7,332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400만 원을 감했고요.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과징금(도 귀속분)이 400만 원입니다. 거기가 전년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여기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고요. 재무활동에서 1,394만 원인데 여기는 예치금 적립이 저희가 전년도에는 5,116만 7천 원이었는데 3,722만 7천 원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다 보니까 생경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22페이지 맨 아래쪽에 미확인 지뢰제거사업 지원(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뢰제거사업에 대해서 상식이 별로 없거든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천군이 다 아시다시피 미확인 지뢰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민통선(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안 하고 이남지역에는 저희가 제한보호구역인데 여기는 상당히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뢰제거를 해 달라,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의 주민들을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확인 지대를요. 그래서 주민들이 증언에 의해서 과거에 폭발물이 폭발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국방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인정을 해 달라고요. 국방부에서도 또 나름대로 파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예산은 들이고 국방부에서는 장비하고 지뢰제거 인력 등을 제공하면서 미확인 지뢰제거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국방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법을 개정해서…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법을 제정을 해서 민간부분이 지뢰제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근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민간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보상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도비보조를 받고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예산을 증액하는데 저희는 재료비 이런 것들은 다 제공해 주고 있고 인력과 장비 같은 지뢰제거에 대한 모든 것은 1군단하고 6군단 공병대 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지뢰제거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법적 허가업체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식회사로 되어 있던데요.

그건 법적승인을 받고 지금 우리 법내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민간업자가 하면 열흘이면 할 텐데 국방부가 해서 일 년 넘게 걸리고 있다는 이런 불평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민간업자도 해 줄 수 있게 법을 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그런 업체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서만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국방부에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해서 국방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은 없겠네요? 우리 지자체에서요.

군부대에서 자기는 예산이 필요했다고 했을 때 편성을 해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이런 품셈에 의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오고 저희도 거기에 불합리한 것은 추정해서 제안을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도 지뢰제거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개선해서 과거보다는 좀 빠르면서 개선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작전수행들을 군부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요. 도신리 비행장 7억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고, 280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개략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쭉 설명해 놓으셨는데 얼핏 봐도 이해가 충분히 가지 않아요. 예산 차이가 너무 나서요. 보충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10년 전에 이미 합의각서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물가기준으로 하면 5억 5천만 원 정도면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5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군사시설은 사용부대에 의견을 따라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해도 그것은 사용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많이 따라주는 편인데요. 주로 증액된 부분이 저희가 T자형 활주로입니다. 활주로에서 저희가 2억 3,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거든요, 당초보다. 그리고 저희가 경계초소 이런 것은 뭐 여기에서 블록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4개소입니다. 그러면 출입문해서 6,500만 원하고 7,8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유가 되고요. 또 많이 들어간 게 배수시설인데 배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2억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럼 토목공사에서 3,200만 원인데 주로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활주로하고 배수시설입니다, 헬기장 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위치가 정확히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비행장에 대한. 그런데 비행장이 입주해야 될 위치를 정확히 하면서 측량한 결과, 그리고 설계를 해 보다 보니까 자연배수에 대한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고 거기에 활주로도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활주로를.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4억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하여튼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MOU합의각서 할 때는 5억 7,700만 원으로 알고 했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할 때 7억 원 이상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아요.

당시에 MOU체결했을 때는 시급성도 있었지만 어떤 위치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설계를 가설계라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얼마 들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억 5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합의서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놓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측량도 했고 위치도 정확히 합의해서 정했고, 그 지역을 측량설계를 해 보니까 비용이 이 정도가… 이것도 최소비용입니다. 지금 활주로에 대해서 포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용이. 저희는 비포장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 입장에서는 활주로를 포장하면 좋죠. 더군다나 아스콘 포장으로 하면 더 좋겠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요. 근데 저희는 비용이 지금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못한다… 그런 협상과정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포장으로 가는 걸로 해서 하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대략 알겠고요. 현장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 쯤에 해서 협의를…,

예, 협의해서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시간되실 때 현장을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의 내년도 총 예산이 39억 9천만 원인데 증가분이 13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군사시설에 민관군 지원에 11억 4,700만 원, 증가가 7억 1,500만 원. 우리 연천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군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종합민원과인데 군부대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지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군사시설에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는 뭐냐면 지역을 위해서 민원과 행정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군인예산에… 이번에 증가분도 50%가 민관군, 군인협력에다가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위원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해야 되지만 좀 세세한 것, 우리 연천군민이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너무 큰 사업에 손을 대다보면 결국은 우리 군민에게 쓸 예산이 군에 너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해 왔던 관행입니까?

