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및 심사 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0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총괄은 기정액 보다 17억 4,000만원을 감해서 48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예비비 중에 재난 예비비를 17억 6,300만원을 감해서 432억 7,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주휴수당을 2,300만원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호 희망복지팀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백인호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백인호입니다. 실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립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2억 130만원을 감액하여, 497억 5,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노인복지증진 중 기초연금 지급에 1억 9,920만원을 감액하여 145억 3,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 분으로 사업명이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향상 중 어린이 집 보육교육지원에 210만원을 감액하여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사업 4명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것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봉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류지봉입니다. 예산 설명서 11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라북도 동호인 탁구대회 개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도비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장수 종합경기장 족구장, 조명시설 설치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당초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재원 표기를 변경해서 군비로 재원은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마만 재원 표기를 도비라 안하고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2페이지. 산서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 지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재원표기를 군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페이지 1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7ha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도비 사업입니다. 신규로 내시된 사업인데 고정형 직불대상자 중에 도비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도비입니다. 3,302ha분 4,09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 1,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기타 보상금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최종 목표는 170ha인데 최종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319농가 570필지입니다. 국비,도비, 군비해서 3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입니다. kg당 1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확량 증대에 따라서 4,800만원이 증가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소독초소 운영비 1억 3,200만원은 맨 하단부에 있는 구제역 및 AI소독초소 운영 인건비를 부기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 준공 예정으로서 1,1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페이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태풍 솔라 8월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기정액 8,300만원에서 2억 6,600만원을 증액된 3억 4,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월29일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수정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기완입니다.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개발 확충사업시설비로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식천리 식천 배수로외 11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도비 가내시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9,000만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호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장태호입니다. 예산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LPG배관망 설치공사인데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민간위탁사업비로 1,42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자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정미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미장입니다. 1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금액 오류로 인해서 3차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시설관리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탐장 박창음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사업이 도비 교부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 1,000만원을 증액해서 군비 편입금 1,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700만원을 계상해서 18억 5,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정복
장정복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체과장님! 도비이기는 하지만 전라북도 동호인 탁구대회 500만원 지원이 지금이 탁구대회가 2,200만원이 지원되지요?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에 군비 1,700만원, 도비 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얘기가 아니고 이것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도대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대회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번 주에?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과장
장수군 협회가 대회를 유치를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매년 있었던.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없었던 대회인데 유치하고 도비도 받아가지고 오고,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문체소장님! 족구장 조명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이것은 지금 재원 표기 변경만 하는 것인데, 종합운동장 옆에 족구장이 있어요. 풋살 장 옆에..조명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체육관 문제가 있고, 그래ㅔ서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보류 시켜 놓았던 예산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저쪽에 종합경기장 거기도 조명시설을 해 놓았잖아요.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과장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은 원래 조명시설이 없었어요.
유기홍위원
이것은 했고, 이것은 보류를 해 놓았고.
지봉
류지봉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류를 했는데 아마 계속 보류해서..
유기홍위원
거기 조명시설을 해서 이것이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 지금 보건의료원 의사숙소에 LPG 배관망 시설공사를 감액을 했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LPG자부담은 무슨 말입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시설비로 지금 LPG관망을 설치하게 되면 자부담금이 1개소당 145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전재난과에서 군청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의사숙소만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의사숙소에 LPG배관망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 숙소마다 다하는 것이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유기홍위원
다 하는데 1개 숙소마다 전부 자부담을 얼마씩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1,400만원이다고 하는 것이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의사숙소가 12개인데 거기에 필요한 개별 가스망을 연결하는 개량기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국희 위원님!
국희
한국희위원
궁금해서 우리 축산과장님! AI 초소운영비가 정책 사업이 잘못되어서 옮겨 간 것인가? 깎고 다시 계상하고 그래 놓았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 당초에 군 예비비로 상반기 인건비를 썼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군비를 삭감을 하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군비를 삭감을 하고, 국비를 하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120쪽을 보면 국비가 깎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님 120쪽에 보면, 국비가 1억 3,200만원을 깎아서 도로 국비로 가져갔잖아요.
근동
이근동예산팀장
예, 국비로 도로 가져 갔는데요 이것은 ..(청취불능)..군비로 재원조정 해가지고 예비비는..(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당초에 국비로 세워졌구먼. 120쪽 보면 1억 3,260만원이 국비를 깎았잖아요. 재원표기가 잘못 됐구만 그러면 군비인데..
근동
이근동예산팀장
예...(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 “국”이라고 하는 것을 빼야겠어. 군이잖아요. 120쪽에는 축산과장님 안 그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런 것으로 보면 군비야 맞은데 그랬네..
근동
이근동예산팀장
나중에 재원 조정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일단 이해가 안 가지만, 알았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애쓰셨구요. 특히 박창음 시설관리 팀장님! 실질적으로 동화쪽에는 해 줘야 돼. 지금 물만 대 주지, 물을 못 먹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근동 팀장님도 같이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0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수조정 가.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기정액 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만원을 삭감한 1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청원경찰 글로벌 연수 잔액이고 또한 편성목이 당초에는 민간인 국외여비었습니다 마는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우리 관용차량 블랙박스 냉.온장고, 본회의장 청소기, 의회사무과 히터라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실 하고 3층 복도에 난로, 그 다음에 의장실 냉.난방기 등 5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 글로벌 시책연수에서 삭감을 했는데, 청원경찰하고 민간인,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 것 아녀?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민간인 국외여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청원경찰 김남곤씨가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아닌 무기계약 보수이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가는 것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갑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3차 추경은 큰 대시 될 것도 없고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국희 위원님!
국희
한국희위원
예산편성 기준표에 과목 해소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국외여비가 안 나와 있어 어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총괄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보수로 금년부터 변경여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소리 아녀?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편성지침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어디다 세워야 돼. 그러면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국외를 같이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 그때는 어디다 세워야 하는가?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민간인.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은 민간인이 맞고.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예, 청원경찰이라든가.
국희
한국희위원
일단은 무기계약으로 일단은 가면 보수 쪽으로 들어가야 맞고만.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사실 저희가 기획실 있을 때, 글로벌 연수할 때 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웠거든요. 보수로 다 들어가는..
김용문위원장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과도 예산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니까 다른 과 것만 아니라 의회사무과에서는 철저히 해서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 조정없이 원안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9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