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예산담당. 이경모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133쪽입니다. 2019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총 예산액은 581억3,614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9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안사업 설명자료 제작 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7백여만원, 부군수 업무추진비 이관에 따른 시책추진비 33백만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민간위탁금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운영방향 등 각종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7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60만원, 정부합동평가 매뉴얼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과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정책의 평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을 위해 3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우수부서 포상금 1,8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분야입니다. 각종 교양지 및 신문구독료로 4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6백만원과, 통신사 및 공항시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TV, 라디오 광고 제작 등 홍보관련 사무관리비로 7억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축제 등 주요축제 홍보 광고비 7천만원과 업무추진비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입니다. 홍보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 소식지 제작과 발송 우편료로 1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지 10여년이 지난 군의 CI, BI 리뉴얼 작업과 홍보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비용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운영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70여만원과 재정투자 심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제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천여만원과 예산분야 업무추진비 3백만원 그리고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 2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공무원 능력계발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5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교육 공무원의 해외연수 지원 및 공무원 교육원 여비지원을 위해 2억55백여만원을 포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과 직원 여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연구용역비 등 공통예산으로 7억3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와 국제화여비, 공무원노조 해외연수 등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기관 방문과 민간인의 해외연수 지원을 위하여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분야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28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설감사장 운영비용과 민원 조사를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포상금 등 감사 및 조사업무에 5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료, 손해배상금과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이전 등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1억7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법제분야 법률교육 및 추록비로 3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심의회 운영 그리고 공무원 포상금 등 6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9쪽까지 담양군의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도 인력운영비는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6억39백여만원이 증액된 514억 3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27백여만원, 사회복지전담인력 지원 인건비 1억65백만원,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1억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을 운영하는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9백여만원과 여비 4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입니다. 부군수 관련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9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0.85%인 30억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속기중지해 주세요.

다시 속기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수당 심사하는데 10만원이고,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수당도 7만원이고 왜 5만원, 7만원으로 다르나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무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런 식으로 편성했거든요. 심의하는 내용들이 복잡한 것을 따져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심의회는 7만원으로 수당을 정리했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높게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돼있어요.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으로...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관성 있게 10만원이면 10만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심 동의했는데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고려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심도 있든, 없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30회 있네요, 소송관련해서.

그렇죠. 소송관련 해서 변호사...

작년에 많이 있었어요?

예.

2017년도에는 몇 회나 했나요?

그때도 행정심판까지 포함해서 총 47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30회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소송이라는 것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선임료 기본가격이 얼마에요?

3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4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임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330일 건데 4백으로 해놔서.

330입니다.

여유 있게 해놨어요? 늘어날 것 계산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타이트하게 금액을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작년에는 37회라고 했으니까 4백만원 세워서 추경예산 안 잡아도 그것으로 쓸 수 있게...

혹시 남으면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기 예산에는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군정운영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사업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들을 이번에 또 올리셨거든요. 군정현황보고서에서도 각종 보고서를 제작한다고 64백만원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2～3년 제작했던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군정현황보고서는 매회 정기적으로 나오는 보고서거든요. 연초는 군정세부실천계획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7～8월경에는 민선성과보고서 이렇게 정해진 책자이기 때문에 정철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예산은 여유 있게 편성돼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여유 있게 잡아 놨다가 하는 것인데..

그리고 기획실이라는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사무관리비가 됐든 용역비가 됐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예산을 그쪽 부서에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기획실 예산은 여유 있게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작년에 많이 남겨놨는데 금년에 또 올라온 것들, 불용처리했는데 또 올라온 것들을 살펴보니까 말하자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씩 4회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개최 안 한 것 같아요?

금년에는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이번에는 8월에 제2기 구성하면서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개최가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요.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직무분석성과관리 직무교육교재도 안했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해서. 연말에 그것을 기초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각 실과소별로.

그것은 연말에 지급했던 것입니까?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남아있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용 합리적인 예산운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그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또 밑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수당, 심사한 적 있어요? 심사수당 지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사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획이 추가로 돼있고요. 60억 미만의 경우는 자체심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좌석에서)투융자?