위원님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종합민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민군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사업무에 관해서 민군협력업무 때문에 사업비가 생기가 되고 증액이 되는 사유인데요. 민군협력 사업비가 왜 증가되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내에는 산재된 군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8%에서 95.3% 정도 이번에 군사시설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양원리, 늘목리, 간파리 쪽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군사시설이 군부대만 해도 제가 청산면장 할 때도 22곳입니다, 청산면에 단위부대가 22개가 있어요. 1개 면에요. 그럼 사단 사령부가 지금 청산면 백의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군사시설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탄약고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은 비행장 때문에 그렇고요. 어느 면이고 군사시설 때문에 지역개발의 접촉이 안 되는 면이 없습니다, 연천군에는. 그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만 일단 당장 군사시설부터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역숙원사업입니다. 신서면도 도신리비행장이 들어오는 입구에부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개발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전에 현가리사격장이 답곡리로 이전하면서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서면.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면장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모든 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군사시설만큼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상·하수도, 체육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이건 바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그 동안에 시간과 많은 협상도 하고 그러면서 추진하고 그래서 합의서도 작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군협력팀이 있지만 군내 지역개발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편성해서 해도 되지만 또 그쪽에도 업무량이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진짜 민원서비스를 하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사업까지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그런 각 읍·면에 지금 활용하지 않는 비행장 내에서 고도제한이라든지 군사시설의 규제를 받는 지역이 황지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산면 삼화리에도 있었는데 그거는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개인이 환매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서 그쪽에 공장이 들어가고 건물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비행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삼화리가 그렇게 전원단지가 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사유입니다. 거기에 석재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의정부에 있던 석재공장입니다. 의정부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이전되는 사업체였어요, 그 석재공장이. 그게 이제 삼화리로 왔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지만 건물을 땅으로 파서 밑으로 넣어서 공장을 설치한 데가 거기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개발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시대도 변했지만 우리 지역이 더 발전에 매진하려면 그러한 것부터 주민들은 해소시켜 달라는 욕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민군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일반행정경비도 많이 늘었어요. 보면 영농초소도 개설해 주고 체육대회… 엄청 많아요, 하는 게. 그냥 세세한 부대도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우리 종합민원과장님의 생각에는 군이 협력을 많이 하는 것은 저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출·외박시에 연천군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국방부 5사단에서 시범으로 했어요. 근데 70% 이상이 연천에서 머뭅니다. 근데 사병들… 장병들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민간부분에서 거기에 맞춰주지 못 해요, 서비스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이용하는 편의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이런 걸로 인해서 위수지역도 부대별로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의정부나 동두천까지도 많이 안 나가고 저희가 결과를 받아본 게 있는데 한 70% 정도는 그래도 우리 연천지역에서 머물다가 귀대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장병이에요. 근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면 간부들 제주도 보내주고, 초소해 주고 이런 것은 장병들이 물론 간접적으로 도움은 받겠지만 연천군에 숙박이나 상점을 이용을 안 해요. 간부들이나 이렇게 이런 걸 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예산을… 제 생각입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장병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무슨 사업을 줘서 혜택을 줘야죠. 그런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부대시설 노후개선 해 주고 체육대회지원도 무조건 장병들은 간다지만, 하사관·부사관들 제주도 보내주고. 이런 것보다 그런 예산이 좀 있어야… 물론 여기가 장병들이 필요한 무슨 카페라든지 영화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민관군 그런 사업에 편성을 해서 장병들이 연천군에 머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 큰 민원해결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너무 어렵고 큰 사업을 자꾸 하시려고 하면 돈만 들어가고 효과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민관군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당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을 더 영위해 주시고요. 우리 연천군에 있는 군민들도 행정이나 불편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셔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반영해 가지고 저희도 예산편성하거나 사업추진할 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초소 노후시설개선은 군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통선 이북지역에 영농을 하러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체험을 해 보셨겠지만 여름철이고 이럴 때 아주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병들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땡볕에 바깥에서 30분~1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출입패스하려면. 그분들의 다 쉼터이고 그러면서 거기 초병은 불과 몇 명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이용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방 출입초소를 이용할 때 편의시설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측면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 나오신 김에 시설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초소는 정말 프리패스 잘 해 주는 초소가 있어요. 어떤 초소는 정말 원리원칙을 따져서 하는데 이렇게 5천만 원씩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 그대로 영농출입한다고 하면 효과는 없다고 봐요.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민통선 출입을 간소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이, 국방부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차원에서도 아마 커다란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패스처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웠고,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겠죠. 하여튼 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연천군 영농하시는데 효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좀 과장님이 그 초소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부대장한테 생색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는데 편안하게 해 달라… 시설만 달랑해 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불편한 게 있다면 다른 초소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견학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대비 좀 효과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하고 민통선 농가 영농 불편을 줄인다고 해서 출입패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RFID카드라고 이게 있는데 저희는 3년 전… 그러니까 16년 7월에 이것을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일찍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것을 도비로… 그때 당시 16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건의를 해서 도비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을 저희군 관할지역에… 전 초소에는 3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RFID카드라는 게 신분증에 칩을 넣어서 대기하면 그 사람 신분이 쫙 나와서 빨리 신원파악이 되고 그래서 패스가 되고. 또 1초소에서 2초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른 초소로 나와도 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수월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지역. 지자체에서 한 지역은 할 필요 없는 거고,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보도내용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왜 출입절차에 국방부에서 예산 들였는데 군비를 들여서 했냐고 오해를 살까봐 미리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게 사전에 3년 전에 이미 다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사실은 없는데 그동안에 저희 주민들이 더 빨리 이런 수혜혜택을 본 거죠, 출입하면서. 그래서 전액 도비로 건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를 들면 강원도 화천에 7사단하고 15사단에 민통선 쪽 들어가면 무지하게 간편해요. 이름 딱 적고 4명하고 딱 들어갑니다. 거긴 이름 적지도 않아요. 최숭태 이름 딱 적고, "몇 명 탔습니까?"하면 "4명."하면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올 때 4명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 초소는 들어가는 사람 누구고, 다 적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부대장의 하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까다롭게 하면 효과가 없다. 예산을 주는 만큼 좀 간편하게 부대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색을 내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8사단을 시범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그냥 신분증 하나면 프리패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옆에 5사단, 25사단도 다 그걸 보고 개선해서 시설도 개선해서 전체 다 이런 시스템이 개선돼서 편하게 민통선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출입패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너무 상세한 답변으로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가 됐고요.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24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서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이 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측량학인데요. 우리가 시계가 나오고 시간을 정하는 기준을 정했잖아요. 이게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이런 것은 천문측량을 해서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위치를 정하거든요, 지구의 위치에서. 근데 이 위치를 정하는 과정이 다 나라마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동경원점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동경원점이 뭐냐면 동경에서부터 시작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쓴 거예요, 일제 때. 우리가 근대사회에서 측량학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경에서 기준점을 일본기술자들이 우리한테 식민지시절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와서 한 거예요. 여기 측량을 다 하고 기준점을 설치했는데. 3개의 베셀 값이라는 그리니치천문대에서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기준점이 다 나라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비행기가 날다가 부딪힐 수 있고, 선박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좌표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하늘을 날고 배로 가는 이런 것들이 다요. 근데 이게 너무 나라별로 다르고 오차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동경기준점으로 했을 때 세계측지계하고 우리나라 위치가 10m 이상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세계측지계입니다. 그래서 세계기준값으로 다 데이터를 변환시켜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게 지적재조사할 때 꼭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이 세계측지계 좌표에 의해서 기준으로 모든 걸 하자고 그렇게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연천군에서 세계측지계가 뭐 필요할까 싶어서 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쏘거나 할 때 X/Y 좌표 높이가 안 나오면, 이게 다 틀리면 큰일납니다. 날아가다가 부딪히고 큰일납니다, 항법에요. 그런 기준이 되는… 동두천에 가면 GPS좌표 쏴주는 탑이 있어요.

군사지역이라서 필요한 건가요?

아뇨,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매년 국제회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터키에서 했어요. 그런데 매년 그런 세미나에서부터 학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얘기가 되어서 세계가 하나로 가야 되니까 지구촌에서요. 지금 땅속하고 하늘하고 평면하고 3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통일을 기하자는 겁니다. 모든 기준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딱히 예산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볼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423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확인 지뢰제거 작업에 관해서요. 여기 보면 올해 9천만 원이 집행됐는데 혹시 여기가 어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부대에서 요청을 하면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혹시 여기가 어디에 얼마쯤?… 이걸 제가 보기로는 면적 대비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지뢰제거 작업을 했는지 혹시 파악을 하시는지요?

예,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부대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면적만큼 미확인 지뢰제거 작업을 했다고 나중에 정산해 옵니까?

아뇨, 저희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어디까지를 했는지 궁금해서요.

지역으로는 미산면 마전리 지역도 했고요. 장남면 원당리 지역도 했고요. 3군데입니다.

그 지역들이 마전리든 원당리든…,

백학면 두일리요.

두일리요. 3곳의 지역들은 기존에 어떤 지역들이었길래… 지금 미확인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나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군청 땅인가요 아니면 개인땅입니까?

개인들 땅입니다. 개인 땅이 있고요. 물론 국유지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군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민들의 토지활용도를 높여주는 차원으로 그냥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재산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장남면 고랑포구 지역은 이게 있습니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고 계획지뢰지역이 있어요. 계획지뢰지역은 군작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시에 한 게 아니고 전후에 한 겁니다. 우리 경계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군부대에서 꺼리는 지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협력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계획지뢰지역은 고랑포구 같은 경우에는 호로고루성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랑포구 근처는 2019년에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아까 말씀하신 연속지적도 자료정비로 1억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속지적도 자료정비는 몇 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 간격이 아니고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뭐에요?

지적도가 GIS라고 하면 도면에 대해서 기초파일입니다. 베이스가 깔려져야 되거든요, 지적도가. 그래서 그 위에 예를 들면 도로망도 들어가야 되고 상·하수도 들어가고 지하매설물, 전선… 뭐 이런 모든 토지의 기본이 되는 도면입니다, 지적도가.

