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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2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연간 300명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으로 2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정기획담당 소관 위원회 수당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심의회와 학교급식심의회 2개 심의회에 연간 4회 운영수당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6쪽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계획과 도계획과 연계해서 5년마다 수립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명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명을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연간 70일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겠습니다. 2,2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8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안군 농민회 그리고 무안군 여성농민회 그리고 무안군 기술자 연합회 3개 단체에 925만 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58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9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78개소를 확대해서 운영코자합니다. 마을당 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무안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군비2,500만 원과 도비를 합쳐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만 원으로 사업비가 인상이 됩니다. 4,161명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6억6,576만 원을 지원코자합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우리 청년농업인들과 우리 군의 선도농업인들과의 멘토링제를 협약을 체결해서 1년 동안 현장학습 그리고 워크숍 그리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가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팜 시설원예와 축사시설사업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여성농업인센터 활용도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2006년부터 운영이 되어서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와 주차장 태양광 시설 개보수 그리고 건물 노후 외벽 정비 등에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월선체험관과 몽탄 약초골 한옥마을이 되겠습니다. 사무장 1명씩 해서 인건비로 연간 3,4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쌀 구입에 1,560만 원. 다음 장 상단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농산물 구입 1,440만 원 등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여기 청사는 저희 기술센터 회의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좁고. 그래서 방역초소가 있는 1층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간 확충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 참가 그리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무안군 한마음 대회 등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상단 부분에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입니다. 우리 한국농업인신문은 우리 남자경영인 농업경영인 635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신문 보급 사업으로 5,3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사업은 저희군 여성농업인 306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신문 구독료로 2,1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물류개선 장비 지원, 랩핑기가 되겠습니다. 랩핑기 10대는 저희들 산지 유통센터에 참여하는 조직이 11개 조직이 있습니다. 관내 농협조직이 7개 있고 또 개인들이 조직화를 해서 운영하는 조직이 또 5개가 있고요. 거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산지 유통시설 교환사업은 일로 야채작목반에 11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시금치와 갓 재배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농가들이 농산물을 출하할 때 여기에서 선별하고 상차하고 이렇게 해서 출하될 수 있도록 열악한 시설을 지원코자합니다.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남부 채소농협을 중심으로 한 산지 유통센터와 농협조공법인 등 6개 농협이 참여하는 산지 유통조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2,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5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7개소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자체사업은 80개소 신청했습니다만 단가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6쪽 상단 부분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그리고 우수농산물관리 GAP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등에 5,9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마케팅 관리에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13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황토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입니다. 저희들 연간 운영하는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2,000만 원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등 부스 임차료에 6,000만 원그리고 홍보용 농특산물 기념품 제작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5,000만 원, 그리고 농수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1만 건을 저희들이 산출 기초로 해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소포장재 제작에 2개소입니다. 일로 로컬푸트와 삼향 로컬푸드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그리고 농가공품 포장재 개선 및 제작 지원에 150개소로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내년부터는 지원하고자 합니다. 3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16개소에 635명에게 연간 30회를 지원코자합니다. 3,61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4만 포 기준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32억8,2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백 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 창고문 개보수에 2,560만 원, 톤백 저울 구입비 지원에 160만 원 해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공공비축용 대형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용 대형 포장재 공급은 단가를 8,000원 기준으로 7,500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비축 친환경 벼매입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내년부터 친환경 벼 공공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당 15만 원 기준으로 300건을 해서 300농가를 기준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센터 건물이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2006년도에 개설하셨다고 하는데 2004년 12월에 준공되었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다면 만14년이 되었죠? 그동안에 시설보강사업을 한번이나 하셨을까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크게 예산 투입은 없었습니다. 집기는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만.

