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간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간정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 울주군지회 이미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3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건, 기타 보고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안건 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박정옥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보고를 비롯하여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1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 예정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고,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은 도시과로부터 소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2018년 11월 1일과 11월 16일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1,906만 8,000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1,836만 원, 2018년 11월 27일 농업정책과에서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위한 1억 5,200만 원, 2018년 11월 29일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1,200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호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9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4호)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잘못된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조사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명확화,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의 명확화,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 방식을 명확화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군수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5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형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및 소관 사무 변경사항의 조정, 신설 사무 등을 반영하고 직종개편 등에 따라 변경된 직렬명칭 및 근거법령 정비로 권한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관광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사항 중 취약계층 지원,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규모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 과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그 외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산전 후 건강관리 지원 등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항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 교육복지 수요 증대로 인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인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 등을 개선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9건의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량읍청사 부설주차장 건립 건은 청량읍청사 대회의실 증축으로 주차장 면적 축소에 따른 이용민원 불편 초래로 인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 청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양읍성 복원정비 사업 건은 구언양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언양읍성을 복원 정비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기마을 사계절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건은 외고산 옹기마을의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옹기마을 입구에 영남요업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옹기마을 사계절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주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은 자활센터 건립을 통해 울주군 자활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건축은 지난 2017년 2월 내진 성능검사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해 안전한 청소년 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산운동장 미보상 토지매입 건은 지난 2002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편입된 사유지가 정리되지 않아 민원 발생 소지가 되고 있는 온산운동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드락숲 진출입로 및 녹지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은 두서면 자드락숲 진출입로 주변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무단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 부지 매입 요청에 따라 기존 자드락숲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립 건은 ‘정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양 서부2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언양읍 서부리 일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언양읍성 주변의 만성적 주차난과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군수제출)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군수제출)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군수제출)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군수제출)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군수제출)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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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7분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울주군의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민의 야영장 이용 확대를 위해 우선 추첨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야영장 예약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이를 강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강제 문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전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65호)(군수제출) 1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3호)(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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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2019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9,411억 88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조 816억 2,549만 원보다 12.9%인 1,405억 1,69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813억 9,9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65억 1,527만 원보다 1.7% 증가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97억 9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51억 1,021만 원보다 72.2%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과의 적합여부,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은 원안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및 삼각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일반회계 중 생태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대비 살수차 운행 1건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울주군 혁신위원회 선진지 견학 등 28건에 대하여 254억 6,001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서생 해맞이로 자전거도로 공사 1건에 대하여 10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의 확정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813억 3,937만 6,000원과 특별회계 597억 942만 4,000원으로 구성된 총 9,410억 4,880만 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9년도에 18억 2,653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9년도에 6억 1,657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6억 1,680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19년도에 4억 9,464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2019년도에 79억 510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2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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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