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철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147억6천만원으로, 국비 39억9천만원, 군비 10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억1600만원, 시설비로 총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등 읍?면에서 관리하는 35개소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관리비로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90만원, 환경보호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덕 금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실시설계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관촌 방현지구 외 3개소에 대하여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21쪽입니다. 운암, 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억5400만원,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9억700만원, 임실?오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6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4400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당직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용을 위한 전출금으로 6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로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과 65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64억7900만원입니다. 계량기 구입비 8040만원과 보호통 구입비 5100만원, 급수공사비 4억200만원, 상수도 관로 확장을 위하여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1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비상자재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시설비로 총 15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관리비로 총 9억7600만원, 전기요금 및 검사수수료등 공공운영비로 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계측기 구입 및 비상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노후설비 개량으로 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로 총 1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로 6300만원, 공공운영비로 6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659쪽 재료비로 총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1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7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40만원, 동화댐 원수대금으로 8억원, 동화댐 관리 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검침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일반관리로 제초 인부임 8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비상급수차량 구입 등을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오수?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균특 12억5천만원과 군비 5억3600만원 등 총 1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10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총 1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노후상수관망 정비에 총 46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유슈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은 서부권 지방상수도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사업에 융자금 이자 상환액 4300만원과 융자금 원금 상환금 5억4천만원 등 총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과 66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28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정리 인부임 인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총 75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7200만원, 자재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슬러지 준설 및 유지보수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원, 배수설비 설치공사비 5천만원,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6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기정액 153억 중 11억원을 삭감하여 예산액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독약품 구입비 3100만원을 잔여 예산을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암, 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국고보조금 7억6천만원과 군비 분담금 3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미채용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41억원입니다. 동화댐 관리 운영 예산액 7천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 사업비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비 2080만원을 증액하여 정수장 수질관리 재료비 2080만원을 감액 전용하였으며, 정수장 장외평가 용역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따라 정수장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감액, 공공운영비로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임실군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9년 본예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0쪽 하단에 관촌 방현지구 외 3개소 하수관로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

예.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

이건 저희가 하수도 구역을 설정해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421쪽의 운암?운정지구는 지금 국도비가 매칭이 돼있는데 왜 여기는 안 돼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운암·운정지구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어느 때는 국비 지원이 되고요, 여기는 처리구역을 저희가 확대해서 임실하고 오수하고 관촌은 일부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와서 하시라는 소리에요. ○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봐가지고요,

그 다음에 422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018년도에는 1명도 채용이 안됐다고 삭감했거든요? ○

예.

1명을 채용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또 2명을 채용하겠다, 1명도 제대로 채용도 못하면서 뭐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노력 해보겠다고 하겠죠. 이제 또. 2018년도에 1명을 세웠는데 채용이 안 됐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명을 세워서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1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2명을 또 세운다, 조금 이것도 모순이 있지 않을까. ○

저희가 지금 정수처리 관리사가 법적으로 3명이 필요합니다.

있어요.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주위에 있는 분들, 일부 임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파악하셔야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채용이 안 되는 거지. 근무 조건이 안 좋다던가, 환경이 안 좋다던가, 그걸 파악하셔서 채용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놨다가 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노력했는데 안 왔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로봇이 된다는 소리에요. 근본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임실의 여건이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

예, 맞습니다.

파악하셔야지 그냥 채용만 하겠다고 세워놓고……, 하여튼 노력 하세요. ○

예, 2019년도에 꼭 채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로 가서 할 이야기인데, 지금 숙직비, 일직비도 관리사를 채용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죠? ○

그 예산은 현재 지금 저희가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요? ○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민원의 시간이 더 할당될 것 아니에요? ○

그 분이 오셔도 저희가 지금 임실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근무를 해서 3교대로 하고 있고, 강진정수장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2교대로 현재

이 분들이 오시던 안 오시던, ○

예예. 2명씩은 저희가 야간에 꼭 배치를

2명은 항상 숙직을 하고 일직을 해야 한다? ○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419쪽 한번 보세요. 지금 시설비를 보면 수중모터 교체공사, 마을상수도 관정 에어써징 이런 비용들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되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가 급수가 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

저희가 지금 131개소 정도가 됩니다.

