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안해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평생학습과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2019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졉니다.
서효석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3쪽 하단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있는데 이것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별도로 있는 거죠?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별도로 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평생학습 차원에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가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읍면에 평생학습관이 다 지정이 돼 있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246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인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거죠?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학교별로 입찰이 끝났는데 현물로 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나중에 현금으로 줄 겁니다.
서효석위원
업체나 학교에서 궁금해하는 게 타 자치단체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음성 같은 경우 아직 그런 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저희도 현금으로 줄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248쪽 중간 정도 보면 공공도서관협회 부담금하고 한국도서관협회 부담금, 충북공공도서관협회 부담금 있는데 이런 부담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이게 협회에 가입하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협회 가입을 안 하면 그런 게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가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이게 단체가 다 다릅니다.
서효석위원
도시관별로 알아서 가입을 하는 거라고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도서관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현재 가입이 돼 있다는 거죠?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대소하고 감곡이 군립도서관이라 그렇게 협회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250쪽 보면 감곡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3천만원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데 감곡도서관에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감곡도서관이 2015년에 개관돼서 아직 대소만큼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채워야 됩니다.
서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임옥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이동도서관이 신설된 거죠?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임옥순위원
작은 도서관이 음성군에 15개가 있는 거 맞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작은 도서관이 27개 있습니다. 27개 중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15군데를.
임옥순위원
그 27개가 그러면 학교마다 있는 건가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아니요, 학교가 아니고, 작은 도서관이 사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설치되어 있고 무극중학교 앞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문화 “우리” 이런 데도 있고 아파트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그래요? 그 이동도서관 하는데 지금 대형버스도 하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주로 다니실 생각인가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관내 아파트하고 오지마을, 축제장, 시장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임옥순위원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도내는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반응이 좋은가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이게 책만 빌리는 게 아니고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임옥순위원
처음 신설된 거라 책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지마을이라고 해야 대개 어르신들만 사시지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심스럽네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버스에서 운영하면 아이들도 도서관하고 색다른 맛이 있어서 좋아하고 거기서 동화책 읽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점이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돈 들인 게 무색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성 도서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12월까지 우리가 완료는 하고 운영은 6월이나 7월부터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이 같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제가 볼 때는 12월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책도 준비해야 되고 도서관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여는 것보다 그런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경에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빨리 준비되면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도시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라고 했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7월도 힘들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도서관이 잘 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250쪽에 보면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를 감곡도서관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최용락위원
다른 쪽에는 이것 설치되어 있어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다른 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런데 민원실 입구에 해놓은 것 보니까 좋더라고요.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비싸지 않으니까 좋은 것은 확대해서 다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구
정선구평생학습과장
예.
최용락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9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기초푸드뱅크사업, 이동세탁사업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인력보강이라든가 여기를 조금 더 강화를 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준 이유가 있나요?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기초푸드뱅크사업하고 이동세탁사업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에서 감이 된 건가요? 259쪽 상단에 보면 기초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음성군이 도내에서 제일 잘 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570만원 감이 된 게 사회복지포럼이 올해는 있었는데 2년마다 열리는 거라 그 금액이 빠진 겁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이 됐기에 어떤 변동의 사유가 발생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71쪽 지금 대체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수급자 탈수급지원금이라고 해서 올해 보니까 1천만원 정도 보조내시 자료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죠?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음성군에 지난해 사업했을 때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됐었죠? 지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지원비가 지출이 됐었나요?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 시작한지가 오래돼서 근로능력 자격되시는 분들이 거의 하신 분들이 많고 도에서는 자꾸만 하라고 내려오고 그래서…….
서효석위원
내시비율에 맞추느냐고 증가된 거죠?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예.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보면 상단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순수군비만 있는 건가요?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4,167만 7천원은 셔틀버스 운전기사 인건비라 군비만…….
서효석위원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예요?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별도로 어디에 표기되어 있죠?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 복지시설은 정부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주간보호시설은 전액 군비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도비를 조금 지원하는데 도비비율이 낮아서 도비비율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도비가 아예 없이 전액 군비만 되는 것 같아서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올해까지는 도비를 보조해줬었는데요, 도비도 아예 없애는 걸로 확정이 돼서 전액 군비로만 확정됐습니다.
