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님은 병가로, 안재승 산림축산과장님은 신변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162페이지에 생산적 일손봉사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신 건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생산적 일손봉사를 해가지고 농가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업량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최저인건비가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도 약간 상승하고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주로 하우스농가 이런 데서 많이 필요로 하시나요, 이런 부분을?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기업체는 어때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도 가끔 있고요.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형 버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6억 원의 예산이 서있죠?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균특, 도비, 군비 해가지고 6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사업자 자부담이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보고해 주실 적에는 자부담이었는데 자부담은 안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은 예산에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니까 토탈 차량구매가가 6억인데 이 숫자가 여기에 그대로 6억이 잡혀 있어가지고요, 예산이.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설명드리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버스 업계에서 노선 조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버스가 감차된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균특사업이라든지 도비 매칭해가지고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아,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제가 자부담이 있는 저기로 지난번에 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고용창출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진천군 고용률이 우리 진천군에서 정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은 없고요, 먼저 도에서 발표할 때 69%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내에서는 그래도 1등으로 취업률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임정구위원
일자리창출센터에서도 계속 구직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지원센터가 보건소 앞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2명 해가지고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요즘에 청년일자리 부분이 사회적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고용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도 일자리문제를 많이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해서 2억이 서있는데, 시내권 내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5년 단위로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해가지고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해마다 5년에 한 번씩 용역비가 2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중기계획은 5년이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런 경우는 한 20년, 이렇게 될 겁니다.
장동현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26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1개소는 진천읍 삼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삼진아파트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동현위원
이것도 1대 설치하는데 5,000만 원씩?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엄청 많이 투자가 되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5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보험료인지?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본인들이 이윤창출도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또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업체를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진천군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죠?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싸리비라고 하는 데가 한군데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후반에 들어와서 피닉스라는 데가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2개 사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진천군에 2개에 2천만 원씩 주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1명에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사회적기업이 싸리비, 피닉스, 지금 두꺼비하우징도 사회적기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군에서 이렇게 나오는 수의계약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영업을 해서 오더를 따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군에서는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직접 일을 하시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 세 군데 인건비로 해서 4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년도 것은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리비하고 피닉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택시)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편성을 하셨는데, 1억 2,675만 원 씩 44.6%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이 되는 만큼 이런 교통버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을 갖다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이용률이 어디가 많이 이용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법인택시가 월등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갖다 지원에 44.6%의 증액을 해 주고 계신데, 이 증액만큼의 지도감독을 개인택시나 법인이나 공평하게 일자리에 그분들의 주문이 갈 수 있는, 불평불만이 없도록 어떤 지도감독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나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먼저 군정질문 때도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여론도 들어보고 조례에 그 마을에서 이용하는 택시는 마을이장이 결정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려면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견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들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쳐나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증액이 교통사각지대 해소차원도 좋은데 44.6%까지 증액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2019년도 미래도시국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와 산림축산과는 실무과장이 사정상 참석치 못하여 미래도시국장님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있습니다. 재배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원 나온 게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벼 육묘 상토도 공급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유기질비료지원, 못자리은행에도 지원이고 다 논 농사 지으라고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오히려 논농사를 짓지 말라고 지원이 나가는 게 타작물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앞에 지원사업은 논농사지라고 지원사업이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좀 어지럽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부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호준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쌀 가격이 올해는 좋았지만 작년이나 그전에는 쌀 가격이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많이 떨어져서 가격폭락이 우려되니까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타작물을 했을 때 핵타 당 거기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저희 군에서 이렇게 보면 쌀로 벼농사를 지으라고 지원사업이 못자리부터 유기질비료부터 해서 우렁이재배부터 보조사업이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벼농사를 짓지 말라고 재배지원을 해 줘서,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쪽에 쌀 가격이 좋았지만 쌀 생산 농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여태까지 생산에 정책을 많이 쏟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그렇지만 몇 년 전서부터 쌀 가격이 자꾸 폭락이 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부쪽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쌀 가격 안정 24만 원 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사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산에서 감축으로 올해서부터 정책을 일부 바꿨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쌀농사 지으라고 지원사업은 엄청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벼농사 또 짓지 말라고 이렇게 지원사업이 나가서 뭐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해가지고 7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장동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제조 가공지원 시설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덕산에 있는 삼채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정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삼채는 농업펀드에도 투자를 했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투자받았습니다.