많네요. ○

예. 관정하고 일반 계곡수를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예.

이런 예산이 소진이 안 되게, 물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빨리빨리 정해서 상수도 급수 부분을 국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

지금 해마다 저희가 급수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곡수라든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해마다 10억 정도 해서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곡수나 관정으로 먹는 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계획서 있죠? 과장님? ○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조례에 상수도 요금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

예.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정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급수는. ○

그걸 우선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되도록 계곡수나 지하수를 먹지 않도록.

. 이런 것들은 신속히 대응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421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죠? ○

예.

예를 들어서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중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건설과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우수관로 설치 작업을.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하수관로 신설할 때 같이……, 장비를 이중으로 투여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업무 간에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그 부분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도 정수장 일반관리가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어요. ○

예.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정수장을 관리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저희가 순수 군비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고 똑같은데 단지 특별회계 쪽에는 시설유지비나 이런 쪽으로 집중돼있고, 앞에는 아까 말씀대로 관리사 인건비하고 숙직비, 당직비, 이렇게 돼있어요. ○

예.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급량비도 좀 포함돼있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 ○

네.

구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른 뜻은 없고 똑같이 군비를 투입해서 시행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평소에 일반회계 때는 국비가 도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한다고, ○

예,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159쪽 보면 사업명은 똑같은데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가 있죠? ○

예예.

보면 지금 2019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되는데 예산의 금액이 25억1500만원인데 지금 여기서는 10억 정도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

예예.

지금 421쪽 보면 7억5400만원을 재계상 했단 말이에요? ○

예.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저희가 올해 운암?운정지구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의 승인이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폐쇄년도가 12월 말인데 그 안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고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사업발주 지연으로 국비 보조금이 올해 예산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당해년도에 집행이 도저히 안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그 다음해에 연속해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깎인 게 아니고요.

, 나는 이게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도 국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 한 거예요. ○

좀 지연발주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 없어요?

아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꺼번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물어봐야 되는데요.

질의하세요.

660쪽 보시면요, 우리가 동화댐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

예.

항상 8억으로 고정이 돼있나요? ○

변경됩니다. 이게요, 매달 수용가에서 삼계, 지사, 성수, 35사단 쪽에서 매달 쓰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증가된다고 봐야 돼요? 그쪽에서 올려서 받나요? 해마다? ○

거기서도 원수대금이 올라가면 증가가 될 수 있고요, 현재는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하나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

예.

차 구입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운영비는 없어요. 운영비는. 차만 사가지고 왔지 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둥, 이거에 대한 보험이나 경유나,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차만 사온다! 그런 것들도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종합 보험을 넣고 직원들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과마다 차를 사가지고 오면 그게 없어요. 궁금해요. 차가 오면 기사가 한 분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없으면 직원들이 하신대도 그냥. ○

예,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안 돼있어요 지금.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662쪽 노후상수관 관리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

예.

말이에요, 우리 군비가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데 지원받은 것은 한 30억 이상이 되는데 거기의 절반도 안 되는 13억 정도만 세운다는 것은, 다른 데 쓸 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후관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의지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도요금만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누수된 것을 잡아줘야만 우리 군민들이 돈을 덜 내고 물을 드실 수 있을 텐데 이게 해마다 메뉴에요. 언제 다 고칠래, 조금씩 하니까 한정이 없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 이게. ○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특으로 해서 지난번에 사업 308억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국비 부담금에 대한 27억7500만원 이게 국비가 60%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비 4억6천만원이 10%, 그 다음에 나머지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은 알아듣는데, 우리 군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갖다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도 의지를 갖고 하자는 소리에요. ○

현재 해마다 5억에서 10억 정도 연도별로 다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노후관로

, 여기도 46억인데 5억이나 10억 가지고 어디다가 고친다고 그럽니까. 어쨌든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 노후된 것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돈으로 나가는 것이 많잖아요. ○

