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19년도 보건행정과 본예산 예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간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천 7백 35만 3천원이 감액된 12억 6천 14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사업별로 분석해보면 감염병 예방 사업비는 전년대비 8천 9백 26만원이 증액된 8억 4천 9백 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국비보조금 2억 3천 8백만원, 시비보조금 1억 2천 6백만원 등 보조사업비로 3억 6천 8백만원 편성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국․시비보조 비율은 42.9%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사업비로 1억 2천 4백 86만 7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억 8천 8백 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고 사업경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2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2백 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식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9백 81만 4천원, 의약물관련 일반운영비로 1천 2백 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방사선실 운영비는 의료영상 판독건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백 76만원이 증액된 3천 4백 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밑도 검사 사업비로 3천 5백 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박멸 사업비로 전년대비 5백 72만원이 증액된 5천 1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 2백 12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천 8백 28만원이 되겠습니다. 594쪽 방역사업입니다. 18년 대비 3천 3백 27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1천 9백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방역유류 구입비 1억 6천 3백 90만원, 소독대행사업비 1억 6백 8만원, 해충퇴치기 등 방역장비 구입비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대비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1억 3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으로 결핵 시 운영물품,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등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결핵관리진단 인력인건비, 홍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억 3천 4백 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천 4백 78만원, 감염병 격리자 물품지원비로 2백만원, 역학조사 장비 구입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하단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비로 3백 48만원 600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1천 6백만원, 각종 검사를 위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검사장비유지비 등으로 6천 8백 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AI고위험군 백신 구입비로 2백만원, 생물테러 관련하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비로 5백 4만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로 3백만원, 개인보호구 구입비로 4백 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89쪽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천 7백 35만원이 감액된 12억 6천 15만원으로 6.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597쪽, 결핵실 방송장비 구입비 1백만원과 598쪽,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 공단 위탁금,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601쪽, 생물테러대응 개인보호구 구입은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 훈련을 통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보호복 및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 및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영예로운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공정숙 위원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구현하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 보건관련 건강증진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 감사드리며 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86쪽, 89쪽, 90쪽, 99쪽에 19개 국고보조금 사업, 100쪽에 국가 균형발전에 특별회계보조금, 115쪽에 22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총 85억 6천 6백 16만 9천원 편성하여 18년도보다 4억 2천 3백 70만 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607쪽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예산 1백 22억 1백 73만 6천원에서 5억 8천 9백 20만 8천원이 감액된 1백 16억 1천 2백 52만 8천원으로 감소율은 4.83%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신청횟수 감소에 따른 예방접종사업비에 국비감소와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 인원 6명에서 조직개편으로 2명이 변경됨으로써 4명분만 편성되게 되어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은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20% 사업으로 대부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필수기준 경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해서 금연, 구강 예방접종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설명 60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전년대비 9백 40만 7천원 증액된 7억 3천 3백 4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11쪽까지 통합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문교육비, 강사료,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에 신규사업으로 기 업무보고 드렸던 사업으로서 현대사회 최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주문제 예방책으로 관내에 올바른 음주문화 및 절주환경 조성을 통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음주피해를 예방코자 음주폐해 예방교육 60회 실시 1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으로 613쪽, 618쪽, 624쪽에 각 한 대씩 세 대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금연지도원 실에 여태까지 냉․난방기가 없어서 기간제 선생님들 근무하시는데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신규로 한 대 편성했고 모자보건실에 2007년도에 설치한 것이 고장과 노후화로 대체취득이며 통합건강실에는 2004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했으므로 너무 고장이 심해서 이번에 대체취득 교체를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9천 9백 42만 4천원 감소된 3천 5백 43만 5천원으로 17년도 10월 달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2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신청횟수 감소에 따른 국비가 내시에 4억 8천 9백 27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74억 7천 9백 4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은 운영경비 기간제 2명분 감소에 따른 4천 43만 5천원 감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강증진과는 금년에도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예산 협조 하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8천 9백 21만원이 감액된 1백 16억 1천 2백 53만원으로 4.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61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4억 1천 2백 5만 6천원을 편성하였교 617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억 3천 3백 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17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 계속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아의 가정육아 필수품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한방 난임치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네.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그 내용은 20명으로다 기정해 놓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난임 치료비가 17년도 10월 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예산을 축소해나가고 있어서 올해는 20명분이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줄이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명기해놓은 숫자는 아주 적절하게 아주 그러면 그래요 잘 알았고 치료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방이라고 나왔는데.