박막동위원

그래요. 제가 무안군 여성을 대표하는 유일한 여성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군 여성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무안군 여성농업인센터가 그곳에 하나 있어서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제 앞으로 무안군의회 박막동 의원실 수신자로 해서 거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담당님이 제 실에 와서 서너 차례 의논을 했고 또 우리 과장님 거기 현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거기에 가보셨을 때 그 문제점을 실감하시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그것이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겠나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시설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7월에 발령받아서 3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있는 시설물로써 우리군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감도 느꼈고, 위원님께서 다녀가셨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전해 듣고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 고맙다는 말씀은 못 올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책임 있게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이나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노력을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막동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공무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군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군민이 없다면 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성이 행복한 농촌을 위해서 얼마 전에 토론회까까지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농업인이 어떻게 행복지수를 높여갈 수 있겠는지 그 관심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군민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묻혀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있었어요, 14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자성을 하셔야 되겠고. 거기가 바닷가입니다. 해풍이 불기 때문에 벽돌 외벽이 모두 염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박막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빠져있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방수처리만 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막동위원

1,000만 원 방수 가지고 그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농번기 때 방과후 어린이집이랄지 토요 어린이집을 토요일을 활용하고 있는데 밖에서 손 씻을 수도시설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이 고구마 캐기 체험행사를 하는데 손발 씻을 곳이 없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또 하나. 거기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설치된 지 1년 후에 고장나있었습니다. 군에서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십몇 년 동안 고장난 상태로 점검 한번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와 인건비를 주시죠, 운영비하고? 그러면 거기를 태양열을 태양열로 바꿔 해준다면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되겠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 부분도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원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저도 여성센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활용가치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 상황이 우리가 전혀 의회나 우리 군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쪽 지역에서는 여성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 진행상황이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올린대로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박막동 위원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연간 1만3,000명 정도 연인원이 그리고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없이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걸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주변 경관 부분이라든지 우리 미생물배양실도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쪽으로 이전해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많이 그쪽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나 여성농업인들의 힐링장소로, 문화공간으로서의 한 축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걸 리모델링 부분이나 주변 경관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들과 상의할 때 상의하고 그렇게 미래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준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다행히도 여성센터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과거에 솔직한 얘기로 여성센터 …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 전체가 공감을 안했어요. 또 여성센터를 거기에 지어서 지리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군의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군민 전체가 모든 여성단체나 모든 여성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동참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의 사양되었다고 군민들이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는 버스를 사주라, 사람을 수송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한번 버스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 버스 어쨌어요? 처분해서 없어졌겠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기사는 일당을 1회에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주고 일일기사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차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몽탄에 무슨 프로그램을 참여해야겠다 하면 전부 버스로 수송을 해서…. 참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여성센터가 원활하게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되는지 걱정스러운데 우리 박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이쪽에서 여성센터 관련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군 시설이고 군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시설들을 보수하시고. 활성화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594쪽을 보면 왜냐하면 앞으로 농산물은, 랩핑기인데, 농산물은 앞으로 출하할 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요즘에는 파레트 작업해서 래핑 해서 지게차로 해서 농산물을 수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랩핑기를 예산 확충해서 큰 법인이나 큰 마을 단위로 지게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급을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 계상한 것 보면 10개소뿐인데 각 농협에 1개 물론 각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있습니다만 우리 청계농협은 자체적으로 3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래도 마을에서 한참 출하시기에는 상당히 보대끼더라고요. 래핑을 기계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어때요? 확대해서 큰 마을이나 랩핑기 1대당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요? 한 400~500만 원 정도 하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9년도에 10개소를 해 놓았는데 이런 문제는 더 노력해서 랩핑기 더 확보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더 공급해 줘야 해요. 신안 같은 곳은 지게차가 몇 대나 공급된 줄 아세요? 엄청나게 공급되었어요. 마을마다 거의…. 요즘 농산물 출하를 못합니다. 특히 래핑은 손으로 래핑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비닐을 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잡아 돌려서 조여가면서 래핑해서 래핑이 안 되면 상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10대 정도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는 것은 적으니까 조금 더 추경에라도 군수님께 얘기해서 절실히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바로 연초에 수요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4페이지, 방금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랩핑기. 아까 대당 3~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1,000만 원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전체 금액이?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세트로 하면 1,000만 원합니다.

