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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제25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전흥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흥표

전흥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및 사업명세서 409쪽입니다. 당초예산액은 112억436만4천 원으로 편성 내용은 국비 4억6,815만4천 원, 균특 2,200만 원, 기금 19억6,288만6천 원, 도비 6억1,713만 원, 군비 81억3,419만4천 원이며 2018년 예산액 199억9,438만 원보다 43%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의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시설비 5억4,200만 원과 감리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은 이 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서 조동보건진료소의 협소한 진료공간으로 인하여 방문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신동읍 새골길 30 동일 번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시설비 6,800만 원은 보건소 의료장비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사무용품 내지 집기비품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청사관리 유지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에 총 3억8,33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110만 원은 진료직원, 공중보건의사 의료 가운 등 129 응급의료지원 용역수수료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도 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건지소 개선에서 시설비 6,600만 원은 노후 보건지소, 진료소 등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7억8천만 원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의사 4명, 간호사 8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지역 재난현장 의료지원 관련 교육비와 현장출동팀 운영 지원을 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총 포함해서 5,98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인구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주 1회 실시하는 부인과 진료 운영과 홍보를 위해서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은 부인과 진료를 위한 의료기구 및 약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20억 원은 군립병원 운영을 위해서 현재 직원 5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비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은 군립병원에 소아청소년과 개설 진료에 따른 의사 1명과 간호사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은 다중이용 공공시설 2곳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8,823만5천 원은 군립병원의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구축에서 인건비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총 6억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2천만 원과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구축에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은 치매극복 걷기대회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운영도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출장비, 아니면 협력의사 수당을 위하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 부분에 시설비 9억 원은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질환자 재활지원 등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및 조경, 주차장 등 부대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인력 개발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3,140만 원은 보건소,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8명의 진료활동 장려금 및 직무교육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진료의약품 확보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12억2,146만 원은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포함하여 의약품 및 한방약품, 검사시약 등의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지소와 진료소간의 원격건강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200만 원은 원격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용탄보건진료소에 신규 장비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2,400만 원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의 갑상선 등 4종에 대한 검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건강교실 운영과 건광관리 프로그램 강사료 등 해서 총 보건진료소의 노인건강관리사업에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800만 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및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부분으로 5,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환자 및 배우자, 만성폐쇄성 환자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관리 대상자와 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주의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간호에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750만 원은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 2주에 1회 진료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14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비용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 및 출산 지원 부분에서 모자보건사업 홍보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위하여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 60만 원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0만 원은 만18세 이하 청소년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60만 원은 저소득층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364만 원은 기본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155만4천 원은 신생아 53명에 대한 같은 난청 선별검사와 재검판정시 확진검사비로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만6천 원은 홍보비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420만 원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후 돌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 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 돌봄 등 부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2,650만 원은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만 원 해서 총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40만 원은 정신건강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이 사업은 만성질환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필요한 부분으로 1명 교육비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 및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237만8천 원은 암 진단후 재가 요양 중인 자를 대상으로 간호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인건비를 697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부분은 조기검진 수검 독려를 위하여 대장암 키트 및 홍보물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484만7천 원은 저소득층 대상 국가 암검진사업의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240만 원, 기타 보상금 720만 원은 공중보건의 원격진료수당 지급을 위한 부분과 원격지 전문의 진료수당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은 조사원 회의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민간위탁금 5,974만2천 원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기관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조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천만 원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을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은 자살예방사업 운영 홍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한 부분은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건강교실, 프로그램 대상자 건강측정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무관리비 34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1,260만 원을 각각 편성한 부분은 우리 군의 자살위험군 182명의 사례관리 운영 홍보를 위한 부분과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자살 위험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각각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1천만 원은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금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사무관리비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 900만 원, 행사운영비 1,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부분은 정신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인 교통비 및 급식비 아니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이 필요한 부분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은 홍보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은 치매관리 원격진료 운영의 홍보물품 구입과 장비유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0만 원은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에 대하여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총 1,250만 원을 편성하여 구강보건의날 행사라든가 