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583쪽입니다. 내년도본예산은114억7358만5000원으로지난해대비17억9083만1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요약서로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433쪽입니다. 아래쪽양강문화제기반정비사업으로양평문화원과연계하는양강성황제재연사업에2억편성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양강성황제제단조성에1억5000편성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부지및건물매입양평산림조합매입잔금입니다. 13억9282만7000원입니다. 435쪽입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추진하는마을신문만들기에3500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교육및컨설팅에7200편성했습니다. 436쪽입니다. 가운데아래쯤에지역공동체활성화참여마을상사업비로16억5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건지원단계별포괄보조금인거는알고계실겁니다. 이번콘테스트결과예비마을은12개,진입마을은20개,발전마을은24개,자립마을은20개,재도전마을은29개로당초에편성된,편성건의한예산안16억5000에1억6500이적은금액이소용되는것으로판단했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계획작성에1억2000신규편성했습니다. 437쪽입니다. 하단부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에1억3000편성했습니다. 43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양강섬기반정비사업의하나인부교설치에22억편성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4226만1000원편성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아래쪽유아숲체험원위탁운영에1억편성했습니다. 441쪽입니다. 중간지점입니다. 치유의집관리동비가림설치공사에2000편성했습니다. 442쪽입니다. 두번째,쉬자파크산책로쉼터조성공사에1억7000편성했습니다. 쉬자파크내야간조명등설치에4000편성했습니다. 443쪽입니다. 대행사업비로용문산자연휴양림대행비하고친환경농산물전처리시설대행비로2억8441만3000원편성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위탁운영에9200편성했습니다. 경기선형공원사업인...경기도사업입니다. 쉬자파크테마숲길조성에2억편성했습니다. 헬스투어전문가해외선진지사례시찰에...이건일본예정에있습니다. 1950만원편성했습니다. 445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민간위탁비군분입니다. 1억3125만7000원입니다. 연관돼서설명드릴부분은447쪽입니다. 그아래쪽에지역네트워크를활용한헬스투어운영사업민간위탁비입니다. 이게8880만원인데군비와국비사업으로나누어편성한이유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지역역량강화사업창조사업으로저희가국비를확보했습니다. 그래서2017년,’18년,’19년,이렇게3개년간7억3000을받게됐는데그래서2017년부터올해까지국비로편성이가능한부분은위탁...아,위탁금중에서국비로편성이가능한부분을편성하기위해서나누어편성하게됐습니다. 결과적으로2018년도에는2억2020만6000원이고,내년도에는2억2005만7000원으로총위탁비가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14만9000원이감액편성된결과를낳았습니다. 다시446쪽입니다. 첫번째,헬스투어물품구입은스트레스측정기2개구입하는데1300만원,그다음에헬스투어홍보,홍보물제작및매체노출비로8500. 447쪽입니다. 첫번째,헬스투어관광객유치홍보마케팅부분으로1억9000편성했습니다. 이앞쪽에말씀드렸던헬스투어홍보비하고헬스투어투어관광객유치홍보마케팅비용은사실은저희가내년에모두다집행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고,아까말씀드렸던국비가올해55%가내려왔습니다,3분의1씩내려와야되는데. 그래서경기도하고구두로일단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반정도사용하고,반절은명시이월해서나눠사용토록할계획입니다. 헬스투어박람회참가에1000만원편성했습니다. 448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건립에14억2000입니다. 이거는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설명드렸던사항입니다. 권역별상징헬스투어코스개발에1억입니다. 이것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때전진선위원님께서지속성에대해서물으신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상징코스개발에대한답변을드렸는데그예산입니다. 449쪽입니다. 물소리길위탁에1억6206만6000원입니다. 450쪽입니다. 걷기여행길정비,취약,보행취약자물소리길개선에3000만원편성했습니다. 본사업은문체부문화생태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물소리길테마여행길조성에2억편성했습니다. 이거는경기선형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앞서말씀드렸던444쪽에서쉬자파크테마숲길과같은사업입니다. 저희가사업을두가지를따왔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선,요약서433페이지에공모사업연구용역및타당성검토용역이라고했는데이공모사업을관장하는팀이이번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업무가좀...
전진선위원
예,변경됐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조정이돼서이관이됩니다,예.
전진선위원
이관되고,이업무가팀이아예없어지는것아닌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팀은없어지지않고요,이업무자체는이제기획조정쪽으로바뀌고요,이팀은공동체관련된팀으로바뀝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럼사업만,업무만거기로가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업무는이관조정되고요.
전진선위원
예,이거는그대로있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연구용역,타당성을다시또검토하는용역인데이게1억이거든요. 이게금년도에어떻게이예산이활용됐는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이제공모사업이진행되면일단공고가나지않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럼그것에적합한사업들을발굴해서공모하게되는데그러면우리가이사업을하는정당성이무엇인가에대해서검토를해야되고,이게저희가직관적으로하는것보다는타당성이어느정도있는지전문가들의의견을좀들어봐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12건에대해서용역을진행했고요,이게뭐용역비가몇억씩되는큰사업은아니고요,단위사업으로됩니다. 그리고3회추경에좀부족해서2800정도편성을했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을드리면...
전진선위원
예,그...나중에자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전진선위원
제출해주십시오. 예,깨끗한마을만들기지역공동체관련해가지고전체적으로보면지금컨설팅이많고...컨설팅이아주많은수를차지합니다,마을마다. 컨설팅비용이1회당30만원책정돼있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컨설팅은누가하는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컨설팅은저희가컨설팅풀을만들었습니다. 그책자로저희그때리빌딩계획할때보고를드렸었었는데21명이지금구성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각마을에배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자료가. 그래서마을에서원하시는분들을파견해서컨설팅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21명의인력풀이한업체입니까,아니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개인별로되어있고요,업체는희망제작소라는곳한군데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희망제작소가중심이되는게아니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전진선위원
컨설팅을할수있는사람들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1분이구성이되어있는거죠,컨설팅풀로요.
전진선위원
예산에보면지역...뭐신문만들기도컨설팅,지역공동체활성화하는교육도컨설팅30만원씩이고,그밑에보면,435페이지...현장점검나가서도컨설팅이고,또콘테스트도다마을이고...이게너무많은예산이,이렇게많은예산이투입이돼가지고지난번에콘테스트를한번하기는했습니다. 그래서또다시콘테스트가끝나고나서우수자가결정이되면또상사업비지원해주고요. 전체적으로21억정도가이마을만들기에예산이투입이되는데적정한예산이라고생각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단위사업으로봤을때이제포괄보조금성격으로나가는게매우강합니다. 좀전에말씀드렸듯이16억50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이거의대부분이고요,그다음에마을만들기는컨설팅과...아니,컨설팅을실행을하고,컨설팅을실행하는거는마을에서무엇을원하는지부분을발굴해서안내해주는역할을하는거고요,그렇다면컨설팅을해서만들어진과제를어떻게연습을해보고,실현해볼수있는가는포괄보조금으로실행을하는겁니다. 그리고단계의상승을위한콘테스트부분은이두가지들이어떻게조화를이루어서진행이됐는지그리고성과평가적성격도좀강하지만이렇게3단계성격으로나누어서가야...정당하게가고있습니다. 그리고이모델은전국에서양평이지금유일모델로보고있고요. 예산이많다고하신부분에대해서는일면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겠지만저희가콘테스트예산이총한21억되는데우리총예산대비해서한0.3...0.03%정도되거든요. 그런데이거를말씀드릴때늘제가말씀드리는게사실시설비성격이나다른사업들은거의정해져있는사업입니다. 보조금이라는것이목적사업성격이강하고요,이제포괄보조사업으로가는이부분은마을사람들이직접과제를발굴해서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니까민주주의연습도가능하고요. 그렇다고하면콩나물을기르는마음으로이정도예산은투입해야되지않겠느냐고저는아주확신있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아주말씀을...뭐민주주의까지이야기하시는데우리주민자치회투입되는예산도7억,8억...이번에8억8800만원의예산이투입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전진선위원
뭐민주주의훈련을위한어떤뭐자치단체,뭐그런건뭐다통괄해가지고너무예산이많아서,뭐그걸이야기하는건아니지만...하여간뜻은좋습니다마는,뜻은좋습니다마는이것을우리양평지역의각마을에서받아들이기에적...이것을다소화를하고,이컨설팅하는것들에대해서한번교수가가서30만원씩우리가돈을줘서우리컨설팅하는거라고이야기를한다면거기참여자가한마을에많아야뭐한10명,15명,뭐1회에...또뭐더많은데도있겠지만평...이제그렇게될텐데그러면한두명을컨설팅하는데1만원에서2만원까지한번나오는데자기가돈을내고한다고생각한다면과연이게가능하겠는가라는생각도합니다. 일단그건이제나중에이야기하고요,예산그렇게하고,그다음에435페이지,지역마을신문만들기에봐도25개마을에신문제작비지원에는50만원인데기사작성컨설팅이90만원입니다,3회에가서. 이런것들이과연적정한예산인가라는부분이... 마을만들기까지제가질의하고요,제가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페이지586페이지고요,금방설명해주셨던지역공동체활성화참여마을상사업비에서지금전년대비해서한3억2500증가를했습니다. 지금참여마을공동체상사업비에대해서는증감이있었던건지랑그마을만들기계획에지금1억2000인데그이유도...좀증가율이높아서좀세부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먼저,마을만들기계획부터말씀을드리면요,이게자립마을단계까지지나고나면이제저희가행복마을이라는단계를설정을했는데설정된그마을이2년차로진행을합니다. 그래서1년차에는다시한번우리가가지고있는컨설팅풀을활용해서다시컨설팅을받고연습을하는거고,2년차에이르면그럼그동안에해왔던마을만들기가어떤방향을가지고가야되는지에대해서페이퍼워크를해야되는데매우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도와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단계에이른마을이13개마을이거든요. 그런데13개마을중에서1개마을인항금리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역량강화사업이있길래금년도에실행을했고요,나머지12개는내년도에컨설팅과계획수립을도와드리기위해서1억2000을편성을했습니다. 그다음에공동체참여마을상사업비는사실예산의증감부분을비교하는것보다는...그거는별의미가없다고좀생각을하고요. 이게왜그러냐면절대평가로이루어집니다,이지원단계상향하는것들이. 그래서저희가생각했던주요사업계획서에,요약서에냈던부분들로사실은될거라고생각을했지만콘테스트결과예비마을은12개,진입마을은20개,아까말씀드렸듯이...발전마을은24개,자립마을은20개,재도전마을은29개로이렇게결과가나왔습니다. 그래서예산심사전에결과가나와서대조를해보니까저희가낸예산은16억5000이고,이산정된예산은14억8500정도가됩니다. 그래서한1억6500정도의감액사유가발생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방금상사업비17억7000만원을지급을하고나면그사용내역에대해서는감사를하는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장평가가있습니다. 8월이지나면현장평가를실시하는데여기도전문가들하고저희공무원들하고같이나가거든요. 그래서컨설팅해서마을이...진행된마을사업에대해서는전문가들이평가를하고,평가를하면서나온금액을피드백하는형식을취하고있고요,그다음에회계평가는저희공무원들이나갑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3개조로해서나갔는데나가서서류다보고...뭐8월에진행이되다보니까집행이덜된부분도있거든요. 그러면집행에대해서안내를해주고,잘못된부분지적하고,그렇게하고12월이종료되면다시이제읍면을통해서보조금이교부됐기때문에읍면을통해서다시보조금정산을받는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상사업비사용하는그대상,사용내역이라고할까요? 그정산한내역,어디다썼는지그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12월예산폐쇄기가끝나고...
