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체육진흥과장 이근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 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 총 액은 108억6,821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4,523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육성체육꿈나무육성 체육진흥 업무추진여비로 15백만원을 청소년스포츠클럽육성과 우수체육종목육성등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6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팀내실운영으로 역도실업팀 업무추진여비로 580만원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역도와 펜싱 실업팀 운영비로 6억5,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전국및도단위 체육 대회개최 항목으로 각종 체육대회 홍보 및 행사운영 사무관리비로 33백만원 체육대회 홍보 및 행사 운영공공운영비로 1,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대회유치 및 업무추진 여비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 생활 체육대회 유치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꿈나무육성지원금, 체육우수선수육성지원금, 체육대회우 수작포상과 체육회사무국장 퇴직금등으로 1억4,6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직원 인건비와 사무국운영비로 2억7,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상급대회 출전보조금, 각종체육 대회 출전보조금 등으로 6억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동계빙상장 운영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 용품 등 지원과 걷기왕 선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으로 1억3,644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1억6,372만8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2,728만8천원을 계상 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 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 체육시설 시설비로 7억25백만원, 자산 취득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양구군 시설관리 사업단 운영비로 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퍼블릭 레포츠 센터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시설비 및부대비로 10억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내테니스장 시설 개선으 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제2야구장 시설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양구 실외볼더링장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4백만원을 국내여비로 1,42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체육 진흥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 강사가 지금 2명이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두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2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편성을 요청 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체육회에 내년 초에 지도자분중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다 돼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민체전을 준 비하는 그런 요원으로 대체원이라도 좀 뽑아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퍼블릭 때문에 그러면 2명으로 잡아 놓은 건 아니죠.

그럴 목적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양광 휴대폰충전 벤치설치 요구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테니스장뿐만이 아니라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는데 대회유치를 하다 보면 관계자들이나 가족들이 좀 많이 찾아온다. 찾아오는데 하루 종일 뭐 있다보면 그 충전 시설이 사실 좀 없습니다. 테니스장도 넓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 관람석 부분에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개소당 250만원씩 들어갑니다.

예, 가격이 상당하네요.

예 저희가 예산을 좀 잡았는데 고속충전 가능한 부 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됐고 저희가 가격은 더 알아보고 나서 효 율적인 걸로 구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최고가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충분히 계상을 좀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사업비가 작년라고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청소년 수련의집의 경우 많이 약한데 예산을 더 세워서 보 수 계획은 없으시나요?

시설관리사업단 예산은 단순한 관리 업무에 필요 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데 청소 년 수련관은 교육생활지원과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공수리 수련의집 같은 경우 관리하는데 시설이 열악해서

혹시 공수리 예전에 분교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은 예전에 배문고등학교에서 전지훈련을 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 용을 안하고 있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배문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매입할 의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부분 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으로 안 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전지훈련을 오긴 계속 왔습니다. 한25년 정 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문고등학교 감독이 공수리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많지 않으니까 감독님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 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실외볼더링장 설명 좀 해주세 요. 어디 장소에 설치하나요?

저희가 인문학박물관 밑에 부분에 클라이밍을 작년 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지사기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하고 동호인들이 가끔와서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 클라이밍이 종류가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면 우승을 할 수 있다든가, 난이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볼더링이 경기장의 각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종류가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이밍장을 하나 설치를 해놨지만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하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SOC 사업이라고 사업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올려서 국비, 도비, 군비등 국도비 가 1억22백만원이 내려와서 매칭하여 1억7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27%도 비가 14% 국비가 59%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실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트 개념으로 가나요.

클라이밍장처럼 있는데 계획이 길이가 20 m, 높이 가 5 m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볼더링이 옆으로 가는 것이고 밑에 안전시설인 매트로 놓는 것인가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획 만 올린 겁니다.

이게 실내에 있으면 매트로 가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실 외에 있으니까 문제가 될 듯합니다.

실외에 있으면 거기를 오르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줄이 있습니다. 안전 장비입니다.

볼더링은 줄을 안하고 하잖아요.