운영물품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3천만 원은 현재 전문인력 4명에 대한 부분으로 인건비 부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0만 원, 사무관리비 4,422만8천 원, 행사운영비 6,310만 원 부분은 행사운영비 부분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억4,250만 원은 심뇌혈관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의료용품,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용품, 임산부 철분제 구입,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은 고한읍과 여량면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건강플러스마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천만 원은 건강플러스마을 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2천만 원은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개최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천만 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물리치료실의 푸른척추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시설비 2천만 원과 자산취득비 7천만 원은 남면지소의 물리치료실 내부공사와 초음파 치료기 등 13종의 장비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인건비로 9,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부분에도 금연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금역구역 지도점검을 하는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수당 등으로 편성하고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한 5만 원 상당의 기념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의료 및 구료비 3천만 원은 금연클리닉 등록자에 대하여 금연 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비 3천만 원은 관내 학교 대상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2천만 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과 대상자에 대한 지원 용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서 인건비 1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사례관리 전달체계 방문간호사는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외에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의약품 등 방문물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성질환 예방 및 퇴치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179만2천 원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검진시약 및 재료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사무관리비는 결핵협회 관리 의사가 실시하는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를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60만 원과 기타보상금 48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006만6천 원 부분은 담당자 교육비와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여비와 기타보상금은 도 결핵관리의사의 원격관리 수당 지급을 위한 부분이고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및 결핵검진비,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620만 원은 보건소 방역기동반 기간제 2명 채용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은 하절기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 소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방역약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염성 질환 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0만 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 동안 2명의 인건비로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 10월 한 달간 채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은 예벙접종에 필요한 예진표 인쇄비, 그외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5대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질환 관리 지원에서 배상금 60만 원은 BCG 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250만 원은 성병 치료약품 구입, 법정감염병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1,150만 원은 한센병 환자의 발견과 진료를 위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40만 원은 국가결핵관리사업 대상자 상담 및 치료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한 명을 채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결핵관리 홍보 및 검체수송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 원은 결핵에 입원명령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1,762만8천 원 부분은 결핵 입원명령 대상환자 의료비 지원 및 가족 검진비, 역학조사 및 약품구입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의료 및 구료비 4억2,266만6천 원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 대상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00만 원은 예방접종등록센터 근무자 1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2년에 1회 실시하는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발생 대응 훈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만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다문화가정 건강증진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실명예방을 위한 1인 평균 약 35만 원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위한 부분과 다문화가정 주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철분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 212만 원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천만 원은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720만 원은 65세 이상 환자의 약국 약제비 지원의 필요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91만 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와 생애전환기-만66세가 되겠습니다-대상자의 생애전환기 검진비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1천만 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의료 및 구료비 3,900만 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재료비 150만 원은 관내 유통 유해식품 수거검사비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1,550만 원은 모범음식점 48개소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상과 관내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사업에서 기타보상금 650만 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명에 대한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공공운영비 134만7천 원, 기타보상금 70만 원은 식품안전관리 정보 보고용 통신장비 요금과 기타보상금 부분은 노인들 대상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 및 영업을 감시하기 위한 시니어 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82만 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업소 13개소에 대한 평가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9,520만 원은 음식 및 공중위생업소 25개소의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음식점 5개소, 숙박 1개소, 이용업소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숙박업소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용업소는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1천만 원은 어린이 및 영유아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8,40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먼저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억1,562만7천 원에서 420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1억1,14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으며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과 과징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500만 원, 도비 보조금 1,900만 원으로 으뜸음식점 지원에 900만 원, 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지역 대표음식 홍보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의 수입 부분에서 1억1,682만7천 원으로 총 수입은 1억4,38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개선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모범음식점 48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에 400만 원, 음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에 400만 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위하여 900만 원, 도 소비자감시원 10명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 신규 모범음식점 5개소 지원에 100만 원, 지역 대표음식인 곤드레 홍보에 500만 원, 식중독지수알리미 전광판 6개소에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예치금은 사업비 편성후 여유자금으로 1억1,262만7천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은 2018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페이지에 조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이 부분에 숙소가 빠져 있는데 숙소에 대한 부분은…….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료소의 숙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면 진료소 내에 거주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소는 기존 진료소에 있는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중보건의나, 지금 간호사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게되면…….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진료소에요.
종균