서효석위원
내년부터는 군비로만 해야 된다?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예.
서효석위원
부군수님,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대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던 부분을 아예 삭감을 하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자치단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주시고, 중앙에서 다른 것 보면 대체적으로 보조내시 할 때 조금씩이라도 토를 달아서 2%가 되든 3%가 되든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능하면 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해성위원장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서효석위원
예, 사회복지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기본 틀에서 가능하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하단부 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자 급식비 이게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비 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위원
예.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집합회의 했을 때 나오신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군에서 소집을 하는 거죠? 읍면은 아니죠?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팀장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읍면에 급식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읍면에는 별도로 있어요?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는 군 것만 세운 거고 읍면 자체예산에서는 읍면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 예산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읍면은 별도로 세운 걸로 알고 계신다?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마을별로 대동제를 해서 제가 다녀봤는데 경로당에 보시면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오래된 경로당은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조사를 하셔서 장애인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 짚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힘드신데 앞으로 시설을 완만하게 보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257페이지 관성푸드뱅크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푸드뱅크는 도나 기업체에서 잉여식품을 저소득주민에게 나눠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운영비만 이번에 1천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용락의원
이 운영비가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건가요?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용락의원
원래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달라고 그런 거예요?
태옥
최태옥주민지원과장
본인은 자원봉사하는…….
안해성위원장
담당팀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전현호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관성푸드뱅크 운영비 1천만원은 금년 1회 추경에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관성푸드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호
전현호복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최용락의원
지금 그러면 관성푸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현호
전현호복지정책팀장
관성푸드뱅크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원봉사자 17명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도 같이 활동을 하지만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해서 식품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어떤 때는 물품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아까운 물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을 경로당 문제 아까 얘기하는데 이 물품을 주게 되면 유통기한이 짧아서 그쪽에서 자녀들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 쪽에 그냥 물품을 줄 게 아니고 반찬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그런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현호
전현호복지정책팀장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만들기까지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자체적으로 해 드시는데 관리사들이 파견되어 있는 경로당이 100여 곳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노인복지팀에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리사들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잉여식품을 가지고 저희가 반찬을 제공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용락의원
부군수님이나 행정복지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주십시오. 마을회관 쪽에 반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그게 우리나라는 복지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소외계층 위주로만 할 수 있어요, 일반인까지 해주면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것은 공장에서 판매를 하다가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것 그런 것하고 또 생활용품이 있어요. 비누나 생활에 밀접하게 쓸 수 있는 용품 그런 것도 같이 푸드뱅크에서 해주는데 음식이 많이 남으면 경로당에도 배부를 일부 하긴 하는데 음성군에는 공장이 2,300개나 되고 식품공장이 많아서 음식이 남아도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이것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관성푸드뱅크에서 받아서 사회복지협의회로 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시 독거노인 관리사나 배부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저온저장고를 큰 것을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다 주면 예를 들어서 빵이라고 한다면 빵이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줘야 되는데 1인당 10개가 나온다고 하면 한꺼번에 10개를 주면 그 노인분들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가족들이 오면 유통기한 지난 것을 준다고 항의를 하고 그래서 물건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월요일 주고 수요일에 또 주고 이렇게 2~3일 간격으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은 곤란한 거죠. 일반 군민 전체를 해 주는 것은 안 되고, 경로당에는 먼저 위원 발의를 해서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취사를 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취사를 하면 군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라고 해서 거의 20개소 되나, 그분들은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일반 경로당은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취사를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취사비용 일부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이 좀 될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겨울에는 경로당에 다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가보면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없는데 이것 어떻게 좀 해달라고. 또 어느 분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느 단체는 1년에 90억씩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각 읍면에 10억씩만 풀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만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 주냐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행정복지국장