클라이밍장은 있는데 볼더링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 업 계획을 안 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트 개념으로 갔을 때 우천시 매트 같은 경우 이것을 모았 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외에 설치했다가 우천시 걷었다가 다시 깔았다 하 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클라이밍 같은 경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볼링장은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 분들이 한번 같이 충분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라이밍장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체육회에서 일부 2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동호인들이 많 지 않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한두 번 정도 했는데 저희가 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을 학생들 위주로라도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예 군비가 한 59%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잘 검토하셔가지 고 우려스러운 말씀인 매트 관리 개념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 의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198쪽에 제2야구장 신설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아직 안 됐죠.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한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보 고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 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기 뭐해서 저희가 지 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야구장에 다른 시설 개선이라든 가 이런 용도로 우선 바꿔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 을 했고요 야구장 별도로 다른 장소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퍼블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위탁을 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네요. 언제쯤 정도에 결정이 될 수 있나요.

예,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검토를 충분히 좀 해 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에 매점이나 이런 관계도 그렇고요

예, 상반기 정도입니다.

이것도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 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봤습니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 문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별로 없고요 혹시 육상 실업팀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육상 실업팀은 이제 시작을 강원도 육상 연맹에 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제안을 한 사항이고 또 양구에도 매년 나오지는 않지만 성적이 우수한 선수 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계속 나가니까 양구에도 실업팀을 좀 창단했으면 하는 얘기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체육회나 도육상연맹하 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단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1회추경 때 1억8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예산을 포함 을 시켰습니다. 감독이나 선수들 의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된 사항이지만 만나서 양구로 올 의향이 있는지 또는 연봉에 대한 부분도 좀 협 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스포츠 마케팅 40억원 있잖아요. 금액에 대해서는 아니고 대회를 유소년대회 아니면 양구에 서 체류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198쪽에 실외 볼더링장 신설에 관련해 서 질문을 할게요. 사업 계획 세부 내역은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 신청 을 할 때 간단하게 사업 개요만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장소하고 개요만 해 서 신청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소는 클라이밍 장 옆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장소에 떨어지면 성격상 좀 안 맞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지에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수리에 클라이밍장 시설 활용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 가요.

클라이밍장을 해놓고 우선 홍보도 할 겸 도지사기 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우리가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고 또는 학교에서 여중학교에서 어떤 요청이나 이런게 있어서 저희가 프로 그램 운영으로 해서 각 회차별로 15명씩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 다. 일단 운영을 했고요. 이부분은 내년에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타 시군을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 울주군에 있는 영남 알프스 복합 웰빙 센 터 견학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직원들 좀 벤치마킹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지원 되는 사항이 있나요.

어떤 기금 말씀하신건지요

체육 기금이나 다른 기금은요.

별도로 기금은 없습니다. 기금은 없고 실업팀은 우 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 체육회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영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체육회와 협의해서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 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데서 지원받는 기금에서 지원받는다는 내용은 없다.

없습니다. 예, 순수 군비입니다.

잘 파악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 신설 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테니스 회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겨울철이 또 길고 그러니까 신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좀 안 좋은 농협 집하장이 있는 관계로 그러니까 집하장도 옮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따른 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십시오.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농산물 선별장입니다. 선별장인데 그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보니까 그거는 옮길 계획은 없답니다. 지금 아예 계획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가 체육시설에 많이 있고 그래서 구상을 좀 해봤는데 선별장을 옮길 계획이 없어서 아직 구상만하고 있는 중입 니다.

잘 알았고 다음에 야구장 신설에 대해서 먼저 동료 의원들 이 어느정도 물어보셨는데 부지를 다른쪽에 선정하는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 을 모았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국도비가 2019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여기에 군비를 편성을 안하고 국도비만 받으면 저희가 국도비 사용 계획이라 든가 이런 걸 협의할 때 당위성이 좀 없어지니까 이렇게 편성을 좀 해 놓았습 니다.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봐야 되는 사항입니 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먼저 선 정한 부지는 향후 양구군에서 다른 부지로 부가 가치가 꼭 높은 지리적으로 그렇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에 엘리트 체육 테니스 축구 야구 체육관이나 야구 장은 저희 양구군에서 전지훈련이나 시합을 유치하려면 한곳에 야구장도 3개 이상 해야 야구 시합도 용이하고 전지훈련 오는 분들도 와서 훈련도 그렇고. 음성을 보면 양구군 양구읍하고 떨어져도 3개 4개씩 묶어 놓고는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이런데 있는 데는 전지훈련이 밀려서 돌아간다고 이렇게 제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답이 왔습니다. 양구군 100년 대계를 보더라도 고려하셔 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엘리트 체육은 유소년들이 좋아하는 엘리트 야구, 축구 에 체육시설은 한군데 밀집해 있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자문 결과 그 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당부한 마케팅비 40억원씩 투자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면단위 숙박 시설이나 맛집 식당등 골고루 수혜를 받 을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를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구장도 3개 있고 실내 테니스장도 만들고 우리군의 곡간도 생각해 주시고 지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205쪽에요. 박수 근 미술관 작품 구입비가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과거에는 계속해서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 하였다가 1년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다 올해 다시 박수근미술작품 구입비 를 박수근미술작품이나 근현대작가라든가 아니면 박수근화백과의 동시대 작가 들이라든가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이 있으면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도 하신 것 같아요. 금년에도 형제분인가