김종균위원

예.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진료소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간호사가…….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지금 있는.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치매교실이나 건강관리교실 이런 부분들 사업이 종료가 언제 되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계속사업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계속사업, 겨울철에 경로당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12월초에 노인체조교실을 위해서 농한기 때 체조교실 운영하면서 치매예방교실도 하고 그외 건강 통합사업에 대한 심뇌혈관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을 같이 프로그램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가 계속 강좌 결의를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은 경로당에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있는 노인체조 경연대회 이 부분 때문에 겨울철에 노인체조를 한다는 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집중적으로.
종균

김종균위원

겨울철에.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종균

김종균위원

못 본 것 같은데.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활성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 단계라서 아마 그 부분이…….
종균

김종균위원

이게 전년도 사업에는 있잖아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이 지금 노인체조 경연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정선군에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게 2~3개월 준비를 해서 2월말이나 3월초에 지소나 진료소에서 총 18개소 정도 되는데 그 18개 팀이 한 개 지소나 진료소에서 한 개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고 그걸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에서.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예선전은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 하고 결승은 여기 정선군…….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결승이 아니라 그냥 2~3달 동안에 한 부분을 발표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지금 대다수 9개 읍면의 경로당에 이래 보면 겨울철에 거의 집중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건강교실이나 치매교실 이런 부분들을 겨울철에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그런 것들도 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리고 걷기 마일리지사업 운영 해서 3천만 원인데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쓰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 마일리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워크온에 가입된 분들이 한 2,500명, 3천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목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1일 1만 보 이상 걷기 하는데 1일 7천 보를 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해서 그 목표 달성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결과, 1만 보 이렇게 해서 3개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했었고요, 그래서 한 300명 이상 정도 목표 달성했고요, 2차 운영 기간이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또 그 정도 목표 달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상품을 좀 높여야 되겠네, 그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418페이지 보시면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저희 23명 정도 됩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어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가장 많은 질환이 만성신부전증환자입니다.

전운하위원

신부전증.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그외에도 베체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환자는 만성신부전환자입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이분들 지원이 어떻게, 어느 정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분들이 의료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운하위원

본인부담금. 그럼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 부분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어차피 산정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5~10% 정도밖에 본인부담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본인부담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운하위원

TV 같은 데 보면 입원도 많이 하고 병원비도 많이 들던데. 그런, 병원비 같은 거는 지원 안되는 겁니까, 이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 부분에 간병비라든가, 만약에 특수식이 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평생동안 치료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투약을 하거나.

전운하위원

그렇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래서 병원비 부분이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은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해주는 부분입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이 산부인과는 정선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계시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산부인과가 없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인과랑 찾아가는 산과랑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사북지소하고.

전운하위원

의사를 다른 데서 초빙해 가지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산부인과가 같이 옵니다.

전운하위원

같이 옵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인력하고 같이.

전운하위원

그리고 43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관내에요. 거의 한 60명, 65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에.

전운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병의원에 등록한 환자.

전운하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시는 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이분들은, 등록된 환자들은 일정 기간 투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구관리도 해야 되고 추구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동의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전운하위원

보건소에 보시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하시는 분이 많네요.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거의 29명, 27명에서 29명으로 제가…….

전운하위원

무기계약 다 해 가지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기간제 해서.

전운하위원

보건소에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보건소. 지소에도 물론 있고요. 진료소에 있는 분들도 조동이나 증산에는 진료 인원이 많아서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기간제니까요.

전운하위원

그럼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쓰는 기간제요.

전운하위원

예. 무기계약직이나 분야별로 이렇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렇죠. 사업별로. 대부분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든 임상심리사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해서 대부분 보건 분야의 관련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26분이면 꽤 많네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귀가 잘 안들리잖아요. 어르신들 보청기사업이나 조기검진사업 이런 거는 없습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청기 지원부분은 저희보다는 노인복지 쪽에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저희가 하는 거는 신생아 난청조기검진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르신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쪽에 해야 되는…….

전운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아니 그래도 조기 검진 같은 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어르신들은, 저희가 실명 예방에서 백내장 이런 부분은 있는데 청각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전운하위원

하는 거 없습니까? 그런 거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매년 건강보험 검진 때 기본적인 검사항목에 들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본인들이, 보청기를 끼고 안 끼고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할 여부고 검진은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입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렇죠. 기본에 들어가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복지과에서 보청기 지원하는 부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마지막으로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정선병원에 2명하고 우리 보건기관에 18명 해서 총 20명입니다.