예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광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세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본예산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8억1900만원이 증액된 10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추진 예산입니다. 관내 임업관련 유관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360만원을 계상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의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식목일행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업 후계자의 역량강화와 전국대회 참석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유림이 604필지, 1529ha가 있는데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장기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임업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임업관련 신문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업후계자 196명과 독립가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조림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편백나무 피해지 복구조림에 3억2900만원, 목재 생산 및 바이오 순환림을 만들기 위한 경제림 조성 사업에 2억1천만원 등 6개 사업에 시설비 1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민간자본보조 옻나무 등 특용수 조림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조림지 사후관리, 조림목 생장 촉진을 위해서 풀베기 등 10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위탁사업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가로수관리 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인부임 1천만원과 약품구입에 재료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거수와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분포돼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20개 생육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노거수에 3200만원과 보호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무전기, 감시초소 수리, 산불 담당자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3천만원과 진화차 등 차량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4대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위한 800만원과 산불감시 시설 1천만원,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임차비 450만원과 432쪽 산불 위험지 조사 용역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600만원과 개인 진화장비 1500만원, 433쪽 휴대용 무전기 400만원과 기계화산불진화 시스템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훈련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예방진화대 국도비 사업으로써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과 보험료 4억8천만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유류비 1900만원, 434쪽 산불진화대 근무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산불방지로 산불감시원과 사무보조의 인건비 5억6600만원과 임차헬기 부담금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사업으로써 우량하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억28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 대리경영 숲가꾸기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 산림 가꾸기를 위한 산림 자원조사단과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위한 인건비 550만원과 보급사업 일환의 시설부대비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운영을 위한 인건비 6600만원과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숲 가로수, 보호수 등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인부임 1200만원과 소모품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을 예찰하고 방제하기 위한 예찰단 인건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으로써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 컨설팅 용역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 수집 이용 및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택용 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휴양림 관리 보조원 등 인건비 2800만원과 당직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 4200만원을 포함해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443쪽, 사방사업 자체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4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숲 생태관리인 1명, 숲길 체험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등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임도시설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산림경영과 산불방지 등 농산촌마을 교통개선을 위한 산림 기반시설 임도사업으로 임도관리원, 간선임도, 작업임도, 임도구조 개선 등 1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에 임도시설 평가에서 전북 1위를 차지해서 이에 인센티브가 전년대비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3쪽, 소득작물 생산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 표고버섯 자목과 종균구입, 작약 재배지원 등 곶감세트 포장, 택배비, 임산물 저온저장기 등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등산로 개설 유지관리와 등산로 정비 사업에 필요한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했던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군비 부담금 장마철 산사태 복구 사업비 등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목재문화 체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합사업 경사도, 표고 조사를 위한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비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생태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임산물 재배지 토양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임산물 표고 구입 등 소액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관수시설, 표교 재배시설 등 기반확충을 위해서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냉동차, 운반용 상자 등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으로 성수산자연휴양림의 매입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본격적으로 보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선 1년차 사업으로 시설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휴양림 노후시설 정비 등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복합 경영단지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등 소득을 창출하는 공모사업에 2018년도 2명, 2019년도에도 2명이 선정되어서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1년차 1억2500만원, 2년차 2억5400만원, 총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관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정리, 경관수 정리 등 인건비 3억4천만원과 경관관리원 안전장구 구입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 시가지 꽃 박스, 계절 꽃 식재 등 경관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녹지관리원 인부임 19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총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조경수 지원입니다. 조경수 생산을 위한 고용비로 지줏대를 지원하여 조경수 재배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2018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포도나무가 선정되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 5명과 폐업지원 신청자 2명에 대한 확정 직불금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산림작물 피해복구비입니다. 금년3월, 이상저온과 7∼8월 폭염, 가뭄에 의해서 발생한 산림작물피해 임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비 실비 보조금으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치 있는 산림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430쪽 보호수 외과수술이 어디인가요? ○

지금 보호수가 26개소에 29본하고 노거수가 279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을 하고 가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아니고요? ○

예예.

한 번에 다 못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예.