이것은 그럼 1회로 올해 2019년에 한 번 해 놓으면 다시는?…,

수정만 되는 거죠, 연속도가 다 되면.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 이 작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한 곳이 많을까요, 안 한 곳이 많을까요?

한 곳이 많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지적도가 종이도면으로 되어있던 거잖아요. 일본 식민지시절에 만든 건데 한 도각이 400X200m씩 해서 도면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실측률도 있고 드러난 부분도 있고 또 축척이 달라요. 지적도가 이렇게 토지 같은 것은 1/1200이라든지 1/1000이라든지 축척이 그런데 임야는 1/6000이거든요. 임야도가 따로 있고 지적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안 맞아요. 중복되는 데도 있고 경계가… 이건 재산권이잖아요, 또.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와 조정을 통하고 그래서 맞추고 있어요. 그걸 맞춰서 도면이 하나가 연속해서 되어야…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접해있는 시·군들하고의 관계도 있는 겁니다. 하나로 다 연속돼서 붙어야 되는데 땅은 붙어 있는데 도면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상황대로 이것을 맞추는 작업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 놓기는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어윤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보다 12억 7,692만 6천 원이 증액된 148억 1,911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119억 9,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37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28억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축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24억 5,892만 1천 원이 증액된 318억 9,2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등 정보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44만 8천 원을, 원예작물 재배농가 정보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운영지원금으로 32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금으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신청 공고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농촌발전계획 및 평가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을, 농축산 관련 위원회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지원 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1,938만 원을,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비에 3천만 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에 3,6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직불제 지원사업에 38억 8천만 원을, 조건불리지역 지원사업에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0억 2,200만 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3,392만 원을, 쌀 직불금 행정경비지원으로 2,135만 원을, 쌀 직불금 출장여비에 1,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불제 사업 신청 관련 순번대기시스템 장비 취득비로 250만 원을,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비한 가격안정 지원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6,8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하여 체험객 차량임차료 지원에 4천만 원, 보험가입비에 2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휴양사업 서비스 교육을 위한 강사료 지원에 80만 원을,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교재 및 관리비로 160만 원을, 역량강화사업에 1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 6,536만 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지원을 위한 볏짚환원사업 현지조사요원 인건비로 436만 4천 원을, 조사요원 차량유류대 60만 원, 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으로 1억 9,920만 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9억 1,310만 4천 원을, 그다음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확대를 위한 인증검사비에 3,570만 원,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으로 1억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지원을 위하여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에 2억 7,666만 7천 원을, 남토북수 인증벼 및 생산지원에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5천만 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3억 원,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사업인 필름교체사업에 2억 5천만 원, 내부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500만 원,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외 16종에 4억 2,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추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500만 원, 인삼재배 농가인 농자재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과수 생력화 지원에 5천만 원, 국비사업인 인삼생산 현대화사업에 2억 5,303만 5천 원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인에게 녹비종자 구입비로 6,952만 5천 원을,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비로 1,510만 원, 지역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비로 1억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5,641만 6천 원, 논 소득 다양화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보관함 지원사업에 1,647만 원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에 1억 9,795만 원을, 영농 안전장비인 방제복세트 지원사업에 1,575만 원을,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난방시설에 2,650만 원을, 경기미 구매 차액지원사업으로 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부담금으로 3,500만 원을,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비닐하우스 차광코팅제 사업으로 2,600만 원, 도비사업인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하여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사업에 6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5억 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비로 8억 6,360만 원을, 벼 육묘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육묘상자 이송기 구입비로 1,650만 원, GAP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검사비 지원에 4,400만 원, 토양 및 용수 안정성 분석지원에 2,200만 원, 논 타작물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지원으로 공공비축미곡 포대인 톤백지원에 3,3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양곡건조기 지원에 3천만 원,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RPC 시설장비 사업비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개발사업을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1천만 원,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한 인증검사비에 2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비에 1억 원, 연천장터 위탁운영비에 2천만 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1,120만 원, 공공운영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억 2천만 원, G마크 인증업체 포장지원사업비로 1,75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비로 농특산물 큰장터 개최사업비로 2억 9천만 원, 농어촌 페스티발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거래 참가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토북수 택배비 지원에 2천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사업인 연천 고려인삼축제 사업비에 5천만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및 저온저장고 지원에 6,300만 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한 포장재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80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생산·유통관리를 위한 관내 초등학교 13개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비로 3,0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7,020만 4천 원, 남계리 농업용 창고 신축사업비로 1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체험마을 건물 개·보수비로 6천만 원, 농업기반조성 및 관리를 위한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5억 6천만 원, 군남면 선곡리 농로 확·포장 공사비에 9천만 원, 수리계 시설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비 400만 원, 전기사용료 1,560만 원, 수리계 시설운영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및 사후관리비로 1억 3,100만 원, 농로포장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인 수리시설보수에 7억 5천만 원, 아미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26억 2,500만 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7억 원, 해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관수로 설치에 10억 원, 가뭄대책 홍보비로 500만 원, 노후 농로정비공사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사업인 톱밥지원에 2억 5,720만 원을,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경비지원에 1억 원, 도비사업인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50만 원, 가축분뇨 악취개선시설지원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으로 시설정비지원에 3,540만 원,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지원 및 기반조성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등록·심사·검정사업비로 7,074만 원, 소 귀표 부착사업비에 4,180만 8천 원을, 관내 초·중·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에 1억 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부숙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육품질 개선사업인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에 3천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7천만 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3,304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수·환기시설 개선사업에 8,300만 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승마체험교실 운영에 1,600만 원,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7,56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 9,618만 원을,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자체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및 계근대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 우수종돈 보급사업 지원에 3천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개별농가에 1,2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경영체계가 되겠습니다. 지원에 8,880만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에 1억 320만 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비 지원에 2천만 원, 조사료생산용 볏집비닐에 1억 7,520만 원, 축산농가 헬퍼지원에 5천만 원, 급이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원, 목장유가공 설비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 물품구입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방역차량 운영비로 2,880만 원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공수의 활동수당에 4,800만 원,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7,142만 1천 원을, 법정전염병 예방채혈비로 3,75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재료비로 6억 6,2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비로 5억 5,440만 원을, 자체 가축방역단 운영을 위하여 방역단운영 인부임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6,8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80만 원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로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에 3,5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에 4,200만 원, 축사 분무시설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국비사업인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방역초소 인건비로 9천만 원,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물품 구입비로 4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방역초소 설치비로 4천만 원, 방역기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4,250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비로 3천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에 1,650만 원을,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도비사업인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완화제 도비지원사업으로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에 3,6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에 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치비에 1억 5천만 원, 방역 선진형 농장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1억 2천만 원, 동물구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0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장치 구입비로 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억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비로 500만 원, 외래어종인 무용생물 퇴치를 위하여 900만 원을, 어도 개·보수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전출금으로 10억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농축산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9억 2,786만 5천 원이며, 2019년 수입액 11억 5,721만 8천 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5억 원과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액이며 지출계획은 15억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5억 8,508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경영자금을 14억 원, 시설자금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로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5억 6,160만 원이며, 2019년 수입금 15억 5,150만 원은 농기계 임대료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 등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15억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6억 1,31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축산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또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41쪽에 보면 하단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지원금 해서 2억 원이 물가안정지원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죠?

예.