전운하위원

진료과목은 주로 어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다 일반의고요, 병원에 되어 있는 분이 전문분야인데 핵의학과인가? 그쪽으로 해서 전문의가 두 명이.

전운하위원

다? 다 핵의학과?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핵의학과하고…….

전운하위원

핵의학과는 어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저도 전문지식은 없는데요, 전문의는 대부분 병원으로 배정이 됩니다. 보건기관에는 일반의고요.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자살 예방 프로그램요. 내년에는 일정 지역을 선택, 경로당을 선정해서 그룹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흥표

전흥표위원장

경로당을 방문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내년에 경로당을 일단, 자살 사망자가 많은 지역을 일단 선정해서 그 지역에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흥표

전흥표위원장

아까 그 앞 페이지에 설명하실 때 보면은 우리 관내에 자살위험군이 한 180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같은데.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고위험군요.
흥표

전흥표위원장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등록을 하면 이반장님들한테 해서 활동해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전문 간호사들 있으니까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어떻게, 그럼 방문을 해요 아니면 그분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물론 방문도 하고요, 아니면 방문을 할 수 없을 때는 전화로 한다든가 이반장님들 활동보상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그 고위험군 대상자로 해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관리하는 부분…….
흥표

전흥표위원장

그러면은 전문으로 그분들하고 상담하는 상담원은 보건소에는 없나요? 이반장 빼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자살사업 관련해서는 3명이 있고요, 정신사업 중에 5명 해서 총 8명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주로 관내는 이런 게 통합, 이유가 통합이 돼 있나요? 어떻게, 사례가. 그러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자살…….
흥표

전흥표위원장

예, 왜 살기 싫은지 이런 것도 있어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게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분석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그게 우울증 내지는 경제적인 곤란한 이유, 신병비관 이런 부분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반장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고 이미 180 몇 명 그분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전화, 물론 전화도 도움이 되고 하겠지만 전문 상담원이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상담을 자주 하시고 아니면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은 이웃에 서로 이반장님을 통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웃에서 많이 챙겨주게끔 이반장님들 유도를 하시면 그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잘 좀 운영하셔서,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2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았고요. 그 4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자본사업에서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까 음식점에는 700만 원까지 한 개소당 지원을 해 주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최대, 예.
흥표

전흥표위원장

자부담 30%. 그리고 숙박업소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00…….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는 같고요, 이용업소가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난 번 7대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같은 경우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음식업소나 숙박업소들도 다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업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될 수도 있…….
흥표

전흥표위원장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죠, 그분들이. 그런데 같은 군에서, 이것도 도비․군비 지원사업이지만 그거는 1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예산이 3,200만 원이 제가 업돼 가지고 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올해도 했었고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그동안에 개선된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료가 안되고 조금 이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개소수도 좀 작아진 부분이고요. 이용업소는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25개소라는 거는 그럼 이미 업체가, 지원해 줄 업체가 정해진 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대상 업소수가 25개소고요, 선정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소상공인 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2억을 줄였어요, 사실은. 거의 지원이 끝났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5억에서 3억으로 줄였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로 예산이 늘어나니까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정선군에 25개소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된…….
흥표