수립하셔야 할 것 같은데. ○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 산불진화차가 몇 대나 있어요? ○

저희가 총 9대가 있습니다.

9대? 한 대를 구입을 또 하시네? ○

구입하는 것은 진화차량인데 저희들이 1톤짜리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날 경우에는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하고 혹시 특별교부세가 온다고 하면 올해 더 받아서 좀 큰 것을 하나 구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작은 것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를 좀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큰 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진화차 운전이 보통 이런 데서 운전해서는 안 될 산악지대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익숙한 운전자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정이 안 돼있죠? 운전하라고? 급하면 그냥 있는 인원 활용해서 하시죠? ○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산으로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평지도 아니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인명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차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인원관리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저희가 연간 100여명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관리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데는 몰라도 산불진화차량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기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숙달된 기사가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 ○

저희가 큰 것을 구입하면 대형면허로 해서 전문 덤프트럭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염두 해주시고요. ○

예.

소모품비가 18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

예예.

새 차라 그런가본데. 그 외에는 우리가 임대한 차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군데가 임대료더라고요. ○

예.

출동차량하고 임도관리 차량하고. 이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

좀 틀려요.

? ○

예.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비수기에 도로관리도 할 수 있는, ○

아니요. 산불은 딱 그 기간만,

딱 그 기간만 하면 그 인원을 어차피 임대하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여기는 4대고, 앞에는 8대고 그렇거든요? 임대료도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

저희가 현재 9대 갖고 있는 것도 상시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어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좀 관리하는 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하면 저희들이 그 기간만 딱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생명하고 직결돼있는 운전에 주의를 주시하지 않겠다. ○

예.

임대하더라도 숙달된 사람들을 임대를 하셔야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

예.

440쪽 한번 볼게요. 자연휴양림 운영비가 지금 세심이죠? ○

예예.

그걸 일부에서는 매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이유는, 내년에 7300만원이 들어간다. 인건비로. ○

예.

이런 다른 것은 별도로 하고. 그러면 한 1억씩 들어간다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억이에요. ○

예.

파는 게 낫죠. ○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꾸 외부에서 듣기로는 단가가 높다는 소리거든.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빨리 팔아야 우리 군의 돈이 덜 나갑니다. ○

군수님 의지도 지금 이것을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9년도에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풀어서

1년에 한 1억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나와 버린다니까요. 효율성도 없는데다가, ○

이번에 한번 돌아보니까 산이 저 쪽 노래골이랑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사시던지,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는 못 들어오게 홍보를 그렇게 해버려요. 갖다 온 사람들이 ‘한 번 더 가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는 홍보를 해버려요. 내가 그럴 때 좀 열이 나요. 갔다 왔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못 가게 해요. 홍보를. 그러니 가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를. ○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잡아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우리 군으로써 답이 나옵니다. 왜? 성수산을 또 앞으로 하기 때문에. 성수산도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해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리조트 짓고 휴양림 하는 데가 우리 임실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한다고 따라갔다가는, 우리 임실군의 특성에 맞는 걸 해야지. 성수산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이 사라고 하면 안사요 저기. 어느 기독교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사지 누가 사서 저걸 합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판단도 올인 하셔야 돼요. ○

저희가 아무튼 일단 그 쪽에 삼계가 있기 때문에 삼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일단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써주시고요, 더 이상 헛돈 안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큰 것이 또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성수산이 없으면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성수산을 앞으로 개발해야 하잖아요. 얼마가 들어갈 줄 모르는데.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 나무, 미세먼지 저감조림 작은 나무. 큰 나무가 더 싸네요? 기준표가요? 작은 나무는 수가 많아서 그런지 큰 나무와 작은 나무의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예.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님, 한번……,

네. ○

산림조성팀장 김인규입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의 구분은 작은 나무는 우리가 산에 심는 묘목, 그러니까 2년생 묘목을 작은 나무라고 하고 있고요, 큰 나무는 대묘라고 해서 보통 5년에서 7년생 묘목을 큰 나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크기로만, ○

예, 크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지역특화조림이 유달리 ha 당 단가가 다릅니다. 지역특화조림 수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수종이 있습니다. 두릅이나 대추, 옻나무, 감나무, 헛개 이런 것들을 하고요, 전에는 호두하고 밤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그런데 호두는 아까 FTA 폐업 대상이고 밤나무 같은 게 좀 과잉이 돼서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옻나무나 감나무, 헛개나무, 대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특화조림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벌채를 하고나면요, 그 사람들이 계획서 수립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에도 국도비로 해서 군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고? ○

예예.