전진선위원
아니요,편성전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전에요?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
전진선위원
감사한내용...8월달에가서했던내용하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내용을그럼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주시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최종정산내용은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예,아까도질의했지만예를든다면마을만들기신문이라든가이런것으로도이상사업비를가지고사용할수가있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 그런데이런것들을다별도로예산을세워주고,이게또추가로이렇게상사업비주고,이런부분들이,과연이게예산에어떻게사용되는지확인하려고하는거니까요,꼭저기...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추가로설명을드리면아까말씀하셨듯이이컨설팅받는거를그렇게주민들이썩좋아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컨설팅이없으면마을만들기가어려운부분이고요,그다음에신문만들기사업같은경우에는새로운사업인데공약사항이기도하고요,여태까지추진했던부분은포괄사업비...포괄보조금에서지출해왔었습니다. 왔었었는데이게마을에...그러니까새로들어오신후주민하고선주민하고의관계유지하는데도굉장히필요한사업이고...그래서이게연말에우리가콘테스트할때이걸전시회도...할계획을가지고있거든요. 그리고지금까지진행되어왔던부분들은전문가들이나아니면후주민들중에서글재주가있으신분들이렇게제한적으로참여했던부분이틀림없이있습니다. 그래서그원인을분석해보니기사작성능력이마을에서매우떨어집니다. 그래서이기사작성능력이있으면참여도를좀높일수있다는판단을했고요,그게이사업과맞다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거와...부가해서저희가내년에는마을강사제도라는거를도입하려그럽니다. 그래서학생들이참여해서어른들하고같이뭐기사작성을한다든지이런사업들을구상하고있어요. 어떻게보면이마을만들기를통해서이마을공동체활동이더고리를지어갈수있는새로운방법이될거라고저희는나름기대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무튼뭐잘하고계시고요,하여간자료좀제출해주시면저희들이사업보고하겠습니다. 뭐첨언한다면지금환경과에서도271개마을에환경...뭐그쓰레기분리에대해서도별도로사람을많이또채용을해가지고27만5000원정도의예산을넣어서또하고있고요. 이마을만들기사업에서과연어떤일을이렇게...물론공동체라는개념의그런사업도있을수있는데우리일반적으로할수있는사업들,이런것들을겸해서,병행해서일을하다보면아마예산절감이많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게아까얘기했지만21억이라는이예산이투입이되면서별도로그러면뭐환경과에서뭐분리수거를위해서,아니면청소를위해서다시또할필요가있겠나라는정도로다가좀과한예산이다라는생각이들고,본인...느꼈는데그건,과하다는것은나중에한번얘기하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반드시청소만을위한건아니고요...
전진선위원
예,그런예를든겁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쉬자파크파트를질의하겠습니다. 쉬자파크도금년도예산이전년도보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페이지수를말씀해주세요.
전진선위원
예,592페이지,예산서입니다. 금년도에6억예산편성돼있고,작년보다1억5000이더추가로편성이되어있는데요,눈에띄는것이쉬자파크에이제산책로공사가금년도에신규로442페이지에,요약서442페이지에보면1억7000이편성이되어있고,아까설명하신대로444페이지에보면2억이다시또추가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쉬자파크가만들어진게몇년됐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5년정도걸렸고요,올해5월에완공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동안에준비해가는과정에서뭐이런산책로나이런것들은기본이아니었던가요? 이게추가로예산이또필요한부분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산책로부분이추가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이유는사실은이제올5월까지완료되었던설계상에빠져있던산책로입니다. 위치를말씀을드리면...쉬자파크가보셨을겁니다. 그어린이놀이터가...만들어놓은데있거든요. 저기옛날에당나귀있던자리요. 그자리는사실은기본계획부터,설계부터다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좀아까운생각이들어서저희가거기에수국,그러니까계절적으로봤을때좀활용이덜되는계절이가을쯤돼서그수국을지금일부심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래,위로...그통로부분이좀약해서그부분을신설을하면서아래,위로데크를좀설치를하려고합니다. 그금액이고요,데크를설치하는이유는어린이중심으로그타깃을설정하다보니그냥경사로에두게되면아이들이발도작고그러기때문에부상의우려가있어서데크를아래,위로좀펼까생각중인데아래,위,두군데를다할지아니면한군데로해야될지부분들은아직은결정을하지는못했습니다. 어쨌든그당나귀있던,동물들이있던곳을활용하기위한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본위원이질의한요지는공원에서...공원의가장큰기능은산책이고쉼터조성이기본설계상의가장중요한부분이었을텐데이제완공이돼서,완공이돼가지고첫번째해를맞는데다시한3억7000만원을투입을해서산책로조성을다시한다고하니까이게그동안에설계가잘못된건지,아니면뭐새로운장소가또늘어난것도아닌데하니까중복투자가아닌가,아니면운영이라든가계획에문제가있었던건지를한번검토하는겁니다. 나중에그거는자료로보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잠깐말씀드리면그비용부분이좀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이데크부분도사실무장애데크로계획이되어있었어요,계단이없는걸로요. 그렇게계획을했었는데이비용이적어서중간중간에계단을만들게됐고,그래서저희가생각했던부분들을다그예산안에담지못했기때문에하는것이있습니다. 저희가당초에계획했던것들이다담겼으면,예산이더있었으면좋았겠지만. 그래서1단계로완료...사업비는다소진을하고나서필요한부분들을조금조금씩보완해나가야되는부분으로생각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밖에도헬스투어부분에대한부분도446페이지부터이제헬스투어가나오는데헬스투어도홍보비...아까도이제홍보비,마케팅비뭐금년에다쓰겠냐라고할정도로과다편성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 마케팅비에1억9000이고,446페이지에보면홍보비에신규로8500만원이또편성이되어있고한데이부분올해계획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것도말씀드렸지만사실은이제3분의1씩내려와야되는데국비가55%가한꺼번에내려오다보니...이게예산에담지않을수는없거든요. 그래서담아서저희가2개년에걸쳐서내년까지사용할겁니다.
전진선위원
그헬스투어올해이용실적하고쉬자파크공원의올해입장객,군에서별도로행사한거말고요,군에서,군청에...우리군에서각단체별로해가지고쉬자파크이용한것은별도로표기를해주시고요. 그래서쉬자파크이용객,그다음에헬스투어이용실적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헬스투어는올해2400명정도가왔고요,그다음에매출액은4억1489만9000원입니다. 일자리는732명창출했고,수익액은4542만7000원입니다. 그다음에쉬자파크입장객부분은총4만8603명이왔습니다,11월까지요. 그다음에총수입은2억5200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단체별부분은단체가들어와서한건산림교육센터외에는없거든요. 그래서산림교육센터에어떤단체들이들어와있는지는제가자료를안가져와서이부분은...