장동현위원
삼채를 통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총 사업비가 10억이네요, 그렇죠?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유통시설하고 그쪽에 교육관련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산이 자비까지 기타는 자비겠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못자리 은행에 설치사업 해가지고서 됐는데, 이것이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이 사업은 이월면 미잠리 마을 김승의 씨가 못자리뱅크 설치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도에 올려가지고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마을에서는 아직 생산자 단체가 구성이 안 돼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미잠리 누구라고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김승의 씨 외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이게 원래는 개인은 지원이 안 되고 생산자단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미구성 상태입니다. 어제그제도 통화를 했었는데 구성원들끼리 협의해서 빨리 구성토록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한 1억 5천 들어가네요. 보면 관내에 못자리뱅크 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진천군에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또 이월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못자리뱅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논농사는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면 가격경쟁력에서 나중에 사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우리군 벼 재배면적을 봤을 때는 14개소는 많은 상태인데, 군에서도 제조 상토를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못자리뱅크에서 못자리상자 개당 판매를 어느 정도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을 해서 자체로 3억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시군에 1개소씩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평면에서 했습니다. 이게 75세 이상 고령인, 아니면 1ha 미만 농지경작자,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1개소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서부터는 군비 3억을 추가 확보해서 3개 농협을 추가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지금 초평면 하고 있고 나머지 또 점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면도?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내년은 3개소를 올려서 4개소를 하고 2020년에는 2개소를 더 확대해서 우리군에 있는 6개 농협의 전 지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이것은 3억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해 주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농기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농기계 갖고 있는 분들 농기계를 수배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런 거를 지급을 하고 수확서부터 이앙까지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농기계 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에 대해서는.
장동현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농기계 갖고 있는 분들 인건비하고 농기계 작업비 그런 걸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이득창출은 거기 대행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고?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농기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윤은 받아가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사업주체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주체는 농협 쪽으로 주면 농협에서는 농기계 갖고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농기계 없는 분들을 영농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농협으로 그냥 돈을 주고 농협에서 알아서 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고령노인이나 농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일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작업 대행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
호준
이호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맨 위에 있는 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저희가 200만 원씩 해서 3개 마을해서 6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김기복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는 휴양마을에 3개소가 있습니다. 보련마을, 명심마을, 물안뜰마을, 그래서 전국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체험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을 가져와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네요.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여름휴가 가는데 베네핏(benefit)을 주는 사업인줄 알고, 그러면 형평성이 어떤 특정한 3개 마을만 혜택을 주지 말고 전체를 주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괜찮고요, 330페이지에 맞춤형비료 같이 보겠습니다. 편성 목에 있는 맞춤형유기질비료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1억 1천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이 안에 숯채화 비료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광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부 다 숯채화 유기질 비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비료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숯채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전부 숯채화지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숯채화로 전부 4,120동에 제공지원을 해 주는데 전에는 6대4의 지원을 5대5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 6대4를 5대5로 줄였을 경우 전에 나갔던 금액 6대4로 했을 경우는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올해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복
김기복위원
올해 것만.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올해는 3억 6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5대5로 했을 경우는?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3억 1천7백 정도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우리가 세이브(save)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지난번에 4천 만 원 정도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5대5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모든 보조금사업은 5대5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가야 되나 똑같이 형평성에서 가야 되나, 이 숯채화는 우리가 5년 동안 지원을 해왔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숯채화의 브랜드로 해서 농수산물의 브랜드로 내보내는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농수산물보다는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한번쯤은 5년 동안 지원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숯을 사용함으로서 토지개량도 되고 토지의 면역력도 길러주고 농산물의 품질도 향상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농수산물의 가치를 내주니까 한번쯤은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김광진원예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자율개발 해가지고 4개 마을을 관내에 선정을 하셨네요.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연성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왜 마을마다 예산이 차등이 좀 있네요?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5억이 한정액입니다. 5억이 한정액인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올해 예산계상된 것은 용역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마을마다 다르게 용역비가 산정이 돼서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임정구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비계약서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지금 상백마을 같은 경우는 돌담정비나 안내표지판, 분리수거대, 암석원 조성, 물래방아 설치 그런 마을 성격에 따른 그런 사업내용이 예비계약서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확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임정구위원
