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하고 증액된 부분 그리고 신설사업 그런 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이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숲 해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에 정확하게 4월 달인가는 모르겠는데 숲 해설사 양성한다고 교육을 한 거, 그 중에 숲 해설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딴 분들이 28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서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위탁업체가 지정을 받아서 숲 해설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내나 숲 해설가를 채용하도록…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교육 받은 우리 군의 사람을 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때 할 때는 40세 이하는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뽑고 이러면 기회가 너무 적은 거는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정부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배정되는 인원이 그리 많지를 않고,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한 명 배정되어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입곡군립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곳에 배치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숲 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407페이지를 보니까 봉화산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 여기서 타당성 예비용역이 산이라서 이리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산이라서가 아니고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는 추정사업비의 몇 퍼센트 이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 1식 용역하는데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할 때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봉화산 일원에다가 복지지구를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용역회사를 줄 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용역회사는 현재까지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직까지 미지정이고 예산액을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워낙 여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래나니까 전부 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좀 수월케 지나가라고 하는데도 질의할 거는 해야 되겠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388페이지에 백이산 등산로 주차장 포장 그건 위치가 어딥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백이산 등산로 입구의 밑에 포장이…
정선
김정선위원
혹시 철도부지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철도부지 밑에 지하공간 거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걸…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철도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포장을 할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지금 거의 사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괜찮아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395페이지에 지역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보험료율이 차기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어디에?
정선
김정선위원
여기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하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마 산불전문진화대는 불이 나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불을 끄고 하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조금 달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불이 날 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전문진화대는 산불 끄는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따르고 하니까 요율이 조금 높을 거고 지역감시원은 일반 순찰을 나가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낮고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403페이지 한 번 더 보입시더. 산림재해복구조림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산림재해가 있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산림재해복구조림이라는 거는 재해가 일어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복구조림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나무 이건 어디다가?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일반나무보다 좀 큰나무를 선택해서 공해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좀 큰나무를 심으면 먼지에…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신설되는 그런 사업분야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산림녹지업무에는 감리를 두고 있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감리는 사업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임도라든지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는 사업비가 2억 이상이라든지 법에서 감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숲 가꾸기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감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2억 이상 되면 감리를 둘 수 있는 그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센터소장 차경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이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군민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군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다양한 문화공연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매년 반복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과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문화체육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함안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함안볼링장 위탁비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할 때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1억 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이 계약을 보면 올 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 22억에 했는데 계약대로 2020년까지 3년간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또 1억을?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가 해마다 3년 단위로 원가산정 수탁계산을 해가지고 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작년 11월에 용역을 해서 21억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있고예. 우리 공무원들 인상률에 따라서 임금인상을 하도록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나 수영강사,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에 저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봉급인상이 있듯이.
정금효위원
처음 계약할 때 3년간 22억에 했으면 그것도 다 상승률을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에 위탁할 때 인건비부분은 해마다 물가상승하고 그걸 준다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예.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함안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이게 해마다 이래 돈이 많이 듭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4000만 원예?
동정
김동정위원
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4000만 원은 우리 함안도서관 육성 때문에 도서관법에 따라서 해마다 이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칠원도서관에 민원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책 찾아가지고 중요한 부분 프린트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고 복사기하고 프린트 그거 한 번 점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복사를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복사는 우리 민원처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게 안 된다고 조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조권래입니다. 2019년도 차량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 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 전체가 차량등록사업소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안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차량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차량사업소는 4억밖에 안 되니까 질의할 것도 없을상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위원 있음)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아니, 여기서 까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예산 자체는 전부 관리 운영비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시킬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도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량사업소가 현재 상태에서 보다 더 활성화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사업소가 요래 현재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활성화나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차량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군민을 위한 그거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래
조권래차량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보완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차량사업소 자체가 군청소재지하고 가까이 있으면 실제 군민들이 더 편리한 그런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민원인들이 상당히 차량등록관련, 이전이나 신규 등록 때문에 많이 찾고 하는데 아마 군청소재지와 떨어진 그런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다른 거는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기확감사실장님!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차량사업소는 제가 봐도 너무 한쪽으로 가 있거든. 그거 좀 시내쪽으로 좋은 거 하나 지어서 오든지 좋은 쪽으로 이래 해주이소. 너무 귀퉁이에 가 있으니까 안 좋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