강병국위원

이게 지원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마을 단위로 필요해요. 그런데 영농법인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역량이 있는 곳은 수요조사 할 때 그런 곳은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농법인들 자체적으로 능력 있어요. 이런 것 살 정도는 되거든요. 아니면 직원들이 있어서 손래핑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래핑으로도 금방금방 해요. 그런데 노령화되어 있고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그리고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한정을 둬야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밑에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보완에서 일로 야채, 여기가 지금 그러면 어떤 근거로 여기만 지원하게 되었어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유통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로 야채작목반은 우리 순수 농가들이 참여하는 참여조직으로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민간조직입니다. 또 일로, 청계지역이 시금치와 갓 재배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밭작물에 대한 야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선제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이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저희들이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작목반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그런 게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의 작목반들도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선도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결정하였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먼저 지원을 해달라, 노후화되었으니까 그런 언급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로가 갓이나 시금치를 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이니까 수요조사라기보다는 타당성검사를 해 보는 과정에 선택을 하게 됐나요? 공모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야채작목반에서 수차례 저희 부서를 방문해 주셨고 저희들도 현장에…….

강병국위원

아까 그런 취지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잘되고 있고 민간조직이고 조합원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영농법인들도 있어요. 그런 영농법인들도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원래 지역사회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는 됐고 뭐가 됐고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군에서는 일로야채만 노후화된 시설을 해 주었다, 우리도 똑같이 시금치, 갓 농사짓고 조합원들 거의 일로야채에 버금가게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시설이 똑같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노크를 안 하니까 안 해 주고, 거기는 노크 해서 된 거냐. 아니면 선심성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냐는 이런 퀘스천마크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 민간조직으로서 영농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주변에 다른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가 되니까 해 주냐? 바로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왜 여기는 해 주고 알아봐달라, 우리도 해 주라,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군에서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선심성으로 거기만 먼저 지원을 해 주더라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고도 욕을 먹고, 예산을 우리 혈세를 투여해서 지원해주면서도 오히려 욕을 먹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보람도 느끼지 않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걱정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형평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신가요?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양실 관련해서 미생물배양실 총예산이 얼마나 세워있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6억 원씩. 예.

박성재위원

그것을 어차피 그걸 다 배양실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와서 임시 지금 배양실이 자기가 갈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가지는 않잖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시급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박성재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농정과에서는 배양실이 앞으로 실증시범포가 조성이 되면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할 뿐이죠. 현재 거기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률이 매우 높고, 이용하시는 데에 크게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자리를 계속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실증시범포가 부지가 확보되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 되면 옮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국도비도 다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지금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는데 예산을 따오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소비시켜야 한다? 우리군 자체에서 배양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하게 느끼려고 보니까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여러 사람들 말에 의하면 실증시범포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 우리 농업 관련 시설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배양실이 금방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렇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걸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 부지로 10만여 평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우리 농업센터도 아마 함께 그리 청사가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 다 똑같은 예산이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미생물배양실을 갖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일반 개인시설이라도 우리 군 관내에?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있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개인이나 법인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선 당분간 이렇게…. 지금도 급하잖아요. 토양미생물 농업인들한테는 엄청 미생물이 필요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공급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보면 1년에 양파 연작피해다, 땅 병이다, 이런 오염 때문에 농업 생산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농민들이 경쟁력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한다면 시설이 지금 완공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다른 일반 배양실을 위탁이라도 해서든지 빌려서라도 만들어서 공급도 하고 그런 성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축산 양돈회 무안지부에 이용하고 있는 배양실도 지금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군에서 지원받은 건데 안에 시설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다 같이 필요한 미생물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다 각자 자기 농장에 대한 그런 것을 갖고 자기 고집으로 가다보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체크해서 센터에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센터 리모델링이 우리 조직 관련해서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이 계획은 회의실입니다.

박성재위원

회의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농업인들이…. 위원님도 와보…….

박성재위원

지금 회의실이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지금 회의실이 있는데 한 6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비좁고, 이용하시기가 2층으로 되어 있고 불편하시고 그래서 민원이 80명,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우선 저희 기술센터 내에…….

박성재위원

이전에 한 10억 원 들여서 청사를 리모델링 해놨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게 몇 년 되지 않잖아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근데 그런 것은 계획은 안 들어갔었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때는 외부 건물은 저희들이 거의 손을 못 대고 본관 건물에 맞추어서 설계가 나왔고…….

박성재위원

그러면 회의실 그 청사 옆에 있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별관입니다.

