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금남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계속비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19년도 계속비안의 건 7.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예산액은 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동지역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공사 3억 5,000만원, 가로, 보안, 공원등 표찰정비 2억 2,000만원, 검산체육공원 열매숲 주변 보안등 설치 9,000만원, 시설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2,000만원입니다. 이 위탁비는 시설직과 읍면동 지역개발 사업 담당자 40명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1,500만원은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김제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현행화 용역 2,000만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도시계획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계획 수립용역 4,4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5,000만원, 신풍동 대촌마을 중로개설공사 2억 3,000만원, 하동 오투그란데 옆 중로개설공사 2억 7,000만원, 동헌 앞∼교동연립주택 간 도로 확포장공사 17억원, LH행복주택에서 지평선배 영농조합 앞 중로개설공사 4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동지역은 자제하고 읍면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훼손되고 노후화된 게시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9억 1,500만원,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용역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 2,800만원,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6억 300만원으로 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 1,900만원, 휴먼케어 사업 1,000만원, 지역축제육성 1,800만원, 시설비 5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 1억 2,36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시 센터 운영하면 가점을 받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8,700만원입니다. 백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용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75억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2,300만원, 시설비는 73억 1,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개발행위 담당 직원에 대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가로망 사업 43억 5,0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소로공사 13개 소로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북부생활권 검산∼흥사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2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김제온천 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기간 방치된 김제온천 관광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온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로 개설공사 4억 7,400만원,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2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검산체육공원 열매숲 주변 보안등 설치 그게 어디예요?

제방 끝 부분 있잖아요. 과수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 하려고 합니다. 어둡거든요. 어둡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그쪽에 보안등이 없던가요?

예, 보안등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교대)

도로만 개설됐고 보안등이 없어요. 저녁에는 많이 어두워서 보안등을 설치,

(마선거구) 그리고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 및 안전화 구입이 여기는 30만원 잡혀있고 또 광고물 관리요원 피복비 및 안전화는 50만원씩 2명 잡혀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 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그거는 업무의 성격상 좋은 옷을 입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마선거구) 이런 예산도 적은 금액이지만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피복비 차이가 20만원, 30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곳은 25만원, 어느 곳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똑같은 피복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광고물 같은 경우는 겨울철 같은 때 추운 데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으로 사려고 편성했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우리 시에 몇 개나 되어 있죠?

현재 173기 있습니다.

(마선거구) 부족해서 게시대 설치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지난번에,

(마선거구) 시민들이 어디를 요구해요? 게시판을 요구해요?

예, 백구가구단지 같은 데에서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마선거구) 가구단지에서 가구 광고물 달려고?

예, 그리고 동지역은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은 지양하고 읍면에다 신설하고 또 동지역 같은 곳은 훼손된 부분 같은 경우는 교체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마선거구)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어떻게 게시대를 할 수 있어요? 게시대 설치를 해 놓아도 광고물은 게시대 설치 안 한 외부에다 하는 광고물이 더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한대요? 성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이요. 선정됐나요?

예,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마선거구)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 안 됐죠?

예, 맞습니다.

(마선거구) 지금 새뜰마을 사업 어디 하고 있어요?

새뜰마을 사업이 제일교회 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교회에서 구산사거리까지 구간이거든요.

(마선거구) 구간만 선정이 됐지 아직,

아니, 현재,

(마선거구) 제일교회 옆에 건물 하나,

아니, 커뮤니티센터 신축하려고 토지매입 했고 철거도 했습니다.

(마선거구) 커뮤니티센터요?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어디냐면 조해양조인가 그 부근,

(마선거구) 그 자리에다가요?

그 부근입니다.

(마선거구) 그럼 그 부근 다 정리한다는 거네요?

다 정리는 안 하고 일단 첫 번째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려고 토지매입 하고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했습니다.

(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427페이지 김제온천관광지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유지관리라고 하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에서 1,000만원 깎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유지관리는 온천 훼손된 부분을 하고 이번 사업은 온천에서 석정마을 가는 옛날 도로가 있거든요.

그만 됐어요. 그 부분은 건설과도 핑퐁치고 도시재생과도 핑퐁쳤다고 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설명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했으면……. 그쪽 들어가는 도로가 좁고 바닥이 헐어가지고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기를 유지관리라고 하니까 온천 운영도 안 되는데 뭔 유지가 필요하냐고 해서 삭감됐거든요. 그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고 또 한 가지 온천관광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있어. 그런데 안전개발위원회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쪽에 용역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업자를 선정해서 민자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민자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민자 투자자가 안 나타나. 그런데 전에 있었던 놈은 농지부담금 4억 얼마 못 내고 있고, 이제 그 자식은 끝났고. 그럼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가면서 온천을 개발했다는 말이야. 했는데 몇 년이 가도 방치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설명을 온천관광지 타당성용역 조사라고 하니까 누가 오지도 않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야. 용역을 주고 과업지시를 하는데 어떤 거 하나 이슈는 있어야 돼. 용역회사에 맡기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자세히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타당성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뜻이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방치되어 가지고 온천장 같은 경우는 흉물로 남아서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천이나 관광지 같은 것을 해제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보조할 수도 있고요. 온천이나 관광지로 존치해 가지고 시설을 도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어떤 것을 과업지시를 해서 온천이 아닌 다른 대안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발전 하고 요새 얘기하는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연관시켜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용역을 해 놓고도 방치하는 것들이 김제시에 여러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활용을 안 하면서 용역비만 세워서 편하게 일만 하려고 하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주려고 하면 무엇인가 용역을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표가 날 수 있도록,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용역을 해도 그런 효과가 없어. 돈만 들였지 방치해 놓고. 내가 기획실장한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방치해서 활용을 못하는 용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용역비만 세워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예로 방치되어 있지만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방향을 잡아서, 엊그저께 이것과 상관없지만 우리 시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벽골제에 저렇게 예산 투자만 할 것이냐? 농업 관련으로 해서 글로벌축제로 확정되었고만. 이걸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소득이 있냐? 그럼 그쪽에다 프로그래머를 농경사 주제관에다 임대해서 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PC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던데 이쪽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지만 용역비를 편성해 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면 250억원, 2,500억원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효과도 없이 용역비 들은 것만도 못하는 용역을 한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거기에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아니고요. 온천하고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한정된 시설이 있거든요.

