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후 예산안 조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최재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농축수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3쪽, 114쪽 사항별 설명서 20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8억8435만7천원 대비 1억4158만6천원이 증액된 10억25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주말농장사용료와 농지전용에 따른 보전부담금 수입으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축산물 수산물 관련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과태료 포함하여 2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식량자원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27개 국고보조금 수입과 쌀직불 사업 관리비 및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기금 수입을 합한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805만9천원 증액된 4억61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안 114쪽, 사항별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46개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602만7천원 증액된 4억959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 사항별 설명서 1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1551만1천원이 증액된 18억590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농가 소득안정 도모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억1332만3천원 증액된 16억56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반시설 관리비 946만5천원,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 455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198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242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0쪽, 사항별 설명서 152쪽 153쪽입니다. 농산물수출 유망품목 물류비지원 300만원, 수출농식품 포장재지원 300만원 농지보전관리로 550만원, 정부양곡관리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사항별 설명서 153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제 보조금 923만5천원,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150만원, 밭농업 직불사업 사업보상금 2600만원, 친환경 직불보상금 374만9천원,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1220만4천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52쪽, 사항별 설명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2220만원, 논타작물재배지원 1700만원, 공공주말농장 운영에 3232만원, 예산안 353쪽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 축산물 운영 육성 25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에 6억9241만3천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057만6천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54쪽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480만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지원비 309만3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300만8천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3823만6천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55쪽 농산물유통저온창고 지원에 1488만원, 친환경 소형 농기계지원 264만원, 벼보급종 공급에 139만8천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에 441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 사항별 설명서 156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에 900만원, 병충해 공동방재 농약지원 민간이전금 15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에 1억1092만3천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76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1122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우량 모돈 교체에 900만원,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에 1억2670만4천원, 양봉기 자재 지원 24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58쪽 사항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에 147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14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59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400만원, 구제역 방역지원 1173만9천원, 가축방역지원 172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60쪽, 사항별 설명서 158쪽입니다. 축산차량 GPS상시전원지원 198만원, 가축방역차량 지원에 25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50만원, 축산물위생점검지원에 25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지원에 130만원, 유기동물관리 1억2824만8천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30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62쪽,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유기동물포획지원에 5564만원, 동물등록제 지원에 96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 친환경 어선자원 장비지원에 20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3000만원, 어업인 단체 지원에 300만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200만원, 어업질서 확립에 360만원, 시설항로표지관리 186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64쪽, 사항별 설명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소형태양광시설 어선보급에 800만원,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도단속에 6409만5천원, 부서인력운영비 1207만6천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65쪽, 사항별 설명서 161쪽입니다. 기본경비 4124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900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에 500만원, 수산물저장용기 제작지원에 11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축산과의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책자에 349쪽에 그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보시면 관정이 있어요, 그죠? 큰책자에 349쪽에 있어요.

네.

이 관정이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시작된 거는 인제 저희가 몇 년 안됐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되신 거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되신 거죠?

네, 그래서 최근이 갑자기 날씨가 여름에는 뜨거워지다 보니까 온난화 현상도 있겠지만 농사짓는 분들의 그런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정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자체 재원이잖아요, 100% 구비라고 생각하면 맞는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거는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관정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관정의 필요성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지,

저희들이 인제 여기 보시면 내년도 소형 다섯 개, 대형 다섯 개 이렇게 좀 했는데 요것도 인제 민원인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그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봐갖고 과연 이 관정을 뚫어도 그 주변에 이렇게 뭐 수맥이라든가 그런 가능한지 뚫어도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는 괜히 비용만 날리는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민원이 인제 있으면 나가 봐서 타당성이 있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관정을 굴착을 좀 해줍니다.

그럼 2017년, 18년 지금 현재 관정을 우리가 민간 자본으로 뚫은 게 몇 개죠?