그거 아닙니다.

국토정중앙 역사체험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217쪽에 있습니다.

선사 박물관 일원에 역사 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축제 있잖아요. 마라톤지원 45백만원 행사가 양구 홍보에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체육 파트에서 진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거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이벤트 행사 관련하여 그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축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라톤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저희 두타연 지역이 코스로 손색이 없다. 어떤 관광 시설로도 홍보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으 리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스로 손색이 없는데 홍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라톤 이 전국에서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계속 열립니다. 대회를 저렇게 참석을 하 는데 지역 주민하고 외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군인분들 위주로 대회가 진 행되지 외지분들이 10 km 나 하프 뛰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가봤을 때 양구홍보에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홍보도 하셔가지고 행사 치루시는거 양구체류형 두타연이 있는 관광지 도착하시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행사를 지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226쪽에요.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 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접경 지역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사업을 올린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민군협력계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저 희들이 이목정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겸손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열 의원입니다. 작은영화관이 비가림 설치 시설 이게 어 디 입구에 설치가 되는 거죠.

비가림은 2층에 야외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공간있 어서 휴게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햇빛이 따가워서 사람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비올 때 나갈 수가 없어서 지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오셔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햇빛 차단 역할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으로 할 건지는 사실 지금 구 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여튼 미관에 지장이 없게 주민들이 보 시는 분들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설치하셔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박수근 장터 운영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수근 장터 운영은 사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옛풍경마을사업의 주민소득증대사업 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정림리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조그맣게 장터를 운영했던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올해 마감됨에 따라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군비를 처음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하시다가

예, 그렇습니다.

마을분들이 작은 장터를 운영하시는 그런 체계겠네요.

양구백토 천개의 빛이되다 프로젝트는 올해 저희들 이 내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어떤 도예가들을 대상 으로 저희들이 각종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작품을 나중에 완성 이 되면 그걸 기증을 받아서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증을 양구에 다 받아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어떤 취 지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분이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기증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료비 지원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이 있습니다. 214페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접경지 시 군에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내년에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축제 때 연계해서 축제행사를 보다 좀 알차게 진행하고자 예산 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하는데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부분인가요?

문화 예술인이 참여를 하는 어떤 제목 그대로 축제 나 이런 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에 1억4천만원을 가지고 별도 축제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존 축제에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이런 게 좀 보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물 내 작은도서관 설치는 어디에 되는 사업 인가요? 224페이지입니다.

사업은 현재 군청 옆에 박정희 전 사단장 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별로 없고 이곳을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인문학박물관으로 이관을 하고 그곳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 시설물내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내용은 제가 내용 잘 숙지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타연 관리에 관광객 수가 많이 감소했지요. 3분의1이 난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요.

지금 두타연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양구군에 관광객이시고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 가 어렵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좀 감소했고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인 해서 관객들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내년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지 역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두타연과 관련되어 자주 들어가는데 그 안에 매점이 있죠. 매점들이 가빠를 이렇게 처서 비나 이런데 아주 취약하고 바람 부분에 취약한데 좀 설치해 줄 계획은 있으시나요?

세웠습니다. 지금 두타연 내에는 현재 몽골텐트 천 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설을 거기다가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현재 이목정 안내소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목정 현재 기존에 있는 안내소 부지에다가 별도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럼 안에서 철수하는 거고요

거기 매점을 하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하셨나요.