전흥표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택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유광택입니다. 2019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안․세출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안․세출안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국비 1억3,600만 원, 균특 5억5천만 원, 도비 1,826만 원, 군비 143억1,527만6천 원 등 총 150억1,953만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억3,513만7천 원 대비 28억8,43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로 5,600만 원, 시설비로 3억6,400만 원 등 4억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은 덕송구역 유기질 비료, 신동읍 덕천구역에 유기질 비료 지원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북평 구역에 농배수로 1개소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1개소, 여량 구역에 유기질 비료, 임계 구역에 마을회관 정비, 배수로, 마을안길 정비, 창고수리 등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비로 5개 읍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노후, 탈색된 안내문 교체 및 펜스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파 피해 제로화사업 추진에 따른 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을 위하여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정밀점검기간 도래에 따른 정밀점검용역으로 사업대상은 정수장 1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비상급수지원사업으로 정선읍 애산4리 외 7개소 읍면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정비 및 대체수원 개발, 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로서 28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 및 광역상수도 연접지역으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근본적인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남면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차분에 16억1,800만 원, 정선읍 시가지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설계용역비 5천만 원, 북평면 나전1리 수압개선 배수관로 신설공사 설계용역비 4천만 원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방상수도 소규모 급수구역 5개소 확장사업으로 5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계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을 위한 임계정수장 여과지 증설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백전리 일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추진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화암면 백전리 지역과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 판문리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을 목적으로 시군 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분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내진보강사업으로 운영 중인 취․정수장, 배수지, 상수관로 등 모든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내진보수보강 계획 수립 시행 1단계로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로 44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8,200만 원은 상수도시설의 국공유지 사용료와 전기사용료, 수질검사 수수료, 통신요금, 여과설비 소모품 등 교체 예산이며 교육기관 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도요금 보전을 위한 보상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유치원 11개소의 상수도 감면분 1,342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염소투입기 정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지하수 상부보호공 설치 및 기존 시설 철거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 관내 217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안전한 수질관리 및 노후시설 관리 등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용역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매년 연차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9개 읍면 지역의 노후 및 가뭄에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대상지로는 신동읍 방제리 매화동지구, 화암면 석곡리의 수류골 지구, 여량면 봉정리 골말 지구, 임계면 도전리 내도전 지구 등으로 7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도사곡 샘터 정비에 1천만 원, 숙암 샘터 정비에 1천만 원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합동점검시 운영요령에 대한 기술자문 소요경비로 300만 원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오수 수질검사 및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소요경비로 350만 원을,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에 필요한 종균제 지원 비용으로 600만 원 등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으로 1,12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하여 하수도 계량기 동파 등에 의한 수선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현재 정선군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이용 군민 중 생활용수 음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 군비 20%, 자부담 40%로 1,46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하수관거 시설의 노후 및 파손시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2천만 원을,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미설치지역 전수조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취약지역 관로매설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중 분리식 하수관거를 매설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거 신설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29억6,844만6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보조사업 군비 부담 및 위탁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 중 부족분에 대하여 52억7,960만2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제2권 9페이지입니다. 얇은 책이 되겠습니다. 제2권, 조금 얇은 책이 2권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09억2,340만2천 원으로서 사업수익 85억9,797만9천 원, 자본적 수입은 23억2,542만3천 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강원랜드를 비롯한 대수용가 유수율 향상에 따른 사용료 감소를 감안하여 68억8,91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2천만 원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 21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14억8,422만3천 원 등 14억8,632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1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4,120만 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4억8,422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 등 23억2,54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성되며 사업비용으로 84억9,369만 원, 자본적 지출로 24억2,971만2천 원으로 총 109억2,340만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6억7,423만3천 원에 비하여 22억4,91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와 태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에 대한 우리 군 부담금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전년 대비 광역상수도 유수율 감소로 정수구입비가 증가하여 1억5,987만9천 원이 증액된 20억6,280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관리팀 6명에 대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억5,1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4,825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증액한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유지비,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비로 8,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팀 직원 6명에 대한 관내 및 관외출장 등 국내여비로 1,318만8천 원, 시간외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이전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로 관리팀 직원 6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6,958만1천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010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44억3,148만6천 원,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9억8,092만6천 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억 원 등 58억1,2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수납에 필요한 가상계좌 수수료 및 카드 결재기 사용료로 1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상수도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시설개량 대가 사업비로 24억2,97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제2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46억2,044만5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9,551만9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7,800만 원, 국고보조금 71억6,732만4천 원, 기금 37억32만4천 원, 균특 보조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2억7,960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5억5,009만4천 원, 하수도 계량기 교체 수수료 42만5천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원인자부담금 10억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는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2억6,400만 원,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2억200만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억8천만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 원,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5억400만 원,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3억 원 등 24억6,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특 보조금으로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는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5,800만 원,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9억1천만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3,500만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8,800만 