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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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제1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재정운용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1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3억 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81억 3,150만원이, 특별회계는 469억 7,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75억 5,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를 구성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2,152억 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256억 3,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2%이며, 보전수입은 466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43억 7,8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4억 8,200만원을, 교육 분야에 32억 1,7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58억 6,2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에 661억 8,5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598억 6,100만원을, 보건 분야에 6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57억 5,8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13억 3,300만원을, 수송·교통 분야에 297억 7,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8억 5,0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55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부문에는 현안사업 추진 용역, 군정 시책홍보비, 분교매입비 등과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을 포함하여 33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85% 증가한 수치이며, 분교매입비나 기금 전출금 등의 편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등을 위해 8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인제문화원·기적의도서관 신축, 군민의 종각 단청공사,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위해 171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하였습니다. 관광 부문에서는 평화누리길 및 용대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미시령 힐링가도 활성화 사업, 지역축제 지원 등을 위해 8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부문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1% 가량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8년 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체육 부문에서는 자전거 라이딩센터 조성, 기린 다목적체육관,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 등을 위해 16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늘내린 곤충바이오센터, 친환경귀리 채종단지, 융복합 친환경농자재 제조 센터 조성 등에 24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인제·북면·서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에 13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아동양육 및 학비지원 부문에서 325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62%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9월부터 실시된 아동수당 제도 및 2019년도 강원도에서 추진 예정사업인 육아기본수당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농가 경영비 절감 농자재 지원, 원예작물 육성지원, 가축시장 현대화 등을 위해 38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에서는 자연휴양림 조성, 가로수 조성 등을 위해 15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는 수산자원 보존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등을 위해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부문에서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LPG배관망 지원사업 등을 위해 1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부문에서는 기린면 현리 주차장 조성사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발굴 및 도입 등을 위해 4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서는 인제군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용대리 다리골 소교량 가설 등을 위해 20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문에는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 558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농업기반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원동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문화 및 관광, 상하수도, 도로, 도시계획, 사회복지, 산업, 지역개발 부문에 많은 재원이 배분된 것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확보비율이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것은, 2018년 당초예산 기준 7.8%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인제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심도있는 대응방안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2008년 특별회계 설치 이래로 현재까지 재원을 전액 군비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만 충당해온 점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존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1개 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당초 인제군장학회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특별회계는 적립성 예산으로 특별회계의 운영성격과 맞지 않고, 미집행 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간주되어 예산집행실적의 부진요소가 됨에 따라, 용도에 맞게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5억 5,00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134억 5,300만원, 지출 25억 6,400만원으로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4억 3,9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기금사업 중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기금은 폐지하고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2019년도 본 예산안 제출 후, 변경내시 및 추가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비 보조금이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증액되고, 국비 보조금은 스마트팜 시설 구축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에 의해 사업대상지 선정이 보류됨에 따라, 1억 300만원 삭감하여 예산안의 총규모는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4,25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10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시책사업 예산의 감액 또는 일부 증액 분을 본 수정 예산안을 통해 반영하여 예비비를 조정한 것으로서, 기 제출된 본예산 대비 군비 총액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