일단 용역을 하고 그 결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활성화시킨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천이나 관광지로 지정돼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온천으로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고요. 폐지를 해 가지고 도입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겠다. 그런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존경하는 서백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자세히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용역비 문제도 저도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생각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용역해서 한 건만 건지면 된다. 이런 사고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요. 가로등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봤을 때 어디가 필요하고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안 하는 건가요? 어디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받아서, 물론 민원인이 필요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겠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등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째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동으로 보안등 할 수 있는 곳은 면으로부터 받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시행 후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골고루 주다보면 예를 들어서 원평 같은 경우는 면단위 이전에는 인구도 가장 많고 큰 도시였는데 저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깜해서 정말 없어지는 도시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그런 거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읍면동에서 조사할 때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현재 자전거 도로의 유지가 잘되고 있어요?

현재 자전거 도로 유지가 안 된다고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마선거구) 매번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서있었죠? 3,000만원씩?

예.

(마선거구) 그런데 올해는 유지관리도 안 되는데 또 2,000만원이 올랐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예산 더 세워서 시설을 보수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마선거구) 작년에 세웠던 그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유지가 안 돼요. 가면 항상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전거 도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예산 세워주면 적게라도 표가 나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는 가로등만 하시는 건가? 그래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빨리 고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412쪽이요.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8,000만원이 잡혀져있거든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센터 위치는 선정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마선거구)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기간제예요? 어디 직원이 가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마선거구) 공모하는데 기간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간제죠. 공모해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마선거구)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선거구) 그 기간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시 공모해서 재임용하고,

(마선거구) 몇 명 할 건데요?

2명.

(마선거구) 2명 하는데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센터장하고 상근해서 코디네이터가 활동가거든요. 활동가입니다.

(마선거구) 센터장은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센터장은 전문가로서 교수님들로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교수님들이 상근해요?

상근은 아니고 비상근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상근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창기니까 우선 비상근으로 하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상근으로 하려고,

(마선거구) 성산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성산지구는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1명을 더 추가하고, 왜 그러냐면 원래 도시재생센터는 시를 총괄하는 센터가 있고, 현재 3개 지구가 있거든요. 3개 지구별로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도시재생센터장은 2,400만원, 상근인건비는 2,500만원 그런데 여기는 8,000만원을 잡아놨어요.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최저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마선거구) 최저인건비가 포함돼도 너무 많은 예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해야 맞지. 위탁비로 편성되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자신있게 얘기를 못해 가지고 그래? 현재 용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통계목이 뭘로 편성되어 있어? 시설비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입찰해야 되잖아.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공기관이니까 위탁비에 편성된 것이 있어.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김제시에서 해야 돼요. 맞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다시 오라고 해서 설명하라고 했지요.

예.

공무원들이 설명이 부족해요. 이 예산편성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예.

김제시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그동안 새만금 내몫찾기 본부에서 서명을 몇 상자, 시민들 몇 명을 해서 갖다 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9 점 몇 키로 일부 찾았는데 그것까지 최종심의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이쪽에 공무원이 쓰는 급량비나 새만금 몫찾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깎이면 그것도 같이 깎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과장님 그때 오셔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은 공무원이 한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새만금 내몫찾기 단체본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설명을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 했었고 삭감이 되기까지는 공무원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조금을 안주면 이 사업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주면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오해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깎일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 및 현장학습 부기를 이렇게 달면 이것도 새만금 몫찾기 운동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 쓰는 일반운영비고 본부에서도, 그리고 우리몫 찾기 업무추진은 민간이 추진하지 않으면 그냥 못하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었다, 그것을 유진우 위원님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정말로 명분 있게, 새만금 내몫 찾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우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지금도 부족해요. 의원님들이 다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내몫 찾고 내부개발이 끝날 때까지 이 단체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도 제가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2023년까지는 가야합니다.

그것도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을 만들어서 다니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다 하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일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에요. 다른 것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 됐는데도, 제가 두 번이나 불렀어요. 제가 다시 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냥 이것은 다르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집행하는 운영비만 살리고 이것은 죽어도 된다는 뜻으로 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아시지요?

예, 그 사항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설명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446페이지요. 청년인턴제 삭감됐지요?

예, 상임위 때 삭감됐습니다.