원,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8,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3억2,632만4천 원, 하동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4,700만 원,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900만 원, 용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7억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사업으로 9천만 원 등 37억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52억7,960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국비 24억6,700만 원, 균특 10억 원, 기금 37억32만4천 원, 군비 74억5,312만1천 원 등 총 146억2,044만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억541만 원 대비 49억8,496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38억3,780만원6천 원으로 정선읍 및 지장천 하수처리장 주변정비 및 청사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5,010만 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684만 원, 공공운영비 9억2,614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지장천 하수처리장 상황실 근무, 청사 당직비, 행정장비 관리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전기, 통신 등 요금이 되겠으며 통신요금, 슬러지 위탁처리비, 수질 TMS 운영관리비, 위탁시설 운영 정산비 등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인 전기부품 구매에 300만 원, 기계 및 배관자재 구입에 3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54만8천 원 등 총 65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1억9,328만 원, 시험연구비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관리대행 성과평가, 지장천 및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용역, 하수도 원가계산용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등입니다. 시험비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하수처리 약품비와 하수 유입 방류수 수질검사 시약 실험, 계측장비,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1일 500톤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16억6,215만 원, 군비 3억8,561만6천 원으로 총 20억4,77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리대행 대상시설은 정선읍, 신동, 임계,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2억958만3천 원, 군비 2억2,654만5천 원으로 총 4억3,612만8천 원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배출설비 및 산기관 교체공사 3억1,900만 원, 설계용역비로 1,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정선읍, 지장천, 신동읍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억21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으로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 분광광도계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광광도계는 총질소 및 총인 두 가지 수치에 대한 검출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9,266만 원, 군비 8억7,674만6천 원으로 총 10억6,94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위탁시설 수선비 및 정산비 4,560만 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관리대행비로 6억5,790만 원,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 5개소 관리대행비로 7,266만 원, 시설비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준설 2천만 원, 농촌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비로 5천만 원, 회동 공공하수도 맨홀펌프장 노후 PLC 및 유량계 교체공사로 1억5,168만7천 원, 남평 공공하수 맨홀펌프장 노후 PLC 및 유량계 교체공사로 7,15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운영으로 9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 예산은 4억2,060만 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9,443만1천 원, 군비 2억2,616만9천 원이며 환경위생시설, 이건 분뇨처리장 처리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수선 및 정산비로 2,460만 원을, 환경위생시설 관리대행비는 3억9,600만 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9,443만1천 원, 군비 2억156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사업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외 4개소 차집관로 준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9개 읍면 시가지 하수관거 내 퇴적물 준설을 통한 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관내 하수관거 정밀진단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된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용역을 통해 지반침하 등으로 유입되는 우수,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연 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7년에는 정선읍, 18년에는 신동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를 정밀 진단하였으며 2019년도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를 정밀 진단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형 특성상 하천으로 설치된 하수차집관로로 일부 구간이 세굴 노출되어 유실방지를 위해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동읍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통해 도출된 노후 하수관거와 불량배수설비 및 오수받이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오염부하량이 증가되어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방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기존 3천톤에서 3,800톤으로 8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국비 2억6,400만 원, 한강수계기금 1억5,800만 원 등 총 4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라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방류수의 수질보전 지원을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기존 1,200톤에서 1,860톤으로 65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국비 2억200만 원, 한강수계기금 9,100만 원, 군비 9억1,900만 원으로 총 12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량면 하수처리구역을 유천리 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발생하수의 안정적 차집 및 처리를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기존 300톤에서 520톤으로 220톤을 증설하고 하수관거 12.6㎞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국비 1억8천만 원, 한강수계기금 3,500만 원 등 총 5억8,41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 사북읍, 남면 지역 중 하수 미차집 지역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결선상에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의 안정적인 차집을 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25.1㎞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국비 5억1,700만 원을 포함 총 15억4,35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평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을 나전리 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기존 150톤에서 350톤으로 200톤을 증설하고 하수관거 14.4㎞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국비 5억400만 원 등 총 7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암면 호촌리, 몰운리 일원에 공공하수도 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통해 발생 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어천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기존 40톤에서 130톤으로 90톤을 증설하고 하수관거 7.3㎞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3억 원 등 4억2,85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동2리 한덕철광 일원의 하수 미차집지역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결선상에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를 안정적으로 차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13.1㎞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국비 5억 원 등 7억1,42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계획된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환경공단과 위탁 계약하여 각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주환경청과 협의 중이며 2019년 3월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심의, 19년 5월에 환경부 실시설계 검토를 마치고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을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국비 10억 원, 기금 7억 원, 군비 3억 원 등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로 고랭지밭에서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을 위해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직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 완료됨에 따라 다단침사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가계산, 수질 모니터링, 위탁 및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준설 등 대수선비 등으로 한강수계기금 9천만 원, 군비 3,758만9천 원 등 총사업비 1억2,758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환경산림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일반직 인건비는 시설운영팀 일반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5,130만1천 원을 계상하고, 97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8,52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인건비는 일반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1,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1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2,6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운영팀 8명, 하수시설팀 3명 등 총 11명에 대한 관내․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이거는 금액이 정해진 건 없죠. 그냥 주민들이…….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총괄이 정해져 있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하고, 기금에서 총괄해서 정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동이 됩니다.