전진선위원
예,자료로나중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별도로나중에제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설명을주셨는데요,좀더구체적인자료들을해주시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나더질의한다면쉬자파크에그클라이밍이용한거있지않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거유지보수비도뭐연한500만원이상들어가고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실거예요? 예,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보건행정과장김현철입니다. 보건행정과2019년세출예산안전년대비9640만9000원증액된60억2350만2000원입니다. 2019년예산안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461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시설물보수에2000만원,보건지소,진료소물품구입에3000만원,공보의수당으로3억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공보의수당이크게증액된것은회계과에서지출하던공중보건의사업무활동수당이회계과업무량과다로보건소로편입되었기때문입니다. 요약서462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의약품및방사선실,임상검사실등소모품구입에9억3103만2000원계상...그다음에의료시설장비유지비에4450만원,응급의료사업에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서감액된부분은양평병원응급실개선사업이감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요약서463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1152만원,감염병관리에4074만원,방역관리사업에4억4668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2019년에는구취측정기,고압멸균기,체지방측정기등의료장비를구입할계획입니다. 요약서46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무기계약인건비로2582만원,한센인피해사건기초생활지원금3060만원,국가예방접종사업에13억9186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465쪽입니다. 고송보건진료소옥상방수공사예산으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고송보건진료소는2010년에준공되었고,옥탑을포함해230㎡방수공사하는내용입니다. 소득초과로정부지원을못받는체외수정시술자에대한지원비로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이렇게감액된부분은2017년1월부터체외수정시술이건강보험적용되어가지고본인부담금이감액된내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일반건강진단사업에2009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466쪽입니다. 신생아난청검사비및확진검사비1300만원,저소득산모신생아가정에건강관리사지원사업에3억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에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지원사업증액분은지원기준이작년까지는기준중위소득80%에서100%이하로대상자증가에따른증액분입니다. 요약본467쪽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대사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에2000만원,저소득가정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1억1200만원,모자보건사업보조인건비로3930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468쪽입니다. 경기도에서2019년신규로추진하는산후조리비지원사업에2억7550만원,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2억9638만원,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에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가...암환자의료비지원은2018년소아암포함해서172명지원하였고,예산부족으로지금미지급환자가한70명정도대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19년에는대폭증액하여서계상하였습니다. 요약본469쪽입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비로1642만원,결핵관리사업에1715만1000원,결핵전담간호사인건비로34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2019년세출예산주요사업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본예산책자613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수당지급관련해서예산증가에대한내용을설명해주셨는데요,그전에,’18년도에또한1500정도있었었는데이인건비만편성이되어있어서...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그진료수당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수당이공중보건의사1월에90만원씩주게되어있습니다,공보의지침에. 그게회계과에서이번에보건소로다시예산이넘어온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먼저는위험수당만포함되어있었나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위험수당만있었다가지금그장려수당이포함됐다라고보면될까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다음은616쪽입니다. 지금응급의료사업에지금4억3300이감액됐잖아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닥터헬기나응급의료홍보물제작,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유지관리에대한예산만편성되어있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이거는지금응급의료사업이에요. 홍보물은닥터...이착륙관리,이사업은우리가지금11개읍면에인계점이형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바람자루나뭐이런미진한부분을하는거고요,그다음에자동심장충격기는우리가지금103대를관리하고있거든요. 여기에패치는2년에한번씩교체를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배터리는5년에한번씩교체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분을계상한거고요,그4억3000이감액된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양평병원의응급실사업이완료됐기때문에그부분을뺀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민선7기공약에그야간의료시설응급의료시스템구축에대한부분이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내용을보니까’19년도에한3200정도예산수립해서그거점에대한부분이나야간응급의료시스템을구축하겠다라고되어있습니다. 지금내용에는,응급의료사항에는기존에하고있었던사업외에는크게차이가없어보여서그내용에대한혹시편성이나고민하고계신부분들이있으신가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저번에추경,3회추경에통과시켜주셨듯이2019년상반기부터는경기도에서닥터헬기를운영을합니다. 그런데지금한림대에서오는거는주간에만운행이가능한거고요,2019년에경기도에서하는거는야간에도운행이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강상체육공원이나아니면지금장소는아직확정이되지는않았는데그인계점을다시한번이렇게새로만들어가지고야간에도운행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외에응급상황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대처할수있게끔하는부분이나심폐소생술교육하는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계획이어떻게되시나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지금그심폐소생술은뭐지속적으로우선...
이혜원위원
하고계시...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교육은뭐할거고,나머지부분은아마다시고민을더많이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뭐보건계획에도수립이되어있고요,7기보건계획,의료계획에.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7기공약에도들어가있는부분들이좀누락된...누락됐다고봐야될지예산에대한부분에서...예산편성이안되면사업하는부분에대해서도좀연계가될수있는문제로보여져서그편성부분에대해서좀궁금해서물어봤고요,검토해보시고혹시계획에대한부분이있다라고하면별도로좀이야기를,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추가로편성계획이또있으신건아니죠,그러면이외에?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은여기에,계획상에는좀추가편성에대한내용은들어가있는데본예산에는없어서...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아직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직은없습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617쪽입니다. 아,617쪽하기전에그응급의료부분에있어서좀더말씀드리면일단지금시행하고있는부분들중에서도좀그날...어떤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양평군에서우리가대처할수있는그런시스템적인게좀있었으면좋겠거든요. 그런사업적인부분들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런내용들이좀예산에도편성이돼서시행되고있는것들에대해서판단할수있도록주민편의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617쪽입니다. 지금감염병관리사업에대한부분이지금요약본에는...요약본463쪽에4074만원으로편성되어있고,여기본예산책자에는349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내용차이...차액에대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이요...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아마지금우리여비부분에서...작년까지는우리가월액여비로지급을했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사업여비로이제올해부터는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아마사업여비부분에서지금착오가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여비는1000만원이고차액은한580정도거든요. 내용한번검토하셔서차액에대한부분들좀확인절차밟아주시고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아,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또한’19년도부분에서보건...지금제출해주신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정책방향에서는감염병관리에대한부분도건강위험요인에대한부분으로감소를하겠다라는방향이세워져있습니다. 이제내용상으로는지금시행하고있는사업들에대한부분이지속성으로밖에안보여지거든요. 예,그래서그부분도혹시정책방향에맞게끔지금대응을하고계신건지에대한부분이좀궁금합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이감염병관리부분에대해서도지금따로예산이들어가는사업을계획한거는없습니다. 그래가지고그것도...
이혜원위원
예,그럼예산이안들어가는데시행할수있는예산에대한그계획은수립되어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그거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그런계획이있으면.
이혜원위원
예,다음,621쪽입니다. 지금보건진료소운영에있어서이동보건소에대한내용이찾을수가없는데혹시이동보건소에대한계획도...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이동보건소는뭐특별히예산이들어가는건없고요,그우리약품을...
이혜원위원
예,어떤식으로시행하실계획이신지...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이동보건소는지금현재운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그래가지고그거는약품을사가지고의료취약지에가가지고진료를해드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활동은누가하시나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활동은그이동버스는보건소에있고요,그다음에거기에의사하고그다음...의사가나가가지고진료를하고처방을내주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보건의가나가나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이혜원위원
보건의나가있는상태에서보건소는어떤식으로운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그마을...그러니까뭐만약에개군을나간다그러면개군보건지소에서그거이렇게안내를...안내를해드리고그렇게출장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역에있는보건의가나간단말씀이신가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서는따로예산편성은필요없단이야기신가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추가에대한부분도더고민할부분은아니겠네요,그러면?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이동진료부분은약간...조금저희도민감한부분이어가지고그거는지금어떻게보면약물오남용에대한부분도있고그래가지고더추가할계획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운영하고있는진료소에서그예산도같이사용을...된다라고보면됩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지소에서나가는...
이혜원위원
지소에서,예.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637쪽입니다. 생애주기별의료서비스지원에서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의예산이지금지역보건의료계획에보면여성과어린이를좀특화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오히려감소가됐습니다. 그사업과관련없이예산만감소가된건지... 그사업계획을저희가아직받아볼수가없어서지금예산상으로만사업을평가하다보면편성상에서는좀나타나지는부분이없거든요. 그부분도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지금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부분에지금감액된부분은그것도지금...체외수정시술비가그신선배아하는부분이지금2017년10월1일부터건강보험을적용을...예,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이게감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
이혜원위원
예,거기가4000만원감액된거고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외에지금추가로나아니면지금개발중인사업들이있나요? 2019년방향이어떤지요,여성과어린이에대한?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지금여성과어린이부분에대해서는도자체나복지부...중앙에서많이지원이내려오고있습니다,이렇게보조사업으로해가지고. 그래가지고지금우리군자체적으로는따로이렇게뭐계획된거는없고,통합건강지원사업에서...다만,그거는이제건강행복과에서하는데요,그쪽에서는아마더지원할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여성,어린이특화에대한부분을고민하고있다,그말씀이신건가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보건소에서는별도로고민하시는부분이없으시고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일단보건행정과는지금제출해주신예산안과그리고민선7기공약그리고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부분으로봤을때예산편성에대한부분을좀한번더고민해보셔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전반적으로한번확인해보시고,예산에대한감액과증액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별도로하셔서예산특위전에별도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서638페이지에보면임산부주차증제작사업이있습니다,500부로해서.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일반수용비에.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주차증제작요구가들어오면해주는거죠?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아,임산부주차증은우리가이런뭐요구가들어와서해드리는건아니고요,이거는우리가이렇게자동차모양으로해가지고뭐‘잠시주차중입니다’그래가지고‘임산부입니다’,이런그냥홍보물을이야기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홍보물을...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아니,이제임산부에게줘야되잖아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임산부,그보건소를이용하는임산부에게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보건소를이용하는임산부에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아,보건소를이용하는임산부에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보건...뭐좀확대해서기왕에임산부를한다그러면이제주차장을따로확보해놨으니까면사무소민원실에도비치를해서이렇게배부가된다면많은사람한테더...500부라고한다면1년에우리가출산율이,출산인원이한600명,한2,30명되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조금...
전진선위원
뭐충분한양이될것같은데...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활용도를좀높였으면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리고639페이지에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가1인당80만원씩이렇게책정이되어있는데이건지원을어떤방법으로합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이거는...이것도지금소득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해가지고기준중위소득100%이하가정한테이거를지원을하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기준중위소득100%이하라그러면4인기준으로해가지고한450만원정도되거든요. 그이하가정에그러니까건강관리사라고있습니다. 건강관리사를파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파견하는...현금지급이아니고.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럼관리사가몇명,어떻게운영이됩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관리사...
전진선위원
관리사에게...이게지금예산이1인당80만원이편성돼있어서...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관리사를운영하는예산보다는훨씬더많은예산일것같은데3억이고요...또금년도에1억8300이증액이됐고...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내용이있는데좀이해할수있도록자료좀...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서468페이지입니다. 아까설명이좀있었습니다마는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이제증액이됐는데요,그부분조금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설명드린대로지금우리군에서지원해주는암환자가소아암포함해서172명입니다,올해기준으로. 그런데지금그미지급된환자,미지급돼가지고기다리는그대상자가한70명정도됩니다,지금. 그래가지고이부분을우리가도에다가증액시켜달라고해가지고증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암환자의료비는5대암에대해서...5대암과폐암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그래가지고5대암은국가에서시행한,무료로시행하는암환자를이야기하는거고요,폐암은소득을...건강보험료를봅니다. 건강보험료를해가지고,그걸기준으로해가지고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현금지원입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현금지원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아까닥테헬기질의가좀있었는데요,원주기독병원하고닥터헬기사업은계속이어지는건가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계속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실적이좀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올해까지지금8건이송한실적입니다. 더이렇게많이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
늘지는않고요?