제가 결혼식 업체 하는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4∼5년 전에 비해서 청년층 결혼한 사람이 두배 가량이 줄었대요. 그리고 청년 19세에서 39세 미만 있잖아요. 청년 유출율이 마이너스 4.5%로 전북에서 최고에요. 그것은 1등이에요. 그리고 도내 평균 마이너스 2.4% 정도 되고요. 생산능력이 있고 생산이 활발한 청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늘어나면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소멸도시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인식시켜서 말씀하시지 잘못해서 삭감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김제시 정책을 청년층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년인턴사원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청년들이 자꾸 관내에 정착을 않고 급여가 적다보니까 정착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정도는 관리지원 해 줘야 만이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청년을 100% 안 주고 50만원, 기업 50만원 주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업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김제 사람을 쓰고 청년들도 받는 임금보다는 50만원 정도 많아지면 김제에 남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기업과 청년한테 각 50만원씩 매월 보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했던 사업은 기업에게만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직접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년들이 체감을 못해요. 그래서 청년 정착이라든지 고용안정에 문제가 많고 호응도가 떨어져서 청년인턴사원제를 통해서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2년간 관리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청년이 정착하기라든지 고용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요. 존경하는 유진우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 참 중요해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김제 시민들도 다 못하고 지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만 챙기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449쪽에 자산취득비 전통시장 쉼터 조성은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해요?

허락 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교대)

(질의답변 도중에)위치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도 시도해 보면 시장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노점상들이 앞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경찰서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가 설치를 하고 2년간 관리를 한 다음에 인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어디에 임대를 해요?

인계를 해 준다고요.

(마선거구) 경찰서에요?

예.

(마선거구) 관리 하도록요?

예.

(마선거구) CCTV는 원래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로 여태껏 다 해 줬어요. 맞지요?

그것은 종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마선거구) 이런 자료 올라오기 전에 CCTV 해 준다고 간담회 한번 하셨어요?

이것은 매년 사업으로,

(마선거구) 매년 올리니까요?

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매년 올려서 우리 예산으로 세워준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원래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CCTV고요. 물론 우리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자료 올릴 때는 일단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한 다음에 이런 예산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올린다고 무조건 세워주면, 그리고 CCTV 단속되고 나면 김제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 있어요?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참작해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6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8,350만원인데 지원해서 정보화마을에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지금 정보화마을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이분들이 역할에 따라서 마을에 운영활성화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있는 곳은 어느 경계점을 정해서 그 이하는 실적이 없는 곳은 과감히 지원을 중단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 까요?

저희가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봐서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사업지원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줄인다거나 끊는다거나 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 주세요.

예, 평가결과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잘하는 데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44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 지원을 강화하고자 1업체당 80% 범위 내에서 1,000만원 이내로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은 시설개선이다? 자본보조니까요.

예.

보수를 해 주고,

수선비라든지,

그것이 신규사업이다?

예, 조례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고자 이번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협회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운영을 잘하면 모르는데 특정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르게 집행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집행해요. 소상공인 회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곳이 시설도 해 주고 개보수도 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 주겠지요.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운영을 잘해서, 필요해서 넣은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가 있으면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신청 받고 심사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시에서요?

예.

민간자본은 그쪽으로 그냥 되는 것인데요? 아, 신청 받아서 준다고요? 평가를 이쪽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실태조사 용역, 시내버스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적자가 6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손실보전액 이번에 용역하면 용역해서 60억원이 맞으면, 지금 그것 용역 하는 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60억원은 그동안 유류비 체불금이나 임금 체불금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해서 왔어요.

저희가 하는 용역은 1년간에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운행 결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액을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 기금은 김제시 소상공인들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8,560만원입니다. 88쪽입니다. 지원 기준은 기금의 이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이차보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매장면적 150㎡이내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9쪽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을 합한 12억 1,487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육성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비 3,000만원과 예치금 11억 8,487만 7천원입니다. 90쪽부터는 세부내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지나갔는데 항공대대이전 민간자본보조로 21억원이 세워졌는데 자체재원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에코시티 회사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송천동에 있는 에코시티 사업을 하는 주택사업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그 백구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이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코시티에서 들어온 세입 근거가 있어요?

세외수입에,

예산에 편성 되어 있어요?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입에 되어 있어요? 세입에 2018년도 예산에 들어 있냐고요.

예, 잡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27억원 중 13억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더는 안 들어가죠?

총액이 27억원인데요. 그때 승인을 해 줄 때 말씀드렸다시피 특교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가 오면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특별교부세 받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마선거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일반수용비 광고료가 있네요. 어디 광고하려고?

공고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마선거구)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지평선마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시민운동장 뒤쪽으로요? 문화마을인가?

거기는 하동 정원마을이고요. 지평선마을은 현재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개인주택 단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선거구) 거기는 경로당 지어줬나요?

안 지었습니다. 이걸 같이 해서 망향관 겸 마을회관식으로 지으려고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문화마을도 거기하고는 산업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조례로써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선거구) 이걸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또 거기도 문화마을도 시에서 조성해서 마을을 형성했거든요.

시에서 조성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마을이 이주단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하고 신규마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마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일단 미분양용지 355억원 매입하면 앞으로 시 예산으로 매입할 일 없어요?

아닙니다. 좀 남습니다. 355억원은 저희가 투자 차입금을 갚으려는 금액이고요. 490억원에 대한 차입금 갚으려고 355억원을 매입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공공주택용지가 남습니다. 그것은,

그건 얼마나 돼요?

그 정도면 100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청산금은 72억원 정도만 주면 됩니다.