전운하위원

이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된다 안된다 이런 거 판단은 어떻게, 사업소에서 하십니까?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무리한 요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개인사업하고, 개인사업은 배제가 되고요. 공공적인,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보시면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식당, 펜션 등 약간의 공공성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하고 중간에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수처리는 오수처리대로 10톤 미만, 그러니까 한 10톤 내외 처리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거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전운하위원

위탁으로.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동으로 위탁관리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 밑에 보시면 종균제도 있습니다. 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물반응조에 미생물이 없거든요, 소규모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투입을 해서 원활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페이지에 남면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이쪽도 하수도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는 그렇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죠. 그러면 상수도 관로 묻을 때 하수도도, 하수관거 이런 거 같이 매설 안 합니까?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는 이게 ㎞당, 가구당 거의 9천에서 1억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자체로만은 하수처리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국비나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가구를 하려 그러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외길인데 상수관로 할 때 하수관로래도 묻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계산상으로 봤을 때.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계산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수관로를 처리 매설하는 문제보다는 처리를 할 수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염, 개인 하수가 나갔을 때 그 계곡 기간 그러니까 연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연 복원 형태의 개념으로 자연정화 형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됐을 때 오염이 많이 되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집중화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사업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지원이 안되는 실정이라 지금 그런 중간 단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지금 농공단지 기업들이나 아니면 조동2리 한덕철광 이 부분 때문에 증설하시는 건가요?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오,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업은 별도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한덕철광 예미 시내에서 한덕철광 구간이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애당초 할 때 빠져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왜 같은 시가지 관내에 있는데 그쪽분들은 하수 처리를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민원이 지속됐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외곽지 인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시에 승인 받은 지역에 대해서 금회에 같이 연동해서 처리구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한덕철광 조동2리 쪽은 2019년도에…….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착수가…….
종균

김종균위원

착수하고 준공도 가능한 건가요?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준공은 그 다음 해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의 확장인건가요, 아니면 기계에 대한 그런 부분인건가요.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읍 하수처리장은 일단 800톤 증설이 지금 실시설계 해서 사업발주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저도 한덕철광 라인은 관로 밑에 하수처리장이 증설되어야지 조동리 지역의 하수를 유입할 수가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럼 증설사업도 내년에 준공인 건가요? 내후년 2020년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 후년 정도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것도 2020년에 준공인 건가요. 그러면 시설이나 건물이 더 들어서는 건가요?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약간의 시설은 들어섭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에요. 보시면 정선읍시가지 노후상수관로 교체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은 언제쯤 가능하신지.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요.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여름에 녹물이 나오는 지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 놓고, 문제는 사업 시행시기인데요, 거기 굴착을, 시가지를 굴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LPG 가스망이라든가 다른 굴착 요인과 지금 최대한 연계를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한 지금 기존 녹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퇴수와 녹물을 부분적으로 녹여내는 기술이 또 근래에 발견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접목하는 등 보완책을 하면서 굴착 시기 조절이 조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상으로는 언제가 될지, 그죠.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몇 있으신 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 말씀하셔 가지고.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또 소장님 하신다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길을 뚫어야 되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면은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보면은 관내에 특히 소규모 상수도 아니면 마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보면은 동절기 때 많이 동파가 돼 가지고 물이 보급이 안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겨울가뭄에도 물이 또 없어 가지고 그런 게 많았어 가지고 식수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느라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또 그런 일이 발생 안하면 좋겠는데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각 읍면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읍면하고 잘 동조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먹는 물 만큼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데 행정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택