현철
김현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행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건강행복과장이건옥입니다. 건강행복과2019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49쪽입니다. 2019년도예산액은전년예산48억6392만5000원보다3억3100만원이줄어든45억3193만4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줄어든주요인은치매안심센터운영비가’18년본예산에편성된국비가8억7000여만원으로변경됨에따라’19년대비3억3000여만원이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분야별세출예산에대해요약서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73쪽입니다. 보건복지프라자운영사업비로1억1697만원과유헬스존운영사업비429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초등학교치과주치의도비보조신규사업비로3878만3000원반영하였습니다. 또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4억6399만4000원편성하였으며,2018년보다줄어든것은496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영양플러스사업으로2억500만원을분리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보조사업비2억9092만원반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국비보조사업12억36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국도비내시에의한1억80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자살예방관리사업도비보조사업비2억24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또한정부과제이기도하지만민선7기공약사업인전군민자살위험도검사실시를위한사업비로1억7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5742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650쪽입니다. 유헬스존운영관리사업에서요약본책자473쪽에는유헬스센터6개소운영에대한부분으로되어있고요,지금관리하는측면에서그부분은한2개소,5종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2개소,5종...아,그부분은요,그유헬스존은저희가6개소가맞고요,운영하는데는갈산있고,장터있고,또쉬자파크있고요,그리고보건소내에있고해서총6개소가맞고요. 그리고여기운영소모품비에대한거는2개소,5종만필요해서1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6개운영중에2개소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2개소,갈산하고장터그부분에대한...
이혜원위원
예,그럼타...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많이이용을해서...
이혜원위원
다른네곳은별도소모품이필요하지않다는얘기신가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필요하지는않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한100만원정도하면같이쓸수있을것같아서이렇게반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제6개를운영하는데소모품비용이라고보면될까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유헬스존운영관리사업에서도보면은그,상담강사료증가에대한부분만좀편성이증가가된것같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다른부분에있어서는좀편성하고시행하는데있어서건강측정에대한부분을좀확대하겠다라고알고있거든요,보건의료계획에보면은.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진행하시는데큰무리가없으실까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지금현재그유헬스존은지금이제갈산에주말을이용하는사람한테는기존에는월화수목금까지만운영을했었고요,토요일이나일요일자가실천율,국민건강증진자가실천율을높이기위해서주말에도이용해서강사료를더추가로반영한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강사만...갈산쪽에만지금진행하시는것같아요,그렇죠? 주말,주말운영을추가로...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주말운영은예,그렇게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다른곳네곳은있는데두곳,제외된두곳은어디인가요? 장터,갈산,쉬자파크...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쉬자파크...
이혜원위원
보건소내.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보건복지프라자중앙센터하고동부,용문쪽에있는거해가지고여섯군데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건강측정...군민들이전반적으로좀받으실수있도록운영에대한부분에있어서좀더면밀하게한번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검토해서잘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651쪽에건강증진사업에대한인건비,무기계약직근로자보면거의4대보험에대한사용자부담금만포함이되어있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나머지급여에대한부분은어디에책정이되어있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나머지급여는요,통합건강증진사업국비보조가돼서요,국비보조사업으로다국비에서통합건강증진사업부분에있거든요.
이혜원위원
책자페이지로좀얘기해주시겠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책자페이지,인건비...예산서...
이혜원위원
654쪽에있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654쪽이요,예.
이혜원위원
인건비이8명에관한부분인가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는8명이고여기는또10명이거든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10명인데2명에대한거는요,저희가그영양플러스사업에아까전에도사업설명...발표드렸을때와마찬가지로2명에대한건영양플러스인원을빼서별도로편성을한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국비사업이기때문에지금군비로4대보험은납부하겠다고분리로...해놓으신거예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아니요,4대보험료는요...
이혜원위원
구분해서?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국비로다가지원이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군비에편성을한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질의드린거예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분리해서하셨다는얘기신거죠,책정을?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다음은666쪽입니다. 지금생명사랑프로젝트자체적으로운영하는부분하고지금우리이번에공약으로전군민자살위험검사에대한부분이1억7000만원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좀차이점이라그래야될까요? 여기도검사서식이있고,자살위험도검사도검사지로운영을하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별도로책정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는기존에지금건강복지센터에서상시,수시적으로사용하는그서식을인쇄한부분을여기다반영한것이고요,그리고전군민자살위험도검사에는공약사업이기때문에별도로1억7000만원에검사지포함인건비,조사요원인건비또운영비등을이곳에다반영을한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세부내역을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668쪽에방문보건사업이지금61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대부분인건비예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독거방문건강사업도인건비에대한부분이반영된것으로보여지는데여기서사업적인측면에서지금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는편성된부분은어떻게보면될까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사업쪽에대한부분은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통합으로쓸수있는예산에서거기에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강사수당,이런부분이통합예산에같이포함이돼서요,사업비는그쪽에서같이쓰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통합증진사업에서거의그사업비와인건비나이런부분들이다그쪽에편성되어있다라고보면될까요? 그거별도로좀...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그쪽도있고요.
이혜원위원
예,산출이통으로되어있어서내용을보기가좀어렵습니다. 그내용에대한거를별도로좀제출해주시면내용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통합증진관리사업에대한부분두가지로지금나누어져있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두가지를산출근거를좀정리해서제출해주시면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671쪽에지역사회건강조사비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한양대학교에다가위탁해서운영하는것으로8월부터10월까지3개월간전국동시조사를하는것이고요,그표본가구를보건복지부에서선정을해서내려줍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한거를방문조사해서조사가이루어지고요,그리고금년도에는표본가구909명을실시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올해...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그리고이거는,이지역사회건강조사는이거를토대로해서저희가국민건강증진뭐프로그램이라든가건강을증진하는부분을기초자료로사용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올해그사업된결과와’19년도에반영된내용에대해서검토하셔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올해,그러니까’19년도에반영된사업이예산편성이나아니면사업계획에포함이되어있으면그부분을좀체크해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서로하겠습니다. 건강...보건복지프라자운영과유헬스존관리사업관련해서최근연도,최근2...작년하고올해하고운영실적을좀...현황만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요약서477페이지에보면암검진사업보조사업이있는데요,이게금년이5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는데그증액이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증액사유는요,인구,주민등록인구그기준이있습니다. 건강검진은하는그암...간암은뭐50세이상또자궁암은20세이상,이런것에따라서,주민등록인구증가에따라서그렇게국비가증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국비증...국비증가분에대해서군비도들어가는거고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금년도실적에이사업으로인해가지고암환자를이렇게확인할수있는일들이많이있...어느정도나옵니까? 결과가혹시산출이되는가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그게저희한테별도로결과온거는받아보진못했는데요,한번공단에확인해서자료로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수있다면구체적인건아니더라도우리가사업을하면서그래도예산투입을했으니까그실적을좀알면전체적인흐름을우리가판단할수있지않겠나싶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확인해서제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그출산물품지원사업이혹시행정...우리행복과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출산물품지원에대한거는보건행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행정과에서합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이상호입니다. 농업지원과2019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30억5883만8000원보다3억4002만4000원이적은27억1881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예산안요약집485쪽입니다. 신규사업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대강당냉난방설비개선입니다. 5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기자재노후화로인한유지관리를위해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시설물보완공사각층내부도색작업을하기위해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강의실의자노후화로인한교체로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임대농기계고장수리를위해서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임대농기계보험료로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노후단기임대농기계교체,구입,장비확충을위해서2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을위해서12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식품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운영을위해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지원을위해서2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91쪽입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지원을위해서1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4-H회과제활동지원을위해서3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94쪽이되겠습니다. 농산가공과조리실습실개선사업으로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개발,시제품개발을위해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혼밥족겨냥시래기간편건나물제품화를위해서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를위해서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을위해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본예산67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지금2000만원이문화체육센터의시설물보완공사로해서지금내부도색작업이라고올라와있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문화체육센터의1층다목적실을주민복지과에서지금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운영하겠다고시설리모델링비로하고,자재비까지해서한1억2000이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그위에도보면,시설유지관리비에보면교육실및다목적실해서시설유지보수비가한또200또올라와있고요. 여기또2000...내부도색이2000만원이지금올라와있는데요,문화...복지과와같이협의해서이지금시설비,이게지금같이보완공사를할수있도록잘좀검토해주시면어떨까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복지과에서추진하고있는...그다목적실하고대기실만지금리모델링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번에이제저희2000만원그내부도색작업을하는것은지하또1층,2층,전체내부도색을하기위해서지금사업비를계상한것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제용도는틀리지만,그래도사업비는좀틀리겠지만같이이렇게좀보완하실때같이협의해서하시는방법으로해주시는게좀효과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좀질의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67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요,시설장비유지비가있습니다. 농기계임대수리비가지금3000만원이신규라고지금되어있는데요,지금수리비는거의지금...수리는직원들이,기사분이지금하고계시지않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예,다시어디...페이지수를제가...
