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함안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운영)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기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김병태입니다. 50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2019년도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2019년도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군 동부권역의 인구증가와 함께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칠원읍 용산리 142번지 일원의 부지를 국․도비가 반영된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로 매입,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은 물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들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우리 칠원을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민여론은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지난 9월에 사업비 지원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일부 한두 분 정도는 그 위치가 안 맞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외 다수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또 이 시기에 건립을 안 하면 언제 이런 사업을 확보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 위치에 건립하면 좋은 걸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수 의견이.

정말로 이게 필요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떠한 걸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10월 18일 날 어차피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업장 안에 이걸 하기 때문에 우선에 추진위원회 임원들하고 칠원읍에서 사업비가 확보돼도 설명을 드렸고예. 그 뒤에 10월 25일 날하고 11월 28일 날 추진위원들하고 읍에 각종 사회단체장들, 이장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또 읍에서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분 정도가 위치관계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그 외 다수 분들은 그 위치에 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생각을 잘 그거해가지고 이게 승인이 되더라도 행여나 이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 차례 주민들하고 공정회도 해보고 했으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들은 따로 만나서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야권에 있지만 칠원이란 커다란 신도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여기 지어라 마라 그 뜻은 할 수도 없습니다.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 무슨 일을 할 때 용역을 참 많이 주데예.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번 냉정하게 주민들한테 줘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요게 저희들 2015년도에 그 전부터 칠원읍 지역에 이런 시설이 필요해가지고 계속 제기가 되어가지고 2014년도, 2015년부터 이렇게 용역을 준비해가지고 2015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위치가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예. 그 전에 2014년도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인근에 연계해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보상비가 많이 들고 해가지고…

지가가 비싸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이 두 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여기 앉아있으므로 해가지고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동부권하면 삼칠권을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대산, 삼칠권쪽에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지금 현재 시내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좌회전을 해야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좌회전하는데 지금 현재는 좌회전이 안 되는데 좌회전에 그쪽에서 들어가 가능한가? 안 그러면 저 갔다 유턴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지 그건 검토가 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동선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서 지금 계획되어서 빠져나오는 부분은 높이를 줄여가지고 빠져나오는데 크게 상관이 없고 시내쪽에서 들어가는 데는 사실 도서관 앞으로 해가지고 오르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에서 좌회전을 해야 바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는 현재 도로여건이나 현장여건을 봤을 때 거기서 좌회전을 하기는 사실 어렵고 해서 고개 넘어가서 동성아파트쪽에서 유턴해가지고 오는 쪽으로 그렇게…

동성아파트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면 되지.

유턴해가지고 진입해야 된다 그죠?

예, 현재는 저희들이 유턴을 해가지고 오는 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짓고 나면 뜯어내고 또 짓고 또 짓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운동장쪽에는 지가가 너무 비싸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짓고 나면 백년대계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지 접근성이나 유턴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하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덜렁 올려놓고 해달라 하는 거는 예의가 안 맞는 것 같거든. 진입관계도 좀 검토를 하고 이래해가지고 유턴을 해야 되고 비탈길이기 때문에 바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유턴을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건 접근성 문제나 또 주민들쪽에서는 그 부분이 미래를 내다보면 위치가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되어가지고 올려야지. 그것도 다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위원들만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좀 검토도 하고 그래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도로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관련 부서하고 현장에서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아파트쪽에서 유턴을 하는 게 1번이고예. 그때 설명회를 하니까 동성아파트 앞에 소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확장해가지고 진입로로 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 진출입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하면 우리가 저쪽 부분은 지가가 너무 비싸서 어렵다 그 말 아이가. 그거 다 해도 지금 땅을 못 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긴데, 그거 해도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읍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여기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할 때 이래 올려야 되지.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입지가 좀 안 맞다고 보거든.

제일 좋은 위치는 공설운동장 옆 양쪽에 한 군데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보상비가 많이 들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예. 그래가지고 차선책으로 한 게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코스모스동산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검토를 그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3년이나 신청을 해도 안 되었는데 올해 또 8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확보가 되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는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진입하는 그 부분은 아마…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재지에 다 삽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아무리 좌회전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좌회전을 못 시켜주거든, 교통사고 때문에. 그 올라가면 비탈처럼 정상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이가. 그건 우리가 좌회전 선을 잘 안 넣어주거든.