박성재위원

별관으로 2층에? 본관만 그때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성재위원

본관 내부 리모델링도 같이 했었어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농촌지원과 2019년도 총세출 예산안 23억2,60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상단 농업선진화 인프라 구축사업인 고객맞춤형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경영개선 교육 및 현장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정보화 DB구축에 따른 정보화 인력지원에 인건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비를 파악하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는 농산물 소득조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년 이래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무안군 특색에 맞는 박람회 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상단 농촌지도기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문농촌지도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하단 효율적인 읍면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상단에 실증시험포 농업 관련 시설 집적화를 위한 첨단 농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현장기술지도 활동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를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상단입니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정보력 향상을 위한 농촌지도자신문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입니다. 젊은 농업인 4-H회를 위한 농업기술정보지 600만 원, 맞춤형 과제사업을 위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3개 외 지도자회 생활개선에 사회체육 활력화를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수 4-H회원 스마트 창업농장 육성에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유능한 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중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반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상단, 새 농업인 실용교육 지원사업 기초영농기술입니다. 새 영농계획 수립 연구개발된 신기술교육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문농업기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복지 향상을 통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사업입니다.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체험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술 중심에서 경영 마케팅 조직과 역량의 향상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상단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후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4억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인 정착에 필요한 농업 관련 시설장비 지원에 2억8,000만 원 중 주택수리비 6,0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비 300만 원 포함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 포함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단입니다. 임대농기계 사용 조작방법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우리 군에 귀농 귀촌 온 농업인에게 농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서 임대농기계 사용 조작방법 현장실습교육을 2회 실시하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상단에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방제작업 등 농업 분야의 드론 활용도를 높여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군민 50명을 드론교육을 실시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중간에 임대농기계 수리용 부품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임대사업 보유 농기계는 763대입니다. 이중에 장비가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하고자 재료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운반서비스 차량 자동사다리 설치 및 1t 차량 구입비입니다. 내년에는 분소에까지 임대농기계의 운반서비스를 확대운영하기 위해 자동사다리 설치 2대 1,200만 원과 운남 분소에 차량이 없어 운반차량 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상단입니다. 농촌교육농장 품질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 농촌진흥청의 인증을 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농촌교육농장 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품질개선, 농가소득에 연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문화 조성과 어르신 공동 소일자리 사업,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경영개선 자립 역량강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중점 지도하기 위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 농작업 환경을 농업인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 맞춤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5,000만 원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의 생활개선, 역량개발과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읍면 1과제활동, 활력증진 분과활동, 한마음대회, 지역특산물 상품개발 홍보활동 등 구독비, 또 전문능력 개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7,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중간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남악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예활동과 농업‧농촌 체험활동을 통해서 주민에게 정서순화와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원예프로그램 공동체 실내정원 가꾸기, 농업‧농촌 체험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입니다.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마을 스스로 정원을 지속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마을 정원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시설개선입니다. 가공지원센터의 HACCP 시설화와 가공장비의 현대화,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균특예산을 포함해서 1억3,000만 원을 신규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창업아카데미 3개 반 기초반, 심화반, 실전반을 통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촉진 나아가 올바른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상단입니다. 요리대회 역대 수상작 레시피 실용화 보급사업입니다. 요리대회 수상작 중에서 개발보급이 용이한 레시피를 보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메뉴 선정과 레시피 보완 개발비용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안 농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경연대회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발굴‧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HACCP 적용된 의무화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산을 포함해서 장비, 유지관리, 컨설팅, 품질 관리교육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청국장의 우수종균의 접종 발효를 상품성이 우수한 생청국 상품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국장 제조라인 구축과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서 국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신청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전에는 안했고 지난해 예산은 안했고 금년에 처음 행사에 참여하신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 행사를? 615쪽 하단부입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대도시니까 그러니까 운영계획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정해지지는 않고요. 해에 따라 다르니까요.