순옥
윤순옥위원
678쪽이고요,요약본은486쪽입니다. 농기계수리비입니다. 3000만원지금들어와있는것이야기하고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신규사업인데요,기존에는농기계그임대기금을활용을해서저희가이제했었는데이수리비는무엇이냐면저희가자체적으로수리를할수있지만자체적으로수리할수없는고도의그런정비는또외부에또맡깁니다,저희가. 그래서그것은1년에딱히뭐몇건이발생한다고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3000만원을계상해서필요에따라저희가외부에수리를맡기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작년에는기금으로사업비를세우셨다고봐야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그러면기금이폐지돼서이번에는신규로이렇게올라온걸로보면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본예산에편성을하게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자산취득인데요,예,이렇게노후단기임대농기계교체,구입하는게지금2억5000인가요,올해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제가본예산하고요약본을지금이렇게봤는데요,전년도에...아니,올해,2018년도에는,지금전년도예산액은,2100만원으로본예산에는지금되어있고요,요약본에는지금본예산하고추경에지금올라온금액이지금이렇게상이한데여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게지금본예산2100만원이지금오타로지금확인이됐습니다. 2억...2억100만원이되어야되는데이게지금2100만원으로다잘못기재가되어있습니다. 본예산하고추경을합하면...
순옥
윤순옥위원
합하면2억100만원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2억100만원이되어야되는데...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금액이지금...잘못하셨다는이야기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수정부탁드리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내년에는지금기계구입비가많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2억5000여...원에...들여서하시는데농업인들에게이렇게좀이구입한내용도좀잘알리셔서요,수확적기에사용해서농가소득을올릴수있도록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680쪽입니다. 여기도농기계구입비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교육용으로지금나와있는데요,국비...국비받아서국비로하시는것같으신데요,이잡곡수확기로지금19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현재교육용으로다국비사업으로다가매년이렇게시군별로이렇게사업비를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매월첫째주금요일날희망하시는농업인을대상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사용할수있는그기계를국비보조를받아서저희가구입을하고있고요,물론교육도하고있지만또임대도또농업인들한테해드리고있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그러면이농기계가되면교육도하시고,임대도가능하시단말씀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가능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잡곡수확기라하면뭐콩이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콩수확기를보시면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콩수확기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다음입니다. 요약본489쪽입니다. 식품기능사자격증지금취득과정을작년에이어서지금올해도지금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우리지금식품가공쪽에관심을갖는분들이굉장히많으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이것도지금사업이진행이된다그러면홈페이지나각단체에좀잘알려서관심많으신분들이다이렇게좀신청해서할수있도록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홍보를좀철저히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적극적으로...예,해주시기바랍니다. 493쪽입니다. 요약본입니다. 4-H육성지원입니다. 이번에예산이지금올해예산보다한7000만원이...6300만원정도가지금예산이많이올라...증가가되었는데요,지금보면,아래내용을쭉보면청년농업인안정화시범에4000이되어있고요,청년농업인4-H신규영농정착시범으로해서2400이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시범사업으로해서청년농업인들한테,4-H회원들한테지급되는시설비나뭐이런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맞습니다. 한농가에나가는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신청을받으셨나요,아니면받아서할계획이신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이제앞으로홈페이지나시범사업홍보를거치고그리고또신청을받고산학협동심의회를거쳐가지고이제시범농가를선정해서사업을추진할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기준이정해져...기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도지침이있어가지고거기에맞는지침을적용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심의위원회가있어서심의를하신다는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요약본494쪽입니다. 지금농산가공과조리실습실개선사업이있는데요,올해도지금업무보고때나또행감때말씀드렸는데지금환경농업대학,친환경농업대학농산가공과를지망하는회원들이많으시잖아요. 그런데실습실이,장소가부족해서회원을더늘릴수없으셨다고이렇게말씀을드려서그러면실습실을이렇게개선하는사업을이렇게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그게올라와있는것같은데요,지금시설개선만되어있습니다. 증설은안되고그러면기존에있는그시설로그대로가는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현재조리실습실내부를좀다시조정을해가지고더인원이,인원을더좀...교육인원을더많이받게끔시설을확충하려고합니다,내부에서. 증설은지금현재건물에서는좀어렵고요,그래서내부를다시좀조정을해가지고기존에있는부품을좀빼내고다시좀40명정도가조리실습교육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현재한30명정도가교육을받을수있는장소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거기에있는그물품들보관하는곳,그런것들을좀밖으로빼고그렇게그시설을하신다는말씀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일부좀빼고자리를좀넓혀가지고기존보다좀넓게많은인원이교육받을수있도록준비를하려고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거기를넓히시면한40명정도는가능하시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현재로는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시설비로지금1000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 또장비구입도오븐기,발효기를그러면거기다설치를하시겠다는얘기신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제지금그부분이부족하게되면그맞은편에또실습장이또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설치해도큰문제는없을것같아가지고...
순옥
윤순옥위원
현재는오븐기나그전에사용했던게그옆...그쪽에있으시잖아요. 그런쪽도좀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밑에,아래쪽입니다. 혼밥족겨냥시래기건나물제품화,여기되어있는데요,6000만원신규로되어있는데지금또본예산에는7000만원이작년도예산액에되어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지난해에이제국비사업으로다신기술사업에포함돼있는데사업비가매년조금씩틀립니다,사업내용에따라서. 지난해에는뚱딴지마을에우리전시판매대,이런것을지원해주느냐고7000만원이었었는데금년도에는시래기간편건나물,이거와관련돼가지고사업비가6000만원으로국비가책정돼가지고내려온사업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7000만원은시래기에관한게아니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뚱딴지마을에시설비로보면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올금년도사업이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690...본예산입니다,691쪽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지금질의하는데요,아까좀잠깐빠졌던것같은데요,농산가공과조리개선사업은지금3000만원이되어있고요,시설비에농산가공지원센터에시설유지관리하고농산가공지원센터에가공교육장비구입이돼있습니다. 건식가공장비구입으로되어있는데요,이것은지금아래에있는건물에,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지원하는사업이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내년부터이제표고분말,뚱딴지분말이런것을하기위해서그것을건조하기위해서건조기구입을지금하려고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건식가공장비구입이건조기구입이신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분말은어떻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분말은지금금년도에구입을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분말기가있으신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새로구입을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예산들이잘쓰여질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궁금사항에대해서한두가지만여쭈겠습니다. 이문화체육센터에이콜라텍올해혹시개조사업비라든가또다른부서의위탁운영으로대관을해준다든가뭐이런계획이있습니까,내년,2019년도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주민복지과에서...콜라텍이라고하는게이제다목적실이라그러는데으,거기하고이제들어가면서오른쪽에사무실조그마한게있습니다,대기실,이부분은이제주민복지과에서내년도사업비로리모델링을해서거기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여러가지관련협약이라든가이게필요합니까,아니면자체적으로내부조율로가능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자체적으로지금내부조율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농업대학,농업대학이우리관련조례라든가예를들자면지금현재친환경농업대학그유지에대해서지금까지한번이라도평가를한적이있습니까,지금설립과동시에지금까지? 예를들자면그친환경농업대학졸업생들이라든가또는동문이라든가이런분들이실제교육을받고창업을했는가,또지금현재뭐예를들자면농산과를나왔는데농산가공을하고있다든가...제가궁금해하는것은오로지퇴직자들이나은퇴자들의스펙쌓기,농민,뭐취미생활,또교류이런목적이있는가,실제양평의농업에어떤기여를하는가,그런혹시나조사를해본적이있는가싶어서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매년이제학기를마치고나서는저희가이제효과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설문조사나이런걸하고있는데...
박현일위원
용역은줘본적이없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아직용역은아직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친환경농업대학의그동문회에혹시가보신적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자주갑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지금동...각읍면동문회가따로따로돼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읍면...
박현일위원
저도초청을해서여러번가봤는데이게우리가지금근거,농업인대학에대한방금여기예산편성에보면동문회리더십함양에서뭐1500만원인가편성이되네요. 이게근거가있습니까? 우리가거기를지원해야할근거가뭡니까,지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근거는저희가그래서그근거조례를마련하기위해서내년도상반기중에친환경농업대학조례를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까지는없이지원했다이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것도그렇습니다. 어쨌든세력화,노인대학하면동문회만들고,주부대학동문회만들고,다이제어쨌든근거를만들어야겠네요,양평에도. 이런것들이...양평에대학이수도없어서하는말입니다,근거없는대학들. 그러면양평에지금현재언뜻생각해서이런것들했을때지금양평이방통대학에... 양평역에가면큰비석이하나해서예를들자면앞에가리고있던데예를들자면이런게우리가예산이지원이된다면...현재유일하게방통대사무실우리군사무실을그냥군민회관에서주고있잖아요,예를들자면. 그리고양평역에한번보셨죠,양평방통대학해서비석크게하나있는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직확인은못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혹시친환경농업대학도그런또동문회뭐명칭의비석같은게있습니까? 사무실은지금어디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사무실은...
박현일위원
친환경농업대학사무실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사무실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지원은않고있다이거죠,지금현재까지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4-H회에대해서혹시적정성,4-H회과제3600만원,그다음에4-H육성지원8300만원,4-H지원2600만원,지금이부분이떨어져만있지다유사중복사업인데이4-H에대해서전에한번제가감사때자체,이4-H가있느냐없느냐의실적에대한그전체총량적인...회원들이제대로파악이안되고있든... 혹시나회원명단가지고있습니까,4-H회전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현재다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몇가지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692페이지에보면친환경쌀산업지원이지난해에5억에서4억으로감액해서지원하고있는데어떤내용을어떻게지원하는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이거는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다해서4년간30억사업입니다. 그런데금년도에는이제5억이이제지원됐고,내년도는마지막연도로4억...매년햇수에따라서지원액이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는이제소프트웨어위주로다가이제5억이지원됐고,내년도에도소프트웨어위주로다해서4억이이제마지막으로지원된사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집행에대한부분을어떻게하셨는지좀자료좀넣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
486페이지에...요약서입니다. 임대농기계보험료부분이이제3000만원,금년에2500에3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어떻게보험을가입하는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거는이제먼저위원님들도걱정을많이해주셔가지고요,저희가기존에는농기계만이제보험이됐었는데이제는임대를해가는농업인들도대인,대물,자손까지이제다보험을들었습니다,내년부터. 그래서이제안전하게농기계를임대를할수있게끔...