예.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9년도 본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너무 잘하셔서 목이 다 메셨는데 어쨌든 음성이 지금 전국에서도 잘사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는 것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지원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328쪽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익형, 사회서비스, 시장형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불용액을 줄여줬으면 하는 부탁드렸고, 내년 예산도 보니까 16억 이상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노노케어 9개월이 있고, 지역형 9개월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9개월이라는 기간을 일정기간 딱 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절기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내려온 게 있나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방안은 없고 9개월로 그냥 지정돼 있는 거라 저희가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331쪽 보면 경로당 개보수 있고 경로당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금년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 소외된 경로당도 다 지원이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 안에 가스자동차단기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것 아마 단가가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가 전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그렇게 조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내 분회라고 하나요? 음성 읍내 분회의 화장실을 개보수를 했으면 했는데 여기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이 사업 안에 포함돼 있나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서효석위원
그것 개보수하시고 그다음에 관리를 읍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군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서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게 돼 있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342~346쪽이 대체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민지원센터 바우처사업하고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사업이나 방과후활동 사업이나 이런 게 겹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줄여서 설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셔야겠네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저는 332쪽에 보면 중간에 경로당지키미 예산이 서 있는데 경로당지키미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각 경로당 393개소의 경로당 대표, 각 읍면 대표 9명 해서 읍면 대표는 10만원씩, 각 경로당 대표한테는 5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
다음에는 336쪽을 보면 야간돌봄이시설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야간돌봄이시설이 음성군에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지금 1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제로 노인분들이…….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아,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사업비 책정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면 어느 지역인가를 지정하셔야 할 텐데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금왕에 있는 행복나눔복지회 2층에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다음은 33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한국어 교육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외국인 상대로 하시는 거죠?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외국인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외국인 상대로 하는데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상대 교육장이랄까, 이런 곳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음성하고 금왕 분소에 2군데 운영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대소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대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아주 열의가 대단한데 그쪽은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법무부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외국인 업무가 주민지원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쪽 부서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대소에 외국인이 원래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법무부 쪽에 의뢰해서 지원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교육도 받고 있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험도 가서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음성군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 음성군의 손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음은 아직은 대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이 안 돼 있잖아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시설 자체가 준공이 돼야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내년 9월쯤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27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해서 바우처사업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바우처 이것 어떤 종목을 하는 겁니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등급에 AㆍB등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7시간과 36시간 동안 대상자들을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이것 노인돌봄서비스에 혹시 안마 쪽 얘기 들으신 것 있나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안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것 같은데 9988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서 안마사를 배치해서 안마하는 것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노인을 한 20~30명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운영하는 사업인데 안마사 1명이 인건비가 사실 이게 약한 부분이라 안마사를 배치해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은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329쪽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5년에 1번씩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급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서 올해 5년차라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장사시설이라면 뭘 말씀하시는지?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묘지, 뭐 다 장사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음성군에 총 몇 기가 필요하고 앞으로 화장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어떻게 늘어날지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서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30쪽에 치매전담실 증개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이게 법인시설이 저희가 한 5군데 정도 되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하라고 사업예산이 떨어져있는 상태라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독거노인이나 고령화 사회로 많이 가면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 시설이 잘 되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치매노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개인 운영시설이라 전환하려고 하는 시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치매전담형 시설을 100인 수용시설과 40인 이용시설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6쪽에 기초연금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상향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안해성위원장
알겠습니다. 347쪽에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인데 지금 음성군에 입양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제욱