박막동위원

아직 예고는 안 되어 있고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행사운영비가 그 다음 장에도 보면 귀농귀촌 박람회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귀농귀촌 박람회 전시물품, 리플릿 제작…. 그런데 여태까지 한번도 안하고 금년에 처음 시도하신 사업이에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람회를 연중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막동위원

그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에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요. 처음 시도하시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에 조직개편해서 귀농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럴 만큼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박막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한번도 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시도를 안 해 보셨고 금년에 처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하기는 했는데 조금 소규모로 했는데 이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앞장과 뒷장과 쪼개서 참자지원 1,000만 원, 이분들한테는 몇 명이 이렇게 참가한다는 것이 있나요? 계획이? 전혀 여기에 보면 알 수 없는데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것만 보고 몇 명이 어디로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예산서로는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대현

김대현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있잖아요. 용역비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위치는 아직 어디라고 정한 것은 없고요. 지금 1억3,300만 원이 최종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예산이 지금 했고 조기집행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착수가 12월 6일에 착수가 되어서….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 데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10만 평 계획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일단 용역비 먼저 세우신 거라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용역비 우선 땅을 어디에 하는지가 가장 적지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현

김대현위원

용역비가 그러면 타당성 용역인가요, 아니면….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타당성 용역…….
대현

김대현위원

타상당 용역비예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어떻게 10만 평을 운영할 것인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전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요? 타당성 용역비라는 거죠?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용역비를 세우시겠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또 따로…….
대현

김대현위원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타당성 끝나고 나서 부지 확정하고 실시설계 할 때 그 용역비는 그때 다시 하시겠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그리고 귀농 있잖아요. 귀농 여기 보니까 농가주택 수리비가 있더라고요, 집도 있고. 귀농 인구가 얼마나 돼요, 해년마다 우리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한 300여 명 농가가 매년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래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10동 이렇게 하면?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실적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정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보완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전에도 계속 해왔어요.
대현

김대현위원

이 정도 해 왔어요, 그전에도?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것보다 조금 덜 했어요. 저희 계획 양에…….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난 거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늘렸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아니 귀농이 300명이 넘는데….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자기 부모님 집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드론 있잖아요. 취득교육. 이건 어때요? 작년에 한번 했죠, 추경에?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54명 지금 7기까지 해서 1기는 8명에서 2명만 수료했고요. 지금 2기는 전부 원래 계획대로 다 수료했습니다. 10월 말까지요.
대현

김대현위원

이번에 세워야 50명 하실 거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단계별로 쭉 54명을 할 계획인데요. 1기, 2기에서 7기까지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서 마치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내년에 할 것을 신청을 받겠습니다, 연초에.
대현

김대현위원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지원대상자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내년에 50명 계획 세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예요? 교육장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폴리텍대학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한 군데가 9명 이상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양화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그 사람들 받아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데에도 문호를 터주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

장소가 지금 교육장이 조금 적은 갑구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폴리텍대학은 한 군데에서 하면 7기 교육이 일부만 하다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조건이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금년에 14명인데 9명만 하고 나머지 5명이 불만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대현