전진선위원
양평군민이아니더라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일단은저희는양평군민위주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번에저희들이조례때얘기했던게자녀들이와서농기계를쓸때혹시나문제가되면...그때보험이안들어있으면기계를안준다그래가지고그러면그걸어떻게활용할것이냐이제이렇게얘기를했었는데거기에대한보완은아직안됐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그부분은앞으로좀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그런데임대를해나가는것이현재농사를지으시는부모님앞으로나가니까는뭐자녀들도큰문제는없이다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부분을한번좀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실행자가,사고를낸사람이빌려간사람이아니냐는나중에보험회사에서명확히하기때문에그거는뭐부모이름으로나갔다하더라도그거는아닐것같고요. 그래서지난번에대안으로얘기했던게임대하는기계에보험을들어서누구나그기계를쓰면보험할수있도록하자,이제이런대안도있었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보험은이제기계에도들어놨고요,대물,또자손까지이렇게다들어서현재까지는뭐앞으로이제어떤문제가또발생이되게되면거기에대해서또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세밀하게챙겨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리고귀농귀촌사업이몇가지가있는데요,귀농귀촌인구가뭐추세가좀늘어나는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로는귀농도있지만귀촌을하시면서그렇게귀농이라하는것은...솔직히양평에귀농하기는상당히어렵잖아요,땅값이비싸고해서. 그런데귀촌을하시면서일부경작하는것을좀정확히하고싶어서교육을희망하시는분들도많고그래서귀농귀촌반을또별도로운영을하고또신규,우리농업대학에신규반도운영을하고하는데호응도가상당히좋고요,희망하는농업인들도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활용해서예산에맞게실적이많았으면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679쪽입니다. 자산취득관련해서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셨는데요,그거관련해서추가로자료요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2018년도에구입한목록과요,2019년도예산구입목록과교체와구입에대한부분을구분하셔서교체는교체사유를포함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농업기술과장조병덕입니다. 농업기술과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예산26억3200만원에서14억5700만원을증액한40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주요요인은국도비사업을’19년도에최대한확보한결과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9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사업은주로국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첫번째로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지원보조에5300만원을계상하였고,관찰포운영지원에2100만원,농작물방제비지원5335만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균특예산입니다. 5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되겠습니다. 식량작물우량종자공급지원사업으로45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2모작기반조성시범사업으로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2모작에따른관수시설,배수문제해결을통한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 하단에논2모작재배지지력증진퇴비장설치시범사업을위해서3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이용한지역명품육성시범사업을위해3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생대추안정생산기반조성시범사업을5000만원계상하였고,이상기후대응시설원예환경관리시범사업에신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단동형하우스보급형스마트팜설치시범사업에2500만원신규계상하였고,과수이상기후대응관리시스템구축시범사업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노인...농촌노인일자리창출특화작물재배생산시범사업을위해서신규1억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3쪽이되겠습니다. 가축...폭염기가축안전사육시범에신규로4500만원,축산스마트팜기술보급시범사업에1500만원을계상하였고,축사환경개선용울타리조성시범사업에2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양봉체험농장조성시범사업에1000만원계상하였고,그이후로는저희가이제국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기상대응과원피해예방기술확산시범사업으로1억,화분매개우수벌꿀보급시범사업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낭충봉아부패병저항성계통증식시범보급사업에1억5000만원반영하였고,505쪽입니다. 밭작물관개시스템시범사업으로신규1억계상하였습니다. 외부환경데이터기반스마트양액공급시범사업에4000만원,혹서기육계사냉음료...음용수급수시스템활용기술시범사업으로신규1억을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곤충누에사료활용실용기술시범사업에5060만원,과채류국내육성품종보급시범사업에8000만원,딸기신품종조기보급확대시범사업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2억을신규계상하였고,친환경농업미생물,BM활성수생산플랜트운영보조에6억545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BM활성수공급차량구입과탱크로리구입이한8000만원이계상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가축생체정보기반안정생산...생육시범사업에3200만원,육계에너지절감및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4800만원,한우송아지육성을위한초유공급기술시범사업에4000만원,버섯신품종재배기술시범사업에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지중관비기술보급시범사업에2400만원,과일저장시생리장해와품질변화방지기술을위한시범사업에1600만원,쌀최고급생산단지육성사업지원사업에9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벼직파재배생산기술시범사업에3200만원,논이용새로운소득원개발지역명품육성사업보조에4000,벼친환경재배단지포트육묘이앙재배기술보조에7200만원,경기도형잡곡종자생산시범사업에1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돌발병해충방제비지원을위한사업으로3750만원을계상하였고,친환경농업관리실분석장비,시설지원에3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저희농약잔류분석시스템을장비를구입하는건데이게이제도비로다가저희가확보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국내육성우수꿀벌장원벌보급시범사업에1600,학습애완곤충을이용한소비자곤충산업인식개선시범사업에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본책자로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보조가있습니다. 예,511쪽에도보면지금똑같은내용이있는데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이농작물병해충방제비가최근에문제가되는돌발해충하고검역,그병예방차원에서국가에서이건국비로지원하는거고요,뒤에는도비로또지원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국비,도비,이렇게별도로지급해서이렇게안...따로해놓으셨다는말씀이시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번에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이조례가개정되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병해충을사전에방제해서농가들소득을좀올릴수있도록적극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500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공급지원인데요,추경,3차추경에도말씀하셨는데추경에감자공급이안돼서반납,한3900정도반납하신경우가있는데요,이번에는지금어느정도...올해도지금좀어려운상황이있다고하셨습니다,보급종을해서,그래서... 우량종자로공급하시겠다고,만전을기하시겠다고하셨는데지금얼마나...확보할가능성이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만이종자는국립종자원에서확보를한거를각시도지자체에예시량외에는공급이되질않기때문에저희가우량종자보증종을산지에서확보를해서최대한농가한테공급을하려고합니다. 그런데우리지역에주로재배하고있는수미품종은지금산지에도품절이돼서어렵기때문에대서나다른품종을좀더저희가물량을확보해서공급을하려고합니다. 정확히물량을여기서말씀드리긴좀곤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신청량대비해서공급을좀원활하게할수있도록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50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을이용한지역명품육성시범사업이3500이되어있는데요,여기에지금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에지금장비설비,가공개발을위한장비설비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도농촌자원복합산업화자원보조로해서초록영농조합까지합쳐서한15억이올라왔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에정확하게금액이얼마큼친환경과에되어있는지는지금자료를부탁을해놓은상태인데요,가공시설하고설비지원해서그금액이올라왔었는데요,여기하고지금여기도장비설치비로해서3500이들어와있는데같은단체에,증안리약초마을한단체에이렇게친환경농업과와또여기는또농업기술에서시범사업이지만한군데에이렇게많은금액을또지원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고있는그세부사업내용은저희가지금이제위원님한테처음듣는얘기거든요. 그런데이거는마을기업,행안부에서마을기업으로육성한그런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현재지역의농특산물,특히이제잡곡류를이용을해서가공브랜드화해서소득을올리고있는데새로운브랜드를좀더개발이필요합니다. 그래서잡곡류인수수,조,기장등이걸시리얼로다가만들그런계획으로저희가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래도지금설비지원이랑해서이렇게중복되는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와같이협의잘하셔서요,어떻게지원이되시는지좀다시한번알아봐주시고요,지금증안리약초마을에지금마을기업으로되어있는데협동조합조합원들이몇명으로구성돼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거기는제가알기로는마을대표가이부산대표님이시고,39명회원,조합회원으로구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39명의회원들이지금저번에도...올해인가요? 생들기름지원사업해서지금기계해서하고있으시잖아요. 지금여러가지로다양하게지금이렇게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요,잘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이렇게지원하는부분들도있지만또친환경농업과와이렇게같이해서좀중복되는사항이있는지좀철저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친환경농업과가이제지원사업이도나국비사업으로지원되는건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런데저희는익히이거는이제군비로다가한건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중복되는사항이나이런게없도록협의해서그쪽에서이러한장비도다지원이된다고하면군비니까이거는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생대추안정생산기반조성시범사업입니다. 지금생대추안정생산에대해서지금계속시설비가...아니,시범사업이지금비가림시설이나시설비가들어가고있는데요,작년에비해서지금...올해에비해서지금내년에도5000만원이예산이지금세워져있습니다. 지금작목반,대추작목반구성되어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대추묘목을심어놓고지금생산하는농가들중에서대추작목반으로가입안되신농가들도있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거의저희가이제이대추육성을하면서작목반을구성을해서49농가가지금대추재배를하고계시거든요. 그거는한번챙겨보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사업비가대추작목반에있는분들한테지원되는사업비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당초에저희가대추를지역명품화시키려고사업을추진하면서연구회를조직을했던부분입니다. 연구회가이제농협에서는작목회라고도하는데저희연구회회원이49농가가되는거죠.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읍면에...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이분들...예,이분들이사업을추진하면서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비가림시설이나선과기같은거를지원을하고있는데지금약반정도도지금아직지원이안돼서연차적으로지원해드리는그사업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올해친환경농업대학에서지금전문반에대추농가들이지금교육을받으셨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또이번에졸업을하셨는데좀더신경써주시고요,지금읍면에대추농사를짓고있는분들중에서대추연구회에가입안되신분들이몇분정도되는지좀파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502페이지입니다. 단동하우스스마트팜설치시범사업입니다. 지금내년에지금스마트팜설치시범사업이되어있는데요,2018년도에,올해에지금스마트팜원예시설이나이런게설치되어있는게몇곳이나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스마트팜이너무범위가넓기때문에요,단동형이나일반하우스에는뭐거의되지를않고요,딸기같은연동하우스같은경우에스마트팜시설을설치를해서재배하고있는농가들이최근연도에좀증가하는추세입니다. 정확한숫자는제가아직체크가안되어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것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미생물,BM활성수생산플랜트운영인데요,이번에6억5400만원예산이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차량구입8000만원으로인해서조금증액이된부분인것같은데요,미생물생산플랜트가3개소로되어있는데지금어디,어디에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우리이제센터에있고요,그리고지역에,양동하고청운에지금설치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BM활성수생산플랜트는3개소는어디에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본소,양동...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청운.