한방 난임 치료는 침과 한약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3명이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침술사가 우리 보건소에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잘 알았고 그리고 우리 칫솔 그거 2,000개 만들었는데 어디다 사용해요 가격이 큰 것은 아니지만.

구강교육 나갈 때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또 어르신들 와서 불쏘라든가 충치예방교육 할 때에 홍보물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1천 80만원에서 4백 80으로 줄었는데 그거 왜 줄은 거예요?

솔직히 청소년 산모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부득이하게 임신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에 임신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내세우기를 기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원비를 사실상 다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비가 많이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도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번 임신 했을 때 1백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청소년들이 와서 진료한 기억이 있으면 그것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청소년 자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많이 기피하고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우리 예산 사용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다시 편성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프로그램교육 강사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한 시간 기준으로 10만원으로 책정하고 한 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조금 더 10만원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 분들의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금연강사를 할 때는 금연과 관련된 자격을 이슈한 사람들을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소개받아서 하고 강사수준에 따라서 강사료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박사급이면 50만원도 줘야 할 강사료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평균 수준으로 10만원 범위 내에서...

평균 수준하고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필수 기준경비 예산 책자에는 1인 한 시간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3만원 이렇게 부터 시작해서 조금 급수가 오르면 4만원, 5만원 이 기준인 것 같은데 보건 쪽은 약간 틀린 기준인가 봐요?

그래도 전혀 자격이 없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3급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교사 같은 분들도 교사자격증 있어도 보통 한 시간에 3만원 그런데 이게 1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네요?

