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풀뿌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풀뿌리경제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 백종원 교통행정담당. 김귀정 차량등록관리담당.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은 5급 사무관 교육중인 관계로 김대광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계상액은 159억66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3,38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이 많은 주된 이유로는 금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지원계가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 수공예 창작센터 조성을 위한 기자재 및 홍보용 우수공예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992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전략국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6백만원, 공예품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 2천만원, 지역상인대표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612만원, 공예명인 선정에 따른 장려금 6백만원, 담양사랑상품권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2백만원,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3천만원, 담양군 공예인협회 공예대전 참가지원비 3백만원, 공예인협회 작품전시 및 체험활동지원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예명인전시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64만원, 민원 우표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11만6천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관리를 위해 계량기 검사용 분동교정비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유지 관리입니다. 공예센터 판매용 작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 제작비 1천만원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입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 연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9천만원과 지식재산권 연차료 절감을 위한 연구용역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 1,716만원, 상인협의회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재래시장 유지관리 보수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거리 쓰담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및 단원 인건비로 7,937만3천원, 사무관리비 1,260만원,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쓰담길 내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창작공간 사무집기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등 공급사각지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남도청년 장돌뱅이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백만원, 사업현장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대학생 인턴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3억84백만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균특 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원, 현장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3,586만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1억4,760만원, 기업회계 교육훈련비 1억4,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추진에 따른 기업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 플랫폼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3,696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임차료 및 사무기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1억7,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일자리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728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28만원, 센터홈페이지 구축비 2천만원,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35백만원, 교육장비 구축을 위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4050희망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 인턴 고용유지금 및 취업장려금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마을청년활동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9,71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 취업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60만원, 청년취업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6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청년 취업자 인건비 및 직무교육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1,4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백만원, 공동체 디딤돌사업 심사평가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장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 1백만원,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디딤단계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공동체 지원 사업비로 균특사업비를 포함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5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빈집 활용 소득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빛여행 사업단 운영에 따른 워크숍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8,1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군내버스 랩핑 및 사용광고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5,49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단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민간경상사업보조 350만원, 읍시가지 교통관리 5백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41백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3,452만원, 자동차 검사안내 및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군 자체사업입니다. 택시감차 심의를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원, 벽지노선 보상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26억4,301만6천원,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택시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 기타보상금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2개 운수업체에 대한 버스재정지원금 7억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금 1억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터미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천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을 위해 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유류세 연동 보조금 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감차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 CCTV 신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1억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임대료 8천만원,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백동지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풀뿌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376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999만원, 지속가능전략국 및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6쪽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확대, 서민경제 안정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불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2019년 본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률을 봤을 때 내년 한해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명시이월되는 것 없이 꼼꼼히 파악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50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있죠. 현재 도시가스는 자체적인 재원으로만 해야 되는데 안 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광지 주변 먼저 아무래도 그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해달라, 그런데 아직 관광지 주변도 많이 빠져있거든요. 감해진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이유가?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서 비교증감을 보면 올해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감해졌잖아요.

그것은 올해는 오계리하고 남산리 동정자마을 말씀하시던데 그쪽은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를 추정하면 한 1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계 요청했지만 군 재정여건상 5억 정도로 일단 1단계 사업 추진하고.

분양을 또 한다?

재정여건 봐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양읍 저희 마을도 관광지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도 참고하시고 재정여건상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모든 군민이 도시가스가 들어오길 원할 거예요. 없는 재정이지만 가능하면 세워서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빈집 활용해서 5천만원 세웠죠?

예.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빈집들이 많기는 많아요. 빈집들이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옆집에 빈집 있으면 삭막하고 겁도 나는데 대부분 빈집들이 외부에 자식들이 나가 살면서 임대 안 해주고 있거든요. 활용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5천만원 계상하는 이유가 그동안 빈집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5천만원 계상했는지 아니면 빈집을 활용해서 소득 창출해보자 막연하게 5천만원 세웠는지, 어떤 근거로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수요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공동체사업만 하고 있어서 각 마을공동체 단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정보는 도시과에서 이미 빈집 임대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객지에 있으면서 팔지도 않고...

안 주려 해요.

주지도 않고 그래서 개인임대는 어려울 것 같고 마을단위에서 임대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움직이는데 용이하지 않겠는가, 공동체에서 마을카페를 한다든가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든가 공방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서 빈집도 없애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세우게 되면 빈집들을 안주려고 하긴 하지만 과장님 생각대로 움직여준다고 하면 모를까 잘못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투자하게 돼요. 가장 좋게 예쁘게 꾸며놔요. 꾸며놓고 지나면 개인사유화가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규칙이 있어야 해요. 빈집을 활용하면서 계약이라든지 몇 년 후에 이런 식의 철저한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개인사유화가 될 수 없게끔 조치, 규칙 마련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최소 임대기간에 대한 설정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본 뒤에, 이게 고정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유화로 가긴 가지만 투자비에 대한 효과는 보고 나서 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만큼은 사후에 과에서 살펴봐야 해요. 살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파악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기는 것이 위에 보면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이 1억7천만원, 그다음 밑에 위탁금이 지원운영으로 됐어요.