박제욱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고 연 2명, 3명 정도 입양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홍보과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우수축제 견학이 있어요. 축제위원회가 있죠?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김영호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견학도 하고 반영을 시키겠지만 본 위원이 위원장님하고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서 금년에 이천에 있는 쌀문화축제에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 가 보니까 일반적인 개회식을 하는 게 아니고 개회식도 남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품바축제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 설성문화제도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일반적인 축제를 보면 대부분이 그냥 딱딱한 식 위주로 개회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을 탈피를 했더라고요, 완전히. 탈피를 해서 개회식 자체도 축제 형태로 승화를 시켜서 상당히 개회식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개회식을 하면서도 공연하고 비슷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접목이 된다면 우리 음성군의 모든 축제가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413페이지 보면 물놀이장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음성 물놀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음성군에 물놀이장이 음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담당하는 물놀이장은 여성회관 앞에 있는 물놀이장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읍면별로는 그러면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금왕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따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문화홍보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2쪽, 413쪽, 414쪽이 대체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죠?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서효석위원
이 배치사업을 가능하면 기능을 갖춘 지도자를 채용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특히 교육청 방과후활동사업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416쪽 보시면 금년에 반기문마라톤대회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를 하셨죠? 지금 충주시 쪽으로 코스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공인인증을 충주시 쪽으로 2015년도 대회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날짜 정하는 것 때문에 보고를 드렸었고 그전과 그 이후에도 날짜는 4월 28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정했는데 경찰서 관계자분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구간에 충주시 신니면을 통과하는 구간이 한 5㎞ 정도가 넘나 보더라고요. 그 구간을 통과할 때 저희 경찰병력이 음성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충주시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코스 문제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코스 문제는 지난 대회 때 바꾸기 전에 큰 무리가 없이 우리 음성군에서 잘 개최가 됐던 것 같은데 코스를 변경한 이후로 교통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18쪽 보시면 전국대회 관련해서 사회인 야구대회도 있고 동호인 테니스대회, 밑에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도 있는데 전국대회 개최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그렇죠, 가장 큰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고 음성군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런데 금년도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는 어디서 치렀죠?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감곡 생활체육공원에서.
서효석위원
1군데서만 했습니까?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그 사항이 개최장소가 저희도 처음에 음성군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개최장소가 개회식은 감곡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경기는 음성 감곡 생활체육공원에서도 하고 충주시하고 진천에서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당초 음성여중, 감곡중학교, 감곡체육공원 이렇게 3개소로 하는 걸로 해서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개최한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개회식 하는 날만 음성 감곡 생활체육공원에 전체 모여서 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진천하고 충주하고 같이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게 아니라 주로 몇 주에 걸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음성에서 개회식 하는 날만 왔다가 나머지 진천하고 충주에 가서 하고 그냥 해산하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특히 보조금 신청할 때나 교부할 때 그때 꼼꼼히 챙기셔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08쪽부터 410쪽까지 보면 품바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국제화 발전 전략을 위해서 용역비를 2천만원 세웠는데 우리 품바를 음성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근의 괴산에서도 하고 그때 언제는 용인시에서도 품바페스티벌 이런 것을 했다고 하고 지금 웬만한 축제에는 품바를 여기저기서 하는데 우리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저희는 거기랑 다른 게 저희는 사랑과 나눔 베풂의 정식문화축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차별화된 축제고 다른 데 무안도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 데는 1회성 행사로 축제 안에 품바공연 식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어차피 우리가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음성품바축제도 민속춤이라든가 민속노래라든가 민속악기 같은 모든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세분화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그 사항은 다음 주에 저희가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위원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돈 들어가는 것만큼 축제가 아주 알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5쪽 보시면 찾아가는 거리자유공연(버스킹)이 있습니다. 이게 음성 관내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지역만 하시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봉학골에서도 했었고 기업체도 찾아갔었고 맹동혁신도시에서도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서형석위원
맹동혁신도시 말씀하셨는데 맹동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서 하시는데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연할 때마다. 그쪽으로만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소외된 상업지역의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타격이 있어서 차라리 음성 쪽에도 수변공원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올해도 물놀이장도 수십억 들여서 할 거고, 그런 데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아마 상업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안 입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저희는 오히려 호응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그쪽에서는 좋아하시는데 반대쪽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파리 날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수변공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외곽으로 빼셔서 그쪽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또 하나는 도에서 지금 행복축제라는 것을 혁신도시에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진천하고 같이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석위원
예, 거기에 버스킹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혁신도시 사업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 공연을 그쪽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어달라 하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형석위원
관중이 응집했을 때 거기다 버스킹을 넣어주면 더 큰 행사가 될 것 같아서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석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맹동 이장협의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맹동면 쌍정2리에 문화재 관련한 것입니다. 3층 석탑이 있는데 맹동면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현장을 나가보셔서 우리 군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도 언제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3층 석탑이 가정집 마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맹동면에서도 편찬위에서 역사를 조사를 하는데도 역사 조사하기가 난해하답니다. 너무 오래된 거라 주민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군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 현장을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 읍면 체육대회 해서 8개 읍면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것 몇 군데서 했는지 아세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올해는 5군데.