본위원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율무가 굉장히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농민들 언성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농민들이 보조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농산물 가격이면 이렇게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나요? 올해 같은 경우하고는요?

올해 폭염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담지 않았고요. 그거는 재난 쪽으로 되고 이거는 가격이 폭락했을 때 갈아 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가격안정지원금이라 가격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는 또 아니지만 그렇게 폭염이나 이런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았을 때 무슨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도에서도 그런 지원방안이나 지침은 없죠?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율무가 고열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재난 쪽으로 중앙에다가 품목을 선정시켜 달라…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보장을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권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여태까지는 답변은 공문으로 회신은 안 온 것 같은데요.

아, 전혀 지원이라든가 보조에 대한 그런 답변은 안 받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농산물 품목이 정해진 품목은 있나요? 아니면 농축산물이면 전체 다 해당이 되나요? 어느 정도 규정이라든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조례에 담기로는요.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율무, 사과, 배, 포도, 배추, 오이, 호박, 파, 부추, 한우, 육우, 돼지, 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만, 15조에… 여기에도 먼저번에 한 번 질의하신 게 있어서 엽채류나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서 배추나 무 같은 걸 갈아엎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쪽으로…,

그럼 그때그때 위원회를 열어서요?

예, 이것도… 천상 가격결정도 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농사짓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보조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전체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불만이 없게끔 폭 넓은 지원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453쪽에 보면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과 중간에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남토북수 택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46쪽에 보면 남토북수 인증벼 및 연천쌀 생산지원해서 2천 원. 다 남토북수 상표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런 경우에도 먼저도 군정질문 때 질문드렸지만 군남 쪽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못 되죠? 이거 3가지 다? 남토북수 거기에 대한 인증을 못 받고 있죠?

남토북수 인증은 한여울영농조합법인인가요? 학교급식 납품하는 곳… 거기는 작년에 받아서 거기서 수매한 것은 이 사업비에서 2천 원씩에 대한 차액은 나갈 겁니다.

예,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는 한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농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십사… 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택배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농민들은 남토북수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택배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택배로 인해서 많이 서울이나 지방이나 이런 택배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전혀 군사업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 단계라 전체적인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쳤을 때 2천 원도 그렇지만 택배비, 포장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못 받아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이 그 분들한테는 폭넓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는 해결방법이… 또 먼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까지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일반농민들까지도 조금 안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도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남토북수 포장재는 상·하반기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일반농가들도 제품이 우수한 것은 남토북수 인증을 받아서 포장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 그럼 일반 농사짓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남토북수심의위원회에서…,

아, 거쳐야되고요?

연천군의 특산물이라고 판정했을 때는 무농약으로 재배를 했든… 일반 관행으로 재배한 것에 대해서 남토북수 인증을 내준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군수가 인정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농협에서는 농약과 연계해서 해도 우리 연천이나 전곡은 인증을 받잖아요?

GAP 인증을 다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군남 쪽에는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쪽에 한해서 그 쪽에 또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벼농사라든가.

저도 솔직히 농업인의 자식으로서 다 같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지역에 따라서 농사보조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볼 때도 정확한 업무의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56쪽 상단에 보면 농업용 창고 신축사업이 먼저 남계리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으로 장소 이전하고 했던 사업인가요?

작년에 환경과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한테 농업용 창고를 지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계리 권역이 환경기초생활이나 오수분뇨처리장도 있고 다른 데는 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이 되는데 그쪽 권역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소득사업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과 합의하에 다 결정하게 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466쪽에 보면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이라고 중·하단 정도에 있습니다. 헬퍼지원을 하는데 지금 헬퍼지원을 전혀 안 했다가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었나요?

예.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헬퍼들을 쓰잖아요. 축산농가에서 쓰고…,

어떻게 보면 낙농하고 한우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일만 할 수는 없고 어디 개인적으로 일 보러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헬퍼를 지원… 그러니까 인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번 쓴다든가 이런 게 그분들한테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농가는 월 1회 한 번이요.

아, 1년에요?

아니요, 월이요.

아, 월 1번이요?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10~12번은 쓸 수 있다는…,

12번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2번 헬퍼를 쓰고 이렇게 나중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죠, 과장님?

거기에 지금 한우 낙농업에서 하는 분들이 146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146농가요. 그러면 한 번 헬퍼지원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나요?

3만 원씩이요.

3만원 씩 지원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으로는 충분히 축산 쪽에 하신다고 다 운영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38쪽에 맨 아래에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가 있네요? 4,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38쪽입니다. 청년농업인을 7명 선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선발조건이나 지원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건 경영체에 등록된 18세~40세, 그다음에 귀촌 예정자도 되고요.

귀촌 예정자여야 하는군요.

예, 지원사업보조금 나가는 것은 경영체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경영체가 등록된 귀촌 예정자여야 하네요?

예.

7명이 다 나갔습니까?

아니요, 5명은 지금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명은 지금 경영체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서 못 나간 겁니까?

아니요, 지금 조건이 좀 충족이 덜 돼서요.

아, 조건이 덜 돼서요. 알겠습니다. 아니,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형편상 못 해 주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다음에 440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있습니다, 가운데 쯤에. 440쪽 가운데 쯤에 농가도우미 지원하고 441쪽 오른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요. 이거 간단히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출산 90일 전~출산 후 150일까지의 90일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산모들에게 도와주는 거고요. 행복바우처는 어떻습니까?

행복바우처는 전업농 여성농업인 만65세 미만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카드에 돈을 충전해서 주는 건가 보죠?

예, 20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해서 주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영화관이나 서점이나 병원이나 안경점이나 미용실도 가능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450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쌀소비 확대지원 공공일자리로 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선생님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줄이기 위해서 베이비부머 일자리도 확대하고 그래서 아침에 조식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에게…,

아, 학교로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공공일자리 차원에서요.

조식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상리초등학교하고 노곡초등학교가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이런 농로포장들을 하시나 봐요?

예.

농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군청에서 판단해서 가서 포장을 하는 건가요?

먼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전에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토지주들한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구비가 되면 웬만하면 저희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해농가…,

농민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게 선정 안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되도록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들도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도 두고요.

지역안배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보면 가운데 쯤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비로 올해도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2개소에 지원을 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악취개선이 되는지 나중에 나가보시거나 하셨는지요?

저도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는 개선이 되기는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밀폐형 초고속 발효기라고 해서 발효를 시켜놨기 때문에 악취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축산분뇨나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가장 심한 곳에 이 사업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판단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의아한 것은 지금 우리 연천군에 승마장이 있는데 승마장도 축산농가에 해당이 되나 봅니다? 승마장이요. 법적으로 승마장도 축산농가라고 포함이 되나 봐요?

예.

승마장에 생각보다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보통 보면 어린이 학생들 승마교실 운영에 따른 건데요. 자부담도 거기에 30%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부담을 하지만 승마장을 축산농가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6쪽에 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지원이 있어요. 어떤 차에 왜 상시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건 가축운반 차량이나 축산농가 차량이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동을 꺼놓으면 GPS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되는 게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

그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게 연천 관내에 170대나 있나 봅니다? 그런 차량이요?