아니, 전에 매칭으로 해서 한양하고 플러스인가하고 한 비율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분양한 것하고 공동 부지를 조성한 것 남은 것이 100억원 정도 된다면 그것이 비율대로 해도 100억원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비율대로 않고 전체로 했을 때 100억원이고요. 비율대로는 땅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머지 미분양용지 150억원에 대해서 출자금이 있잖아요. 팔고 나면 총 150억원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150억원을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든지 팔기 전에 땅으로 가져가든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단지 미분양용지를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것은 분양면적이고 상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는 미분양된 것이 있다?

이 매입을 하고 나서도 한 100억원 이상의 땅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출자 비율대로 땅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2018년 6월 27일부터 2년 동안 연장하면서 그 전에 의회에다 보고 드린 내용이 지앤아이하고 투자자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약 70%만 현금으로 주는 걸로 자기 비율의,

그러니까 그 70%가 100억원 돼?

100억원까지는 안 되고 70억원 정도 됩니다. 72억원.

결국은 그걸 예산서에 미분양용지 매입이라고 70억원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해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는지? 지금 기업체들이 와서 특정인 몇 명은 취업이 됐어요. 힘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됐고. 그럼 다수의 시민들이 취업해서 산업단지에 큰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그래요. 저는 왜 이걸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7대 때 이것을 보증 선 것이 없었어. 그런데 6대 때 의원들은 이것 갖고 얘기하면 막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해 봐야 알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서만 땅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다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평선 경로당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 하면 돈이 훨씬 덜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덜 들어. 우리 시도 책임이 없어. 만약에 이쪽에서 시설비를 요구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도둑놈들이야.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관리까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전부 신축해 줄 때 민간자본보조로 신축을 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입찰을 하게 되니까 금액이 커져버렸어. 그래서 전에 6,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8,000만원 지원해 줘도 자부담이 3,000이, 동네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부락에서 자부담 하는 거 있습니까? 부락이 없으니까 자부담 하는 것은 없네?

땅은 그분들이 확보를,

아니, 땅은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야 자본보조 예산이 들어가니까 땅이 없으면 못 들어가. 세워줘서도 안 되고, 부지확보가 안 됐으면 세워주면 안 돼요.

확보되어 있고요. 자기자본은 없다고,

자부담 매칭해서 들어갈 건 없고 순수시비로 지어주는 거야. 망향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상당히 아주 좋은 집은 아니에요. 2억원이면 전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특수하다고 해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별 이익이 없고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다 쫓아내고 해서 세워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신경써주시고 용지 미매입 관련된 것은 계시는 동안만큼은 정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0쪽에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고 101쪽에 지출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9억 2,119만 5,000원에서 41억 3,698만 8,000원이 감소한 57억 8,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지평선산업단지 분양가 보조금으로 57억원과 예치금으로 8,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39억 31만 8,000원에서 3억 4,608만 4,000원이 증가한 42억 4,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3억원과 예치금 39억 4,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해. 그러니까 특정분야의 사업으로서 산업단지라고 하는 특정사업이 있어. 그럼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예를 들면 적립하거나 준비해 두는 것이 기금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넣지 않고 별도 기금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적립해 주고 이쪽은 투자유치촉진법, 또는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야? 유치된 기업한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돈이잖아.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20억원이 기금으로 전출됐지만 말하자면 기금으로 설치됐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이쪽에서 부족하면 또 다시 추경에라도 촉진법에 의해서 때로는 90% 국고보조가 와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잖아. 안 그래?

그것은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금운용을 하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설명을 잘해서 예를 들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차보전하고는 다르니까. 이차보전 하는 것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이거는 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법령에 나와 있으면 그걸로 예산 지원이 되지만 법령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 지방보조금은 못 나가는 거야. 지원근거 없으면 2016년도부터. 그런 내용을 설명해서 예를 들면 기금은 기업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토지를 사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설명이 짧았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 줘야 여기에서 어떤 이견이 없이 딱딱 넘어간다 이거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건으로 5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 한우물에서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건축설계 지연으로 사업이 미착공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주요도로변에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 경관개선를 위하여 보기 흉한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3년간 지정가 설정 후 주차장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영구임대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648만원을,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감사를 위해 외부감사 위원 경비로 66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시설개선 사업비로 12개 단지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대당 400만원까지 지원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금과 시비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원하여 노후된 주택을 철거해 주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는 시영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 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로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 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LH에 위탁하여 집 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0세대 지원계획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시 도비 40%, 시비 60%로 지원되며 선정이 되면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3세대를 선정하고 세대당 380만원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으로 동지역의 낮고 노후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등 주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장년층,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원형 간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80시간 교육 후 2년 이상 농촌거주자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여 집수리 해 주는 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지원한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 사업과는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동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확대시행 계획으로 이미 기술센터 귀농팀과 연계로 귀농자 1인이 임대참여를 신청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귀농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어 귀농귀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예산이 결정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대행업무 수수료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모정 2개소 신축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50개소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4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으로 2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위탁관리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3,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4,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지원으로 신풍현대아파트와 금산 명산아파트가 있는데 신풍현대는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부족해서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이월 하였고, 금산 명산아파트는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인데 일부 민원인이 반대했는데 현재는 전체 동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506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7억 4,930만 6,000원이 증가된 369억 6,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과 전년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보다 2억 7,383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6,073만 4,000원으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506쪽과 507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등 15개 사업에 97억 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부터 512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는 전년보다 17억 8,495만 6,000원이 증액된 99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24억 9,736만원으로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농로포장공사는 18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개선 사업은 40억 7,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51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소류지 확장 4개소와 관정개발 등 자체 및 보조사업으로 6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 3억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보조사업으로 4억 2,800만원 자체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515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59억 9,541만 2,000원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8개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소류지 준설 및 수변 보수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부터 52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69억 9,200만원으로 낙후지역 도로정비를 위하여 자체 및 보조사업으로 84건, 25억 9,200만원과 523쪽부터 52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등 36건 19억원, 526쪽부터 529쪽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접경지역 포장공사 등 33건 25억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이 왜 삭감되었어요?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설명 잘해 보세요.