최용락위원
어쩔 때는 몇 군데 안 하는데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맞아요.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도 있고. 내년에는 생극이 아마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다른 데는 다 하고요?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다른 데는 다 하고요.
최용락위원
그래서 이게 또 안 했을 때에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저희가 군민체육대회가 결국에는 설성문화제죠?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설성문화제.
최용락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금액이 똑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각 읍면 체육회장님들 워크숍?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예, 1,800만원 세워놨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읍면 체육대회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체육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되면 이쪽 설성문화제 쪽으로 더 집어넣어서 그쪽을 채우면 좋겠는데.
은숙
안은숙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단체장님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 같더라고요.
최용락위원
이 부분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우수직원이라든지 우수납세자에 대한 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수납세자 시상식을 하고 있는데 우수납세자 시상식을 실제로 본 위원이 한번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때는 사실 군청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왔다 가는 기름 값이 아까울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저희가 우수납세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품 추첨이 있고 인증패를 수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증패 수여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개인납세자 20명, 우수법인에 대해서 모범납세직장으로 20개 법인 해서 40개를 지정해서 개인성실납세자는 인증패를 수여를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현판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인데 납세자의 날 저희가 별도로 불러서 수여식을 갖고 있거든요.
김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여기 갔다 오는 게 좀 뭐한 건가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라도 세금 잘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세정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8쪽 상단에 보면 지방세 스마트앱 고지서 해서 SKT 스마트청구서 발송 수수료 있고, 그다음에 42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거기도 고지서 우편요금, 430쪽도 공공운영비에서 결정통지문 우편요금, 431쪽에 공공운영비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우편요금 해서 뒤쪽에도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편물 발송해서 나가는 비용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428쪽 보면 스마트앱 고지서를 발송을 했을 때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431쪽 같은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우편요금 같은 경우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이것도 428쪽처럼 거기에 스마트앱이나 이런 고지서로 발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지금 스마트앱고지서는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노령층이 많아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적습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능은 한 건데 아직 대중성이 약하고 특히 음성 같은 경우 어르신이라든가 노년층이 많아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윤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순위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42쪽에 보면 감곡면 청사 부지 매입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청사 관련해서 충청북도에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는 혹시 받으셨나요?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아니요. 심사는 아직 못 받았고요, 내년 초에 바로 받을 예정입니다.
임옥순위원
행정절차가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일단은 순서가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처 투자심사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내년 초에 제일 처음 하는 투자심사에 받을 예정입니다.
임옥순위원
회계감사에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각오하고 있습니다.
임옥순위원
어떻게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건지, 공무원이 신분상의 어떤 조치나 페널티가 따라도 괜찮은가요?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일단 안 하는 게 문제지 조금 늦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임옥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예.
임옥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회계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40쪽하고 441쪽 보면 청사 후관에 대해서 정화조 수거료라든가 청사 사무실이 모자라서 임차료하고 컨테이너 같은 것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예, 임차는 이미 했고요.
서효석위원
하단에 보면 창고용 컨테이너 같은 것 있는데 혹시 청사 후관 쪽이라든가 앞에 주차장 부지나 이쪽에 증설하려고 하는 것은 없나요? 증축이나 뭐 신축이라든가…….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지금 서편주차창 창고를 철거하는 이유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청사신축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절차로서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청사가 모자라서 주변으로 계속해서 임대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예.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페이지에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정비사업인데요, 현재 잔디밭으로 돼 있는 것…….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맞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세운 거예요.
최용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해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안해성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우성
장우성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우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존경하는 안해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 당초 세출예산안은 민원업무 추진 및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관측사업 등 음성군 개발사업에 기본이 되는 지적사업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농정과 외 4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르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