지금 저희들이 총 34개인데요 저희가 뚫어서 직접 관리하는 거 24개, 10개는 민간이 보조 사업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던 게 10개 해서 총 3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남동구에 34개가 있고, 내년에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가 들어가면 44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용기간이 있지 않나요, 한번 뚫으면 평생 가나요?

보통 한 20에서 30년 정도 보는데요,

네, 20에서 30년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계속 가동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17년도서부터 했으니까 이거를 계속 현행 구비 100%로 유지해서 가셔야 되는건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민원도 있고 이게 실효성이 크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글쎄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참 좋겠지만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관정을 좀 파달라

더 파달라,

네, 그런 민원이 인제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인제 뭐 관정을 안파겠죠. 대신 저희들이 인제 현장을 나가봐서 그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경우만 인제

실시한다,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현재 34개를 팠는데 여름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건 확인하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담당직원이나 저희들이 팀장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럼 34개가 다 지금 현재 사용이

네,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관정 한번 파면 물을 퍼내지 않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고장이 나거나 또는 인제 거기에 자체,

그쵸, 문제가 되니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거라도,

그렇죠, 지하수 오염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구비로 나가는 사업이고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많이 팔 이유가 있지 않지 않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했구요,

저희도 보면 이제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에 집중 인제 그런 그 논이 집중 몰려있는데요 한정, 끝없이 저희들이 계속 파 줄 순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죠, 수맥 관리

그런 농토는 한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런 한번 파서 그 주변에 논밭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원한다고 무작정 계속 파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니까 이거는 현재도 34개인데 10개를 더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10개 책정한 것도 전년도라든가 금년도 예를봐서 하는거고 만약에 필요치 않다면 저희들이 안할수도 있는 겁니다.

반납하실 수도 있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를 잡아놨다라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대형, 소형 이렇게까지 잡혀있어요. 그럼 이미 주민들에게 들어온 자료를 받아서 10개를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그냥 농축수산과에서 작년도에 사용수요를 보고 하신 건지,

지금 이제 가끔 전화로 하거나 또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당해연도에 내년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여하튼 그런 그 일기라든가 상황을 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평년도에 예를 봐서 한 10개 정도면 적당할 거 같다 그래서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현재 내년도 요청이 들어온 거는 몇 건이죠,

네, 지금 한 15개 정도가 그런 요구가 민원이 있던거로 알고 있는데요,

15개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나가봐서 실효성이 가능한 것만 선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15개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고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 365쪽 예산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니까 25만원씩 잡혔잖아요, 여기가 15인, 15인 지금 정원 그 농축수산과가 몇 명입니까?

지금 15명인데요 실제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 근데 아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게 쭉 보니까 이게 막 그 좀 이렇게 행안부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힘있는 과들은 실 과들은 많이 편성했고 좀 이렇게 어렵고 그냥 한 거는 규정대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저희가 인제 업무추진비 부분을 기획실에서 사전에 인제 실링, 전체 실링 범위내에서 배분계획을 내부 방침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그 배정 기준이 일차적인 것은 인원수를 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네,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인원수로해서 3개군인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보통 지금 농축수산과는 적은 인원수의 부서에 해당이 되구요 그래서 아마 25

25만원 맞습니다, 여기는

네네, 여기는 300만원이면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니구요 농축수산과가 인제 다양한 업무, 대민 업무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다른데보다 조금더 상향한 거 아닌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농축수산과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했는데 쭉 앞에 보니까 저 어느과들은 또 과다 책정한 데가 있더라구요.

그게 인제 조금 업무 성격을 좀 프라스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이게

아, 여기 저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성격이 아니라 정원수에 따라서 해왔더라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원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그 부서운영하는데 요인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업무 성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성격은 여기 기준액에 들어가 있지 않았아요.