차량이 축산농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하고 운송차량들. 그런 차량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궁금한 거 알아야겠다 싶은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농축산에 관한 지식이 짧아서 단편적인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여기에 농기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만15세~만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사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경운기로 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걸 NH 생명보험 조합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지원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아, 본인이 가입을 하면 일부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이것도 아마 경영체 등록은 다 되어있어야지만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경기한우 명품화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작년에도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한우등록하고 선형심사, 그다음에 초음파 촬영. 요새는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유지원은 전액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는 무상공급이 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430원인가 단가를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일반인도 일부 지원돼요? 아니면 본인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보통 내거든요. 학교에 매달 내더라고요.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반인은 안 되고 저소득층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공중수의사 계약맺어서 하고 있나 봐요? 공중수의사 제도, 468페이지요. 맨 위쪽에 공중수의사 활동수당이 나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공중수의사 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아, 4명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질병 예찰이나 예방주사접종이나 채혈, 그다음에 방역업무 그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가축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사 같은 건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의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자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세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놔주고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니까 통제초소가 어떤 건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초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임시도로에 초소를 설치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게 발생을 안 하면…,

우리 여기 통제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 하는?

예, 방역통제소죠.

연천읍 통제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딨나 의아해서요. 알겠습니다. 지명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476페이지 보니까 낚시터 환경개선은 낚시터도 이제 어업의 일부라고 보고 지원해 주나 보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황지리낚시터 뭐 그런 곳 낚시터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는 강하고 천의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어부들이 해 놓고 가는 것이나 민간인들이 해 놓은 어망들이나 쓰레기 수거. 그러니까 자연정화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료 낚시터가 아닌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세하고 많은 답변으로 한 2~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농림축산의 부산물 재활용으로 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건 그냥 비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사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연천군에서 축산부산물로 비료를 재활용을 해서 비료를 만드는 건가요?

우리 관내에는 4곳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해 가지고 한 데가 연천농협 퇴비공장하고 황지리에 통일비료, 그다음에 안일농장 그런 쪽에서 생산한 것을 이것도 이제 농가가 경영체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지난 4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12월 달에 정부 지자체마다 그리고 동으로 안배가 되잖아요. 작목별로 몇 포씩 그거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재활용 자체 생산이 되는 거군요, 이게?

아,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공장에서요. 그 공장이 우리 연천에 있어요?

연천도 있고, 타지역… 포천도 많고요. 축사운영하는 데는 퇴비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럼 거의 100%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천농협 같은 경우가 가축분 1등급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마…,

아, 그 퇴비 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군요?

예, 이게 한 3,650원인데 저희 보조가 1,600원 밖에 안 되고 자부담이 한 2천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대추재배단지 조성사업 보조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대추재배단지… 그러니까 농장이 있는데 말고 또 새로 대추농장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가요 아니면 계속 한 번 대추농장을 하면 지속적인 보조나 지원이 있는 건가요, 매년?

이거는 저희가 군 자체사업비로 해서 세웠는데요. 여기도 신규농가도 있고 그다음 기존에 대추나무 재배하는 사람들은 동물피해방지시스템이나 동물피해방지펜스 있잖아요? 그런 것이나 그다음에 선별기나 추출기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얼마나 해 주나요?

저희 사업은 거의 50%가 보조이고 50%가 자부담입니다.

50%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인삼생산현대화지원이요. 이것은 농사 지으면서부터 생산까지 다 현대화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인삼도 어떻게 보면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무인방지시스템이나… 거의 계속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심은 사람들은 거의 설치되어 있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무인방지시스템이나 동물피해방지시설 그러한 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삼은 한 번 심어 놓으면 4~6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우리 연천군 내에서 계속 그렇게 생산을 하면서 보조 나가고 또 신규로 심고하는 데가 계속 있나요, 그렇게?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저희가 1년에 신규 식재가 거의 한 90~100㏊ 정도는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예.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한 번 수확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해 놓고…,

다시 재활용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두 번 건너서는 못하니까요. 한 번 심었던 데에서 다시 또 한다고 해도 힘들고, 설치하는 것도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한 번 심어서 6년해서 생산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심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못 심습니다. 연작장해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목장형 유가공 설비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목장을 하면서 가공설비 유가공품이 나오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비지원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원래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또 추가 설비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가공품을 안 했던 목장에 신설하는 설비를 해 주는 건지요?

이거는 새로 우유가 컷팅에 걸려서 우유가 남는 것에 대해서 치즈나 그러한 쪽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게 다 재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만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7,500만 원씩 하는 5개소를 해 주면 1개 농장에 1,500만 원인데 설비지원이 그게 충분한가요? 오히려 조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거 받아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가공기계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생활이 어렵고 그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축산농가 낙농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1,500만 원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3천만 원인데…,

본인이 50%요?

예.

근데 그거 50% 받느라고 또 했다가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승마장이 승마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축산으로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승마가 이제까지 취미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또 여기에 어린 승마단들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창단한 승마단 들어오는 어린 회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은 초성초등학교에서 한 15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회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세우는 거고요.

그러게요. 승마… 몇 년 전부터 승마단에 2천만 원인가 매년 보조금이 2천만 원씩 나갔고 또 어른들 승마하시는 분들은 어떤 보조로? 말…,

일반인이 1시간 당 돈 10만 원을 내고 타나 봐요. 10만 원 정도요. 거기에 저희가 60%인 6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취미로 하는 것 같던데 전에 누가 골프보다 승마가 요즘에는 더 낫다고 그걸 하라고 했는데 그거 돈이 엄청 많이 들던데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세세히 찾아서 보조를 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너무 상상 이외로 이런 것도 보조를 해 주는 구나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거 찾아서 보조해 주는 것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거 쪼개서 나눠주고 그러는 거… 하여튼 애 많이 쓰시고요. 이상입니다.

세세한 질문은 우리 위윈님들이 다 얘기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우리 농축산과 예산이 310억 원인데 가만 보니까 농가소득안전이라든지 농업경영체 강화에서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유통에는 단 10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여기도 시설해 주는 거 RPC 시설 해 주고 뭐 빼주고 보면 8억 원도 안 돼요. 군청이 하는 일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생산안정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지원을 해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농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판매가 문제거든요, 판매가. 근데 농축산과에서는 판매는 거의…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너무 그 쪽에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협에다가 맡겨두고 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홍수출하 때가 문제에요. 사과가 한꺼번에 나올 때, 육묘를 한꺼번에 수확하고, 그다음에 콩도 한꺼번에 수확할 때 농협이 역할을 해 주고는 있지만 농협 가지고는 이게 역부족이거든요. 근데 군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예산을 너무 많이 안 쓰고 여기다가 노력하시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쭉 보면 답습식으로 계속 하시는데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찾아다니면서 보조를 해 주는 건 정말 좋은데요. 농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판매가 문제인데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사과가 한꺼번에 나올 때…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도 보세요. 내년 초에 보면 농가들이 사과 팔아달라고 이제 오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냥 다 선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하는데… 저번에 단호박 같은 경우는 수출하니까 수출출하지원금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주겠죠. 좋은 유통지원사업인데 농축산과에서도 이런 사과라든지 출하될 때 공판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을 주면 다 출하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을 조금 보존해 주면… 사과가 관내에서만 안 돌아야 되는데 이 생산농가들이 다 사과가 우리 관내에서만 도는 거예요. 나가서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 특별하게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통에 필요한 자금예산을 너무 많이 안 세웠다. 이런 것들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농민들이 정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만 마련해 주면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농사 다 잘 짓습니다. 농사 짓는 데 걱정 없어요. 팔 때가 문제지 농사 짓는 건 더 이상… 군청에서도 생산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다 잘해 주고 다 잘 되어 있어요. 하면 뭐합니까 못 파는 걸요. 제값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 세우실 때 올해 10억 원 정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로 없어요. 앞으로 예산을 판매할 때, 유통할 때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짜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통업 쪽으로 홍보비나 그런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동물보호관리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유기동물. 저 밑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있고요. 474페이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입양할 때 마리 당 한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버린 거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키우다가…,

예, 버려진…,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는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동물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작년에는 76마리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현재 186마리가 중성화를 했거든요. 근데 수놈은 가격이 틀려요. 11만 원에 암놈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동물병원에 위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중성화는 그렇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어디에 위탁하나요?