한발대비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 3억 2,800만원하고 자체사업비 3억원을 세웠는데요. 3억원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류지 준설비나 이런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자체사업비 3억원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부터 1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0개 사업에 169억 7,575만 2,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17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행정절차 기한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14개 사업 100억 3,848만 6,000원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39억 4,486만 8,000원은 행정절차 이행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농촌마을 개발사업 중 동진강 권역 두월천, 노을 2개 권역 사업비 7억 5,616만 9,000원은 국도비가 미송금으로 그 외에 27개 122억 7,470만 5,000원은 행정절차 이행과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영농계 민원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14페이지요. 금산면 소룡동 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번에 용역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황곡마을 꺾어지는 데 거기가 위험하다고 화율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애들이 위험하다고 아시죠?

예.

그 부분하고 율치마을에서 쌍용리로 지방도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확정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입니다. 533쪽 안전총괄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1,300만원이 감소한 232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총괄과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전절감분을 반영한 200만원이 감소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김제의용소방대 지원에 3,200만원과 시민안전보험료 3,0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등 600여 세대 지원사업에 3,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보상사업은 적설계 신설 10개소와 강우량계 보수 및 교체 16개소에 5억원, 재난안전상황실 보강공사는 재난관리 관제시스템이 2010년도에 준공되어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점검비 지원은 금년 1회 추경부터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자율방재단 관련 보상금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자율방재단 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아래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금년 15명에서 하반기에 23명, 내년에는 30명으로 확대되어 1억 900만원이 증가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경상보조가 2,700만원 증가하고 자본보조가 2,300만원 감소하여 계상하였고 충무시설 방송설비는 시청 지하대피소가 2004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방송설비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민방위 교육운영과 538쪽 교육훈련 및 지도, 사각지대 해소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난안전 경보방송시설은 서부지역 폭설에 따른 경보방송시설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은 민방위 관련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예방복구사업 시설비로 읍면동 상습 피해복구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이나 난간 미설치지역에 3억원,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은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금구1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억원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이 증가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시설비로 하천 유지보수, 하천 하도준설은 지난해와 같이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산천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87억원 중 내년 사업비 28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3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영등천 정비사업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61억원 중 내년 사업비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2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543쪽 사정천 정비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2억원 중 내년 사업비 11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1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복구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4억원 중 내년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08억원 중 나머지 예산 59억 6,500만원을 계상하여 5차분을 착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544쪽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3억원 중 내년 사업비 45억원을 계상하여 4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67억원 중 내년 사업비 18억 5,000만원 계상하여 금선교와 함평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54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1억원이 증가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암천 정비사업은 1단계 동계지구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88억원 중 금년에 8억원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비 5억원으로 총괄 발주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에 수입결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100만원이 증가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마선거구)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이요?

예, 거기는 각종 운동시설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요촌 우수저류시설은 운동기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마선거구) 어디에 있어요?

신풍에 있고 요촌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마선거구) 요촌동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신풍동은 운동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신풍동은 나름대로 바깥 철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촌동은 주차장인 관계로 나름대로 제초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제초작업이건 나무식재가 고사돼서 전혀 안됐다고 지난번에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 안하시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쪽에 제초작업도 잘하시고 관리도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534쪽에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5억원 있잖아요. 우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 있지요. 지하에 하수 폐수, 전기 그것 보강하는 것인가요?

예, 시청 지하시설에 있는데요. 현재 상황판들이 옛날에 있던 것을 디지털모니터로 바꿔야 하고 일종의 방화벽 같은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하면 김제 시내 100% 다 되나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강사업이 김제 시내에 있는 지하시설 관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데 있습니다.

저번에 방송 보니까 누수 되고 불나고 그런 것 보니까 다 시설이 되어 있어야겠던데 100%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544페이지요. 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14억원이 줄어드는 것이요?

예.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32억 6,900만원이었는데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년에 18억 9,000만원 세우면 이 사업은 다 끝납니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있어요?

그렇지요.