네네, 그건 없습니다, 인원수로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그 사항별 설명서 195쪽이요 인제 포획틀 구입비하고 마취총 포획비가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기동물이나 이런 거는 민간위탁을 두고 있는데 포획틀까지도 구입해서 줄라고 그래요? 사항별 예산서 159쪽 유기동물 포착 지원, 아니 인제 위탁을 주면 거기서 포획틀 다 해서 거기서 다 장비를 해서 하는 건지 장비까지 주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요?

박미라 고양이 같은 포획틀 같은 경우 큰 거는 대형 개 용이라서요 장수동쪽에 야생화된 개 있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요?

박미라 그 전에요?

네, 요게 신규 편성안될땐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박미라 올해도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게 포획틀 지원 세부사업으로 따로 빼면서 이게 기정액이 없는 것 같이 보시는데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다 있었던 거예요?

박미라 네.

전에는 어디에 포함돼 있었어요?

박미라 그때는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박미라 네.

세분화시키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런 거는 비고 요구사유에 좀 이렇게 표시해 놓으, 마취총도 마찬가지입니까?

박미라 마취총은 처음,

처음이죠?

박미라 네.

그럼 마취총 포수는 어떻게, 포수는 어떻게 또 선발하는 거예요?

박미라 선발까지는 아직 저희 처음 사업이라서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인천대공원쪽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 번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분들 연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열 마리를 잡으면 5만원을 주는 거예요?

박미라 한마디랑 인제 50만원에,

아 한 마리당?

박미라 네.

그리고 인제 2019년도 12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미라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박미라 일단 대공원에서 신고 들어온 몇 번 있었는데요 저희가 못하고 대공원에서 예산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박미라 저희한테 뭐 따로 얘기는 없다...

네, 이거는

과장님 얘기했으면 얘기,

저희 일반 개가 아니고 들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남동구에 들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민원 신고들어오는 거는 일반 유기견들이 대부분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 들개, 야행성 있는, 야생성 있어 방사되거나 그렇게 해서 야생으로 돌아가 들개들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쭉 오다가 19년도에 갑자기 뭐 포수 인건비로 이렇게 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면 그냥 저희들이 하는데 여태까지 뭐 들개에 대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도 없었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없었고 그랬었던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꼭 구에서 할 사업이냐 이거를 그 시나 시에 이 사업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박미라 일단 시비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게 시비로 지원된 거예요?

박미라 일단 전액은 아니구요 지금 예산서

30%는 시에서 지원을 받구요 70%는 우리 구비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없었던 건데요, 시에서 올해 시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할라면 5대5 정도로 하지 왜 3대 7로 해요?

그 사항은 시에다가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딴 데도?

시에서 주는거로 하니까 각 시군구 다 똑같이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또 들개잡다가 사람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네, 저거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요게 올해가 예산이 좀 늘은 데다가 130두라고 표기해놨어요, 130두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나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인제 그 전도되는 금액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중성화수술을 몇 년전부터 하신거죠? 요거 제가 질문을 왜 여쭤보냐면요 이거 중성화수술 한지가 좀 오래됐으면 그만큼 길고양이가 이렇게 다시 그런 증가하는 거는 많이 줄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음식물쓰레기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먹는 것도 좀 부족해서 받아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죽은 고양이 봤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늘어났는데 요거를 중성화수술할 때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잖아요, 이럴 경우 그 시술한 그런 실적이라든가 보고를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게 사진이나 어디서 잡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까지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쪽에 위탁업체에 기록이 다 돼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기록과 사진과 이런 자료를 보내와서 청구할 때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참고하고 해서 인제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계속해서 중성화수술이 몇 년전부터 진행이 됐다면 요게 아마 허위로 기록해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요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사진 같은 것도 뭐 다른 구나 아니면 그 전년도에 올라왔던 사진도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 될 거 같구요 그런 그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런 것도 한번 철저하게 한번,

네, 저희들이 청구할 때 한번, 저도 인제 여기 온지 얼마 안됐지만 이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술하는 장면, 이런 어떤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방사하는 요런 관계까지 죄다 물어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요거 좀 더 한번 확인을 해보시구요,

네.