군 자체 공모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이것은 저희가 공모는 아니고 해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몇 농가 정도 해당이 되죠? ○

농가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죄송하지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몇 쪽, 설명서면 설명서, 예산서면 예산서 몇 쪽.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요, 지금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이행 안 한 것이 하나 있죠?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

모르겠습니다.

? ○

예.

?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현실성을 좀 가지고, 그래도 업무 부서잖아요. 우리 박세민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아시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안 보니까 4개 품목에 대해서 한 9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한 번 더 시켜드릴게요. ○

예. 한번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말고요 한번 저한테

할 때 정비를 해드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이행하셔야 하는데 약속 이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본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켜보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에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4억6503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1037만3천원과 균특 4600만원, 기금 10억9267만8천원, 도비 4억2629만4천원, 군비 36억8968만7천원으로 2018년도 대비 6억2348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제초인부임에 400만원, 보건의료원 청사 및 의사숙소 유지관리에 2천을 비롯해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8664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2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에 300만원을,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 수당에 월 300만원씩 12개월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5955만원으로 보건의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천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지붕 설치공사로 3천만원,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에 2천만원, 강진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신덕보건지소 냉난방설비 설치공사 1천만원, 보건사업과 사무실 리모델링 5천만원과 다목적 공간 및 민원 상담실 리모델링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해서 보건의료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건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6쪽과 457쪽 보건지소 관리운영입니다. 11개소 보건지소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억122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의료 소모품비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진료소 관리 사업비입니다. 20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1억67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에 1억2천만원, 덕치 사곡보건진료소 안마매트 및 대기실 소파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890만원으로 국비 8593만3천원, 도비 21483만3천원, 군비 2148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보건 차량 구입과 임상병리 장비 구입 등 4건입니다. 이어서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 사업비로 도비 20%가 지원되는 해외 의료선진지 연수비용으로 보건진료소장 4명에 대한 국외여비 800만원입니다. 458쪽 군민 건강보건 관리 사업 인건비 재활치료실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250만원과 사무관리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과 순회진료에 필요한 구강용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는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구강 건강관리 사업으로 구강보건교실 운영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노인의치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비 5100만원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건강물품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원사업 금연보조제 및 소변검사용 스틱 수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인건비, 홍보물 구입비로 심리지원비 421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980만원과 운영비 6억6912만원을 계상하여 정신보건 시설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66쪽 방문보건팀 소관입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3675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4억2154만4천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만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으로 400만원, 재활보건차량 구입 부족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비는 총 3천만원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원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약품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심뇌 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홍보물품 등 구입 300만원과 건강 100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원, 심뇌혈관 기초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 재료비 700만원 등 총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재활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으로, 재활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400만원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68쪽입니다. 재활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무기계약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2억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6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약품구입비로 전년도에 비해 294만원 감액하여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보건사업 기초자료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도감독, 업무추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등 60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재가암 등록환자를 위한 영양제 구입비로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지역보건 지원사업의 일환인 아토피 피부염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토피 피부염 상담실 운영비 300만원과 아토피 피부염 검진 및 약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71쪽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7349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1억1328만원 중 국가암검진 홍보비로 533만원 의료 및 구료비인 국가암검진비 1억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333만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5842만8천원이 증액된 88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7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096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보수로 3806만원과 홍보물품 구입 등 25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임산부 산전분만 이송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73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첫째 출생아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4천만원이 증액된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해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74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을 위해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천만원으로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비 등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 9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5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서 1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진단 검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인 11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치매예방 홍보용품 제작 및 치매선별 검사지 유인,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치매극복의 날 행사로 500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준공식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78쪽입니다. 치매진단 검사비, 검사재료 및 소모품, 치매진단자 영양제, 조호물품 구입비로 1억1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333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도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억2936만6천원으로,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수당으로 1억9200만원과 위험수당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억2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사무실 회의용 노후 테이블 및 의자 교체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 집행의 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인건비는 물리치료실 근무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980만6천원과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합기 등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3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8쪽에서 171쪽 상단 부분까지는 건강증진 지원 확대 및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건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72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급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변경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473쪽 한번 보세요. ○

예.

