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내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총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569만 원이 늘어난 33억 5,0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 경비 월 10만 원씩 해서 42명 해서 5,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42명에 대한 숫자는 재무과가 17명, 기획실이 1명, 읍면이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바로 밑에 보면 표준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 2,207만 2천 원, 바로 밑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777만 2천 원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구축했던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 구입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도에 프린트기를 샀는데 13년이 됐거든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래서 고장 나도 부품이 없고, 또 출력률이 품질이 떨어져서 교체를 할랍니다. 참고로 연간 2만 4,000매 정도 출력합니다. 다음은 424쪽 맨 아래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카카오톡 알림 및 결제서비스 시스템 도입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카카오톡 알림과 카카오 페이 등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납부·체납 등에 대해서 알림서비스를 통해가지고 납세자가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도 않고 가상계좌라든가 신용카드, 그리고 핸드폰으로 손쉽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물론 누증되는 체납액 징수에도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수, 순천, 나주 3개 시는 기구축해서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목포시와 곡성군 등 4개 시군이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12월 6일 현재 우리 군 체납액을 보면 59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50.4%인 30억 1,4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49.6%인 29억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누증된 체납액이라든가 부과·징수를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맨 상단에 금년도 지방세 징수 우수면 시상금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세 우수면 상사업비 6,100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지방세·세외수입 카카오톡 알림 및 결제서비스 시스템 도입. 이건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2,13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차세대 지방세·세입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32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01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등 용지 구입비 1,07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재산세 관리에서 1,3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24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201-01 수용비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용역 수수료 1,000만 원과 바로 밑에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1,300만 천 원, 그 밑에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인쇄 1,200만 원, 바로 밑에 금년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회계법」 16조를 보면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으로 넘어갈랍니다. 429쪽에 중간 바로 위에 부분에 공유재산 정비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면하기,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월정수수료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으로 넘어갈랍니다. 중간 하단에 401-01 시설비입니다. 공공기관 내진보강비 2억 38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7년도에 본청과 읍면동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받았는데 기능보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청사 CCTV 재정비 공사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군청사에 CCTV가 10대하고 주차장에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해상도가 낮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범죄에 취약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청사 본관동 옥상 단열·방수공사비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건설과하고 도선실 옥상이 되는데 거기를 방수공사를 해도 자꾸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청사 부설주차장 방청 및 조합페인트공사로 해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일부 뭣이야, 철골 부재가 부식되어서 방청하고 조합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창문 에너지 절약 단열공사는 의회동이 되겠습니다. 의회동이 지난 93년에 준공되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단열기능이 상실되어서 냉난방 단열기능을 보강하도록 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전건설과, 도선실 위에 옥상을 위치로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하고 단열·방수를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5%, 군비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재산취득비로써 주민복지실, 그러니까 2005년 4월 6일날 산 주민복지실 중형승합차 구입비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내구연한 7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안전건설과 컬러복사기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2011년도에 취득하고 내구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금정, 삼호읍 소형화물차 구입. 이것도 2008년 3월 4일날 구입했는데 차량이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과다 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내구연한은 12만㎞에 7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난 2009년 2월 9일날 구입한 미암면 소형화물차량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차량 노후화로써 대체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읍면 현감 꽃박스 구입 1,100만 원, 바로 밑에 밑에 읍면사무소 무인경비 월정수수료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삼호읍 복지센터 청사 운영 지급수수료 1,131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401-01 시설비를 보시면 영암읍사무소 전등 및 전열회로 분리공사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야근할 때 전등 라인이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불필요한 전등이 일제히 써집니다. 그리고 배전반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전력 소모가 많고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밑에 덕진면사무소 옥외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옥외에 있고 노후화 돼가지고 이를 개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일 하단에 시종 청사 비가림 시설 설치비 1,500만 원입니다. 시종면사무소 보시면 옥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시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34쪽 상단입니다. 군서면사무소 청사 내부 바닥재 교체공사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민원실이나 청사 바닥이 파손되고 손상되어가지고 미관도 안 좋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이놈을 보강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4㎡ 정도 됩니다. 바로 그 밑에 그 밑에 마지막으로 읍면사무소 에너지절약 단열공사입니다. 이것은 덕진면과 군서면, 미암면 청사가 노후돼갖고 단열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가 과다하니 지출되어서 이를 보강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요. 지방세·세외수입 카카오 알림톡 결제서비스요. 이 지금 금액이 어서 산정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구축했던 시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수나 순천, 나주. 먼저 구축했던 시군 자료를 받았고 내가 아까 제안 설명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광양시에서 최초로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시책으로 전국 세정연찬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또 여수시가 금년도 나주에서 하는 22개 시군 세정연찬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기변동도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그래서 부과해서 징수, 또 체납액이 누증되어가지고 우리가 체납액 누증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좀 세워주십시오. 열심히 할랍니다.