예, 예전의 투융자심사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가 있어요. 2억714만원인데 몇 명이나, 얼마 소요됐는지? 이것도 그냥 포괄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포괄예산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계획이 담양군에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때그때 인원을 배정하다보니까 보통 예년수준에 맞춰서 포괄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기획실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전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계획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 가서 보면 꼭 집행액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괜히 예산을 어렵게 세웠다가 나중에 불용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싶어서 짚어본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 김천균 자치분권담당.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 최순철 직소민원담당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30억5,046만2천원으로 금년보다 7.8%가 신장된 9억4,866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추진 지원입니다. 도지사 시군순회 현안사업 설명회 등 소규모 행사 개최를 위해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가족 한마당 행사에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포상을 일반운영비에 맞춤형복지포인트 시행경비 및 사무관리비로 8억6,635만원을, 직원 국외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해 국제화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포상금은 총 6억1,042만5천원으로 직원생명상해단체보험 가입비, 특정암 종합건강검진비, 직장 동호인클럽 활동지원비, 직원생일선물 구입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혁신교육 등 공직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6,22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6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에 1,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에 3,280만원과 인사위원회 운영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3,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군정 전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으로 5.18유공자 생계비와 교통부르미 지원에 1,524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분권 강화 구현입니다. 담양식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업무추진비로 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남·여 자율방범대 확대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남녀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실비지원으로 5,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단체보험 가입 및 자녀장학금 등 이반장 사기진작에 6,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 1억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자문위원 수당, 통일환경 조성 행사비 등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향우회 농특산물 홍보 판매활동 지원입니다. 출향인자녀 고향탐방 지원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경향우회에서 당초 5백만원인데 1백만원을 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백만원만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을자치 지원사업으로 담양식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강사수당과 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담양군지부 운영지원으로 2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청년정책추진에 일반운영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에 도비와 군비 각각 660만원씩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업무가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과로 넘어옴에 따라서 사업체 및 광공업기초통계조사를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77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연보 발간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통합재구축 솔루션 개발과 가상화서버 구입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3억2,6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홈페이지가 구축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3년이면 하는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3쪽,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백신 등으로 1억2,210만원과 노후 행정전산장비 160대 교체 보급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능력 배양에 42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에 행정용 주 전산기 및 각종 전산업무 시스템과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6,99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6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국비 171만2천원과 군비 449만6천원 총 6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한국가사문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원 사회조사 보조사업 입니다. 사회조사 인건비 등으로 도비 1,478만8천원과 군비 1,785만5천원 총 3,26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회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 정보통신 공공요금입니다. 행정전화와 인터넷 회선 요금 등 각종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4억6,8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관리입니다.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6,581만3천원, 노후 행정통신망 교체 등 시설비로 2천만원, 영상송출 품질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6천만원 등 총 2억4,9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발간실 운영에 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게양용 각종 기 제작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새마을운동 추진에 3,73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에 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와 군비 각각 285만원 총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요기록물DB구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록관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백신 구입 등에 6,2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등으로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주민자치활동 보상금에 744만원, 대전면 다목적회관 환경개선과 창평복지회관건립 설계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관내 20개 사회단체보조금 1억1,840만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7,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직소민원실 업무 추진입니다. 고충민원 해결과 즉시처리 가능한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을 위해 5억1,5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지역교육환경 개선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및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5,370만원과 군비 1억530만원, 총 1억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에 담양장학회 출연금 등으로 23억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금마련을 위한 1억5천만원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173쪽,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21세기 담양포럼 운영비와 담양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금 등으로 5,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실 지원사업으로 문해교실 강사비 및 성인문해 한마당 행사 운영비를 비롯하여 담양공공도서관 인문학교실 지원사업 등으로 1억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에 글소리 학습마을 운영, 에듀센터 운영 등 사업에 국비 2억8,350만원와 군비 1억2,150만원 총 4억5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담양인문학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해 국비 1억850만원과 군비 4,650만원 총 1억55백만원을 민간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자체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단체 지원 등을 위해 5,8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로 국비 1,254만원과 군비 5,053만6천원 총 6,3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도비 2,181만원과 군비 5,089만원 총 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운영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으로 2018년도 1차 사업비로 7억원에 이어 2019년도에 국비 균특사업 25억6천만원과 군비 6억4천만원 총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올해 총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바로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78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6,130만6천원과 군비 2,627만4천원 총 8,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와 군비 각각 6,077만원 총 1억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27백만원 총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140만원 총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비와 군비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국비 483만8천원, 도비 145만2천원, 군비 338만7천원 총 96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각 2,139만2천원 총 4,2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써 주민참여신청된 사업으로 고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 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직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2억5,8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직원 일ㆍ숙직비,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49백만5천원, 주요업무추진 등 여비로 7,82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민과 지역사회단체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평생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700여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 공직자건강검진 지원 있죠.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안 하나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홀수년도에는 홀수, 짝수년도는 짝수...

그러면 중복지원되지 않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은 특정 암 검사라든지.

지금은 대장암까지 포함됐잖아요.

그 외의 것들을, 국가검진에서 안 해 주는 것들이나 뇌CT촬영 등 선택해서 검진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171쪽을 보면 담양군새마을회 운영비가 4,884만원이네요? 왜 거기만 지원금이 많나요?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 중에서 법정교부단체가 4군데 있습니다. 법정교부단체에 새마을지회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업무추진비 관계는 말씀을 안 드리려했는데 목 중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업무추진이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필요합니까?