거기서 좌회전 하기는 사실상 현장 여건상 어렵습니다. 오르막이고 도로폭도 좁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아파트에서 돌아오면 한 30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돌아오면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분히 좀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빨리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올리면 안 됩니까?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그 위치 이외는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걸로 다 공감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위치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실제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3년 만에 어렵게 확보했는데 반납해야 될 여건이고 또 새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도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칠원읍에도 그런 혜택도 늦게 받을 거고 그런 실정입니다.

좀 늦게 하더라도 읍사무소도 이전하려고 기금을 모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읍사무소 이전할 적에 땅을 더 사놓으면 다음에 신청해가지고 늦더라도 그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읍사무소 붙여가지고. 지금 국비 그거 쓰려고 졸속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부지도 앞으로 사야 될 건데 사면 조금 확장해서 사가지고 옆에 오데 붙여가지고 한다든지 이래하면 주차장도 읍하고 같이 쓰면 되니까. 그런 걸 검토해야 되지. 지금 우리 국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칠원읍에서 정말 오랫동안 원하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부분에 조금 불편한 부분은 해소는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예. 이렇게 확보된 거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칠원읍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읍장님도 그 위치에 코스모스동산을 조성하게 되면 내나 관리도 하기 힘들고,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오히려 관리하기도 좋고 인근 이장님들도 소재지 그 부분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야산처럼 되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내나 우범지역 비슷하게 옳게 관리도 안 됩니다. 지금 칠원읍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코스모스동산을 조성해도 특별하게 관리가 지속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하나 건립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고 하면 개발도 되고 관리도 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변 부지는 또 사지도 못했네? 도로부지 접한 데는.

접한 데 한쪽에는 우리 함안도서관이고 맞은편은 바로 위 산 절개지던데 그 위에 집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는 묘지가 있어가지고 묘지소유자가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논만 되면 추가로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면상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위치가 거기는 조금 경사진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입시더. 실장님, 우리가 이 사업비를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얼마 만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세 번 신청했습니다. 세 번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밀려왔습니다. 밀린 사유가 우리 군 전체로 볼 때는 가야권에 체육관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후순위로 계속 밀려왔습니다. 올해도 3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하반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늦게 이렇게 도에서 포함을 시켜 줘가지고 가까스로 9월 달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 네 번째 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게 안 되면 이월이 안 되고 바로 반납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까?

예. 이월이 꼭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이월을 하려면 내년에라도 바로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어 있어야 이월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위치에 안 짓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는 사실상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위치를 다시 정하고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 협의하고 이 사업비 확보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칠원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땅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성장 해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계속 이거를 공청회도 했고 이장님들 하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반대하는 분들은 한둘이…

반대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호응하는 분위기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응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11월 28일 날 단체장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래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민간인이 스무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은 적극 반대하시고 두 분 중 한 분은 칠원 자이․벽산쪽 아파트 거기 사람이 많은 데에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고 한 분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지금 공설운동장 옆 양쪽 중에 한 군데 토지매입을 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고 두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적극 찬성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우리 이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표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이장 회의할 때 읍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서도 내나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그렇고 나머지 한 7～8명 이장님들은 해야 된다. 모처럼 이렇게 사업비도 확보하고 했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은 해소를 해가면서 그래 하더라도 이걸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언제 이게 또 마련될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초록색.

예, 예.

그 부분은 현재 도서관쪽에서 우리 읍소재지에서 가면은 도서관을 지나가지고 좌회전해야 되거든예. (아파트 들어가는 데서 유턴하면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좌회전은 도서관 앞에서는 경사가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들고 넘어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와도 한 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는 않지만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실장님, 하고 나면 나중에 잘 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앞으로 두고두고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그 위치는 오늘도 갔다 왔는데 읍으로 봐서는 그 위치가 내가 볼 때는…

위치는 거기가 조금 높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밑으로 깎입니다. 최대한 높이를 낮춰가지고 진출입로 턱도 낮추고. 위치는 거기가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옆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의 주장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하고 같이 모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예.

운동장으로 가면 싶은데, 거기 가면 돈이 많이 들고 저기 안 하면 돈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묵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운동장 한다 하면 그 다 찬성하지. 여기는 보니까 A, B, C하면 C등급 밖에 안 나오지. 공설운동장이 A등급으로 나오면. 국비 반납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반납하니 거기 짓지 이래 생각을 많이 하겠죠. 멀리 내다본다고 하면, 입지로 봐서는 공설운동장 그게 최고다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가가 많으니까 어렵다는 이야기고 또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래샀는기고 그런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 변경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이 돈 가지고 자리 변경을 하려면 추가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갑니다.

