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조정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에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안 151 쪽, 사항설명서 40쪽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금년도 8억914만1천원 대비 약 0.2%인 179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8억109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입부분에서 보건소 자동판매기 공유재산 사용료 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료사업수입은 총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과징금 5백만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수입으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3억7189만5천원, 시비보조금 1억255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75쪽 사항설명서 180쪽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금년도 13억7731만9천원 대비 약 29% 증가한 17억826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분야에서는 한방실 부서증액 등에 따른 2731만5천원 증액하여 690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6쪽 사항설명서 181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분야에서 3618만5천원을 감액한 2억425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유로는 보건소 외등 조명교체 및 PACS 서버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각각 1천만원, 17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77쪽 사항설명서 182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에서는 현장응급의료소물품 제작 등으로 278만원 증액하여 12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1180여만원을 감액하여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사업은 612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8쪽 사항설명서 183쪽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7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장비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장비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9쪽 사항설명서 184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는 3585만9천원 증액한 2억977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사유로는 증원된 2명의 방역소독인부임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건비로 5941만9천원을 증액하고 방역장비 노후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0쪽 사항설명서 189쪽입니다. 말라리아박멸사업 및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및 재료비로 각각 2500만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은 환자진료비 및 에이즈 등 시약구입으로 보조금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한 1억42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 및 생물테러 이중감시운영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사항은 100만원 감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보조사업내시에 따라 271만원 증액한 1억55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3쪽 사항설명서 186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은 122만4천원을 증액한 6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360만원을 감액한 1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2018년도에 채용된 보조인력 시간선택제 6명 및 무기계약 1명에 따른 인건비로 3억7798만4천원을 증액하여 4억19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내시분을 반영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123억14만8천원 대비 약 9.5%인 11억6770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134억679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세외수입에서 영유아검진비로 6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소자 이용료로 2736만원, 금연교육 흡연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입예산으로는 시비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등 보조금 91억3265만2천원을 시비보조금 42억83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쪽 사항별설명서 19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68억5028만6천원 대비 약 8.6% 증가한 183억673만8천원이며 두 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4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75억3663만6천원, 공부직 인건비 등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7억70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분야로 금년도 22억37만5천원 대비 약 47% 증가한 32억331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산안 589쪽 사항별설명서 190쪽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이 전년도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7억9천만원을 증액한 1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590쪽 사항별설명서 190쪽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에서는 미지급암환자의료비를 반영하여 3억1926만8천원을 증액한 8억2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에서는 전년도 예탁금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4940만9천원을 증액한 1억206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2쪽 사항별설명서 19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서는 의료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소로 4천만원 감액한 1억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검사비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한 5420만원 감액한 6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금년도 27억7596만원 대비 약 32% 증가한 36억665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594쪽 사항별설명서 19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위탁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2억1160만원을 증액한 3억87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595쪽 사항별설명서 193쪽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 부평구 정신재활시설이 우리 구로 이전함에 따른 보조금 증액 및 운영비 상신분을 반영하여 1억3779만원을 증액한 3억87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96쪽 사항별설명서 19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는 치매안심돌봄센터운영 차량 등 변경으로 인하여 2104만원을 절감한 1억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쪽 사항별설명서 19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5억3145만원을 증액한 17억81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600쪽 사항별설명서 19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는 중증치매산정특례적용으로 의료비가 경감함에 따라 1680만원을 감액한 1억4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1쪽 사항별설명서 19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109억6837만7천원 대비 약 3% 감소한 106억369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서 난임시술비용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해 9573만6천원을 감액한 29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한방난임치료사업은 한방치료난임치료의 요구에 따라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2쪽 사항별설명서 19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지원사업은 지원대상확대로 사업비 4억2974만원이 증액된 13억1402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요구도 증가에 따라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신생아난청조기진단에서는 신생아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1580만원을 증액한 2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3쪽 사항별설명서 197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은 의료비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소로 4402만4천원을 감액한 84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872만3천원을 증액하여 5억164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05쪽 사항별설명서 198쪽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는 어린이예방접종대상자 감소 등으로 4억2646만8천원을 감액한 72억86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6쪽 사항별설명서 198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건비로 258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07쪽 사항별설명서 199쪽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운동처방실, 노후장비교체 등으로 인하여 1629만2천원을 증액한 4억4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10쪽 사항별설명서 20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역서비스에서는 금연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비 및 강사료 등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218만4천원을 감액한 2억6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1쪽 사항별설명서 20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억7010만2천원으로 금년도 9억557만4천원 대비 약 15% 감소하였으며 주된 요인은 공무직 임금상승분 반영과 치과실 공무직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건강증진과 2019년도 예산은 주민의 건강증진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있어 남동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균형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페이지 601페이지 보시면 한방난임치료사업 이번에 신규 들어왔잖아요, 3천만원.