찬성하셨고요. 별다른 반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시설을 좀 보완해서 하는 것이고 그쪽보 단 이쪽이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군요. 제가 자주 들어가다보니 두타연 관광 지 내에서는 특산물 판매 종류도 제한 돼 있더라고요. 군부대와 잘 좀 협의하 셔서 다양하게 종류도 늘기고, 이쪽으로 나오면 관계가 없겠네요. 그리고 관 광객이 감소하는 이유가 까다로운 절차하고 관광지 주차장 내에서 주변에 술 은 안 되겠지만 식사도 김밥이나 이런 것도 못 먹게 하는데 그런 것도 대북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게 좀 군부 대와 협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객 수를 2019년도부터는 예년 수준에 맞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입니다. 211쪽입니다. 여기보면 인문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프로그램 운영에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잠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학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목적 이 박물관에 어떤 그 유물을 보존한다든가 관리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을 가봤을때 보니까 진짜 어린이들이나 중학생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아름다운 글들 정서적으로 정말 표현력이 동심 에 진짜 교육에 잘 좀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글귀들 이런 것들이 참 감동이 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어린이 초등학교나 중학생 학생들한테 인성 교육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적용을 좀 시켜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20쪽입니다. 여기 보면 동계민속예술 축제하고 다 음에 정중앙달맞이 축제이 지원이 있습니다. 동계민속예술 축제는 45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달맞이축제는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축제 내용면으로 보면 크게 다른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 내용이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이 너무 추운 계절에 내용도 많이 틀린 축제도 아닌데 합해서 한 날 로 축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군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 니까?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의원님들께 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읍면에서는 통합 에 기여하자는 의견이 지금 대세이고요. 저희들도 내쪽으로 실무차원에서는 통합에서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산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통합해서 한다면 동계민속예술 축제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달맞이 축제로 통합해서 그렇게 축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우리 군민들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고 그 런 면도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두가지 축제를 짜임새 있게 알차게 이렇게 게임을 잘 선정을 해서 하면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타연 폭포 쪽에 징검다리가 안전성으로 낮게 만들다 보니 까 비만 조금오면 물이 차는 바람에 자연관찰로가 동선이 자꾸 떨어지는데 교 량을 좀 더 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 서는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앞을 개인적으로 그런 지적을 한번 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사람이 이동이 좀 제한 되는 부분이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사이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돌들이 거기 박혀서 약간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임시적인 조치로 사이에 박혀있는 돌들은 제거해서 사 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가 왔을 때 통행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 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 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강원도에 도립미술관이 있나 요

없습니다.

없죠. 지금 웬만한 곳은 강원도도립미술관이 없는데 미술관 이 없는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원장이 도쪽에 알아 본 바로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데 예술인의 가치로 봐서는 박수근화백이 상당한 분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 런 군에다가 하기는 아깝고 이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서 좀 제안 을 드리면 박수근 미술관을 줍니다. 도에다가 어쨌든 관광객이나 그런건 우리 한테 와서 이곳에 있으니까 유지관리 운영이라도 왜냐하면 박수근 화백이 우 리 군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거장이에요. 우리가 소꿉장난처럼 이렇게 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번 좀 우리군 도의원이 문화예술위원회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위탁을 도에서 좀 해달라. 괜찮은 제안 같은데 버겁게 갈 필 요가 없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한번 그 문제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실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장단점을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창현입니다. 제8대 의원님들 모시고 새해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도 전략산업과 당초 예산에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44억3,625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64억1,739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 성화 부분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천만원등 사무관리비 13백만원, 국내여비로 708만원,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지원비 1백만원, 착한가격업소 인 센티브 지원비 1,025만원등 1,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운영부분입니다. 제작에 6,750만원등 사무관리 비로 7,950만원, 매월 실시하는 상품권 경품당첨 포인트 48백만원등 1억38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추진 부분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등 일반운영비로 8백만원, 출 생아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 부분입니다.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3천만원등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장 활성화 운영부분입니다. 야시장 운영비로 6천만원,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2,322만원등 일반운영비로 9,622만원, 여비 150만원, 전 통시장가는날 참여 시상금 1백만원, 시장내 Wi-Fi 설치비등 시설비로 2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정관리 부분입니다. 화재보험가입, 안전요원배치, 화재보험공제 사 업지원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5,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2 백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비로 6천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청년창업자 지원부분입니다. 빈점포활용 청년창업 지원비 1억원, 푸드트럭 창업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입니다. 도비 16억원등 2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운영 부분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사 전경영진단 프로그램 정보이용료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기업정보 네트워크 망 구축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여비 270만원,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236쪽에서 237쪽,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물류 보조금 4억원, 기반시설지원 2억원, 포장재지원 5천만원, HACCP 인증지원 1 억원등 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 부분 입니다. 6천만원을 도경제진흥원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8천만원을 강원도 테크노파크 위탁사업비로 계상하 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기반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4백만원을 경 제진흥원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598만원, 농공단지 시설관리 녹지구역 잡목 제거, 현수막게시대 설치등 시설비로 6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일자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도비 등 8억 1,277만원, 사업추진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사업 부분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6억5천만원,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재료비로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에서 24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근로자인건비로 4억8천 만원,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여비로 4백만원, 재료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억736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사업비로 7920만원, 240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 원사업비로 18백만원,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비로 12백만원, 취업지 망생 교육비 지원금으로 4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관련 먼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 지 원 부분입니다. 여비로 320만원, 241쪽, 배관망 시설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설치비로는 164억1,06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로 490만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840만원, 저소득층 고령가구 타이머콕 보급 사업비로 1,264만5천원을 2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벼룩시장 운영비로 5백만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LED 교체 사업비로 86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7,150만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비로 4백만원, 2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 스타트 양성 및 컨설팅 지원비로 1천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 위탁 수수료로 9백만원,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3억8백만원을 각각 계 상하였습니다. 전략 산업과 기본 경비 부분과 인력 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하 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관련한 전략 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570쪽이 되 겠습니다. DMG 친환경 경제순환센터 건립사업비로 16억32백만원을 부대비로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 산업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략 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 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수도 전략 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235쪽에요. 야시장 운용 은 어떤 걸 다 합니까?