가격면에서는 여기가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칠원운동장 옆에 하면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거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방안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지금 삼칠권에 체육관이 없는데 언젠가는 함안군의 숙원사업으로 할 수 밖에는 없거든. 그런다고 하면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단 김정선 위원님께서 그 쪽 지역구니까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김정선 위원님의 의견도 제가 들어보니까 크게 밀어붙이기식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들이 실내체육관 건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납을 하면 많은 시일이 흘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자꾸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찬성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걸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또 하야세월로 흘러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도 고민이라. 근데 이 위치가 운동장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몇이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게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런 위치상의 문제가 100%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2월 달로 넘어가도 됩니까?

일단 이건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과 연계가 되는데, 이건 이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사정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니까 이건 이대로 가결해 주시면…

변경도 가능해요?

예,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안에 연초에 저희들이 다시 칠원지역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예?

아니면 내가 보니까 공청회 할 적에 한다 하면 이건 일단 보류를 시키고 공청회를 한 번 하게 되면 행정복지위원들도 같이 가서 들어보고 거기서 여기 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안 되나. 오늘 꼭 가결할 필요가 있나. 1월 달에 임시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공청회에 가서 반대자, 찬성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지금 막 밀어붙이면 되는기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가결이 안 되면 반납이 되어야 돼요?

예산편성이 안 되지예.

예산편성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 아이가.

아니라예. 지금 이야기 한 번 들어보입시더.

예산편성을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해놨는데 거기에 승인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늘 승인이 되어야 예산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결을 해놓고 공청회를 한 번…

요걸 가결을 해주시고 예산승인까지 해주시고 나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꼭 가결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이게 가결이 안 되면 예산승인이 안 됩니다.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언젠데예?

모레 19일 날 예산승인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예?

잠깐 정회를 합시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67호 제7기(2019년～2022년)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3항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 관련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정책방향과 중장기 추진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기(2019～2022년)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읍면별 방문건강 간호사 배치로 취약계층 건강돌봄서비스 추진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건강불균형을 완화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치료 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모자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와 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삶, 편안한 마무리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역자원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차 년도 총사업비는 41억 4100만 원으로 국비 21억 5700만 원, 지방비 19억 8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매년 세부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향후 함안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보건의료계획으로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의안건 64쪽에 보면 악성 신생물 암 종류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보니까 우리 함안군이 불명예스럽게도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참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보건소에서 좋은 정책들도 많고 열심히 홍보하고 또 암 환자들의 말에 의하면 운동도 많이 시키고 암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운동하는데 많은 보탬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예방적인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하던 것을 ‘3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지원하여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따른 노인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 조성과 효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명을 ‘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서 ‘함안군 3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2대 이상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대 이상 구성하는 가정을 신설하였으며, “3대 이상 가정”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구성된 가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안 제2조에 해당하는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와 함께 함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효도수당을 해당 가정에 설·추석 각 3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시군의 사례에 비추어 지원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정기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집행된 수당을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붙임 함안군 3대 이상 가정현황과 타 시군의 효도수당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0세 이상 그걸 하면 가구 수가?

454가구입니다.

요즘 70세 이상인 것 같으면, 칠원의 경우 70세 이상이 엄청 많네.

근데 실질적으로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드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0세로 연령을 잡았고예. 지금 저희들이 4대 이상 두고 있는 대상이 5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대 이상은 5가구 밖에 안 되는데 연령적으로 볼 적에 70세 이상은… 다른 시군에도 그걸 뽑아놨네. 지금 다른 시군에는 70세 이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70세 이상 3세대는 없습니다. 4세대는 많습니다.