금산면 있잖아요. 소방서에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풀도 많고 사람 다니기도 힘들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17쪽 먼저 운용총칙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37억 7,577만 1천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8,081만 6천원이고 지출이 2억원으로 2억 8,081만 6천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5,658만 7천원입니다. 118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40억 5,658만 7천원입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21억 5,483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전입금 4,168만원과 예치금회수가 2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이율 하락에 따라서 5,684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도 21억 5,483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21쪽 지출계획은 재난복구사업비 2억원과 예치금 38억 5,081만 6천원으로 21억 5,483만 5천원이 증가한 40억 5,08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0건에 83억 7,5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영등천 교량가설과 사정천 이차분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3억 6,000만원과 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월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금산천 금선교 및 함평교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23억 5,724만원과 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설계용역 중으로 8억원 중 3억원을 이월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대야소하천 교량가설공사는 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4차분 사업비로 시설비 9억 6,705만 3천원과 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차분 사업비로 시설비 8억 9,502만 6천원과 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2019년까지 사업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시설비 6억 5,893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구14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원래 금년까지 사업인데 토지보상 등 지연으로 시설비 23억 2,333만 3천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 표지판 설치는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 분으로 예산이 성립하면 연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비 지원은 금년 1회 추경에 처음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시기가 약간 늦어져서 내년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영석 상수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총액은 216억 8,865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35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전년대비 672만원이 증가한 1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12만원, 국내여비 288만원, 소규모수도 소독약 구입 재료비 122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산면 백운동 소규모급수시설 전기료지원 300만원,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소규모수도 저수조 청소비,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으로 1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1억 1,507만 6천원이 감소한 215억 3,3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계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인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전년대비 10억 4,002만 5천원이 증가한 91억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정수구입비로 전년대비 물 사용량 증가 및 지평선산단에 위치한 도드람 영농조합법인 침전수 구입비용으로 53억 8,49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전년대비 3억 6,016만 3천원이 증가한 11억 7,4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수선유지비 긴급 누수지 복구에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 자본예산 지출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총 67억 5,0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6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6억원,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 6억 5,000만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10억원, 만경배수지 증설공사 9억 5,000만원, 백구배수지 신설공사 18억 6,400만원,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 제어계측설비 공사 6억원, 금구∼금산간 배수관로 확장공사 7억원, 수돗물 이물질제거 장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터 54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 취득자산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2억 9,946만 5천원, 전주시, 정읍시 급수권역 상수도사용료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출인 지출예산서 부분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1억 2,486만 8천원이 증액된 총 111억 4,503만 7천원으로 그중 관거비는 전년대비 3,248만원이 감액된 16억 6,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06 BTL 및 ‘09 BTL 운영사업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처리장비로 전년대비 1억 3,740만 8천원이 증가한 85억 1,9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단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7,330만 8천원이 증가한 83억 3,8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0억 3,847만 2천원이 증액된 205억 7,7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구축물시설비로 전년대비 8억 195만원이 증가한 94억 8,9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총23개 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으로는 검산택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5,000만원, 부량면 제월마을 외 1개소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2,112만원,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하수처리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악취기술진단 개선사업 2억 7,9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8,600만원,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읍면동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외 3건에 11억원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19개 읍면동 공공하수처리 구역 및 처리 외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하수도 기계준설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CCTV 및 연막시험에 9,000만원, 차집관로 오수맨홀 정비사업에 1,800만원,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 20년이 지난 기존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사 교차로 차집관로 이설공사 3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김제 흥사∼연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부지에 저촉된 우리시 관할 하수 차집관로 600m 이설하는 사업으로 차집관로 이설비용을 우리시에서는 부담하는 근거는 흥사∼연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인 2009년 1월 4일 당시 구)도로법 시행령 64조에 따라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임목에 대한 보상비 등 도로부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은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시에 차집관로 이설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초∼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공사 10억원으로 2019년도 국고 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노후하수관거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고,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 2억 8,800만원 또한 2019년 국고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3억 6,771만 4천원, 공덕면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2,714만 3천원, 동자, 대장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3,000만원, 다음은 2019년도 국비 신규 사업인 백구면 학교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8,571만 4천원, 백구면 중모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4,28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 TMS 유지보수용역에 2억 7,9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임시유입하수 이송처리용역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용으로는 배구농공단지 내에 처리장 가동 전까지 임시 오수 이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건설중인자산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로 총104억 3,89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금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17년 불용분 편성으로 전년대비 16억 4,89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전년과 같은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06 및 ‘09 BTL 시설임대료는 2018년과 같은 8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BTl 2018년분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전년대비 160만원이 감소한 3억 6,7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24페이지요. 국고보조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량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올해 5개 했다면 내년에는 4개 하게 되고 배수지증설이나 신설이 올해 안 했다면 내년에 2개 하게 되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량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에 없습니다. 사업량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상수도 요금은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해서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하수도는 왜 이렇게 낮아요?

하수도 비율은 환경 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임대료가 연간 180억원이 들어가는데 99억원인 운영비에서 국고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수도 공기업보다는 국고 지원이 적은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공공부담금이 우리 시비로 전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데 도비지원은 미약한 편이고,

(마선거구)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요. 운영비는 대한민국 전체가 시비로 운영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선거구) 그래도 상수도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낮으니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이런 규모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만 그러는 것인지요.

운영비는 전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공기업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요.

