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노창섭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박선애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실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5일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은 제490회 합포문화강좌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전국에서도 유례가 드물게 491회 째 지속돼 온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합포문화강좌를 처음 창설한 이가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달로 419회를 맞은 민족문화강좌인 합포문화강좌는 1962년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설립한민족문화협회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민족문화협회장을 맡고 계시던 노산 선생님은 1976년 12월 고향에 오셔서 김형건, 이순항, 서익수, 이우태, 조민규 등의 선생님들과 만나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데 합의하고 사단법인 민족문화협회 마산지부를 결성하여 지부장으로 조민규 선생님을 선임하고 월 1회 민족문화강좌와 연 1회 노산가곡의 밤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밑에 많은 합포문화 강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통영시는 김동진 전 시장의 결단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음악가를 고향에 모셨습니다. 정치적, 사상적, 이념적, 편향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는 정치인이나 사상과는 달리 작가의 예술성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김동전 전 통영시장의 소신이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료화면 2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존경하는 시장님,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혹시 국가기념일인 3.15의거의 3.15노래 작곡자가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작곡자,

조두남 선생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화예술은 그 문학성과 예술성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해외에 나가 계신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애국가처럼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는 전 국민 애창곡 가고파, 봄처녀, 성불사의 밤, 동무생각, 장안사, 그 집앞, 옛동산에 올라 등을 작사하신 최고의 문학가요 예술인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이든 독재시대이든 스스로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정부에 협조한 예술인들도 있겠지만 나라 뺏긴 죄와 시대적 상황에 처절한 아픔을 속으로 삼키며 때로는 모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이해하고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일행적도 찾아볼 수 없고 백옥 같은 문화적 자산을 수없이 남긴 노산 이은상 선생님에 대해서는 현실적 잣대를 놓고 또한 정치적 잣대도 놓고 문화예술의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앞에서 관광문화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YMCA 주최 아침논단의 강연에서 문학적 성과에도 3.15의거 폄훼 발언과 유신지지 성명 등 친 독재 경력으로 지역에서 논란이 컸던 마산출신 문인 노산 이은상 선생님에 대해서는 공과를 모두 놓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한번 더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통영의 윤이상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는 본 의원 또한 문학성, 예술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치적 색깔을 띠거나 인기투표식이 되어서도 안 되며, 공론화위원회 또는 시민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정할 사안들도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산문학관, 마산음악관의 명칭을 보고서 전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산 출신 문화예술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이가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서 이것이 어찌 도시경쟁력이 되고 문화적 자산이 되며 시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 출신의 뛰어난 문화예술인인 노산 이은상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여 마산문학관을 건립당시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우리시의 훌륭한 도시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염원도 포용하는 측면에서 원래 명칭인 노산문학관으로 환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우리 지역의 창신중, 양덕여중, 경남대학교, 마산여고 많은, 200여개교 학교 교가를 작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남도민의 노래도 작사하셨습니다. 노산 선생님은 6.25전쟁 시기 중 가장 치열했던 경북칠곡군 낙동강 전투를 생각하며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낙동강을 노래했습니다. 부산에서 윤이상 선생님을 만나서 만든 노래, 이은상 작사 윤이상 작곡, 낙동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자료화면 3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보아라, 가야신라 빛나는 역사, 흐른 듯 잠겨있는 기나긴 강물, 잊지마라 예서 자란 사나이들아, 이 강물 네 혈관에 피가 된 줄을, 오! 낙동강, 낙동강, 끊임없이 흐르는 전통의 낙동강.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지금 지하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끝으로 시장님의 정책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과 관련하여 보도된 지난 9월 4일의 YMCA 강연내용을 존중하면서 저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 시민들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때문인지 34회째 노산가곡의 밤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고, 노산시조문학상도 제정되어 시상되고 있고, 가고파시조상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명 문화예술인들의 지역연고를 주장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인재이자 훌륭한 무형자산을 문화, 예술, 경제, 관광적으로 가치화하여 도시 경쟁력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지역에 정말 아까운 문화예술적 자산 가치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님의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용기 있고 강력한 소신, 부드러운 마인드를 함께 가진 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의 통합시장님으로 기록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예술 친화도시 창원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서를 쓰면서 성경의 한 구절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어디선가 읽었던 글귀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역사적 대의는 결국, 용서와 화해 속에서 실현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계획을 세운 거죠. 98년도 마산시 시절에 유원지로 지정해서 당시는 도시공원이었는데 호수가 너무 좋아서 호수가 유원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공공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반대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무산된 건 사실이죠?

국장님, 지금 예식장을 건축 중인 주식회사 명신개발입니다. 봉암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에 2010년, 11년도에 명신개발은 집중적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는데 전체 매입부지의 면적은 얼마이고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국장님, 2016년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과정에 각 부서별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 주차장 축소, 경사도, 산사태 위험, 교통문제, 대규모 지형변화, 이격 거리, 산림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시의회 보고 등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위작성을 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제가 모두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다. 모 위원은 산지관리법상 15미터를 올라가면 다음에 올라가면서 15미터를 만들어야 한다, 뒤에 화면 한번 보시지요. 도면상 3.6미터 경계선 안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산지관리부서 준공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자문위원 한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격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산사태 위험 때문에. 두 번째 모 위원은 산을 절개하는 경우가 드물고 매우 위험하여 평균경사도가 24.8도인데 법상 25도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5도 이상이 전체 토지의 4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리 질문하고 단지 용역사는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부분적으로 25도 이상이 40%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부정적인 사유로 부정적 의견을, 회의록 여기 진짜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읽는데, 전 위원이 경사도가 안 된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으로 이격거리가 15미터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24.8도를 딱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허가해 줬다 이 말씀이죠?

공개검증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전문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계획서에 다 저렇게 세워놓고, 예식장 연합회에서는 개발이익이 천 억 수준이라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명신개발 대표도 만났다는데 설계하고 하는데 200억 들었대요. 그래서 최소한 500억에서 700억이랍니다. 300억의 공공시설 유원지를 해 주고 300억에서 500억의 개발이익금을 받았는데 아무리, 우리 팔룡터널도 기부채납했고, 문제 많은 SM도 20년 기부채납합니다. 어제 모 방송국에서 나왔지만 대구 서구에서도 50억 도로확충 하는데 기부했어요. 저런 계획서 용역했는데 하나도 안 하신 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거.

완벽합니까? 보고가요.

동의서는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명분과 타당성이죠.

저는 경사도하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격 거리 15미터하고 층수문제에 있어서 100% 위법하거나 문서를 명신개발이 조작했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시장님, 앞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공개검증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불법이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되겠지만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발생한다면 임시사용허가나 준공승인을 미루고 명신개발 측과 협의하여 지역주민과 창원시민들을 위해 공공부분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막대한 이익이 있었잖아요. 그럼 봉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한다든지, 다 그리해요. 다른 지자체에서. 왜냐 도시계획시설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공공을 일부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을 위해 기부해라 이익금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자료, 계획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전혀 협약서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이후에 법적 절차에 감사 끝나고 매듭짓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개발회사 측이든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하겠다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암동 주민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서류조작해서,

준공승인 해 주시지 말고요. 사용승인 하지 말고, 이거 명신개발 측이 100% 손발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