순옥
윤순옥위원
청운이요? 그러면12개읍면지역별로농협이나이렇게마을별로이렇게있는,플랜트시설이되어있는데있으시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거기는저희가운송해서제조된산물을갖다가저장해서쓸수있도록배송을해드리는거죠.
순옥
윤순옥위원
아,그러면저장만하고있어서농가들이거기에서직접가져다가...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쓰시는...
순옥
윤순옥위원
쓰시는걸로되어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게지금12개읍면에다,거의다되어있다고봐야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12...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여기에보면유기액비제조플랜트설치가되어있습니다,4000이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여기는이플랜트설치를어디에다가하실계획이신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건저희센터에다가설치를하려고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저번에추경에아미노산액비플랜트도말씀을드렸는데이거하고는또...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같은사항인데요,저희센터도설치를하고먼저추경때말씀드린거와같이지금설치되어있지않은지역에,주로시설채소많이재배하는그런지역위주로설치를,6기를설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육성을위한초유공급시범사업인데요,지금이거농업기술센터에서하시는시범사업으로지금올라와있는건가요,도비받아서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센터에서직접어린송아지에초유를급여함으로써면역력을증강을해...증대를시켜줍니다. 그래서질병같은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급여하는건데저희센터가축질병진단실이있습니다. 거기서설치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축협에서도초유공급을하고있는거아시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쪽에서도지금조합원들뿐아니라비조합원들까지공급을다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거기에제가좀알기로는농가들한테다지원할수있는그런양이부족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예,이렇게별도로...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지금그축협에...축협에서하고있는것은일상적인사항으로하는데우리는초저온살균까지해서더안전한그초유를공급할시스템을가지고가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다그래도지금하시게되면축협하고지금중복되는사항이아닐까싶은데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래서이게도에서매뉴얼사업이기때문에...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사업을축협에서하고있는데축협으로이렇게드릴수는없는사항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거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지금저미생물플랜트도예전에단월,청운도농협하고연계해서그렇게했던경우가있거든요.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래서그거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축협에서지금잘시행되고있기때문에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요약서에양봉관련한내용이있습니다,504페이지에. 체험농장조성시범사업이있고,그아랫부분보면화분매개보급시범,또토종벌보급시범,이3건이양봉관련해가지고예산이섰고요,친환경농업과에도양봉산업육성사업해가지고6300만원이도매칭사업으로다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양봉사업이중복되지않을수도있는데양봉사업에이렇게우리가집중적으로지원하는이유가있는지,또양봉지금농가가몇가구인지좀설명해주십시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뭐친환경농업...친환경농업과에서지원하는그런사업이아마도농정국에서이렇게매칭돼서이루어지는사업인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이농업정책이나행정쪽에서는주로이제지원성격의사업을추진을하고요,저희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화분매개능력우수꿀벌이런거는벌꿀만사양하는데목적이있는게아니고저희가양평딸기재배나또수박재배이런원예작물들의수분,수정에꼭필요한매개충이되기때문에그런사업으로이제추진을하게되는...그시범요인이이제좀다를수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양봉농가가몇가구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저희가지금토봉이39...38농가고요,양봉이205농가가됩니다. 다른지역보다벌사육하는농가들이많이양평에계십니다.
전진선위원
양평에많은거고...예. 어찌됐든중복지원이안됐으면좋겠다라는거,아까증안리관련해서도우리윤순옥위원께서지적했는데아까신규로우리농업기술과에서지원하는3500만원이잡곡에대한부분인데잡곡은또마을뿐이아니라거기도청운농협에서집중적으로또가장큰사업으로다가진행하고있는데마을에까지이런시설을해주는것이우리가옳은일인가라는부분,또아마증안리부분하면아까마을기업,무슨뭐이렇게여러가지지원기업들이많아서상당히중복지원이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더군다나인구도뭐39농가가이렇게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다시한번검토해서저희들한테자료주시고요. 502페이지,노인일자리창출특화작물생산시범에1억을금년에사업을하시는데요,이게구체적으로어떻게일자리를만드신다는거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저희가도비사업으로두군데를지금하고있습니다. 양동에이제부추를재배해서생산된것을...노인분들이힘든건어렵잖아요. 부추를결속하고포장하는데이제지역에참여하시는노인분들이나오셔서일을하시면하루에전문인력같이노임이비싸지는않지만3,4,5만원,또좀많이...시간당좀차이는있습니다. 그래서참여를하면그분들한테그생산된농산물을판매해서인건비쪽으로다많이좀도움을주세요. 그러면그분들이,참여하신분들이너무좋아하시는거예요. 시골...아이들오면용돈도내가벌어서이렇게드리고,소일거리도연세높으신분들이마땅히할일이없는데그거를해서나름가용돈정도로해서벌고,그리고강하면에동오리에배지그표고버섯그리고찰옥수수,시래기하고패키지로묶어가지고이제마을공동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도에서도나름성공적이라고평가가돼서인근지자체...양평에서처음한거거든요. 그런데많이좀확대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도이어서이렇게한번해볼필요가있지않나... 이걸또요구하시는분들도계세요,지역에서.
전진선위원
예,취지는상당히좋습니다. 뭐마을...일을시켜서일을하심으로해가지고노동의대가로어떤임금을받아가고해서성취감도느끼고,이제참좋은건데이게대상을,대상을과연어느...어디다가할것이냐,아까마을공동기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마을공동기업인경우도또일단친환경농업이기술과에서...다른과에서마을기업육성에대한지원을많이하고있어요. 그러면마을기업만든자체가다공동으로모여가지고생산을같이해서이렇게분배하는그런구조라고한다면이게너무중복지원을해서많은사람들한테이렇게혜택을...특별한사람한테혜택이가는게아닌가. 그래서이건이제시범사업으로다가처음하시는데좀대상을선정하거나운영하실때좀신중을기해서하셨으면좋겠다,그렇게판단이됩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나중에시범사업하시면서그런계획서가있으면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509페이지에보면최고급쌀생산단지육성사업으로9600만원이이제이번에신규돼있는데요,이사업도좀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서509페이지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게도비매칭사업인데요,지금여주,이천만하면경기도,대한민국최고의쌀이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꼭그런건아니고요,그건이제브랜드가치홍보때문에이루어진다고봅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에도최고의쌀,명품쌀을재배해서농가소득화시킬수있는그런차원에서저희가이제이사업을신청을해서이제확보를한그런내용인데요,이게이제...그래서여기에들어가는쌀이경기명품쌀인참드림이라는그쌀이있습니다. 이것을금년도에우리지역의쌀전문재배농가들이재배를많이해서유통을했는데소비자반응이너무좋은거예요. 기존에추청벼보다더밥맛이좋다고해서이쌀을많이찾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가단지화해서지금하고있는추청벼외에이명품쌀을확대재배해서우리지역의브랜드가치를높이는그런차원에서시범사업을추진을하려고합니다.
전진선위원
예,노력많이하시는것또아이디어를많이만드시는것상당히좋으신데요,이사업이효과가있을수있도록좀시범사업하는데신중을기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500...그요약본500페이지부터뒤쪽을보니까거의한...확실한지모르겠지만약35개정도가다시범사업이에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거뭐사업에대한부분도고민하시고,육성을위해서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이시범사업들을시행함에있어서지금거의연사업이잖아요. 예,’19년도,1년....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1년단위,시범사업은거의뭐1년,길어야시범요인이...더요구하는기간이들어가면2년정도...그런데대부분1년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여기제시된사업들은거의1년이라고보면될까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1년사업후에는그지속여부결정을어떤식으로진행...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저희가이렇게시범사업을추진하면서사업지원해주고끝나는것이아니고,시범사업이성공적으로갈수있도록계속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사후관리가어떤...혹시이제국비나이런부분...국비아니면도비로지금매칭이많고,군비자체사업도좀있는데그평가단이나뭐이렇게구성에대해서평가를시행한후에지속여부가결정이되나요? 어떤식으로진행을하시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쪽걸써주세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시범사업은이제시범사업으로중앙단위에서이제결정을합니다,자기네들시험연구한결과를. 이거를전국단위로그많은지자체에다줄수가없기때문에거의각도에한두개정도를진흥청국비사업은사업을진행을해요. 그러면한두개해놓은걸가지고이제선점해서사업을추진을하면그이후에사업받지못한지자체가있지않습니까? 이런데는이제도비사업이나군비사업으로이렇게가고,사업추진해서성과가있다,지속적으로갈수가있다하면거기에따른...군에서더확대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시범사업이아닌지원사업으로이제우리농업정책하는친환경농업과에서예산을더많이이렇게지원해줌으로써이제사업을더확대해나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평가자체를국가나도에서직접평가하신다는이야기신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그럼요. 그사업을해서중앙단위는중앙단위그진흥청에서하고요,도에는농업기술원에서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서평가에대한내용을...내용에대해...따라서,결과에따라서지속여부가결정이될것이고,사후관리적인부분도정책적인상황들을,정책부분에대한것을군에서도그결과에기반해서시행하실예정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럼요.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에대해서’19년도잊지마시고,그결과나이평가내용에대한부분을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시행해주시기바라겠고,그내용에대한것을공유,의회와같이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이혜원위원
해서끝나기전에,이사업에대한부분이종료되기전에중간에한번평가하셔서그평가된...자체평가가가능한지모르겠는데요,자체평가가가능하시다고하면그내용에대한부분도좀평가...시범사업에대한것만평가하셔서좀의회에같이협의의날이나이럴때좀...열린의회나이럴때같이공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까502쪽에농촌노인일자리창출관련해서전진선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는데요,이부분이혹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연계되는부분이아니라군자체사업으로지금농업기술과에서진행하시는사업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별도로?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래서이거는이제저희가육묘장을좀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지금정부정책으로해서지금노인사회활동사업이진행이되고있고,여기서이야기하는복지형일자리에대한부분들도시행이가능하거든요. 그부분하고연계되면예산이우리군예산으로지출이되지않아도되는부분들도있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런데이건농업분야쪽에서사업을추진을하는...