22개 시군에서 절반도 지금 안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근데어 이렇게 많은 돈을 해갖고 시 단위는 세수도 많을 것이고 우리 군 단위보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위원님 내가 창피한 얘기 한 번 해야쓰겠습니다. 또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라든가 누증된 체납액 줄이기가 22개 시군 중에서 22등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 누증된 체납 세금을 좀 거둬야 쓰겄단 말이요. 꼭 좀 필요한 사업인께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소요원 몇 명이,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2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암군에서 삼호읍만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그래서 이거 최초에 예산 성립할 때도 그런 똑같은 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읍면직원들의 숫자도 줄여지고 열악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읍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파트타임 시간제로 쓰거든요. 상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청소 그걸 시간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과장님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형평성이 해소되도록 노력할랍니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삼호에 2명 쓴다면 영암읍에도 1명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니오. 제 말이 틀립니까?

재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말로만 검토하면 뭐 할 것이여.

재무과장 근데 이제 이거 일용직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우리 또 총무과,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과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제로 쓰니까 좌우지간 논리개발을 잘 해가지고 영암읍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삼호는 크니까 2명을 쓰면 다른 데는 1명이라도 해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삼호만 특별히 해갖고 예산서에 올라온께 하는 소리예요.

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뭣을 잘 알기는.

추경에 세워서 11개 읍면 전부 다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아이고,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콩나물 조각에 서럽다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영암읍은 읍소재지여. 명상. 인구는 더 적을망정.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좀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추경에도 안 될 것 아니여.

재무과장 좌우지간 이것저것 해결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열심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짧게 두 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432쪽에 보면 노트북 구입비 해서 2개 과에 3대 구입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156만 원 계상하셨어요. 어제 우리 총무과에서도 노트북을 대당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던데 이런 경우는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다른…

재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전자제품이 어떤 메모리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랑 아까 내가 말씀드릴라다 안 드렸는데 신규 취득하고 안전건설과는 지난 2004년도에 사서 쓰는데 너무 구버전이갖고 기능을 못 해서… 뭐, 좋은 것은 300만 원도 넘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선이라 싶어서 했습니다.

트럭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삼호하고 미암에 1t 트럭인 거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아마 2,500만 원짜리 1t 화물트럭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다른가요? 용도가 다른가요?

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이제 현대를 예를 들어서 판촉하는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통상적으로 1t 포터가 찻값이 뭣이야, 1,590부터 설정이 되더만요. 그래갖고 뭔 옵션으로 부과된 것이 많아가지고 보통 옵션 몇 가지 추가하면 1,980 정도 나와블고 더,

제 말씀은 기준을 같게 하시라.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아, 그래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는 예를 들자면 같은 1t 트럭인데 2,5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어떤, 그의 업무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양을 좀 옵션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통상 운영하는 화물차 같으면 옵션을 같이 해서 같이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물품 책정하고 예산 상계할 때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내구연한, 이제 우리 행정관청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 물건들이, 비품들이 사실은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할 시기를 정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계시는데요.

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던 비품들 중에 밖으로 빼내는 비품들을 살펴보면 쓸만한, 여전히 쓸만한 물건들이 단지 그 내구연한 규정에 근거해서 교체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차량 같은 경우야 늘상 움직이는 거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무실 책상이랄지 의자랄지, 또는 설치되는, 고정되어있는 냉방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고장이 아니면 점검을 받아서 더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효율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품들을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은 이상은… 그런 경우도 좀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능검사를 해서 더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것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예. 위원님 고견 잘 받들어서 앞으로 물품을 취득하거나 용도 폐지하거나 대체 취득할 때 그 점 꼭 유념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기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경우를 보면요, 10년 이상 대부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능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옮겨다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행정부터, 우리 재정 형편 다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부터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만드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서 내부적인 어떤 행정** 달성할 수 있는 지침으로써 한번 해볼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나종 위원님.