네, 이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 내 야시장을 운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대나 제작틀을 제작해서 밤 을 위주로 해서 시장을 먹거리 같은 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7시이후에는 전통시장 쪽에는 인구가 없어요. 불끄고 암흑인데요. 야시장을 한다고 암흑세계가 밝아질까요?

사람이 좀 보일 수 있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나 름대로 시책을 개발해 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푸드트럭 창업지역 지원사업이 1천만원, 이게 청년, 소상공인 이런 쪽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조례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만40세 이하로 말씀하신 거죠.

예, 현재는 39세까지 양구조례상에는 40세까지로 돼 있죠.

이거 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나이대가 39세, 40세 분이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청년창업 쪽이다 40세로 묶여 있더라고요. 이거 45세, 50세까지는 올리셔야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지 그의 나이 때는 양구 군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야시장 말씀하셨는데 양구시장이 살아야 그 주변이 살아날 것 같고요. 활성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5억6천만원이 계상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금년에 9억6천만원을 도비하고 들여서 62개소 에 음식점이나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정산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차원에서 올림픽 사후 혜택이 적었던 우리 접경 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을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 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대폭 증액 돼서 한160개 업소 정도가 혜 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5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도 올라가나요.

현재로는 지원 기준은 같습니다.

똑같나요. 금액이 많이 잡혀가지고 사업이 또 있나 해서 질 의 드려본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럼 가구수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사업 지금 뜨거 운 감자인데 아시지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작년도 대비 예산도 올해 더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군비도 한 58억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행감때 말씀 드렸지만 LPG 망으로 가는 것과 자가탱크로 하는 부분하고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자가탱크 같은 경우 문제점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민원의 소지가 일부 민원에 들어오는 거는 적극적 으로 해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LPG 망으로 하는 걸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그런 거는 이제 공사하는 것 때문에 가게 앞에 이 렇게 좀 불편하게 파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자가탱크가 시설을 임대안하고 사는 것도 4백만원정도 되는 걸로 10%만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망으로 가는 거가 10%면 1백만이면 1 천만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개입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 다.