보면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맞나요? 3회 추경하고 다른데. ○

3회 추경에서 4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니고 첫째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얼마에요? ○

300만원.

. ○

둘째부터는 2회에 분할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급하고 그 다음해에는

과장님, 담당팀장님을, ○

예. 담당팀장님의 답변을, 위원장님!

예,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엄영애입니다. 이 금액에는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은 둘째부터는 50%씩 주기 때문에 50%씩 적어놨습니다.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지원된 금액이 넷째가 얼마에요? ○

넷째 이상이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맞아요? 넷째가 500만원 아니에요? ○

800만원이요.

8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분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좀 이해를 못 하는게, 죄송한데요 3회 추경에 보면 첫째는 100만원이고 둘째는 200만원이고 셋째는 300만원이고 넷째는 500만원이에요. 이 지원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이것은 올해 4월 13일에 조례개정이 돼서 조례개정하기 전의 예산서였습니다.

들어서 넷째를 500만원 지원해줬잖아요. ○

네네.

이 넷째에 500만원 지원해준 것은 1년분을 다 지원해준 거예요? ○

50%입니다.

말이 안 돼잖아요 지금. 여기 넷째가,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을 3회 추경과 이것을 병행해서 질문을 할게요.

예. ○

넷째가 여기는 500만원인데 인원수는 맞습니다. 인원수가 여기는 15명이고 이쪽 추경에는 8명으로 돼있습니다.

, 넷째를 지금 500만원을 지원해줬잖아요. 이게 50%를 지원해줬다면서요. 50%를 지원해줬으면, ○

인원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인원을.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8명으로 돼있고요, 2019년도에는 50%씩 했기 때문에 인원을 15명으로 늘렸습니다. 인원수에서 맞췄습니다.

아니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 금액을 50%를 지원해준다면서요. 250만원을 8명으로 해서 50% 지원했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만원을 1/2로 나눴다면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

이 금액은 지금 4월 13일 전, 1월에 본예산을 한 겁니다.

팀장님! 지원근거를 한번 추후에 받아보고 얘기를 할게요. 납득할 수가 없네요.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재활보건차량 구입에 3600만원이 부족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죠? ○

예.

10명이 탈 수 있게끔? ○

예, 15인승인데 개조를 해서 10인승으로

10인승으로? ○

예.

한 번 나가서 10명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

아니오. 대상자들과 요양보호사나 가족들이 같이 타기 때문에 10인승이라도 10명까지는 다 못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출산장려금. ○

예.

500만원을 다 지급한 것 같아요. 개정 이전에. ○

예, 개정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맞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두 번으로 나눠준다고 해서 절반을 나눴다고 했죠? ○

예.

마시고 어차피 두 번으로 나눠주던 내년도에 나갈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절반을 임의적으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또 50%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태어나서 주고, 1년 후에 주고.

1년 후에 주고. ○

예, 지급하고 주민등록을 임실군에 두고 있으면요.

아, 그래서 셋째부터는 50%를 2년도에 걸쳐서 주겠다? ○

예.

또 말이 되네. ○

인구 증가 정책으로. 둘째부터 나눠서 줍니다.

여기 수정예산에는 다 줬잖아요, 지금? 500만원, 300만원. 조례 전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

그 조례 개정 이전에는 지급했는데,

일시금으로? 1년에 한 번 몽땅? ○

예.