(마선거구) 그래요. 하수도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를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나 오형석 환경과장님이 사무관 승진자 교육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환경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대비 53억 1,696만 9천원이 증액된 187억 5,301만 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으로서 차량선박비로 1억 8,036만원을 계상했는데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31대에 대한 수리비나 유류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피복비로 9,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환경미화원 방한화를 한 켤레 당 20만원씩 70명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재료비 등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9,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7쪽 연구용역비입니다. 리싸이클링센터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뭐가 문제가 있고 현대화를 시켜보자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근주변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마치면 여기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8억원, 농촌, 산간 방치쓰레기 처리비로 2억원, 새만금지역 수거쓰레기 처리비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해서 1억 9,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신규로서 처음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순환법 개정에 따라서 전년도에 소각이나 매립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로서 1억 5,000만원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관내에 불법투기 장소를 선정한 곳이 73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31개소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2개소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42개소 중에 10개소를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꼭 예산을 세워주셔서 CCTV 설치해서 투기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로해서 1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진공흡입 노면청소차량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대는 이번에 교체차량인데 환경부에서 미화원 자급차량 개선대책으로 6년 이상 된 차량은 우선 교체를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59쪽 재활용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롱이나 책상, 싱크대, 매트리스 이런 물품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제품 보관시설 건축비로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한 180평 정도해서 새로 건축을 해서 생활폐기물을 밖에 노출시켜 놓지 않고 안에 보관을 해서 먼지나 이런 것이 안 날리도록 하기 위한 건축비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억 6,3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키로그램당 100원 주고 95원도 주고 90원도 주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630톤 정도 수거를 합니다. 561쪽 음식물처리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5,13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비화 시설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자원화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2쪽 시험연구비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해서 1억 5,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금으로 5,400만원했는데 이때는 고장 났을 때 긴급하게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휴일이나 축제 때 6,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수공사시 위탁처리비로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크류 교체나 파쇄기 교체, 전기검사 등이 있을 때는 한 30일 정도 쉬게 되는데 이때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슬러지 처리비로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침출수 이송비로 1,500만원, 협잡물 위탁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원심탈수기 제작설치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폐수처리장에 부유물질이 많기 때문에 원심탈수기를 설치해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처리능력이 제고됨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발효기 회전축 보수나 노후 스크류 교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노후전동기 교체, 퇴비화시설 파쇄기 보수, 퇴비화시설 탈수기 보수, 퇴비화시설 퇴비선별기 보수 이 부분들은 전부다 노후 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63쪽입니다. 매립장 운영비로서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으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비로 6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18년까지 30억원 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564쪽 마을환경지킴이제 추진입니다. 마을환경지킴이 예산으로 18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소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저희 마을이 750명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65세 이상된 어르신으로 하여금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쓰레기투기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고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야산이나 하천 등에 불법투기 하는 것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서 농촌마을에 구석구석까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조성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마을환경지킴이 홍보용 제작인데 같은 맥락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 물품 구입비 2,250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5쪽 폐기물사업장 관리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위탁금으로 방치 폐기물처리입니다. 아스콘이라든가 석면류 등 약 8,000톤을 처리하는데 4,0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566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6억 8,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총 철거 대상이 우리관내에 6,191동이 있고 금년까지 전체 1,549동을 철거해서 전체 목표액 25% 정도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는 6억 8,222만원으로 21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567쪽 자원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유해 야생동물 기동 포획단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을 올리는 상황인데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나 상수도를 10% 이상 절감할 때는 2만원 지급하고 5%에서 10% 미만 절감할 때는 1만원 지급하는데 연2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56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보상입니다. 2,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관내에 석면 피해자가 백산면에 1명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6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2억원을 총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16억원이 지출됐고 19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70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으로 새만금바람길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창이 다리에서 진봉 거전까지 20km구간에 만경강 제방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가 4억원이고 그래서 19년도 분 2억원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573쪽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비로 3억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유차 280대 정도 폐차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LPG 화물차 구입 지원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3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당 1,500만원씩 해서 20대 구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입니다. 575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피해보상금으로 3억 2,1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만경, 죽산, 성덕, 공덕, 청하, 진봉, 광활, 부량 등 8개 읍면에 대해서 보리와 밀 재배농가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1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3,8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야생동물 피해지역에 전기울타리 같은 것 설치비용으로 1농가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6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7쪽 하천수질오염관리입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모악산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료 495만원 하고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료 1억 3,972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료가 100% 올랐는데 내년부터 축제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료를 두배로 측정한 것입니다. 578쪽입니다. 환경감시 추진입니다. 환경수림 조성지역 유지관리비 5,022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지 폐․축사 매입부지 10만㎡에 대해서 나무 등 제초작업이나 방역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79쪽입니다. 동진강유역 휴폐업 축사철거입니다. 예산을 4억 1,300만 5천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17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1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이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비는 사업기간을 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폐축사를 매입해서 철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580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용지에 10개소가 있는데 2018년도에 10개소에 1개소 당 600만원씩 지원해서 미생물 분사기 설치사업을 했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효과가 안 나서 내년도에 1개소 당 다시 2,300만원씩 추가지원을 해서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인공습지조성사업으로 5,2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용지 신정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7억 8,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서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10개소가 있고 축산농가 총 35개 농가에 대해서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5개소에 1,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6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봉황오폐수 처리시설 4군데에 대해서 내진보강 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금으로 7억 7,188만 7천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금으로 30억 5,863만 5천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급수공사로 9,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비용은 처리수를 현재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수질이 기준을 초과해서 나올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수돗물을 사용해서 처리하면 기준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돗물 공급 공사사업비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오폐수 종말처리시설 전기공사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황폐수 종말처리시설은 93년도에 설치했는데 전기시설이 아주 노후가 돼서 감전 등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점진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58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분뇨처리시설 태양광설비 설치비로 4억 1,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155KW짜리 태양광 설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573쪽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 있어요.

예.

그것이 전국적으로 톤별로 정해져 있나요?

몇 대 처리하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냐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톤차, 2.5톤차 폐차를 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금액이잖아요.

예, 경유차 승용차입니다.

그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정읍이나 김제나 다 정해져 있나요?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5톤인가 폐차를 하는데 김제에서는 160만원을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정읍에 전화를 하니까 230만원을 준다고 30분 안에 와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잠깐만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한테 설명 하도록요.

예. (답변 교대)

김희종 노후 조기 폐차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3.5톤 미만일 경우에는 165만원, 그리고 3.5톤 이상일 경우에는 440만원, 그리고 3.5톤 이상일 경우에는 770만원까지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이 일이 있었는데요.