과장님 422쪽입니다. 422쪽에 직무수행 경비라는 게 있는데 특정 업무 경비해가지고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 이게 뭡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자,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38조하고 우리 안전행정부 훈령 57조에서 이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비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1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봉책입니다. 세무직들 고생 많이 합니다.

미봉책이라는 말씀,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좀 적지요.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재무과는, 재무과 과장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 한 가지 일을 하게 만들어. 우리 과장님 말씀 답변을 하다 보면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의 부분에 있어서는 필히 체크를 해놨다가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좀 할게요. 아까 앞에 우리 박영배 위원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뭐 군이 앞서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지 않나. 금액도 1,200도 아니고 1억 2,000이나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도 이 앞전에도 잘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카카오톡 돌려갖고 됩니까?

재무과장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도 대중화되고 종전의 방식대로 고지서 출력해서 우편으로 전달되고 어쩌고 하면 굉장히 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앞서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앞서가거든요? 적당한 선이면 괜찮한데 금액 자체도 상당히 커서 제가 좀 그게 좀…

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 노력에 비하면 이건 미미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31쪽.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걸로 지금 생각을 할랍니다만 군청사 CCTV 재정비 공사해가지고 33개소라고 여기다는 써 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청사 비추는 것이 10개, 주차장에 6개 해갖고 16개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방금 전에 보고를?

재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이 청사에 10대, 주차장에 6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사각지대 해소는 좋습니다만,

재무과장 추가로 신규로 설치할 수,

지금 16개가 있는데 또 17개를 합하겠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아니요.

CCTV를?

재무과장 이것은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아니,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해상도 그거는 아까 설명을 했고 지금 현재 군청 주변에 주차장까지 해서 16개가 설치돼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17개를 플러스하겠다. 이 말입니까?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군청사 CCTV 재정비 뭐 하는데.

재무과장 이건 산출 기출을 하기 위해서 역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303만 원짜리. 16개가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17개를 바꾸고 새로 달고, 또 이거 기존 16개를 고친다고 해도 조금 문제가 많은데 이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우리 소유 것이 아니라 캡스 것입니다. 캡스 것. CCTV가.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캡스 것이 됐건 우리 것이 됐건 군청에가 16개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요. 군청 주변에.

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답답하게 꼭. 그러면 17개를 또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재무과장 청사복도라든가 추가설치 지점을 더 확대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7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예.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16개도 많은 것 같은데 17개를 신규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33개를 군청 어디 한 발짝씩해가지고 CCTV만 붙일 거예요? 군청에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매번 나오는데 이번에 재무과 예산서에 보면 우리 의회에 소형버스를 하나 바꿔준다고 군수가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의회 차량 구입비? 그래요? 그건 우리 의사과로 올라갔다 하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본관이나 의회동이나 다른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전광판으로 해서 우리 군청 같이 플래카드 지저분하니 안 붙이고 전광판으로 해서 뭐 씨름대회 가서 우승했으면 우승했다고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게 만들던데…

재무과장 LED판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재무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동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의회에서 오면 다른 데 가면 다 영등포구의회 의원님들 환영합니다. 하고 전광판에 자막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는데 우리는 매번 할 때마다 플래카드 붙여야 되잖아요. 어디서 오면, 찾아오면. 그래서 청사 뭐 방수 중요하고 CCTV도 중요하지만 본관동 입구하고 여기 의회동 입구는 전광판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CCTV… 지금 CCTV 설치를 하면 뭐 경상도 쪽에서 와서 CCTV 설치합니까?

재무과장 이것은 어차피 공사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와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한 데를 내가 본께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재무과장 수의계약 건은 통상적으로 관내의 업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한 두어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길래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찰을, CCTV 이것도 이 정도면 입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전남도 내로 될 것 아닙니까. 전국이 아니고.

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와서 나는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전국입찰은 얼마 이상이 나와 있죠?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CCTV는 전국입찰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봐야 전남 관내 업체. 그러 안 하면 수의계약.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더라.

재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기천 위원님.