그 155쪽 유기질비료 지원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좀 비료를 받아놓고 쓰지 못하고 적재해놓는 게 더러 있다 제가 이거를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3500만원이 증가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물론 이때는 그 행감 이전에 이 책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 생각하지만 그 행감 이후로 혹시 그런 한번 나가보셨나요, 그런 농가에?

네, 아직 못나가봤습니다.

네, 요것 좀 한번 나가보시고 이게 지금 뭐 구비 시비 뭐 국비까지 다 포함이 돼있어요. 근데 구비가 뭐 2억4200이 들어가 있어요, 적지 않은 그런 예산인데 요거 좀 확인을 해봐서 이게 그대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 좀 한번 각 농가 이런데 나가셔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6쪽과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8% 증가한 9억14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223만원을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4500만원, 석면피해구제사업비 기술원기금 8247만8천원 등 총 1억27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1454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공중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10개 사업에 2억70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69쪽과 사항별 설명서 162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3%가 증액된 15억61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비 1122만원과 정부비축물자 관리비용 259만2천원 등 총 138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수수료, 공공요금 안심비상벨 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5032만5천원과 예산안 370쪽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 1억6278만7천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9850만원, 남녀화장실 분리지원사업 2000만원 등 총 3억31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371쪽 야생동물보호 조류기피제 구입비 200만원과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사업 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10만원, 37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배출업소 공해단속용 소모품비 등 1251만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보상금 907만2천원과 환경오염사고 예방처리비로 420만원,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2억6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73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 74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5139만1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2471만7천원과 374쪽 EM생산재료비로 1100만원이 증가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EM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설치비 1억8700만원, EM환경센터 이전에 따른 설치비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사업 예산업니다. 차량환경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48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7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고지서 유인, 우편요금 등으로 74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을 위한 보상금을 피해 인정자가 한명 증가됨에 따라서 3745만8천원이 증액된 9164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신규 사업으로 실내공기 라돈캠페인 지원 사업을 위한 라돈측정기 구입 예산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친환경도시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건비 2559만7천원,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 제작비 600만원, 기후교실 운영에 따른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온실가스 저감세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3000만원 증액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7쪽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증감 컨설팅 지원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237만3천원과 기본경비 5647만6천원 등 총 98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우리 약수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

귀성약수터 여기 소독 가동 장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약수터에 모든 약수터에 소독 장치가 있는 거는 아니죠?

저희 관내에 7개의 약수터가 있는데요 그 약수터의 위치가 국공유지로 돼있는 데가 있고 사유지로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로 돼있는 데는 저희가 살균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좀 위생에 관리를 하고 있구요 이 사유지로 돼있는 데는 저희가 그런 시설물이나 무슨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 토지주한테 동의를 얻거나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내 7개중에 세군데가 살균기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네군데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네군데는 사유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공원쪽에 부대 앞에 있는 것도 사유지로 들어가나요?

대공원쪽에 부대가 귀성, 대공원 후문쪽에 있는게 귀성약수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살균기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인제 그 살균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 그 수도 안에.

네네, 원천수가 나오는 지역에 거기다가 인제 설치를 하고 지금 바깥쪽으로다 지금 이렇게 지붕돼있고 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물을 뺀 거죠, 거기는 살균기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 살균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에 저희가 전기요금을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바가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 바가지에 대한 그 살균 소독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이런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바가지 같은 경우에 인제 플라스틱 바가지를 많이 거기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소독을 하거나 살균하거나 그렇게까지 인제 일반적으로 인제 드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서 흐르는 물이니까 그러니까 인제 드시고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정기적으로 살균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럼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계가 없는 거예요?