3세대는 그거 하는 부분들도 물론 좋은데 70세는 너무 연령적으로 그거 하니까 8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타 시군을 보니까 4대 이상은 그걸 해도 3대 그걸로 해가지고 주위에 그게 없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네예. 70세는 너무 그거 하니까 80세…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 부분에서…

아니,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80세 이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80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목적부분이 효 확산부분과 저출산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뽑아 놘 게 여기 있거든예. 가구 수가 있고 하니까 일단은 80세 이상으로 한 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수정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출산부분이라든지 지역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게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이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저출산을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 번 해보시고 그게 앞으로 안 맞다 싶으면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세는 너무 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염려되는 거는 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올려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예. 그런 걸 문구상으로 그래할 때는 회수를 하겠다 이래하지만 사실 공무원 숫자는 적고 또 광범위해서 일일이 조사하기 힘들 건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염려를 하는 겁니다. 또 고루 그런 주민들이 혜택이 가는 거는 저희들도 원하고 찬성하는 일이지만 좀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래한다는 거는 우리 본래 취지하고 맞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일단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또 읍면을 통해서 지도 점검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고발하면 포상금제도도 만들어달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태까지 조례가 상정되기까지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3국 설치 기준에 따라 기구 개편사항을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 기구증설과 지역현안, 국가현안 수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당초 2실·12과, 1단, 2직속기관(4과), 4사업소, 10읍면, 의회사무과에서 3국·3담당관·12과, 2직속기관(4과), 4사업소, 10읍면, 의회사무과로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함안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환경복지국, 산업건설국을 두고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성장담당관, 가야문화유산담당관을 두었으며, 담당관별 분장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정국에 행정과, 세무회계과, 문화공보체육과, 민원봉사과를 두고, 환경복지국에는 환경위생과,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 산림녹지과를 두었으며, 산업건설국에는 미래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두고, 각 국별 분장 사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고,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에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문화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사업소, 승마공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을 두고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제3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간 군정 공백에 따른 군정전반에 대한 일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롭게 출발한 민선 7기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어 복지업무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여 군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정혁신과 아라가야사 복원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문화와 보건서비스의 수준을 강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군민들에게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해 국(局) 설치에 따른 기구 증설과 지역현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 창출 등 인력보강과 국가정책 추진의 수요인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634명에서 672명으로 증원하고 동 조 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622명에서 660명으로 증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당초 일반직 4급을 1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4․5급은 3명에서 1명으로 감원하여 4급 순증은 1명으로 하였으며, 일반직 5급은 32명에서 36명으로 4명 증원하고 지도직 농촌지도관 1명을 감원하여 5급 순증을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 6급 이하·전문경력관은 571명에서 605명으로 3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괄적으로 5급 이상 4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 등의 복직으로 인하여 실제 현원은 당초 정원 634명보다 많은 645명이며 실제로 증원하고자 하는 공무원 수는 27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局) 설치와 함께 기구수의 증설에 따른 최소한의 수요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력 증원과 승진 등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함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네예.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38명이 증원된다고 하는데 이 38명 인원이 어느 과 어느 부서에 증원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각 소관별 개별 그 관계는 우리 자체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정원만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계획이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다는 말씀이네예?

안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은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없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38명이 증원되었는데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가고 어떤 계에 몇 명이 간다는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행정개편은 문제점이라고 저는 느끼고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군민들에게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한 그 의미에서는 조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법예고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통해가지고 홍보가 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용역 용역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별로 용역을 다 하거든예. 그 금액도 엄청나게 많던데, 이 부분은 연간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1억 9900만 원이네요.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 게.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변명 같은 소리일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촉박하고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지방이나 국가 조직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난관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체제로서는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각종 지역 현안은 쏟아지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과 채찍을 가해야 되는데, 채찍은 어떻게 하면은 준비가 되겠지만 당근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구나 증원이 진짜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전까지는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비용추계서라고 용지만 있고 없더라고예. 근데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대충 그때도 한 10억 정도라 했는데 지금 11억이거든예.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시고.

우리 인력증원에 필요한 예산 약 12억 가까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로 거의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부 군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자치분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합을 하면 국가에서 우리 인건비 자체, 즉 기준인건비 총액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쉽게 말해서 돈에 돈 섞여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군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라고 그 부분은 조금 시일을 요하고예. 그래서 우리 군비는 일부 부담은 되지만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대충 12억 중에 군비가 얼마큼 소요됩니까?

대충이라고 하면 제가 그런데 불과 우리 군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한 10～20%예?