김희종 그리고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는 100% 지원, 차량 연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김제 것을 정읍에서도 폐차 할 수 있지요?

김희종 아닙니다. 김제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579쪽에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보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축사가 몇 동이나 철거가 되었고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담당계장님한테요.

예. (답변 교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무허가축사나 이런 축사는 총량제와 관계없이 축산업을 했던 축사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환경총량제 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설입니다

아니, 환경과하고 축사 새로 신축하려는 분들하고, 김제는 아주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예, 환경총량제를 늘리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염물을 저감하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사를 많이 인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총량 관련해서는 총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인구가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자꾸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 정읍이나 부안 쪽은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군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김제도 젊은 농가들이 유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엊그제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563쪽이요.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당초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지원금이 46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연차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올해는 배가 늘어난 것 같아서요.

21년까지 46억원을 다 지원하면,

(마선거구) 더 이상 지원 분담금은 없어요?

예, 2021년까지 해서 46억원, 현재까지 30억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포함해서 16억원이 지원되면 끝납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1,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예, 요즘에 야산에 가보면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선거구) 지금도 많이 나오는 나요?

예,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마선거구) 겨울인데도요?

겨울에는 더 위험합니다. 마을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마선거구) 그리고 569쪽이요.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추진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벽골제 주변 하중도 있잖아요. 섬, 이번에 포교마을로 이주한 거기에,

(마선거구) 이주마을한데요?

예, 하중도 그 부분에,

(마선거구)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탐방로 조성하고 습지관찰지 조성하고 야생화 군락지 이런 조성사업을 합니다.

(마선거구) 거기가 신털미산 있는 쪽 하고 앞에 하고,

그 반대쪽이요.

(마선거구) 그 앞에 길 건너 좌측이요?

아니요. 신털미산이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선거구) 원평천 안에요?

예, 안에요.

(마선거구) 천 안에요?

예.

(마선거구) 신털미산 안에는 계획 없지요?

신털미산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쪽에 거주했던 주민들한테 대나무와 관련한 무엇이 있는가 알아봤어요. 대나무를 뽑아내고 다른 시설을 해도 됩니까? 했더니 주민들이 시에서 하면 계획해서 다른 시설을 해도 된다고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선거구) 벽골제에서 유래된 신털미산과 되배미논이 있어요. 신털미산 앞에 되배미논이요. 주차장으로 부지해 놓은 곳이요.

예.

(마선거구)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벽골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해야지 거기에 체험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선거구)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표지판을 4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 군데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건물 간판 밑에 해놓으니까 눈에 확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표시나게 해서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안내판이나 일제정비를 해서 사람 눈높이에 맞추고 기타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4개하는데 표지판이 1개에 24만 7천원씩 들어가요?

단순히 표지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같이해서, 거기가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보면 시야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기존에 했던 거 하고 다르게?

그거는 이번에 신규로 하는 예산이고 기존에 했던 것도 눈높이에 맞춰서 정비할 겁니다.

(마선거구) 여기는 4개가 하는데 하나에 24만 7,500원씩 잡혀져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표지판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마선거구)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 분뇨처리시설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4억원이에요.

예, 4억 1,200만원.

(마선거구)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이거는 분뇨처리장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료가 1년에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태양광 설치비로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선거구) 많이 줄어드나요?

155㎾니까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판단합니다.

(마선거구) 그럼 분뇨처리장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서한 게 있죠?

예, 있죠.

(마선거구) 운영비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현재 운영비 들어간 거 말씀하시죠?

(마선거구) 예.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존경하는 정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환경총량제는 어디에서 정해요?

환경총량제는 각 시군별로 할당돼서 옵니다.

김제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용역을 줘가지고 김제시 부분이 할당돼서 내려 옵니다.

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제시에서 한우로 보고 그 이전 시장님들은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 가지고 한우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때 용접하고 축사 시설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축사하는 사람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다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 도에서 하면 가능하겠고만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여기서 저감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총량제를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 도의원하고도 상의해야 되나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지킴이 있잖아요. 이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촌마을은 쓰레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해 놓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각 마을마다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마을이 쓰레기 관련해서 깨끗해지고 청결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감시 카메라는 필요 없어지겠네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외곽진 데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과에서 자주 내세우는 말이 있어요. 야외 화장실 있잖아요. 마을에도 보면 야외 화장실이 있고 관리를 누가 하냐 그러는데 그 부분도 일하실 때 노상 하실 수 있겠네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화장실 관리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570쪽에요. 청하에서 거전까지 20km를 새만금 바람길 조성부분 있죠? 570쪽 상단에.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방길 일부하고 진봉은 산도 들어가고 오솔길 같이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은 그냥 나무만 심는 거예요?

거기가 말하자면 옛날 저희들이 보는 마실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책할 수 있도록 길 조성하면서 주변에 예쁘게 숲도 조성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주시하고 익산, 김제, 부안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제 구간이 20km에 해당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에서 직접 시행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예, 이건 환경과에서 합니다.

나는 다른 또 어떤 시설도 하는가 해 가지고.

말하자면 걷기 위한 마실길이라든가 이런 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시설물은 없고요?

파고라 같은 경우도 설치하겠죠.

그 중간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중간 기점에 있는데 그 부지를 주차장 내지는 여유 공간으로 개방할 테니까 노면 포장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길래.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꼭 이 사업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