배관망 추진 사업단하고 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얘 기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준 변경이 곤란할 것 같 고요. 앞으로 마을 단위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으로 하는 것하고 탱크로 하는 것과 금액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4백만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1천만원을 들여서 해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6백만원 에 대한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별도로 빌려주라든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 은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배관망 사업에 따 른 모든 관리나 운영은 한 곳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별도 탱크를 설치 했다고 관리를 안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안전 관리가 다 똑같은 얘 기 들어 보는 거고 단지 공급 방식만 배관망 이냐 일반 개별 탱크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를 하면 개별탱크는 원래 설치 안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개별탱크를 설치를 안해주는게 배관망 사업의 기본 목적이긴 한데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같은 주민으로 입장에 있어서 배관망으로 갈 수 없는 사업비 내에 그 밖에 주민들을 같이 끌어안고 가고자 하는 큰 뜻에서 시작을 한건데, 근데 역으로 생각에 보면 배관망으로 보는 사람이 개별 탱크해 주는 것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개별탱크를 안 하면 그 많은 사업비가 디스카운트되는 개념인데 개별탱크까지 다 포함해 서해 주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자부담도 배관망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겁 니다.

개별 탱크에 들어가는 비용이 4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LPG 망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자부담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LPG 망으로 다하면 어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에서 만약에 배관망으로 총사업비 100억에서 100억 사업을 했는데 했다면 문 제가 없지만 100억에서 배관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80억이고 나머 지 개발된 그런 20억을 다 그렇게 흡수해서 해드렸다고 치면 다 100원 다른 건데 결국은 자부담 부분에서 배관망으로만 했으면 그 배관망만 사업들만 끝 난 끝난다면 자부담 부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개별탱크를 해드리면 개 발된 한 사업비만큼 전부 다 n 분의 1에 대한 어떤 공통 시설비에 대한 자부담 부분은 배관망에 있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가 된 거라는 분들이 통으로 다 임대 안하고 운영자 가로 사는 것도 4백만원 돈이면 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LPG 망으로 들어가면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n 분의 1로 나누면 그러면 하시는 분 들을 군비 예산을 50몇억씩 드려가지고 솔직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망으로만 가서 망으로만 가시는 분들만 하고 자가 탱크를 하시는 분들은 자가 탱크로 하면은 그분들이 차이 나는 비용를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96 가구가 자가 탱크로 가고 76가구에 LPG 망으로 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내역서에 대해서 그러면 자가 탱크로 간 것 4백만원 얼마로 계산해 보시고 망으로 간 것하고 계산해 보셔 가지 한번 하면은 예산이 어떻 게 지출이 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이득이신지 자부담도 내년에 18억씩 들어가요. 자부담도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검토 잘 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설비 자체가 투입되는 부분 이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부담 10%에 문제점이 아니라 망으로 가는 거 하고 작업으로 가는 거 왜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그러면 아예 자가로 가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도 놓으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군비 예산도 58억씩 그런데 이렇게 안 들어갈 것 아니지 않 나요. 지금 모 업체만 배 불려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사실은 가스비의 저렴한 복지 혜 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배관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망만 하세요.

자가 탱크를 안 하게 되면 같은 마을에 사는 누구 는 제외가 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하거든요.

근데 그 내막을 알고서도 자가 탱크로 그렇게 하실까요. 이런 내막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하시면 주민 설명회할 때 이런 내용을 다 숙 지시켜드리세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낮에 주민 설명회하지 마시고 저녁에 하세 요. 낮에는 다 일과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낮에 주민 설명회 몇분이나 나오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참고해서 그런쪽 으로 하는 거 탱크하고 망하고 한번 검토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가 좀 되게 제가 이야 기를 해드릴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개별 탱크를 두는 거를 배관망 사업에다 포함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첫번째 일거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배관 망 사업에 포함시켜야 유지 관리 보수를 이쪽에서 계속해 주고 저렴한 가격에 LPG 수급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저렇게 개별 탱크를 같다놓으면 4백만 원인데 1천만원씩 10%를 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민들은 이해못하겠다. 임경열 위원님의 얘기는 거의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건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배관망 사업에 들어가 들어가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유지 관리 보수 및 LPG 값 수급에 있어서 동일하게 줄 거다. 개별로 갖다 놓고 하면 우리는 그걸 못해주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무 슨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시정잡배 사업이지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거 죠. 지금 얘기가 지금 간단히 얘기니까 그거를 좀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 니다라는게 정답 같아요. 내가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답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제가 준비 해놓은 것을 다 하셔서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활 성화를 위한 투입한 예산이 아주 굉장히 현재까지 많은 것 같은데 Wi-Fi 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질의하려했는데 동료위원님이 하셔서 고 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생아 지원대책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시는 데 다른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이 출산인구증가시책 추진 차원에서 62개 사 업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관련은 사업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라든가 다음에 청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기존에 있던 와 시책까지 해서 13개 사업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 지원으로 양구군에 출산율이 높아 졌다고 생 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쉽다.