김대현위원

이게 상당히 선호는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대현

김대현위원

잘 검토하셔서 더 늘려주십시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긍정적으로…. 예.
대현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9년도 세출 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과 2019년 본예산은 326억1,275만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으로 국비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행정비로는 사무관리비 1,080만 원, 여비 1,100만 원으로 국비 총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감을 해소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50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포함 3억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상단입니다.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중독 예방 및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정밀방제를 위해 농업용 드론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고령농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일손 부족 해소로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농협에서 희망하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입니다. 농산물 상하차 적재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농작업을 공동 실시하는 농업인 생산단체, 마을영농회 등에게 3t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 및 부속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무안 황토고구마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 무안 황토고구마 상품 출하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구마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대에 1억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공 유통 연계 고구마 전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고구마 재배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에게 종자, 가공 및 체험실시 기자재, 생력화 농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사업입니다. 농가 선호도가 높은 우량종자 조기 확대 공급으로 전남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조건이 구비된 1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지역의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 전 농가에게 재배면적의 3㏊까지 120포 한도로 지원하며 30만포 지원을 위해 7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상단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벼, 맥류 등 재배면적 최소 10㏊ 이상 농업인 단체, 작목반, 법인 등에게 최소규격 4,500kg, 흔히 말하는 45석 이상을 곡물건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대의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며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포함 총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농약 사용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방재복, 마스크, 보안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인건비로 1,803만6,000원, 사무관리비로 1,171만4,000원. 다음 635쪽 여비로 270만 원, 국비 총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국비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1,072만 원, 사무관리비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610만 원, 재료비 87만 원을 포함 국비 포함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861만6,000원과 사무관리비 4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37쪽 재료비 540만 원, 토양진단분석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검정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토양검정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사업 내용과 동일하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실험실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1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상단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의 사전 예찰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벼,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국비 포함하여 19개소의 운영, 재료비로 총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농로와 창고를 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시설비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당 10만9,375원의 방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8㏊ 국비 포함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지역은 망운면 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9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에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3억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의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은 들녘경영체 인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농업법인 및 농업조직에게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 들녘경영체의 사업 다각화 지원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1회 이상 추진한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에게 교육컨설팅 및 기반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5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양파 전용비료 지원입니다. 무안양파 생육특성 및 재배토양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용비료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양파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입니다. 양파의 노균병, 잘록병 등 토양성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묘상에는 다조멧입제, 본답에는 석회질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5억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땅 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연작장애 및 다량의 질소비료 사용에 따라 양파 품질저하 등을 해소하고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 작물생육, 미생물제제,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8,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마늘 기계화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파 기계정식 단지조성 사업비 6억2,650만 원, 기계정식 육묘상의 적절한 물 관리를 위한 양파기계정식 육묘용 미니스프링클러 지원사업비 6,000만 원, 기계정식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 건묘 육성을 위한 사업인 묘상 처리제제 지원사업으로 1억1,340만 원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파정식기, 전엽기, 파종기 지원으로 1억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내 육성 양파 품종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양파 국내 신품종 시범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색 및 연녹색 등의 다양한 색깔의 기능성양파, 다수성 및 내재해성 극조생종 품종 등을 시범재배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상단 부분입니다. 마늘양파 연작장해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마늘양파가 연작으로 토양 전염 병해충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지력을 향상시키고 토양 속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연작장해 피해를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도비 포함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양파마늘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국내산 양파종자 구입지원을 위해 500만 원, 국내산 양파종자 모구 생산포 운영지원을 위해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시설, 기계장비 등을 18년부터 19년부터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5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시행주최인 무안군 농업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생산량의 80% 3년 이상 출하약정한 과수농가에게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FTA기금사업으로 기금,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전남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시행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과수농가 조직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하단 부분입니다.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참깨 수확과 수확 후 탈곡 작업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수확기, 접이식 건조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5㏊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예작물과 버섯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영농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3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첨단 스마트팜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비가림하우스 단동이나 연동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 자동개폐, 환풍, 관수관비를 원격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비용 2,000만 원, 시설지원 7,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을 위한 시향 및 상토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상단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입니다. 고추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내재해형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육묘장을 운영하는 농가에게 방충망, 무인방제시스템, 육묘 선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전남엽연초생산조합과 계약, 재배한 잎담배 농가에 비료, 멀칭비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지원입니다. 난산업 활성화를 위해 난꽃축제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1읍면 1특화단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9개 읍면 대상으로 성장 가능한 작물을 자체 선정하여 품목을 조직화하고 특화시키는 사업으로 기반구축, 시설개선, 종자, 마케팅 등의 지원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발굴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을 시범적으로 발굴, 재배하는 사업으로 내재해형 비닐우스 및 자동개폐장치, 난방시설, 우량 묘목 등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 부숙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1억3,6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억9,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살포의 어려움 해소와 토양개량제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kg 1포대 당 살포비 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상단 부분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관행농가와 친환경 인증농가에 ㏊당 12만 원의 새끼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기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헤어리베치, 녹비, 청보리 등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5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둠벙 조성입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에게 둠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개소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군 주산작물인 양파마늘의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 수질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9,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단계 및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 행사 참가 시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쯤 위치해 있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유기농 인증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건립입니다.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토양 중 유용미생물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배양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 현재 조성액은 50억1,100만 원이며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생물 배양건립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시설은 군민이 함께 써야 되는 시설은 군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전자에도 여성센터도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의 사람들만 움직이고,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일로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현 군수 있을 때 일로에 군사회복지관을 일로읍에 시설해서 건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군민 전체 조그만 혜택이라도 받지 못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직 단체장들이나 좀 힘 있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먼 훗날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지탄을 받을 대상입니다. 우리가 미생물 시험포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그 자리가 양파농산물센터 건물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물리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생물배양사업이 내년이 3년째….
요진