과장님께서 서두에 우리 의회에다가 행정개편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거에 대한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같거든예. 사실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 자신도 왜 국장체제로 하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과장님께서 마음 편하게 이 행정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체제가 부군수님 중심으로 열 몇 개의 실과와 또 직속기관, 사업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한 분이 계시므로 해가지고 각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까지 어떻게 통제를 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슬기롭고 조화롭게 하기에는 어떠한 행정추진에 있어 상당히 난관에 봉착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떠한 자치분권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큰 틀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는 실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과거에는 주민이 행정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행정이 주민을 찾아간다는 그러한 인식을 바꿔가지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하에서, 솔직히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혼자서는 실제 결재하시기도 바쁜데 어떠한 업무의 조정, 협의, 기타 등등을 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국을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업무추진은 진짜 정책적인 거는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그 외 우리 행정의 업무는 거의 국장체제로 앞으로 펼칠 것이다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지금 개편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의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계셨지 않습니까?

물론 다 있습니다.

굳이 국장이란 제도를 둠으로 해서 결재단계가 한 단계 더 늘어남으로 해서 시간이나 절차에 빨리빨리 결재되지 않는 그런 단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부군수님까지의 결재과정, 국장까지의 결재과정, 우리 직급별 결재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규칙으로 각 실과의 업무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사무전결권이 다 위임이 되기 때문에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큰 건 이런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쉽게 말해서 잔잔한 업무는 국장님,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결재과정에 대한 이견이라든지 낭비부분은 오히려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더 다른 부분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이 행정개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과연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일반 군민들에게 어떻게 전해드릴까? 일반 군민들은 쓸데없이 공무원 숫자 늘리고 국장자리 늘리고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 필요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행정의 어떤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기구나 인원이 증가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왔다는 것을 저희들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기구나 정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바람에 뭔가 좀 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긴박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떠한 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개편대로 하는 것보다는 혁신성장담당관이나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이 파트를 좀 늘려가지고 현 조직 그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답변할 사항도…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고 다른 분의 질의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내 전 군에 다 조직개편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된 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찍 좀 하시지, 새해 밑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조직표에 보면 지금 환경위생과 안에 위생계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무를 보게 되면 안에 민원인이 쉴 곳도 없고 그래서 밖의 사람들이나 청내 공무원들도 위생담당은 민원봉사과 민원실로, 지금 환경위생과가 7개 계고 민원봉사과가 5개 계거든요. 환경위생과 현재 사무실도 좁고 해서 위생계는 옛날에도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쉴 곳도 있고 한 곳에서 하면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위생담당이 민원봉사과로 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계단위 사무는 행정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성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규칙개정 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민원편의를 봐서 위생담당은 옛날처럼 민원실에서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윤광수 위원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거론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정말 차단을 시켜놓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많은 전화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뭔가 아! 이건 꼭 필요하다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득시킬 수 있는 시일이 충분히 있었는데 저희들 위원들마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현재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먼저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군민들한테 정말 많은 전화도 오고 이럴 적에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꼭 이 시점에까지 와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어째 해달라 하는 말까지 오도록까지 행정에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거하시면 그거하겠지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고 나서 이걸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가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기구, 정원 기구개편, 정원 조정문제는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매끄럽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그거 하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꼭 기구개편이나 정원조정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현안․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각종 일자리 그다음 치매안심, 또 식품취급시설, 기타 등등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의 수요가 뒤따라가지 못한 점은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주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어떠한 행정의 대응이 한발 더 빨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구개편이나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매끄럽지 못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인구 10만 명 이상은 1개 이상 3개 이하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같거든요. 물론 행정과장님은 우리 함안군을 대표해서 모든 인사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보다는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역민들로부터 받는 질문이나 그런 걸 중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함안군의 생각과 함안군민의 생각은 솔직히 지금 동상이몽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직책이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좀 더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는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원활하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짓고 싶은 거는 같은 생각입니다. 또 군수님이 일하는데 우리가 무슨 도움을 드리고 싶지 그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 할수록 저희들이 나가 있으니까 암암리에 신문에도 국이 늘어난다, 어떻다 이러니까 인제 군민들이 그래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복지쪽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아! 공무원이 필요한 부서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분들이 말할 때는 인구도 줄어들고 컴퓨터가 있고 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 세금 내가지고 그런 데 하라고 했냐 하는 이 말을 단독직입적으로 하거든예. 그래서 좀 더 의논을 해주시고, 조금 더 좁혀가지고 그리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저 또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도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환경이 있어야 복지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또 복지가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하면,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박사급 이상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따지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면 이 부분은 수정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