대답을 했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예 비 부모들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 다. 먼저 여론 수렴도 좀 하시고 잘 하셔 갖고 지원대책을 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취업지망생 교육비 지원금 45백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구직은 많은데 취업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양구군도 공 조해서 취업지망생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성공시키면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상담사업, 다음에 심리검사사업,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취업성공이 될 경우에서 1년 동안 주는 돈도 있고 다음에 단기로 150만원, 25만원을 주는 사업들이 있 습니다. 주요 사업과 병행해서 양구군에서는 취업 지망생 특별 지원사업을 취 약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매월 30만원씩 저희가 3개월간 이렇게 지원하 는 예산으로 45백만원 세워놨습니다.

대상자는 그렇고 50명 계획인데 대상 인원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총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 불가 합니다. 취업을 지금 따로 농가에서 농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까지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등록, 체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시는데 교육은 어디서 하고 선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교육 보다는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 닌다든지, 기술 자격 취득할 때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원비도 대납해 주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강하는 사람들 특히 학원을 다 니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매월 30만원씩을 잡고 있는데 사실 양구군이 저희가 잡아 놓은 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따져보 면 고용노동부 정부가 하는 지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 병 행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을 계상해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게 명확하게 30만원을 3개월을 준다. 또 학원비를 대준다. 이렇게 하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내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 습니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효림 위원입니다. 234쪽입니다.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에 주민등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구에 거주하면서 지역경기활성화 여 기에 더 우선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주민등록을 지역에 갖고만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좀 아쉬워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다 부기를 다를 때 사실 빈 점포 활용이라는 개념이면 지역 경기가 빈 점포가 있는 곳은 상당히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상 황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점포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청년들이 빈 점포를 중심으로 한 창업 활동 을 하는데 따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비로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청년들이 실패해서 또 빚을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 지망생특별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쭙겠 습니다. 지금 출생아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내용이 인구정책 추진인데 이게 왜 여기가 있어요. 전략사업에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인구 정책에서 보면 이거는 아이를 낳자는 정책이에요. 주민등록사업하고 틀리잖아 요. 아이를 낳자는데, 홍보물구입 및 제작, 아이를 좀 많이 나서 좀 나라를 부 강하게 만든다는 얘길 거고, 인식개선교육 요즘에 나라에서 다 도와주기 때문 에 저에 나도 좀 괜찮습니다. 이런 강사료 일텐데 이게 보건소에 가야지 어찌 여기와 있어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내용도 보니까 장관항목 봐도 굳이 여 기가 아닌데 산모가 지원금 받으려면 머리 아프겠어요. 사회복지과, 보건소 갔 다가 이것 왜 있는지 다른 부서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0월 2일 날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무분장 자체가 이제 인구가 기획실 쪽 계로 돼 있다가 없어지고 인구시책부분이 저희 전략 산업과로 사무분장이 돼버렸습니다. 개인 적인 소견을 말씀 드린다면 제가 조직개편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은 인구는 웬만한 인구사업은 1개과 인구담당계가 조직이 다를 수 있는 인원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도 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조 직개편상 저희들이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가 주민등록갖기운동도 기획조정실 에서 군청에 탑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직에서 가지고 지원이나 계획이나 관 리, 우수한 계획을 찾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부서에 서 총괄적인 업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계가 없어진 상황이라 고민은 되고 있는 상황입 니다.

이런 얘기하자 중요한 사안인데 계원도 얼마 안 되고 전문 적이지도 않고, 그런데서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안건을 갖고 있다. 예산이 많 다는 건 아니고 참 중요한 얘기인데 아이를 낳게 하고 주민등록갖기인데, 얼마 나 힘든 일인데 그걸 갖고 계시냐 이거는 계속 이쪽에서 할 게 없다. 계속해야 된다. 다른 부서에 이관될 수 없다.

좀 불합리에 따른 판단과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면, 향후 사무분장에 관한 개편이든 개선이든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략산업과에는 좀 맞지 않는 정책 같에서 이거 는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자치행정과에 개선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 드 리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