네.

이거 다시 신규 신청하신 이유가 뭐죠?

아 저희가 올해를 빼놓고 2017년도, 2016년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집행부에 올렸는데 뭐 순위에서 저희가 탈락을 해서 올해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어떤 순위에서 탈락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좀 뒷 순으로 밀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2017년도에 보면은 인공수정지원에서 340건이 돼있었고 체외수정은 696건이에요. 그러다가 2017.10.1. 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해서 인공수정지원이 종료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42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보면 임신성공율 프로테이지가 20%가 다 거의 안돼요. 31.4% 하나 빼놓고는 나머진 다 그 밑에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여지면 이게 한 번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만 따져도 지금 수요인원이 340건, 696건 그럼 보면 남동구에 이 난임부부가 이렇게만 여기 신청한 것만 대략 예상을 했을 때도 1000건이 넘어요. 그러면 1000쌍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시면 지금 난임부부 30쌍에서 한약 및 침뜸 및 시술비를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내용이. 맞죠.

네.

그럼 이게 3개월간으로 돼있는데 그러면은 횟수 제한없이 3개월 내내 봐줄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한방난임치료에서 한약제 복용 및 침구시설을 3개월이라고 지금 해놓으셨어요, 자료에. 그럼 이거는 횟수 제한없이 3개월 동안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관내 한의원 중에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마다 좀 특성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 1회를 뭐 진료를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병의원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1인당 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장기간 가는 거잖아요. 장기간 가면서 횟수가 지금 성공률도 이렇게 낮은데 많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추적관찰기간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 보여지고. 그렇게 따지면 30쌍도 솔직히 적은 한정된 부부잖아요.

네.

한정된 가구인데 이거를 금액같은 경우에도 1회성이 아니고 3개월 동안 또 계속해야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방에서도 하고 있지만 한방으로 함으로 인해서 조금 효과가 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많이들 원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사업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 너무 좋긴 한데 향후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죠.

네.

남동구, 특히나. 그래서 그거를 좀 데이터를 확실하게 좀 잡으셔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올해 1년 잘 진행해 보셨다가 내년에 이거 이후에 더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6쪽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위한 3천만원 신규 돼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구요. 구비 이번에 올라오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그 신규 건하고 기존에 우리 구?시비로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요 그 위에 국시비로 보통 지원대상이 80%～100%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올해 101%에서 120%까지 그걸 좀 상향조정을 해서 혜택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은 기존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계속 시행하던 걸로 기준소득 80%～100%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원대상, 80%～100% 또 101%～120% 그 내용이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원대상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대상자는?

네, 대상자는, 대상자는 같은데 지원하는 범위가 좀 틀립니다. 결국은 지원해주는 사람의, 사람은 틀리는 거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56쪽 사항별설명서 45쪽, 46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총규모는 전년대비 12.9%인 7473만원을 증액한 총 6억50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150만원을 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473만원을 증액하여 6억18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19쪽 사항별설명서는 206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8.1%인 1억5153만5천원을 증액한 9억87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는 130만원을 감액한 1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용품 관리는 위생용품관리법에 2018.4.19. 시행으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활동비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에 남동뷰티헤어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우리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총 예산 4천만원으로 보조금 80%인 3200만원과 자부담 20%인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동뷰티헤어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새로운 뷰티문화 컨텐츠 창출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0쪽 사항별설명서는 207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활성화지원은 기존 3곳과 신규지정 예정인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대상으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및 건전한 음식문화조성을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확산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리는 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업소 지도관리는 64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와 관용차량유류비와 수리비 등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1쪽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2만원이 감소한 4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12월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전담관리원 10명에 대한 활동비를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으로 100인 미만의 급식소에 영양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있으며 어린이급식소의 등록업소 증가에 따른 운영인력과 운영비 증가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2쪽 사항별설명서는 208쪽입니다.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46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용 갤럭시탭 사용요금과 반송여비, 수거비,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여비와 수거비로 전년대비 36만원을 감액하여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3쪽 사항별설명서는 208쪽, 209쪽입니다. 유통식품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용 갤럭시탭 수리비와 월액여비, 수거비와 신고자보상금을 전년 대비 96만원이 증가한 2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분야입니다. 부서정원 증가에 따른 특근급식비와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남동구기준 경비 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345만6천원을 증가한 4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분과 시비보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예산서 98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6억8036만2천원이며 2019년도 운영게획 조성액 21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기금 총 규모, 조성규모는 17억136만2천원입니다. 예산서 989쪽으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12.8%인 6381만8천원이 증가한 5억7943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시비보조금 5253만7천원, 2018년도 예치금 회수가 4억1036만2천원, 이자수입 3653만7천원, 기타수입 과징금 징수교부금 8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7943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선진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3107만4천원, 예치금 4억3136만2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 등 기타지출이 17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총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990쪽～9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1쪽 지출계획에 선진음식문화조성의 비융자성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소래포구수산물경연대회로 변경하면서 경연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260만원, 우수음식점 영업주들의 좋은식단 중접추진업소 선진지견학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3백만원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10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25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5쪽 식품진흥기금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7천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게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식품위생과는 55만 구민이 공감하는 식품공중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국시비로 이루어진 계속사업이 많은 거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세부적인 사업을 해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구요. 신규사업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동뷰티 헤어페스티벌이라고 해서 3200만원 올라온 거 있잖습니까.