뭐 꼭 한다 그러면 그 뭐 식당이나 이런데서 왜 컵을 살균하듯이 그런 장치를 놓고 거기다가 바가지를 놓고 살균한 다음에 꺼내고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천에다가 그런 걸 놓는다든 것도 그렇고 또 전기를 끌고 들어와야 되고 유지관리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 약수터를 가끔 가기는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그 바가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게 떠 드실 수 있는 컵이나 이런 그렇게 등산용 컵같은 거라든지 뭐 그렇게 바가지 같은 경우도 조그만 그런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현재는 뭐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

원천 물에 대한 그 살균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이 있어요

네.

혹시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리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칸만 분리하시는 거죠, 정리하시고 이런 것만,

아, 그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좀 설명드린다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렇죠, 네.

뭐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강남역에서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인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일은 좀 없어야겠다 해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남녀화장실 분리가 안되고 한 화장실에 쓰는 이런 그 화장실을 대상으로 분리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화장실은 다 분리가 돼있어요, 근데 인제 사유시설이나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는 영업장에서 그렇게 분리를 안하고 있는데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분리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내역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 한가지를 좀 이야기할려고 그래요. 혹시 입구에 CCTV는 있나요?

네.

CC카메라는 설치,

어디에,

화장실 입구,

어떤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이 세가지 파트에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또 이번에 새로하는 취약지역 화장실 분리 이것도 어차피 남녀분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사업을 안한거니까,

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찌됐건 세가지 파트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사고가 났을때 우리가 책임이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CC카메라 설치가 다 되어져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CC카메라는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가 비상안심벨이라고 그래가지고

벨만 있다,

네, 거기서 인제 어떤 위험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걸로 조치해서 외부로 연결하고 또 경찰하고 연결하게끔 이렇게 돼있구요, 고다음에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없고, 그쵸?

민간이 운영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거는 개방화장실에 우리가 우리 구거는 아니야 알아요 여기에서 우리 청소비와 휴지비용 이런 거 수도세 이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우리 구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확인하셔서 입구에 CCTV는 설치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상벨도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범인도 잡아야 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취약지역 남녀화장실 구분 다 하신다고 하시니 시작을 하실때에 애초에 공중화장실도 확인하시고 취약지역 화장실도 확인하셔서 CCTV를 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까지 예산을 세우셔서 추경을 하시더라도 이것까지 설치를 좀 해주십사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아마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은 못했는데 일부 그 메인 들어가는 입구에는 CCTV를 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다 돼있나요?

고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돼있는 데가 있고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비용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 확인하시고 이왕이면 이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남동구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요구액 1억4088만8천원중 1588만8천원 삭감, 총무과 소관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 행사운영비 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통장 선진 견학 행사운영비 요구액 136만원 전액 삭감,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 행사실시보상금 요구액 4800만원중 1600만원 삭감, 통장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요구액 64만원 전액 삭감, 통장신분증케이스 및 목걸이 요구액 490만원 전액 삭감, 가로기게양 위탁요구액 4335만원 중 835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요구액 2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요구액 12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 실비보상 요구액 792만원 전액 삭감, 마을만들기 사업 요구액 97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유소년 축구단 강사수당 감독요구액 3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유소년 축구단 강사수당 코치 요구액 3120만원 중 260만원 삭감, 육상선수 인건비 중 선수스카우트비 요구액 5000만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 요구액 5000만원 전액 삭감, 토지정보과 소관 세부사업명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 편성된 사무용 의자 구입비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후 기본경비에 300만원 편성, 재무과 소관 사무용 의자 구입비 요구액 621만원중 261만원 삭감, 세무과 소관 세부사업명 지방세부과징수에 편성된 부서사무용 의자 구입요구액 498만4천원 전액 삭감후 기본경비에 560만원 편성, 세입징수과 소관 세부사업명 시세부과징수에 편성된 부서사무용의자교체 요구액 498만4천원 전액 삭감후 기본경비에 560만원 편성,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요구액 1800만원 중 208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 요구액 5억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부서인력운영비 중 퇴직급여 요구액 1억2600만원 중 7525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요구액 2억원 전액 삭감, 업무용 직원의자구입비 요구액 250만원 중50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