마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316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면 16만 원씩 해서 2,255명을 지급을 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내년도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가내시가 변경이 돼서 16만 원 당초에 도에서는 17만 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거기서 2만 원은 자부담이었었는데 1만 원을 보조를 더 인상해 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철회가 돼가지고 수정예산에 15만 원으로 해서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사업비만 바뀌어서 수정예산에 편성이 다시 됐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하단에 바로 보시면 2만 원씩 해서 2,255명 이게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이게 17만 원에서 15만 원은 당초에 보조를 해 줬었는데 자부담 2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만 원을 군에서 추가로 더 보조해 주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314쪽을 보시면 여성농업인 육성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우리 농산물지킴이 캠페인이 1박2일 동안 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김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오송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진천군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오송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행사 때 하시는 건가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충청북도 여성농업경영인 전체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각 시군별로 행사 합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315쪽 보시면 그 옆에 농업경영인 명품농특산물 장터한마당 그것도 3박4일 동안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이것은 남자경영인들이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북 전체 시군별 농업경영인들이 서울 중계 그린공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316쪽 보시면 으뜸농산물전시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이것은 전국대회, 전국행사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시군에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또 각 시군의 대표 농산물을 출품해서 시상을 받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318쪽에 농촌축제지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이것은 지금 진천군에 화랑촌 축제하고요, 금년도에 평산리 통산마을에 “신통방통, 신나유”축제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마을에서 하는 거라고요?
정배
서정배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는 100목, 200목에 해당하는 세출에는 일반적인 세출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고요. 대부분의 사업이 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우리 보조사업들,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이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374페이지 목재 펠릿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374페이지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해서 현재 우리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진천군에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5년부터 산림청에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수립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 2018년까지 매년 한 60대씩 저희 진천군에 배정이 돼서 그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했는데 최근에 기름값이 예전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기름값에 비해서 목재값이 가격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인기가 적어서 올해 같은 경우 60대 중에서 한 35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25대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반납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 30대만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재 펠릿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도 계시지마는 또 그것을 원하는 분도 계셔서 아직 사업을 없애기가 안 되고 그래서 한 30대 정도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목재 펠릿에서 1억 2천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타당성이 낮으면 무리하지 않고 우리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399페이지 조사료에 관해서요, 여기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해서 우리가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지금 예산 세우신 대로?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조사료생산 제조비가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신청하는 것보다 국비가 도로 떨어지고 도에서 임의배정을 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올해가 조사료생산이 작년에 378ha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재배면적이 한 598ha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은 소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 사업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것도 우리가 2017년도에 가장 큰 액수로 1억 9,800만 원 불용액을 우리가 반납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는 이렇게 불용액을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쓰는데 또 이렇게 타당성이 낮은 것은 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또 373페이지 우리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절감, 폭염예방, 경관에 우리 조림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6억 7,2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진천군도 이렇게 독일처럼 조림에 많은, 올해처럼 이렇게 투자를 점차적으로 더 많이, 이제는 환경을 보호해서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진천군의 기후에 맞는, 어차피 지금 나무값은 비싼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왕 선정하는 것 우리 기후에 잘 맞는 조림으로 큰나무, 작은나무 선정해 주시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세절감에 좋은 나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품목별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미세절감에도 좋고 폭염예방에도 좋고 우리 환경경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412페이지에 보시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서 매몰지 소멸처리 해가지고,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이승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2011년도부터 우리 군에 구제역이라든가 AI가 발생해가지고 그 사채들 FRP통이라든가 액비저장조 같은 그런 시설물에 넣어가지고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소멸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멸처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럼 처리를 어떤 식으로?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처리 같은 경우는 그 지침이 있는데요, 대개는 지금 매몰지에 이동식 열처리 장비가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채를 전부 다 열처리 한 다음에 퇴비화 시켜서 퇴비공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하고 사채는 퇴비화 시켜서 농가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그 사채를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 폐기물을?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사채는 이제 퇴비가 되는 거고요, FRP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폐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폐기물 운송업체로 해서 폐기물 처리해서,
임정구위원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예.