CCTV 얘기를 저도 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 설치목적에 기대효과에 군청사와 부설주차장 CCTV 설치로 시설 및 범죄의 안정성 확보.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 말이죠? 실제로 우리 청사 주변에서 일어난 범죄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도난이랄지 훼손이랄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재무과장 특히 이제 차량의 접촉사고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차량의 접촉사고. 그리고 뭣이여, 물품 등과 같은 그런 것은 경찰서에 그때그때 확인해서 데이터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16대가 있는 거고, 16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이게 해상도가 떨어져서 바꾸신다는 거고요. 추가로 지금 열일곱 군데를 설치를 하시겠다면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안에, 실내 복도 같은 데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잘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CCTV 예산을 다 올리고 있거든요? 불법 투기 감시도 거기서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하는데요. 이거 무슨 CCTV 공화국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혀 저희들이 집을 딱 나서가지고 이 사무실에 오는 순간까지 단 한 순간도 사실은 우리 행동이 자유롭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면 온갖 종료의 도로에 설치된 CCTV,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든 어디든 다 있는데 이제는 공공기관이고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해야 될 이 공간에까지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하게 됐을 때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보호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자면 또 다른 견지에서 보게 되면요. 직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직원들 이렇게 모든 복도에다가 다 설치해가지고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업무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 그게 편하실까요? 이 CCTV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진 않지만 이거 이렇게 과용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의 사생활, 인격,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저도 좀 가볍게 넘겼는데 우리 위원장님 질의내용을 보고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다음은 양은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본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66억 2,756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3,801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아동수당에서 18억, 국도비 부담금이 좀 상승해서 한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519쪽 하단 부분 시설아동 생활 용돈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애원 아동들에게 매월 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용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520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비로 2,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 2,77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소요액이 10억 7,594만 4천 원이나 이중 4억 3,786만 8천 원만 반영됨에 따라서 군비 미반영액 6억 3,807만 6천 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이 퇴소 시 거주안정 등을 위한 정착금으로 1인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립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비로 4,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시설 보호 종료 아동이 퇴소, 보호 종료 시에 사회정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성 수당 지원비로 2019년 내년 4월부터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신규사업비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9,09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애원 강당 및 강당동 석면**텍스 교체 및 창호 방수공사, 학습실·화장실 등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5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 어린이날 큰잔치비로 1억 5,000, 아니, 1,500만 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시군부담금으로 1,44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5,1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정위탁 아동이나 기초생활 아동, 수급 아동 등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그 적립금액에 한해서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3쪽 부분입니다. 하단에 있는 가정위탁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로 9,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입양아동 양육 수당비로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가정에 만 16세까지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비로 1억 6,264만 원, 바로 아래에 있는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비에 1억 7,064만 원, 학대 아동 보호에 따른 시군부담금으로 3,15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취학 전 아동학습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5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취학 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카드를 발급해서 창의력 향상 교재·교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6쪽 상단입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2,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있는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43명에게 월 5만 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공립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인 공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12인승 중형승합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12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4,715만 6천 원은 지역아동센터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로 1,461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비로 1억 824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로 6억 1,936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내의 급식 운영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사업비는 6,314만 6천 원으로써 작년도부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미취업청년들을 지역아동센터 학습 도우미로 배치하여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3,500만 원입니다. 시설이나 저소득·빈곤 아동 등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분야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로 8,580만 원, 신체 건강 분야 프로그램운영비로 2,700만 원, 부모·가족 분야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사업으로 드림아동,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프로그램운영비, 신체 건강 프로그램운영비, 정서활동, 그다음에 부모·가족 분야 프로그램으로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쪽에서 설명 드린 국비 사업을 위한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비로 48억 3,66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군비 소요액 13억 7,888만 5천 원 중 7억 원만 반영됨에 따라서 미반영액 6억 7,888만 5천 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가입비로 2,05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4,440만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료 만 3세 아동을 위한 보육료로 2,574만 원, 만 4, 5세 부모부담보육료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으로 2억 2,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로 1억 7,280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수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비로 1억 8,5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반별로 7만 원씩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올해 11월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영아·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비로 8,160만 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3,230만 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2,0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교재·교구비 2,365만 2천 원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행기준에 따라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로 6,18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로 4,1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3억 9,636만 9천 원 계상하였고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로 1,063만 6천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063만 6천 원, 아니, 3억 548만 7천 원, 보조교사지원비로 4억 5,8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39억 18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12억 6,81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누리과정 지원비로 25억 4,0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만 3세 및 5세 누리과정 보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개축비로 1억 9,838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에 4,992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호 인건비로 3,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비로 30억 5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만9세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지원비로 2억 7,0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비로 1,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용품지원비로 1억 1,1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로 1억 1,41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행복한 가정상담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새일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7,872만 4천 원, 새일인턴, 새일여성인턴 지원비로 6,600만 원, 직업교육 훈련비로 4,64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로 1억,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비로 4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비로 1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 다문화가정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정부모,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사업비로 1천만 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로 1억 2,244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지원비로 2,9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45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로 2,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비로 3,065만 원, 한국어 교육 운영비로 2,21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이중언어 가정환경조성비로 2,685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의 정체성 확립이나 글로벌 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코치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중국어 코치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결혼이민 여성 산모도우미 운영비로 1,7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결혼이주 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에 1인당 7만 8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및 산후관리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2019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염도계나 칼 소독기, 그다음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동아보건대학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590, 59개소 급식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강의실 책상·의자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신설하였는데 이 신설된 강의실에 책상이나 의자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문화행사비로 1,228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현장 체험프로그램에 1,544만 원, 청소년문화카페 운영비로 1,164만 원, 그다음에 도농 상생 청소년문화교류비로 1,248만 원, 청소년문화활동비로 1,664만 원, 청소년 근로 진료사업비로 1,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소년문화교육 강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55쪽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사업비로 2,232만 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로 1,70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사업비입니다. 주중 전문체험 활동 강사비로 1,330만 원, 교과학습 활동 강사비로 1,14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 급식 지원비로 3,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6,3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1억 545만 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금예산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중간 부분에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비로 1,000만 원, 영암 향토 한정식 전문가양성 프로그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개방형 주방시설 개선비, 노후음식점 외벽 도색 등 시설개선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예산액이 12억 3,492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운영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선동호회 및 교류·친교 활동을 위한 여성동호회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비로 3,000만 원,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32쪽이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수비 해갖고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 뭔 연수예요?