이건 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3,600만 원.

이거는 포획비요.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둘레길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연강둘레길이요. 개 떼가 막 지나가서 해질녘에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침 나와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이것도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무슨 업체나 단체가 있어요?

한국유기동물 그 쪽에 위탁으로 해서…,

연천지회가 있나 봐요? 연천군?

아뇨, 남면에 있습니다. 양주 남면이요.

양주에?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죠.

아, 신고 받았을 때만이요?

예, 신고 들어가면 출동을 하죠.

산책하다가 길을 막 가는데 개 떼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료위원도 있었는데요. 연천군내에는 없고요.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없을까요? 신고하면 너무 늦는데 평상시에 관리를 좀…,

이건 한 번 저희가 여기 그 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천군에도 지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 궁금했었는데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하고요, 455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어떤 식으로 과일을 전해 주는 건지요? 그 사업 계획을 좀…,

관내 초등학교는 이것도 위탁으로 하는 건데요. 제철과일 있잖아요, 제철과일.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아이 건강과일은 관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우리 연천에서 나는 과일을 가지고 점심시간이 아닌 간식시간에 과일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아실 전체 다 그게 대상이 되는 거죠?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금년 처음입니다.

과일확보는 됐어요?

과일확대 소비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지금 만약에 제철과일이라고 하면 포도는 아닐 거고 사과는 짓는 분들이 ㎏당 2만 원씩 해서 다 팔았을 텐데 어떻게 과일을 갖다가…,

아나나스푸드라고 해서 친환경만 취급해요, 이게 또. 근데 저희 사과가 친환경으로 학교급식으로 납품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친환경인증 받기가 과일은 매우 힘들답니다.

이제 지금 매일 1식씩 해 주는 거잖아요, 과일을?

이게 주 며칠 정도 해 줄 것 같은데요.

주 2회씩, 연간 30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이거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납품업체가 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과일만 따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우리아이 건강과일은 경기잎맞춤조합에서 하고요. 초등돌봄교실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아나나스푸드에서 납품을 합니다. 컵과일이거나 이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친환경이거나 G마크는 일단 경기도산 먼저 쓰고요. 거기 것이 공급이 안 되면 인근 시·도의 것으로 합니다.

아니, 여기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서 그 차원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연천군 과일유통 때문에 하는 건가 했더니 우리 연천군에 이렇게 과일이 어린이들한테 주 2회씩 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유통관리에 해당이 안 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농축산과에서 이걸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게 제대로 어린이들한테 과일이 정말 1주에 1식씩 들어갈 것인지 그런 계획을 한 번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린이간식 지원하는 게 참 허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좀 잘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잘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6억 3,915만 8천 원이 증액된 28억 4,2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5억 6,410만 2천 원이 증액된 94억 9,1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산림재해사업과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인도설치 사업량이 증가되었고 한탄강댐 내 홍수터의 생태복원 숲 조성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12억 7,9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4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 5천만 원, 산림보호경보장치 설치비 500만 원, 산불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상단의 산불방지대책, 산불방지우수마을 포상비 3개 마을에 600만 원, 연천읍 등 10개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3억 7,338만 8천 원, 산불방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산림경작지 농산폐기물 파쇄기 2대 임차비로 900만 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 유류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중간부에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30명 구입에 1,17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교체비 5대에 400만 원, 하단부에 산불진화출동여비 600만 원, 산불신고 단말기 통신료 780만 원, 무선통신 중계기지국 설치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인건비로 3억 3,236만 7천 원, 산불출동차량 2대 임차비 800만 원과 유류비로 1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총 8억 6,4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54% 정도 됩니다. 489쪽입니다. 중·상단에 자체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6,800만 원, 병충해 방제차량 유류대와 정비 등 유지관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23㏊ 지상방제사업 재료비로 936만 1천 원, 하단에 시설비로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제거 1,984만 1천 원, 훈증처리목 수집비 5,506만 원, 항공방제사업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중간부에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운영 인건비 7,044만 1천 원, 차량 임차비 1,0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꽃매미,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같은 일반 병해충 방제에 따른 농약, 나무지사제 구입 등 재료비로 1,8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롤트랩 설치에 1억 2,723만 8천 원,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2,583만 8천 원, 기타해충 방제에 3,6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주택, 공원 등 생활권 내 수목진료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로 7,754만 4천 원, 방제단 운영차량 임차비로 659만 1천 원, 유류비로 300만 원, 운영자재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사업비로 2억 9,6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800만 5천 원을, 하단부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5,255만 5천 원,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4쪽입니다. 중간에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133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5,5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사업물량증가에 있습니다. 수준별 조림예산은 헛개나무 5㏊, 백합나무 15㏊ 등 경제적 조림 60ha와 미세먼지큰나무조림 16㏊, 어린나무조림 10ha 등 총 86㏊ 조림사업비로 4억 3,2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중간부에 식목일행사용 나무구입비로 1천만 원, 행사참여자 중식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사업 70㏊에 1억 2,1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95㏊에 1억 4,551만 1천 원, 조림지가꾸기 사업 495㏊에 7억 5,8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공관리사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과 산림바이오매스단 6명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으로 1억 5,0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단 4명 고용 인건비로 9,5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중간에 산림사업시 도우미사업 인건비 2,028만 4천 원, 연천읍 시가지 복자기나무의 가로수 조형화를 위한 전정작업과 관내 가로수 수세회복을 위한 생육관리사업으로 각각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미산면 동이리 지방도의 가로수 식재 1.5㎞ 가로수 조성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부에 전곡시가지 국도변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도시녹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군남면 황지리 지방도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장남면 원당리 감나무재배단지 포장비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9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토양계량제 지원에 1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공원 환경지킴이와 공원관리인부 14명 인건비로 1억 2,053만 8천 원, 공원관리에 따른 소모성 물품구입과 오일스테인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040만 원, 공원 내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은대근린공원 등 공원 잔디관리 용역 6천만 원, 음악분수 운영관리용역 3,500만 원, 공원 내 노후시설·훼손시설 정비에 6천만 원, 어린이물놀이장 수질관리용 여과기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0쪽입니다. 물놀이장 소독을 위한 자동염소발생기 설치에 4천만 원, 어린이물놀이장 2개소 운영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기사거리 외 2개소에 꽃탑 재료비로 4천만 원, 나무은행 운영 장비임차료로 275만 원, 꽃묘생산에 따른 퇴비, 종자구입 등 재료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토공원화사업 근로자 17명 인건비로 3억 6,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상단의 국토공원화 장비수리 및 유류대 등으로 1,530만 원, 꽃길조성용 초화류 및 농약구입비 5,200만 원,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에 1,950만 원, 10개 읍·면에 설치된 정자 등 목재시설물 보수비 5천만 원, 국도변 무궁화길 조성사업비로 2억 1천만 원, 한탄강댐 홍수터 내 자작나무 숲 등 생태환경복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둘레길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비 4천만 원, 지특사업으로 청산면 백의리 지역의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은대근린공원 내 설치된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대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예약·청소 등 휴양림 관리자 7명 인건비로 1억 9,832만 9천 원, 침구류 보수, 홍보물 제작,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818만 4천 원, 전기, 상·하수도료,목재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8,5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내 야생화 파종 및 꽃묘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곡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나눔목공소 운영에 따른 목공지도사 인건비 4천만 원과 목공소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중간부에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비로 1,600만 원을, 채석장 관리 및 NGO활동지원비로 160만 원,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전곡읍 고능리 간선임도 설치비로 2㎞에 4억 4,707만 9천 원, 신서면 대광리 작업임도 1㎞ 설치비로 1억 3,5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자체사업으로 고대산, 성산 등 4개 산의 등산로 정비에 1억 원, 관내 등산로의 제초용역 40㎞에 2천만 원, 초성임도와 연결된 해맞이 등산로 정비에 2천만 원, 군자산을 중심으로 한 원점회귀형 둘레길 설치비로 3천만 원, 등산안내도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으로 숲길체험지도사 고용인건비 2,029만 6천 원과 숲 해설가 인건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중간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사업 10.5㎞ 정비에 3억 3,333만 원, 생활권 내 임도정비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충식 위원입니다. 놀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503페이지요. 전곡5호 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보완설명 좀 해 주세요.