임정구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관련해서 예산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많이 섰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시설 개선에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이거는 농가에 보면 축사 내부에 안개 연무방역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독을 내부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부에 미세한 안개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정구위원
404페이지 좀 다시 봐주실래요. 여기도 보면 구제역AI예방약품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매몰지 사후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신가요, 사업이?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이건 국비에서 다르게 목이 내려와 있는데 소멸처리는 순수하게 소멸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만약에 매몰지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가지고 매몰지가 파손된다든가 손상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파손됐을 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임정구위원
그 밑에 보면 구제역 방역 해가지고 예방접종강화사업이라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예방접종 강화사업비인가요?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항체가 우수하게 나온 농가에 대한 백신구입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염소를 예방접종에 의해서 포획하는데 쓰이는 돈, 예방접종을 위한 수의사에 대한 수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도비가 처음 내려와서 이게 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올해 같은 경우 폭염 때문에 닭 같은 경우는 많이 죽어갖고 그거를 처리를 못해서 농가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에서 올 때 건의를 많이 해서 도비에서 예산을 5대 세워서 이번에 배정되게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한 마리당이 아니라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농가에 기계설치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기계 5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5대 설치하는데 7억 5천? 7천5백만 원?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7천5백입니다.
장동현위원
소규모로 렌더링해서,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1일 1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이 사업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기존에는 없었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소 같은 경우 폐사축 홍창산업 같은 데 맡겨서 처리하는 거고 기계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건 처음이고 기술센터에서 작년인가 3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우리군에서 지원이 돼서 일부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 폐사가 많을 때는 소화를 못해서 홍창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홍창산업의 유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지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장동현위원
우리가 소 같은 경우는 얼마 씩, 홍창산업으로 가는 거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두당 25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장동현위원
소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장동현위원
닭은?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닭은 올해는 아직 거기에서 받을 수가 없고요, 올해는 폐사난 거에 대해서 폭염 때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한 번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키로 당 350원 정도 처리했었고 홍창산업하고도 처리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 쪽에 악취 관련 민원이 있고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게 우리가 지원해 준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양계에 렌더링 설치시설이 안 돼 있어서 군비, 도비, 국비를 해가지고서 16억인가 얼마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장동현위원
그래서 지원해 준지가 작년, 재작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 사업을 관리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물어보기로 하고, 가정농가에 한 대에 그러면 2천5백만 원 씩 하는 거지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한 대에 3천만 원인데 자부담도 들어가서,
장동현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군유림 관리 세부사업 중 일환으로 은탄리 군유지 폐기물사업으로 총 사업비를 1억 5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음식폐기물이 5천5백 루베(㎥)를 이송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약이, 운송계약이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상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이화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탄리 군유림 폐기물처리 예산이 군비가 현재까지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투입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면 정부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장비임차를 통해서 대당 싣고 가는 덤프트럭 숫자를 세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5천5백 루베(㎥)를 이송한다는 얘기인데 1루베(㎥)가 2만 7,272원이 들어가고 은탄리 매립된 게 1,200톤이 음식물폐기물이었었고 나머지 3,300톤이 희석제로 현재 믹서가 되어 있단 얘기예요? 현재 추산되는 게 5천5백 중에서 그럼 3,300톤이 희석제로 토양으로 희석이 됐습니까?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총 견적을 산림과에서 받을 때 모둠으로 모아놓은 퇴비하고 흙하고 섞인 게 5천 톤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하고 음식폐기물 하고 흙하고 같이 포함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25톤 덤프로 할 때는 한 대당 68만 1,800원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5,500톤을 이송하시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로는 깨끗하게 5,500 전체적으로 은탄리 마을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지요?
화섭
이화섭산림경영팀장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예산절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군민의 혈세가 1억 5천만 원씩 투입되는 만큼 본 위원장은 추가로 추경예산에 절대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나 팀장님, 과장님 이하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들어갈 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