아, 그래서 조례 개정된 다음에는 50%씩 두 번 준다? ○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안이 본예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다르면 설령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고 잘못 기재됐으면 통과를 못 시키니까 충분히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통과를 시켜야지, 잘 모르고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잘못이 나타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외부에서 볼 때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를 잘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늘 예결위에서 의료지원과 소관 2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9년도 본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7년도 대비 5.9%가 증가한 16억1200만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금연관리팀이 의료지원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3쪽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1억9251만1천원으로 2018년 대비 1억9665만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에 필요한 문진표 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우표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으로 기금, 도비 포함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으로 기금, 도비 포함 28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청년 건강검진비 지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포함 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장비 유지비 등 1374만원, 의료영상 저장전송장치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5326만6천원, 장을 넘겨서 48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500만원 등 총 1억64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응급실 근무 간호사 7명, 방사선사 2명에 대한 인건비 2억8850만원과 당직의사 3명에 대한 수당 3천만원 등 총 3억2천만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6855만8천원, 응급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960만원, 의료사고 등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원, 진료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145만8천원, 한의과 운영 지원 및 진료 약품 구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예방의약관리 5억5570만6천원을 마약류 관리에 337만원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3억7728만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582만원을, 489쪽입니다. 의약업무 관리에 599만6천원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예방접종사업 지원에 1억43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응급의료체계구축 328만8천원을,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장을 넘겨서 490쪽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베드 등 소모품 구입비로 1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인건비로 1억7646만4천원과 감염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1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방역소독용 살충제 구입 등 재료비로 8816만5천원을,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센병 등록환자는 1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 관리 사업에 6363만8천원을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200만원과 홍보 및 검체 배송비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장을 넘겨서 492쪽입니다. 결핵약품 구입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30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감독을 위해 총 1억8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89만8천원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모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수질검사비 등에 대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7명의 활동비 950만원과,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7명의 활동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95쪽입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니어감시원 4명의 활동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 추진을 위해 식중독균 간이키트 구입비로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33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 및 위험수당으로 2억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인력운영 인건비로 진료업무지원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6226만3천원과 환자진료지원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2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9953만2천원으로 현재 규모가 적어 사용하지 않고 임실군 통합관리 기금에 7258만2천원을 예탁하였으며, 나머지 2695만원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억5343만3천원으로 기정액 15억9843만3천원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자체의료사업수익 예방접종 3500만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기금에서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억7186만3천원으로 기정액 34억1828만7천원 대비 5억4642만4천원이 감액하여 편성됐습니다. 진료업무 지원의 영상의학과 정비 시설비 3천만원과 CT 장비 구입 7억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CT 장비가 고가여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 조금이라도 국비를 확보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은 4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방의약관리 7억917만9천원으로 기정액 5억1597만9천원 대비 1억93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희망자가 많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비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

예산안 설명자료요?

. 주요사업 설명자료. ○

예예.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내 1개소. 여기가 어딘가요? ○

여기는 지금 KT건물 4층에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1개소인데요.

하는 업무는요? ○

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집단급식소 영양사를 둬야 하는데 100인 이하는 지금 영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17개소, 사회복지시설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식품, 영양, 위생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1명이 배치돼서 이 분이 17개소를, ○

지원센터에는 현재 사단법인으로 돼있어서 센터장 1명하고 팀장 1명하고 영양사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임실읍이 계속 커지다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

예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나 거의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

예.

건 좀 고려하셔서, ○

활동일수를요, 군비를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95쪽을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만 시니어감시원 활동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4명이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

시니어 감시활동도 어린이 식품 보호구역 및 음식점을 그 분들이 지도 관리 하거든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거의 임무는 같습니다.

? 494쪽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거기는 7명 따로 있고. ○

예예. 시니어도 별도로 있습니다.

4명이 아까 한다고 했어요? ○

예, 4명이 있습니다.