이혜원위원
농업분야에도이...분야만다른것뿐이지정책은같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런데이제정책에따라서농업분야에서도하고,다른분야에서도뭐필요하면해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그부분은맞습니다만지금이게군비로진행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혹시노인사회활동사업에대한부분을한번검토해보시고,연계성이있는지를한번검토하셔서추가에대한,그예산지출에대한부분을한번더검토하셨으면좋겠어서요,검토해보시고한번피드백주시면좋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종렬입니다. 환경사업소2019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일반회계에서64억6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127만2800만원을포함한,전출금을포함한2019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018년예산501억6200만원에비하여78억900만원이적은423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요약서에따라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하수우수관로,유지관로준설민원해소비용에4억원,하수관거모니터링위탁운영비에3억4800만원,팔당특별대책지역내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에13억5000만원. 516쪽입니다. 양평하수처리장외13개소의기술진단비3억8000만원,강하처리장등9개소처리장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장외영향평가비4500만원,양평등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비29억원,하수슬러지소각비20억7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517쪽입니다.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비8000만원,가동확인시스템설치시범운영사업비66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비61억2469만원,오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권역외8개소에대해6000만원,지평중계펌프장편입사유지보상에1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518쪽입니다. 국수공공하수처리시설보조사업비에10억3700만원,양현소규모처리시설신설공사에2500만원. 519쪽입니다.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에50억600만원,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에55억8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520쪽입니다. 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9억6800만원,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8억6100만원. 521쪽입니다. 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14억1100만원,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8억원. 522쪽입니다. 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에42억1000만원,그다음에저희하수도사업소의노후차량교체에업무용차량에4000만원,그다음에슬러지이송차량5톤바큠카에1억원해서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보조사업에20억4700만원. 523쪽입니다. 양평군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보조사업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쪽마이크켜지마시고요,이쪽것쓰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선대입니다. 수도사업소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721쪽입니다. 2019년도일반회계예산은73억1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75억2000만원보다2.8%가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895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211억5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212억4000만원보다0.45%가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이92억7000만원,자본적지출에11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2019년도예산안요약본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527쪽일반회계입니다. 거기서중간부분양평군지역지하수관리계획재수립용역으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제6조의2를근거로해서관리계획을10년단위로재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는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2020년까지2년간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8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급수관로개량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급수가구증가등으로인한수량및수압부족지역의소규모관로개량추진사업으로2018년까지는응급복구예산으로편성을하였었는데2019년서부터는세분화해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상수도현대화사업으로5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3년까지5년간총사업비344억7000만원으로노후상수관망정비및전산화로안전한수돗물공급을위한환경부공모사업선정사업입니다. 530쪽입니다. 소규모급수관로설치사업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미급수지역에도로설치구간의상수관로병행설치를추진하기위해서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수도사업소를방문하는장애인을위한리프트설치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소장님,올해저기2018년도수도사업평가최우수상받았습니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상사업비도2000만원인가3000만원.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2000만원.
박현일위원
예,축하드립니다. 어쨌든전직원들이고생많이하셨고요,또어쨌든올해국도비확보도있었죠? 좀한...중장기연차사업으로한250억인가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344억짜리...
박현일위원
340...어쨌든수도사업소전직원이혼연일체가돼서그렇게연차사업확보한것도큰치하를드립니다. 궁금한게하나있습니다. 527쪽,요약본에...양평군지역지하수관리계획재수립용역,이게혹시법적의무사항또조례가있습니까,아니면군자체사업...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법으로,지하수법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에...도내지하수민원조사분이총...엊그제발표된것보면10건중에4건정도가못먹는물로나왔는데혹시우리학교라든가관공서,이런데도...우리양평군은몇%정도가해당될까요? 못먹는...혹시나조사한게...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못먹는물이요?
박현일위원
혹시라도공급이되는지하수중에혹시자체조사결과먹어서는안되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그자체조사...아직한게없고요,저희가...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번에용역을이걸하면그걸다...이안에포함...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그거일부반영됩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혹시라도우리양동,개군라돈검출사항이나또관련그자연발생적인...특히암반수라든가뭐용천수들있잖아요?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이오염사례가사실있었습니다. 그런것을좀꼼꼼히챙겨주시고,특히우사가있는양동,개군같은경우는좀엄밀히그지하수관리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용역에꼭같이좀포함시켜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혹시528쪽에급수관로누수탐사용역,이부분이상당히지금뭐랄까,시급을요하고,또중장기적으로많은예산이투입될걸로아는데용역비를한다면이게어떻게...1년내에끝납니까,혹시용역이?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아,이게해마다계속하는사업인데요,작년에도이제2억원을세워주셔갖고저희가이제노후관로가된...우리가맨처음에깔았던데서부터점차적으로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해마다2억씩세워주기때문에저희가지금많이지금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연차별로하고있는사업이라이거죠? 이거상당히...어쨌든관내의노후관들이너무심각해서어쨌든꾸준한사업으로이어지길기대합니다. 끝으로531쪽에리프트설치사업은이거과거에하지않았어요? 왜이렇게갑자기신규예산으로올라왔죠?
선대
김선대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옛날에건물을지은거라1층에서2층을,이제사무실을방문하는사람들을보니까요,저희가이제검토는먼저했었습니다. 그런데엘리베이터를설치하려고하니까한1억5000이상이들어가요. 그래서그분들하고이제그업체하고자문을얻은결과꼭바깥으로내서하는것보다는계단식으로해서약간불편하지만그이용횟수가좀적기때문에5000만원정도면리프트설치가가능하다그래갖고신규로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예산절감차원에서꼼꼼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도서관장이성희입니다. 2019년도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727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9년도도서관예산은일반회계총액대비0.53%인28억54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도서관소관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72.5%가증액된11억7988만원이증액된액수로서증액된주요이유는도서관시설관리가2억4000만원이증액됐으며,추경에편성하던도서구입비4400만원이당초예산에편성이되었고,중앙도서관에리모델링사업공모사업으로4억3000만원이추가로계상되었으며,작은도서관조성사업을내년에2개로추가하는2억8000만원이증액되었고,국도비를포함한인건비가1억3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예산은전년도대비72.5%가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예산내역은주요사업계획서,예산안요약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5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노후PC교체구입으로5200만원을계상하였고,도서관업무차량구입에1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친환경도서관어린이서가구입으로151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서회원프린터기구입에1800만원을계상하였고,청사시설물유지관리에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중앙도서관계단정비공사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절개지법면정비공사에3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중앙도서관쉼터조성에1000만원을계상하였고,중앙도서관과어린이도서관옥상방수공사에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3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서관전기시설보수공사에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중앙도서관지하식당보수에1000만원을계상하였고,중앙과어린이도서관외벽보수공사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용문도서관북카페리모델링공사에3000만원을계상하였고,지평도서관향토자료실설치에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미지산문예지발간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4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서관소식지발간에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독서동아리운영에2340만원,도서관주간및독서의달행사추진에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4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북스타트운영에1500만원을계상하였고,북콘서트개최에31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도서관문화교실운영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서구입에2억2800만원을계상하였고,543페이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인건비에2억911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작은도서관운영에3928만원을계상하였으며,54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지원사업에3996만원을계상하였고,작은도서관냉난방비지원사업에1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어르신독서도우미파견사업에인건비로4375만원을계상하였으며,지역서점활성화도서구입비지원에83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다문화서가만들기지원사업에2100만원을계상하였으며,5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리모델링사업에4억3000만원을계상하였고,단월도서관...작은도서관조성사업과세미원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각각1억4000만원씩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도서관소관사항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541쪽,공공도서관북스타트운영. 운영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처음으로실시하는사업으로써요,이제우리관내에서태어나는아이들,그아이들을...태어나는가정에책이라든가책꾸러미같은것을선물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지난11월말까지저희관내에서499명의신생아가태어났습니다. 따라서1000만원정도라면1만5000원에서2만원정도의선물을,책꾸러미를전달할수있을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내년도작은도서관사업이조금축소된감이없지않아있는데어떤...작은도서관활성화에대해서어떤사업을신규사업이라든가또경기도매칭사업이혹시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작은도서관은이제신규설치에대하여는내년에올해보다,금년보다하나가추가가오히려됐습니다. 그런데이제운영비에있어서일부,일부운영비가이제조금적게나가고있습니다. 내년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운영을하면서더많은지원을한번해볼...할수있도록그렇게판단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정기적인마을공부방,마을토론방이민간자체적으로운영되고있는거혹시파악해보신적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아,그런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적어도20명내지30명정도,한달이면한서너번정도,모이는숫자는1,20명,좁은...책을...옛날에독서토론기억하시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독서토론같이어느주제를가지고토론하는모임들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전문적인게리더십과정,또는예를들자면전문토론,또예를들자면경영인,또종교뭐여러가지있지만그런...저는작은도서관에서또활성화가되면더셈이들어가는것이우리방금말하는마을공부방형,지정형토론,토론회이런것들을갖다도서관에서좀지원을했으면합니다. 어쨌든지금운영되고있는실태같은경우는제가양평읍은좀알고있습니다만한번나중에기회되시면전수조사를해서지금양평군에서지정공부방운영이라든가그런것을자발적으로하는주민들또는동아리를지원할수있는근거도좀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내년도에직제개편해서도서관이평생교육과로이제들어가는만큼평생교육과에서현재지금실시하고있는사업중에서평생학습마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거기에연계해서내년도에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을연계해서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3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