유광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질의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연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2019 당초예산 읍면 소관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은 총 예산액 11억9,056만9천 원이며, 각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억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5천 이래서 2억5천만 원의 시설비로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공통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 읍면별로 확정된 사업과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각각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454쪽입니다. 정선읍에는 특별히 체육시설이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에 3억173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녹송공원 관리, 아라리공원 및 5일장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 체육시설물 제초작업 3,500만 원과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일괄 진행하기 위한 설계비 1억5천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 주었습니다. 455쪽에 관광자원 관리에서 인건비, 5일장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수공원 관리 그리고 5일장,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일장 봉사단체 급식비, 그리고 시설비로 분수공원과 5일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 원 등을 정선읍에는 별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읍민의 날 행사 지원을 읍면별로 공히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읍면 고유축제에 1천만 원 그리고 읍민의 날 기념식이나 이런 행사지원으로 1천만 원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정선읍은 500만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선읍에는 읍민의 날 행사나 특별한 축제 주관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였고 정선읍에서도 차후에 특별히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별도로 편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읍면 공통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고한읍입니다. 459쪽입니다. 고한읍에는 공통으로 세운 사업비 외에 야생화 전시관 운영하는 게 있어서 455만4천 원을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 줬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홍보 및 교육 2천만 원과 공공운영비 1,14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야생화 육묘 보급에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동등하고 읍민의날 문화행사비도 각 2천만 원으로 동등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북읍입니다. 465쪽입니다. 사북읍도 공통경비로 지원했고 466쪽입니다. 2억5천만 원은 동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별도로 세워 준 예산이 자산취득비를 회의실 접의자하고 다기능 복사기 구입, 민원실 책상 구입 등에 1,700만 원을 사북읍에는 별도로 편성해 줬습니다. 다음 신동읍입니다. 471쪽부터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공동적으로 2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히 추가로 편성한 건 없습니다. 다음 화암면입니다. 화암면에는 면민의날 및 문화행사 지원 2천만 원 외에 4개 면, 그러니까 하장, 임계하고 동해 삼화하고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해서 4개면 체육대회 참가비를 별도로 편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외 2억5천만 원은 똑같이 편성해 줬습니다. 다음 479쪽의 남면입니다. 481쪽부터입니다. 남면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억5천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민둥산 관련해서 관광자원 관리를 위한 민둥산 억새꽃축제 인부임에 대해서 6,020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억새 전시관 관리나 낙동 농악공원 임차료 등은 억새와 선평 낙동 농악공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고 면민의날 행사는 동일하게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민둥산 운동장 유지관리비로 42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 줬습니다. 다음 여량면입니다. 487쪽입니다. 여량면은 노추산 이성대 율곡제례에 대해서 2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 줬습니다. 488쪽입니다. 문화행사비는 2천만 원 그대로 똑같이 편성했고 2억5천만 원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다만 여량면에는 아우라지 인도선 관리 인부임이 별도로 편성돼 있고 원빈 소풍가던 길 조성사업 묘지 이설사업을 여량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2억5천 범주 내에서 하도록 별도로 목을 정해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하고 일부 자산취득비 450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북평면입니다. 493쪽의 북평면에는 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에는 2억5천만 원은 똑같이 시설비를 편성했고 여기는 관광자원관리로 토속음식축제 지원과 면민의날 행사도 2천만 원 동일하게 편성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임계면입니다. 499쪽입니다. 임계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총 7,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 비용은 똑같은데 다만 면민의날 행사나 사과축제 지원 이건 2천만 원 다른 읍면과 같은데 4개면 체육대회를 아마 주관하는 해라서 여기에다가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외에는 같습니다. 그리고 임계면에 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개 읍면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화암면이나 임계면 같은 경우 4개 읍면 체육대회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장

삼척인가요, 그쪽이?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예, 삼척 하장하고 왕산하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좀…….
수복

김수복기획감사실장

개최된 연륜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2~30년 정도는 지난 것 같고요, 읍면별로 1년씩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읍면의 직원들하고 이장이나 통장들, 또 지역 면단위 기관단체장 대표들 이래서 꽤 규모있게 많이 모였습니다마는 근래 들어서는 아마 좀 동력이 떨어지는지 인원은 덜 모이는 것 같은데 나름 특성이 있어서 지역간에, 인접도시 간에 화합하고 갈등요인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어떻게, 왕산하고 하장하고 화암하고 임계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서 시작을 했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실․과․단․소․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대비 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전년에 비하여 조금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미래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 사업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기존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조화롭고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2019년도 당초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들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2018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