이요진위원

도래되어서?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급하게 지어서….
요진

이요진위원

특별히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사무실이나 그런 것은 옆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요. 창고도 옆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배양장 시설만 지금 있는 건축물을 확대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저희들이 한군데로 옮겨야 될 때를 대비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크게 시설투자 할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황토랑 건물이 있어서 리모델링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건물만 짓고 시설을 거기가 시설비만 들어갑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시설비만 들어있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미생물 앞으로도 문제가 됩니다만 이런 문제가 시험포로 어떻게 확정이 되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군시설에 대해서는 군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변두리라고 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사회복지관, 극단적으로 예로, 이쪽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한지도 모르지, 여성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해서 이쪽 사람들이 여성센터 있는 줄도 모르고 활용하지도 않고. 이런 것은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은 특히 앞으로 할 시설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여성센터 관련,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민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조금 서운 한 것은 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더 읍내 쪽에 붙어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운을 남기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2지구 사람들은 스포츠파크 활용을 별로 안합니다. 수영장에 가서 보면 거의 다 이쪽 분들이에요. 저도 수영장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해 놓고도 군민 전체적인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어차피 예산이 도래되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하고 시험포가 어느 장소에 확정되더라도 특히 시험포 자리 같은 것은 확정할 때는 물론 용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군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에도 별도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기계임대센터를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몇 군데 특정지역에 농업인 임대센터를 놓고 그 읍면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것인 양 거기에서밖에 않습니다, 임대를. 다른 읍면에 가서 또 얼른 빌려오기도 힘들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농촌지원과 같은 곳 농기계 임대센터도 다른 읍면도 해 주려고 국비 확보해서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왜 사업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크게 미생물배양장을 시설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음 일까지도 생각을 해서 시설을 하시고 우선 급하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마지막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서평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축산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1억4,992만3,000원입니다. 양해 해주시면 군비 자체사업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박막동위원

국도비 빼고 하십시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655쪽 중간 부분입니다. 꿀벌 고품질‧고급화에 필요한 기자재로 화분 벌먹이 꿀병 등 6,225만 원, 벌꿀 채취장비 5,100만 원, 총 군비 1억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배합기 4대에 군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흑염소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군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장비 지원을 위해서 군비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생산자단체 농가에 맞춤형 교육과 우수농장 벤치마킹에 군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제일 위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군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출하돼지의 양돈농가 이동식 계근장비 10대에 군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한우 유전형질 개량을 위해 고능력 정액지원과 초음파 자질 판독비 지원으로 군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스트레스 완화제 8t에 군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쪽 폭염 피해예방 시설장비 100호에 군비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한우 발정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 발정탐지기 10대에 군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송아지 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 3% 중 2%를 군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축사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20개소에 군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흑염소 근친번식 피해방지를 위해 종모염소 40두에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농가 육성을 위한 먹이자재 1만 포에 군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20동에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자체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과 도사업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중간에 가축분뇨 처리액비 부숙도측정기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가금류 축사 환경개선 사업비로 군비 3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축사 쿨링시스템 지원비 군비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과 면역력 증가를 위해 BM활성수 미생물제 5만 통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원활한 BM활성수 농가 공급을 위해 공급 차량 지원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친환경 모기퇴치램프 625개에 군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톱밥 발효 돈사 환경개선을 위해 톱밥, 깔집 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위탁 사업비로 군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제일 밑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백신비, 약품구입비 군비 2억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와 제일 밑에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비 등 해서 군비 2억7,6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살처분 보상비 2,000만 원과 생계안정자금 8,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구제역, AI 차단을 하기 위해 차량 소독시설 20대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가금농가 가축질병 및 해충피해 예방을 위해 면역저하, 딱정벌레 구제약 8t에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사 소독기 지원사업을 이번에 명시이월 1,8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 편성되어서 도비 반납이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명시이월 했습니다. 밑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이것도 축산농가에 필요해서 반납하기 아까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BM활성수 차량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거죠?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강병국위원