예.

위에 있는 돈은 뭐고 밑에 있는 돈은 뭐예요?

위에 있는 돈은 민간위탁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비고요. 사무를 위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순수사업경비고요. 밑에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

사무실 경비라고요?

예, 저희가 단체를 움직이는 운영비입니다. 다른 데서도 말하겠지만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업무 위탁하는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풀뿌리공동체에서 사업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면,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있죠? 제가 예로 앞주에 강천사를 한번 가보니까, 우리 담양군 화장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담양군에 있는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여성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강천사 입구를 들어가니까 여성전용화장실이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담양군도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풀뿌리경제과 소속은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당 과와 공유해서 앞으로 별동으로 해서 여성전용화장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농촌버스승강장 신규설치 있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대에 따라 움직이는 흐름 따라서 승장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목조라든지 조적조라든지 됐는데 김현동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역에 맞게끔 승강장 안에 홍보물을 해라, 앞으로 신규설치를 할 때는 담양군에 통일한 개념으로 농촌버스승강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옛날 민선1기, 2기 때부터 조적조로 해왔고요. 3기 때부터 강화유리모델이 있었고 현재 담양군모델이 있거든요. 현재는 하나로 통일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순간에 교체할 수는 없어서 상태에 따라 교체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시고요. 2019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명시이월 없고 사고이월 없는, 불용액이 없는 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2019년 본예산 세우시는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가벼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용량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348쪽에 있죠. 1,000원×1,500매, 1,000원 어떤 근거예요? 몇 ℓ를?

50ℓ짜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0ℓ, 1,000원 아니죠?

단가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남도청년 장돌뱅이사업이라 해서 1억4천만원 잡힌 것 있죠?

예.

그것은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광주 광산구와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장성 지자체가 모여서 청년상인들을 역량교육하고 창업자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은 창평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이죠?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수행기관이 교육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담양에 몇 개나 지정돼있나요? 창평시장 한 군데예요, 아니면...

장소적으로 창평시장이 포함돼서 계속 순회해서 교육하고 그쪽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360쪽에 보면 택시감차보상비에 4,250만원 적혀있습니다. 곱하기 2 해서 85백만원이죠?

예.

감차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행하는가 아니면 한 대당 감차가 얼마인가,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보십시오. 360쪽.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현재 담양군 내 택시는 92대가 있는데 용역결과 담양의 적정대수는 8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대를 감차보상을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감차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노령운전자들은 감차를 유도해서 87대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감차해나가겠습니다.

1대에 4,250만원이 잡혀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8쪽으로 다시 올라가면 소상공인 점포임대 지원이라고 있는데 약간씩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들도 공유해서 각 지역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 자세한 계획이라든지 추진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포임대료는 월세하고요. 전세금은 이율 3% 계산할 때 이자액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서 연간 3백만원까지 2년까지 지원할 것이고 지원 비율은 50%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점포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생각입니다.

올해 시행했던 이자보조사업과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준은 어떤 거예요?

빈 점포에 대한 계약기준, 1년 이상 빈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빈 점포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점포를 고시 내지 공고해서 대상점포는 확정해놓고 나서 해당 점포에 임대계약이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한번 계약하면 빈 점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포가 다시 빈다하더라도 또 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비어 있을 때...

계속적으로 1년 비어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죠?

예.

그리고 355쪽에 보면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해서 72백만원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타 사업장은 인건비 10% 정도가 4대보험료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15.96%, 약 16%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4대보험료나, 4억56백만원인데.

제가 비율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자부담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장에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근거는?

국가시책사업이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와 사업장 부담분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금해서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는 현재 수치상 용역에는 3억3천만원 정도가 손실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상해줘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개통도 용역이라든가 교통량 조사해서 재정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요구한 금액이고요. 이 돈은 용역이라든지 심의회 선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적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바로 밑에 보면 행복택시사업 있죠?

예.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한 것과 연계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2억7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하니까 3회에서 1회 예산 연구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예산 작년과 똑같이 2억7천만원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가, 과장님?

현재 분석으로는 80∼90% 수준까지는 집행가능하고요. 인원 증감이 있다 보니까 내년 집행해보고 부족한 부분 발생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지 말고 3회에서 1회가 늘어나니까 잡아서, 혹시 남아서 이월시킬까봐 불안해서 그럽니까?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2억 정도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7천만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80%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삼산제 주변마을 경관 조성사업 있죠.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나무인가요, 뭐예요?

GB 지원사업인데요. 삼산제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산책길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밑에 성장관리방안 계획수립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성장관리방안은요.