전곡5호 어린이공원은 신양빌라 위쪽에 과거에 테니스장으로 이용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아, 청와아파트 위 쪽에요. 거기가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했고 어린이공원으로 17년도에 지정된 곳인데 이번에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한탄강 테니스장?

예, 그 옛날에 쓰던 데요.

벽으로 이렇게… 좀 지대가 낮지요? 인도에서 보면요.

지대도 한 쪽은 높고 또 한 쪽은 낮고요. 또 아파트 쪽으로 경사가 심하고…,

군유지로 매입을 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는 어디에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는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놀이터를… 놀이공간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주자고 해서 기존의 놀이시설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특정한 놀이터… 순차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연천군 전체를 다 하나요?

이게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한 건데요. 아니, 금년부터요. 저희는 금년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인구가 적은 이유 하나 가지고 뺐는데 2019년도에는 1개소를 배정해 줬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은대근린공원 쪽에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그쪽 놀이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은대근린공원이면 지금 읍사무소 있는 자리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을 먼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놀이시설이 지금은 정형화 되어 있잖아요. 미끄럼틀 있고 뭐 이거 있고… 그런 것보다도 자연친화적인 자연소재로 해서 밧줄타고 올라가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단계이고 그때 한 번 제가 세미나 때 갔었는데 독일강사가 와서 하는데 독일에선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계획이죠.

긍정적이네요. 498페이지에 쌈지공원은 어디에요?

쌈지공원이라는 개념이 쌈짓돈이라는 주머니의 조그만 포켓 개념인데요. 전곡에 보시면 육교 지나서 가다보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우측 육교 지나서… 3번?

예, 3번국도. 우측 지나서 완충녹지가 있는데 이게 부지를 한 5년 전인가 도시과에서 부지매입 해 놓고 그래도 있던 지역이거든요. 현재 농사짓고 그렇죠.

아, 도로변에요?

예. 그 방음벽이랄까요?

예, 있습니다. 투명방음벽.

예, 그 지역입니다.

거기 공원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녹지쉼터죠. 쌈지공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니, 거기 아래에 사람 많잖아요. 빌라도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셔요, 해 달라고요. 굉장히 생활공간이 취약하거든요, 거기가. 벽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쉼터를 개념으로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지만 녹지쉼터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다 쉼터를 마련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04페이지 보니까 채석장 관리지원이 있네요, 504페이지에. 채석장 관리라는 게 뭡니까? 관리지원이라는 게?

채석장에 과거의 환경적인 문제가 많아서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NGO단체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NGO단체가 대신해 주는 것으로, 대신 보다는 저희가 못갈 때 가서 해 주는 것으로…,

환경감시를 하나요? 뭐를 하나요?

주로 환경감시입니다.

예를 들면 먼지 날리고 이런?

비산먼지, 차량속도, 또 주변의 주민들 피해가 있나 없나… 주로 그거하고 차가 나갈 때 도로에 모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이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NGO쪽에서 나가면 이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보죠. 저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단지가. 간파리하고 대전리에. 그쪽 두 군데를 한 NGO 쪽에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6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1년에 몇 시간 정도 할까요?

한 달에 1~2번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2번이요?

예, 저희가 자체예산을 좀 세워서 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건 못하고요. 활동봐서 추경 때는 저희가 자체해서 좀 더 추가해서, 자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비산먼지 같은 거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

장비는 없고요. 만약에 그게 신고 됐거나 발견되면 환경보호과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소음측정기하고. 그쪽 팀 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한탄강 댐 홍수터가 나와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금액이 10억 원인가요?

예.

10억이면 몇 번 설명하셨는데 그 자리에 2019년 내년도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할 계획으로 설명하신 건가요?

예, 내년도에는 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에는 20년도 9월인가에 준공이 되면 「하천법」으로 바뀐답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댐 관련법으로 가는데 하천법으로 바뀌게 되면 제약이 많다는 수자원공사 측의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 봄에 어느 정도 해 놓고… 내년 봄에는 기반시설은 다 해 놓고 식재가 시기별로 늦어지면 가을에라도 식재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아마 맞출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무를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심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일부 심어서 식생이 잘 되는지 경과를 지켜보고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관계자도 현장에 방문했었고요. 방문해서 자작나무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다고 들었고, 거기도 의심쩍어서 임업진흥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토양하고 수종진단을 의뢰했는데 한쪽에서는 아직 검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으로 할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작나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활착률이 많이 떨어져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나무인데 저희가 자작나무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묘목을 갖다가 본 당 1500~2000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개발이란 말은 좀 그렇고… 분이 있어요, 망분이라고. 거기 넣어서 기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옮길 때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거의 100% 살죠. 그렇게 기르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생산을 해서 계속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인부를 이용해서 보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할 계획에 있고 일단 제 생각으로서는 1차로… 식재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10㏊ 밖에 안 됩니다. 100,000㎡. 100,000㎡에서 초지하고 습지원 빼고 거기에 또 이격공간 빼면 사실상 한 60,00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식재공간이.

평방미터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평방미터가요. 그래서 이쪽에는 내년 봄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2~3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503페이지요.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운영… 이 사업은 뭡니까? 여기?

이것이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민들한테 생활목공이라든가 DIY 목공 같은 취미 내지는 기술적인 목공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를 못 찾아서… 사실 저희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장소는 선정하셨어요?

장소도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을 이용할까 아니면… 이게 또 2억 원이면 하나 지을 수도 있거든요. 가 건물로 해서.