군수님께서 하는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대규모 투자유치하면 군수님께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기재해 놨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셔도 관계 없는데 투자유치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이 자치행정과보다는 다른 과가 많이 있을 텐데 그쪽에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계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 목을 바꿔서 해주셨으면 해서, 한두 가지 있는데 보시고 행정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업무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위원회 수당 30만원이요. 주민강사수당은 30만원이고 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이거든요. 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하다보니까 1시간이나 2시간 내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현장을 가다보면 3시간～4시간 소요돼서 시간당 10만원으로 했을 때 3시간 정도 잡아야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갈등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시죠?

지금 안건은 유곡리 축사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군하고 갈등 있는 사항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심판 중 아닙니까?

행정심판에서는 담양군이 이겼습니다. 소송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1인 시위를 6개월째, 7개월째하고 있어서 갈등조정위원회 이것을 직접 개입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늘리기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책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학생들 기숙사 지원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담양군의 인구를 어떻게 와서 살 수 있는지 해주셔야지 전입했다고 해서 인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확실한 대책을 연구용역하시든지 다른 군에 보면 이번에 보면 해남군도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어째서 인구가 늘어나는지 저는 청년정책이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담양군이 살 수 있다. 엊그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담양군에 아파트를 지으면 몇 %를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책이 타당성이 있다면 홍보를 하셔서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담양에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담양에 사실상 산단도 있고 여러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사시면 어떻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와서 살 것인가. 여기서 산다면 아까 유아정책 같은 것도 특별하게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해서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62페이지, 청년정책이 뭡니까?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부각되는 업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해 주신 것 중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청년에 대한 것이 작년에 최초 청년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발을 내딛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들을 참여했을 때 실비보상을 해주는 수당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170페이지, 창평 복지관 건립 우리 군에 복지관이 어디어디 있죠?

고서나 용면, 금성, 수북, 대전.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대덕은 목욕탕, 목욕탕은 아니구나...

노인당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자 복지관 건립 설계비만 우선 반영...

국비 가져오실 계획입니까?

도시재생이나 이런 분야가 있으면 그런 것과 연계해 보려고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74페이지를 봐주세요.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글소리 학습마을 운영해서 35만원씩 34개 마을이 있는데 이 사항은 문해교실 사업과 연계 안 됩니까?

성인문해교실 보다는 우리가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인문학교육특구로 인한 역량강화사업으로 전체 금액이 9억 정도되는데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 얼마, 2018년 얼마, 2019년도 얼마해서 한 사업이 쪼개져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인문학교육특구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해교실과 차원이 다르게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7～8개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예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0만원인가? 사실상 성인문해교육을 마을마다 하고 있잖아요. 38개 마을을 가거든요. 개소로 써져 있는데 그러면 같이 운영한다면 회관에서 운영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에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성인문해 강사님들이 할 수 있다면 더 가깝게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연구해보셔서 성인문해와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청소년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그것만은 자체적으로 군에서 해야 됩니까?

위탁이 돼있는데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인데?

청소년문화의 집.

아, 청소년문화의 집입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아, 하나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계 직원이 오셨기 때문에 민간위탁관계, 운영비는 이번에 꼭 추가로 넣어서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조용상 예.

이번에 수정하셔서 예산이 있어야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용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님.

제가 아까 고서 노래교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공모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문화회관 건립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2억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그때 고서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군비는 절대 받지 않겠다.’, ‘자체 운영하겠다.’ 했어요. 고서에 문화회관이라고 합니까?

예, 문화회관.

당초 건물 지었을 때 너무 크게 지어서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너무 크지 않냐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김기성 의원님도 계셨지만 자체적으로 무조건 확보하겠다. 앞으로 절대 군비는 안 받겠다고 했어요. 노래교실을 계속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마 추가로 계속 해주십사 해서 7백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참고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밖 그 관계는 제가 청소년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밖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공고생들이 많이 있고 청소년들이 싸움을 하면 청소년교도소를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청소년위원들이 6개월 정도 관리를 합니다.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해요. 저도 6개월 동안 공고생 1명을 관리했는데 학교가 끝나면 어디를 가냐면 PC방을 가버려요. 전화하면 PC방에 있어요. 나와서 짜장면도 사주면서 ‘그러지 말고 청소년상담센터로 가거라.’ 하면 또 안가요. 혼자 있으니까 안 가겠죠. 친구들이 있어야 가는데. 학교밖 운영을 잘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운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양군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찍 가서 학생들한테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그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담양군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세워진 예산을 잘 세우셔서 조기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매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