네네.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예술문화회관에서 한 거 그건가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떤 세부적인 사업을 뭘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이거는 18년도같은 경우는 총무과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로 39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같은 경우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미용인들이 한 2,3개월간에 걸쳐서 본인들이 작품 헤어쇼를 하고 어떤 행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뷰티산업문화 활성화를 하고 우리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거 보다는 식품위생과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신규로 집행하는 걸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원금액이 대부분 무대비용들 아닙니까? 지난번에 봤더니 그거 뭐 원장님들이 지역에서 전부 다 오셔가지고 화려하게 하시긴 하시더라구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무대렌탈 그쪽 아닙니까, 이게?

이게 아직까지 결산보고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18년도,

아니 작년에 총무과에서 했었다면서요.

네네.

그거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보니까 무대장치를 위해서 한 70% 정도 1880만원 정도 쓰였구요, 헤어쇼를 하기 위해서 모델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연출하기 위해서 31% 정도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자부담 30%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술 강사료라든가 이런 걸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암만해도 이제 행사이다 보니까 무대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화려해야지 되니까.

그러면 작년에 총무과에 선 것은 어차피 세부내역은 있겠네요.

네네.

그것 좀 한 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특색음식거리업소,

네.

4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구월3동의 문예길, 밴댕이거리라고 그래서 음식문화1번가가 있구요, 연락골 추어마을이랑 소래포구 신도로 횟집거리 3곳이 지정되어 있구요. 이제 내년도에는 19년도에는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대상으로 이제 특별음식거리를 1개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특색음식거리라고 해서 오래 전에는 무슨 월드컵이니 아시안게임이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활성화차원에서 외국인들 이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위생용품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지원이 됐었던 부분인데 한동안 이런 사업들이 좀 뜸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이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하고 음식문화조성도 필요하고 이래서 신규로 특색음식거리를 지정하다 보니까 기존의 특색음식거리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위생용품지원 등 이라고 하는 해놨지만 여기 업주들 한 90개소 대상이 되거든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걸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있겠네요?

아 이게 19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7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입소어르신의 급식비 부담금 1800만원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27쪽 사항별설명서 210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본예산 3억8460만6천원 대비 3.5%가 증가한 3억986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627쪽 사항별설명서 210쪽입니다. 먼저 간석건강관리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 중 센터사업 홍보물제작비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년대비 48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청사 옥상방수공사 등 노후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증액했던 비용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1688만4천원고 공공운영비 2307만9천원을 계상하여 39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27～628쪽 사항별설명서 21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위해 재활운동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 27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운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및 재활전문의 수당을 360만원 편성하는 등 총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29쪽 사항별설명서 211쪽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실천서비스사업을 위해 대체인력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2703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물품구입 및 홍보물제작을 위해 6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4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29～630쪽 사항별설명서 212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질환예방안내문 및 교육관련 물품구입을 위해 32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용 40만원,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용 250만원을 계상하여 총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30쪽 사항별설명서 212쪽에서 13쪽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3만원과 치매어르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주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용품 및 프로그램 실습용 재료비와 치매어르신의 등?하원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송영차량 임대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총 68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상비의약품 구입과 입소자 급식경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23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1억38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30～631쪽 사항별설명서 213쪽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공무직근로자가 2018년도에 채용됨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을 전년대비 777만3천원을 감액한 1억70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중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회의수당 참석수당 요구액 1600만원 전원 삭감. 재향군인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요구액 3828만원 중 2439만원 삭감. 재향군인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요구액 1680만원 중 168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사회복지 사업보조 요구액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사항 남동구자전거보험가입 보험금 요구액 1억1000만원 전원 삭감. 건축과 소관사항 피난시설지원설치비 및 시설부대비 요구액 332만4000원 전원 삭감. 남동다문화 문화사업 소관사항 운전면허취득비지원 기타보상금 요구액 1050만원 중 525만원 삭감. 북한이탈주민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요구액 1억2225만원 전액 삭감.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원 사업 각 동별 요구액 478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며 수정은 수정안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