목공기술사 운영비 4천만 원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예, 보조사업으로 배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게 휴양림 쪽에 해도 되는데 이게 접근성이 중요해요. 시민들이 쉽게 가서 바로 배울 수 있고 그런 데서… 가급적이면 전곡시내나 연천시가지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이 도시공원조성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도시공원은 법률적으로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도시민의 여가활동이라든가 보건·휴양을 위해서 조성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에 도시공원이 14개, 소공원이 15개있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가만 보면 계속 공원을 지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원지정을 그 전에 다 해 놨던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공원지정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한 건 없고요.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없고 72년에 했고 89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때는 군계획관리를 조정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공원을. 그런 법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 것은 신서수변공원 거기에 목장부지가 굉장히 취약해서 그때 그걸 공원화하기 위해서 공원을 한 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그러면 이런 공원조성하는 규정은 연천군에서 이쪽에 공원을 해야 되겠다면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연천군 관리면적에 의해서 섹터를 어느 정도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다 되겠습니다.

다 있어요?

예, 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적도를 안 보고 얘기한 거예요. 언제 지정된 건지 모르고… 하다 보면 공원조성이 되어 있고.

공원지정이요.

지정. 어디 가만히 있다 보면 공원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정을 왜 그렇게 하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볼까 말까 하다가 안 떼어봤는데…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공원지정해서 토지보상 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지정이 안 되고…,

원칙적으로 하려면 주변의 인구분포도라든가 교통요건, 또 환경적 요건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지역적안배가 있거든요. 위치·거리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에 지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정해 버리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나는 좀… 규정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섹터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 업무계획서에는 왜 안 넣었어요? 업무계획서하고 사업예산서하고 신규사업이 많은데 업무보고서에 과장님이 빠트린 사업이 많아요. 목공소 이것도 2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여기에 안 했고요. 업무보고에요.

보조사업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요. 이 시점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좀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공원사업을 잘 안 주거든요. 그런 경우 나중에 다른 데 얘기해서 바꾸고 그런 경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가 대부분 2개의 부류를 하나 봐요. 임업경쟁력 강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무슨 사업이었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봤을 때…,

임업경쟁력 강화사업하고 도시녹화 및 산촌개발사업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배분하는 비중은 있어요?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이 75억 원에 나머지 25억 원이 산촌개발사업에 쓰이더라고요.

예, 특별히 배분하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인구증가라든가 그 당시 정책적인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가 비중이 변동되고 그렇습니다.

이 헬기는 도에서 그냥 보조해 주나 봐요? 군비, 도비에서. 산불용진화헬기 4억 원이요.

그 4억 원이 3:7입니다. 저희가 7이고 도가 3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럼 임차해 놓고 안 쓰면 돈 내는 거예요? 그래도?

예, 하루 1시간을 보장하며 서로 하는 겁니다, 기준을. 그래서 헬기가 산불진화에 투입이 안 되면 계도활동을 하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가지 달고 틀고다니는 거요.

그러면 이건 산불이 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4억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 대신 불이 안 날 때는 계도? 불이 계속 나면 돈 추가지급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0%인가 10%가 넘어가면 그때 정산을 서로… 조달청에 약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점이 뭐냐면 바로 가서 불나면 눌러주니까 불나면 5~10분이면 바로 가니까요, 관내. 그러니까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없고 산불진화헬기 도입하고 나서 군청직원이라든가 외부소에서 동원시킨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저희가 다 껐고요. 또 포천하고 파주도 갖고 있어서 불나면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만. 그래서 산림청에서 오려면 40분~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불머리를 눌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싸서 그렇지 효과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산불진화율이 연천군이 제일 낮죠? 진화율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거를? 불이 안 난다, 발생률이 없다.

아, 저희가 중간정도 되죠. 농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넓지 않습니까?

불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방제를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경기도가 전국에 절반 이상 났어요, 작년에. 경기도가요. 해마다 패턴이 바뀝니다. 불나는 패턴이요. 그래도 금년도에는 일기가 좋아서 사실상 저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봄에 비가 자주 와 주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 방제예비를 철저하게 잘 해서 불이 안 나는 거죠.

읍·면에서 잘 하고 있어요. 읍·면 감시원들이…,

왜 또 거기로 돌리세요. 과장님을 칭찬하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민간위탁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현재 하고 있는 건 유아숲체험원 운영하고요. 또 숲 해설가 운영이요.

아니, 뭐 길거리 꽃 가꾸는 것… 그런 게 많이 있죠?

그건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부고용해서…,

아, 여기 군에서요? 그거 해 놓고 재료비만? 산림녹지과장 노승섭 꽃도 저희가 절반은 생산하고 있어요. 직접 우리 인부들이 생산하고 있고요.

초화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꽃 같은 거?

예, 거리조성 같은 것하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곳은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가 농장 하나인데 주로 거기 봄꽃하고 국화류를 하는데 거기 생산되는 것은 꽃이 시기별로 시간이 딱딱 있습니다, 심는 게.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걸 저희가 쓰는 게 한 40% 정도? 지금 생산하는 게요. 근데 어떨 때는 60~70% 넘어갈 때 있고요. 또 다른 데는 대부분 외지에서 사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납품하죠. 관내 화원 그런 데서 납품하고 또 국화 같은 경우엔 저희가 많이 소비시켜 주고요.

그러면 거의 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군에서.

저희가 비싼 꽃하고 심어져 있는 꽃양배추 이런 비싼 것하고 튤립, 그리고 여름에 기차화분이라든가 화분에 쭉 늘어지는 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생산하는 거고요. 사서하는 것은 애들이 빠른 시간 내에 팍 길러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 기차모형에 집어넣으면 한 달 정도면 없어져요. 그거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은 산림녹지과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숲가꾸기와 관련해서 예산에는 없는데요. 연천군 전곡읍 시내에 보시면 에스오일 사거리 거기서부터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까지 3번국도 중심도로 그 사이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그루도 못 보셨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궁금했는데 어떻게 시내에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플라타너스가 있었어요. 그게 없어지다가 택시운영 앞에 동원상회 그 앞에 이런 게 하나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게 차가 받아서… 그래서 그 당시 동원상회 사장님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가 사실상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이동인구에 비해서 인도가 좁아요. 심고 꽂을 공간이 없어요.

주차공간도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저도요. 그런 중심지에 녹지가 생기면 여름에 도로의 기온도 다운시켜 주고… 4~5도 낮다고 하는데, 가로수 밑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 없습니다. 고민은 했는데 방법이 저희가 심을 여건이 안 돼요.

공간이 마땅치 않죠.

예.

최근에 농어촌공사 이전 했잖아요. 그런 땅을 매입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좀 나무를 심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연구는 해 보셨어요?

그게 생활환경 숲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까 쌈지공원도 있지만 전곡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주변으로. 금년에 한 것은 중학교 가는 곳에 중학교 쪽하고 철도사이에 도로변 옆에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해 놨는데 주변아파트 할머니들이 저녁만 되면 가 있어요.

고등학교하고 철길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길 옆에. 그리고 압록강면옥 지나서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구)읍사무소 뒤에 전우회 주차장… 거기도 하나 있고요. 거기도 옆에 아주머니가 관리해 주셔서 잘 쓰고 있고요. 전곡에 꽤 됩니다. 전곡에 인구가 좀 많고 그 옆에 공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곡은 많이 했습니다, 연천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참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 땅을 매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닌데요. 당장 급한 망곡공원… 2020년 7월에 일몰되는데 우리 연천군민들 봐서는 무조건 그걸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사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사라져 가는데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형평 상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형편에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전곡 시내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했고요. 같이 연구해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시내에 심을 수 있도록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