어떤 이유에서 꼭 필요한가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지금 BM활성수가 농가들한테 악취저감 우리가 BM활성수를 지원해서 단체에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고령화되고 또 악취저감제를 농가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려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에 공급 가서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국위원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축산과는 사업이 구상되기 전에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이 오거든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본인들이 한우단체들한테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강병국위원

그게 잘 봐달라는 둥 그러면 스키드로더 때도 그렇고 누가 삭감한다더라,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 사람들 청탁을 들어주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안 들어주면 민생을 외면한다, 의원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번번이 축산과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지 예산 세울 때 뭐 농가나 단체, 당사자들한테 상의하시나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병국위원

같이 회의하시나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병국위원

보안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군민들을 앞세워서 위원들을 압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거면 관계 과에서 의원들한테 미리미리 사업보고를 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통과시킬 노력을 해야지 당사자한테 전화가 와서 봐달라, 해달라, 안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 의원 만나면 그 의원 때문에 된 거고, 안 만나준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예산을 세울 때 자꾸 이런 분란이 생기면 예산을 세울 수 있겠어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조심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할 수 있겠어요? 보고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군민한테 그 당사자한테 먼저 전화 받고 알았어요. 활성차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설명하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예산 좀 세워달라고 부탁한다고. 축산과가 보고하셨어요, 먼저? 다른 의원들 몇몇 분한테만 하셨나요? 저는 보고 못 받았는데. 최근에서야 받았지. 축산과 보고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위원장들이 필요해서 좀…….

강병국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되면 다른 위원님은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축산과의 보고를 받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각각 의원들한테 직접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맞습니다.

강병국위원

보고를 받지도 못했어요. 당사자한테 연락이 와서 봐달라 그러면 제가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통과를 시켜도 그 사람 말 듣고 우리가 청탁 들어준 꼴밖에 안 되는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축산과에서 예산 세울 때 마다 선심성이니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얼마나 나쁜 의도로 그런 걸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안유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앞세워서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이거 반대하면 반대했다고 욕먹을 것이고.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우겠냐고요. 소신 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성차량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과에서 노력을 하는 거지 당사자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보고에 대한 부분은 지금 김대현 위원이 자리에 없지만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보고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달라. 비단 축산과뿐만이 아니에요. 점프해서 들어가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만 모르고 있어요, 저만. 다른 위원님들도 몇몇 분 모르고 있고. 다 각각 흩어져서 만나기가 어려우면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냐,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러줄 수 있냐, 충분히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저희 8대 위원들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 아니에요. 보고가 중요한 것이지 그 절차가 중요한 건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잘 알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을 세우고 해야지 오히려 역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57페이지 흑염소 미네랄블록지원 2,000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각 몇 농가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40농가 정도 됩니다.

강병국위원

40농가요? 그러면 50%만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염소 값이 하락하면 필요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급해서 하도록…….

강병국위원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큰돈들이 지원이 가고 하는데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당성검사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부담 같은 경우는 지원해줘도 반쪽짜리 지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66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하는 데 15만 원. 4마리 해 준다는 소리예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길고양이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서 다른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와서 우리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압박을 주는 식으로…….

강병국위원

도심지역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부분과 우리처럼 도농 복합된 지역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민원을 넣었던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동물병원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외부적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걸로 아는데 해 주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4마리? 길고양이가 4마리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해놓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적절하게 얘기를 해서 남악지역 같은 경우는 다소 그런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시골지역에서는 농가에서는 오히려 고양이가 필요하거든요. 막 키워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있어야 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오히려 번식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여성 몇 분이 와서 민원 제기하고 곤란하니까 민원 들어오니까 해준다는 식으로 해서 4마리 이렇게 책정해 버리면 더 욕먹는다니까요. 저희 위원들도 더 욕먹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주세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또 우리 무안이 축산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기여도가 크다는 걸 알고 어깨가 무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욕먹지 않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입‧세출 예산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서평득 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22개 과를 하는데 있어서 유독 축산과만 아까 강병국 위원 말씀대로 어느 단체에 가면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고, 피치 못해서 못가면 그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의원 간에 이간질시켜서 의원들 간에 서로 불편하다고요, 지금.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13일에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를 개회하며 본 회의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