위원님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거 우리 부서 만에 어떤 행사축제 그런 것을 계획은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처음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라고 해서 7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다 포함된 금액이지만 거기 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축제라든가 학교행사 때 가서 금연과 금주와 임신출산과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짜서 교육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증진사업에 음주폐해 이런 강사료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깥에 외부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도 아이들 가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예방을 해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강사료 같은 것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해서 여쭈어봤고 그거 계획 세워지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은정 치매정신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4억 8천 3백 28만원이 증가한 38억 6천 2백 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90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국고보조금 27억 6천 6백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시도비보조금 10억 9천 4백 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9년도 지역보건과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천 9백 49만 1천원이 증액된 54억 3천 7백 2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져 분담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8쪽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2만원이 증액된 5백 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과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8만 6천원이 증액된 4천 8백 35만 3천원으로 기간제인건비 및 진료약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2천 8백 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인건비 및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629쪽 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백 41만원으로 신규사업인 재활운영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업무입니다. 3백만원으로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신설과인 지역보건과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에서 63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국․시비 구비를 통합하여 운영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원활한 예산업무를 위해 국․시비보조사업과 전액 구비인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으로 나누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9쪽 국․시비보조 사업을 운영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4천 7백 74만원이 감액된 3억 2천 8백 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7천 2백 92만원으로 기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의료비, 구료비 등 구비 사업을 분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1촉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7억 2천 7백 15만 2천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6억 4천 6백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천 5백 39만원으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국가암권리 지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5억 2천 3백 60만원으로 위탁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4억 3천 9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조기 검진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천 1백 26만원으로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5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치매안심 돌봄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2천 3백 45만원이 증액된 14억 7천 3백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9년 치매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구축관련 운영비 증액 교부입니다. 다음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2천 7백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가족카페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가족카페 운영에 사용할 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34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공공후견사업 심판청구비용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6천 7백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5천 1백 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5쪽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천 9백 49만원이 증액된 54억 3천 7백 29만원으로 23.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631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비 6억 4천 6백 20만원을 편성하였고 634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억 2천 7백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업무지원 등에 따른 예산수반과 계속비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세외수입으로 치과진료 수수료 3백 60만원과 10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확충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천 9백 46만 7천원, 116쪽 시비보조금 1천 9백 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 2019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7억 5천 9백 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 건강증진과 소관 인건비가 건강생활지원과로 이전 편성된 부분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0쪽부터 643쪽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완정, 석남, 가좌, 검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영양, 운동, 심리혈관질환예방 등의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억 3천 4백 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검단보건지소가 기능 전환됨에 따라 통합진흥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으로 1억 3천 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억 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도 석남센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8천 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의료 소모품비 구입이 증가되었습니다. 642쪽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타 센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센터 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으로 1억 2천 2백 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소모품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 645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643쪽입니다. 모자건강 운영사업과 재활보건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천 4백 78만 1천원이 증가한 4천 6백 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모자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정센터 특화사업으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예산도 완정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그리고 홍보제작 등으로 1천 6백 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업무 사업비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4백 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5쪽부터 647쪽까지 건강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로 전년대비 7천 1백 73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7천 4백 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건강생활지원과로 조직이 개편되어 기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생활지원과로 편입되어 편성되었으므로 6천 7백 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정원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7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천 4백 58만원이 증액된 7억 5천 9백 46만원으로 3.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644쪽,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1천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구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계속비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센터 시설 장비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시비 센터 기능전환을 하면서 국비와 시비를 전액 받았습니다. 구비는 들어간 것이 없고 여기에 우리 등속성 근력측정기라고 해 가지고 화이트 바이크 이 두 장비가 비싼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들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고정적으로다가 이게 할부금 내듯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센터마다 그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다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10만원에서 16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장비 유지관리 하는 것이 이렇게 고정적으로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장비들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운동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벨트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되면 움직임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장비를 측정한다든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될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 있는 장비 대부분이 전부다 그게 국비 3분의1 시비 3분의1인데 그게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7천 7백만원 받은 것은 특수 장비가 들어가면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나는 것이고 이번에는 특수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6천만원까지 가능해서 6천만원 신청한 것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고정적으로다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소모품이라고 대충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3분의2 이상 소모품이고 그 다음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라든지 수리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재활기구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에 이런 기구들을 대여해주는 것을 몰랐어요. 몰라서 저도 구입을 해 가지고 다 완치가 된 후에 그 기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많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구 몇 군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정센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재활업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정센터에서 이제 완정센터 새로 다 되었죠?

네.

거기에 최신 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팀장이 오셔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키 재는 것 자동측정기 지금 다른 센터에는 수동이에요. 수동인데도 있죠?

아니 자동이고요.

다 자동이에요?