60만원이 줄었네요? 그것은 인원이 한명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

활동일수가 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483쪽 환자진료 일반관리비 3억6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국도비가 삭감돼서 그렇게 된 줄은 아는데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속에 우리 과장님이 빠트리셨는지 우리 의료원이 의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입원환자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줄기차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돼있어요. 2018년도 수정한 걸 보면 입원환자 식대라도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입원환자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

저희가 지금 입원실 운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변 환경이나 또 전주와 인근거리가 가깝고, 사실 또 입원하려고 하는 환자가 저희가 봤을 때는 1일 평균 1명 정도나 2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해서 이번엔 받지 못하고, 또 더구나 관리할 의사분이 원장님 혼자 낮에 진료하고 입원환자를 밤까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입원실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입원 환자가 많으면 언제라도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료원이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

물론 이제 수익사업은 아니고 공익사업을 먼저 하죠.

단 1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해야 돼요. 여러 여건을 이야기 한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입원실 리모델링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돈 엄청 들어갔어요. 거기가. 저번 행감때도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아예 예산 자체를 성립을 안 해버렸어요. 이거 뭔가 좀 개선을 해야 할 문제지, 또 원장님이 그만큼 체력이 달리고 그러면……, 모시고 오는데 참 어렵고 힘든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의료원이 있으면서 입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 자체가 안됐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워요. 삭감을 시키면서까지도 이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할 문제다! 맞다니까요. 지금 안 좋다는 여건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임실군민 1명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

예.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개인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고 그런 의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에요.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493쪽 보면 모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모범업소 수질검사비가 있는데 지금 이 수질검사는 우리 상수도가 아니고 ○

지하수 사용,

지하수.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모범업소로 들어갔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음식점들이 시내 소재지에도 있지만 외곽으로 떨어진 업소들이,

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 ○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범업소라고 하면 일단은 물도 좋아야 하고 상수도도 당연히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모범업소로써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

그래도 모범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음용수 관리에 적합하면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적합하면? 그럼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모범업소는 아니지만 일반 음식점들은 수질에 말 그대로 적합하지 않아도 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

아니요. 그 뜻은 위원장님,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

다 적합해야 하는데 단지 그 중에서 제일 잘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일부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지하수를 쓰는 식당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비를 다 지원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

전체를요?

예. 전체를 파악해서. 왜냐하면 그건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점, 식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항상 수질검사를 해요? 의료원에서? 지금 식당을 다니면서? ○

아니요. 저희가 식당의 지도점검 시 지하수 사용업소는 수질검사,

그래서 표를 ○

예, 성적표를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아, 해요? ○

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아마 50개 항목 정도 됩니다.

그럼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조항들이 있겠네요? ○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표가. 그래서 일정 이상이면 모범업소고. ○

식품위생법 기준에 의해서, 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지침으로? ○

별도로. 항목별로. 주방에서 주변 환경까지 다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우리 보건의료원 시행규칙이나 그런 걸로 해서 별도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은 없어요? ○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에 정해져있고,

딱 정해져 있어서? ○

예, 그리고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 있습니다.

안이 있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176쪽.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접종을 해주는 건 참 좋은데 지금 대상포진 백신비가 처음에 6천만원을 세웠어요. ○

예. 본예산에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포화상태가 일어나고 아우성을 친다고 할지라도 적당히 올라가야지 2억이라는 금액을 팍 올려버리면……, 이거 좀 뭐라고 할까, 계획성이 없어요. 군민들이 원해서 했다는 말은 맞다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치로 봐서 6천만원밖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보다 2억이라는 돈을, 3배 이상을 막 그렇게 할 거면 모든 예산을 이렇게 세워줘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건 좀 감안하셔서,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

예.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니까, 모르겠어요. 올 해 해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내년에도 9천만원 정도, 한 1억 정도 세웠더라고요. ○

예, 본예산에 1억.

한 5억 정도면 또 세울 거예요? 계획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

예예.

위해서 하기는 하되, 계획을 가지고 하시라는 소리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2억을 올려버리면 이게 자원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자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건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또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도 하니까 좀 참아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홍보 좀 해주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저도 보충질문 할게요. 과장님,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2억원이 소요되는,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2억을 올렸어요? 아니면 65세 이상이 약 1만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

저희가 65세 이상이 거의 1만명, 9600명 정도 하니까요, 1인당 9만원을 잡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산출적인 계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싹 보고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3배 이상 뛰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로 산출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축산과,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