예, 1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관리계획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12월 20일에 최종적으로 도에 마지막 심의가 남아있는데요. 그중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서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려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2천만원입니다. 425쪽이요. 사업개요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도시재생유지사업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도시재생지구라 해서 지역 내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주로 담양읍 중앙로 일대가 되겠는데요. 이쪽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현장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440쪽에 보시면 하단에 빈집철거 민간자본입니다. 마을가꾸기 빈집철거 있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70만원씩 30동으로 돼있는데 빈집 철거하는데 장비, 포크레인 들어가면 한 50만원 들 것이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 들어 갈 것이고 그런데 70만원가지고 한 동이 가능합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국토부에서 한 집당 7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정해져 있어요?

예, 한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일단은 추경에 50억 정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메모를 해놨어요. 김현동 위원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길래 ″아, 역시 김현동 위원님 대단하시다.″했는데 장기미집행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지구 내 있는 데가 많이 그렇겠는데 고서만 우선 예를 들게요. 고서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다가 못하고 중단해야 될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추경 내지 본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봅시다.

예, 잘 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김현동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입 못 시킨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굳이 제가 또 고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소재지를 돌면서 아직 살아있는 면을 보면 고서면이 몇 번째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아예 정비 자체도 안 돼 있고 가로등 하나도 없고 들어가면 정말 답답할 일입니다. 차 교행할 길도 없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월시킬 금액이 눈에 보이시면 말씀하셔서 내년 추경 때 반드시 세우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차질 없도록 꼭 반영시켜주셨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투자유치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호입니다. 정주권개발담당 신현택입니다. 장영기 기업지원담당의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차석인 장시원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445쪽입니다. 2019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총 예산액은 56억62백여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84백여만원보다 4억78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설명회 개최 등에 필요한 제경비로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6쪽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명품 전원주택지의 랜드마크로써 새로운 담양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9년부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문화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홍보물과 보고서 등의 제작경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저산업분야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와 자료제작 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간담회 운영비와 홍보용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입 경비로 16백여만원과 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험 행사비 1천만원 등 중소기업 육성 추진 사업비로 2,220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7쪽,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 시군부담금으로 1억6,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따른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비로 균특 사업비와 지방비 매칭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여 농공단지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추진보고서 작성 및 각종 박람회 참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기업유치지원 경비로 3,24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활성화 경비로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등의 제경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1,59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을 비롯한 공공요금 등 제경비로 4,59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단 기업유치 유공자 및 부서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 내 시설물 운영관리는 물론 원활한 기업유치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분양면적 조정 등의 실시계획변경 용역비 등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사업비로 일반산업단지 비상취수원 개발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보조금으로 도비 15억과 군비 10억원 등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경비로 15백만원, 입주기업 창업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비로 1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0쪽입니다.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고서 보촌지구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1,950여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대덕 매산지구 등 6개 전원마을의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부서운영 경비로 4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산으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제경비로 42백만원과 예비비 5억6,990여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관리 경비 3천만원 등 친환경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의 업무 특성상 예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집행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쪽을 보시면 레저산업 투자유치설명회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는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2019년 사업계획서에 2백만원 2회 해서 4백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투자유치업무활동을 하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경비로 해서, 작년에는 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주민설명회가 생기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저희가 집행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레저산업이라고 꼭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가 해서 집행도 안하고 사업만 세워놓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4억9,640만원. 447쪽.

저희가 무정과 금성, 에코, 일반산단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오래돼서 매년 균특사업비로 노후시설을 보수해오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투자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449쪽에 보면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준공했나요?

이 부분은 산단을 조성하면서 기업유치를 합니다. 당초에는 구역별로, 센터별로 정해서 여기에는 화학분야, 저쪽은 기계분야 이렇게 하도록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오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도 해서 이것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다시 최종적으로 설계용역해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용역비로 포함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담양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개발사업 있죠?

예.

2017년도 명시가 5억5천만원, 사고가 74백만원, 2018년 명시가 한 9억5천이 되겠는데, 예산을 보면 또 20억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2017년부터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진행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는 공업용수 개발하는데 당초에는 금성면 대곡리에 하도록 했었습니다. 주민들 반대로 인해 그곳이 무산돼서 용면으로 옮겼습니다. 용면으로 옮겨서 이제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과에서 이월 없도록 사업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해서 5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 1억2천만원이 명시이월 돼있어요. 그런데 2019년 예산으로 5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2천만원이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되는 것은요. 거기는 담빛예술인촌과 학동리에 들어설 전원주택단지가 있습니다. 폭발시험장이 소음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곳을 특별하게 세워서 해놓은 것이고 노후시설정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수북 궁산지구와 창평 유촌지구, 금성 대성지구, 창평 용수지구, 봉산 기곡지구, 대덕 매산지구 해서 총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산 기곡지구와 대덕 매산지구는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됐는데 수북 궁산지구는 창평 유촌지구, 금성 대성지구나 용수지구 같은 경우는 기준공이 다 돼서 현재 노후시설들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2006년도에 준공된 것도 있고 2012년도에 된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등 노후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아무튼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연말에 확인해서, 물론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명시이월 시켜주지 않겠습니다. 꼭 사업 집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