네 완정만 수동기계식이었는데 너무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껴가지고 이번에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센터도 같이 기계들이 1년이 지나면 노후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것들은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바꿔주시고 이 재활기구 대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도 이런 것이 많아서 병원이나 이런 지역이 많거나 또 어르신들이 많거나 이런 부분에는 하나 정도 더 설치를 하셔가지고 대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굳이 사지 않고 대여를 해서 그런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있다는 것 보고서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골절이나 사고로서 있었을 때 목발이나 이렇게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목발도 그렇고 워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집에서 한두 번 쓰고 나면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워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의료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대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센터에도 권역별로 해 주시면 좋고 이런 재활용품들 기구들을 대여해주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각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대여가 되는 제품들은 좀 더 많이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은 현실상 지금 동 협의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모금도 하고 배분도 하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활동을 계속 유지시키고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2017년도까지 여기서 6개 구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시 확인해본 바로는 나머지 3개 구 우리를 포함한 4개 구 이번에 올렸고 다만 나머지 3개 구도 내년부터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3만원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 구만 만약에 안 주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3만원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이에요. 여기서 이미 동 협의체 위원님들께서는 3만원 얘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그러나 저희는 지금 현실화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체 보장위원회의 동 활성화 되어 있는 사항들을 많이 감안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과 예산중에 보육행사관련 운영 및 지원에서 우수어린이집 원장 국내연수비용 천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내나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원장이 가장 주축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원장들한테 가장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부분 하나인데 올해도 원래는 2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들어서 2천만원을 올렸다가 내부적으로 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매년 원장들한테 한번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지금 서구 문화재단 경영평가연구용역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서 정확히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이행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경영실적 보고를 3개월 이내에 하고 6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물관리팀장 김지연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이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2016년부터 주민들이 계속 왔던 사항인지라 삭감 이 돈이 많아서 한 곳에 쓰여진 돈이 많다고 하시면 이 사항을 보도육교 개선사업으로 사업 명을 변경해서 다른 곳까지 사업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검암1지구 경인아라뱃길 지하보행로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것은 이렇게 삭감이 되면 1억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전체 해 주시던가 아니면 5천 정도 삭감해서 1억 5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유지관리도 이게 전체 저희가 자전거활성화 용역을 지금 서구 전체를 해서 어디가 불편한 것을 찾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금액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자전거이용에 대한 것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자전거가 그렇게 되는 사항인지라 이 사항에 대한 것도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입니다. 경관사업 시설유지비가 1억 5천에서 5천만원 감액해서 1억으로 얘기하시는데 올해 예산도 2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릴 때도 처음에 2억원 올렸는데 예산팀하고 조율 과정에서 5천만원이 깎여서 1억 5천이 되었는데 여기서 또 5천만원 하면 저희가 1년에 경관유지비가 거의 4~5번을 공사하게 되는데 1억 가지고는 1년에 보수유지비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발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은 매립지 특별회계로 5억에서 2억으로 3억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하신 금액은 반납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루원시티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10년 전부터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구도심권이에요. 현광아파트라든가 아파트도 대여섯 개 되는데 그쪽 주변 3,000세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거기서 단체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받을 때 시설비 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매칭을 받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설계를 해야 시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면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어요. 시에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면 시간차가 안 맞기 때문에 1억 3천 6백은 꼭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요. 뭐냐 하면 저희가 주민이 요구하고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반영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명식 교통시설 설치가 교통사고 경감을 30% 정도 해줘요. 저희가 2017년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서부경찰서라든가 경찰서의 권고사업이에요. 권고사업이고 일단은 어두운 지역에 사각지역에 학교주변 지역에 사망학생을 줄이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조명팀장 김태흥입니다. 지금 저희 청라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서 2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청라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4억이라고 세워놓은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도심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비율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 현재 청라 이외에는 진공관 램프로 되어 있어서 수명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램프를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LED 사업으로 인해서 친환경이니 예산절감이니 해서 등기구를 교체하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서구에 LED 보급률은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LED 보급 확률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보조를 받아가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2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받으려면 설계용역이 먼저 들어가야지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10년 넘게 많이 교통 적으로 엄청 열악하게 방치되어 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받는 그 시기적으로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저는 원안대로 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명식 교통안전도 밤에 거의 사각지대 교통사고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 주기를 저는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 캐노피 그게 아까 최규술 위원님이랑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9억 5천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엘리베이터 양쪽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지금 캐노피 양쪽으로 쓰여진 것이 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한쪽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1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경사로와 계단 양쪽 중에 주민들이 남기고자 하는 시설은 남기고 하나를 제고하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 한쪽에 놓고 문제는 가석초등학교하고 만나는 쪽인데 거기는 현장점검을 해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치는 것이죠?

네 양쪽에 시설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사로를 없앤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면 되시는 것이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건설과 우리가 아라뱃길 토끼굴이라고 하는데 이거 1억 가지고는 안 되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분리발주가 안 돼요 계약에서. 통으로 세워주시든가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 각각 정말 안 되면 1억 5천까지 정도 해서 세워주실 거면 1억 5천을 세워주면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정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7천 4백 40만원 전액삭감, 가정보육과 보육관련 행사운영 및 지원 우수어린이집 원장 국내외연수 1천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검암2지구 경인아라뱃길 지하보행로 설치 타당성 및 기술조사용역 2억원 중 5천만원 감액, 건설과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5억 5천만원 중 2억원 감액, 건설과 청라 도로점용 유지관리공사 4억원 중 2억원 감액, 도시재생경관과 경관사업 시설유지비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 5억원 중 3억원 감액, 주차관리과 루원시티 주차장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3천 6백만원 전액삭감, 주차관리과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 5억원 중 2억 5천만원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하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