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국내에 선진 어린이집이나 우수 어린이집을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종사자 중에서요, 타 기관에, 타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견학을 해서 선진 견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보육행사도 여성과에서 주관하죠?

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했죠?

여성가족과장 예. 10월달에 했습니다.

아직 결산이 안 됐구만요?

여성가족과장 아니, 10월달에 하는 행사는 결산이 됐고요.

10월달에 한 건 결산이 됐다고요? 결산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4쪽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2억 1,700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지금 삼호읍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어떤 인건비랄지 시설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청우인재육성회에 일단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이, 운영비가 2억 1,700이다. 그 말이죠? 위탁금이요? 그럼 2억 1,7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나종 위원님.

과장님 방금 박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54쪽서부터 558쪽에 관한 부분이 전부 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한 사업 예산서구만요?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청소년법을 보면 저희가 이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과장님 마이크 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근데 이제 저희가 청소년 진흥법이랑 본다면 읍면에다도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제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동부 쪽에 있기 때문에 삼호 쪽으로 해서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설치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거기에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대표적인…

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역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와서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청소년지도사들을 배치해서… 그리고 이제 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를 학습도 시키고 특별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죠?

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약 2년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2년 반…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체적으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활동 공간이죠.

거기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연인원 해서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연인원 2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요?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여기에 관한 사업비 부분이 봐보세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 이건 이제 위탁업자한테 주는 거고요? 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문화의 집 청년지도자 배치용역비로 나가고요. 이제 큰 것으로만 봐서…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또 실효의 가치성을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의 돈을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서부터 운영안 건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어떤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저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지도사 배치랄지 그런 사업들이 중복성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법정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한 명을 따와서 거기에 충당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뭐인고 하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 수가 될 청소년들이 2명이나 3명일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근데 무**하게 일정 부분 인건비를 교사라는 명분으로 지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효성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목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보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운영안 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이래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한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런 사업적인 부분은 돈이 1, 2천만 원, 1, 2억도 아니고 그 시설비에서부터 운영비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원이에요. 수십억.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 그나저나 이런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게 뭐 여성가족과 부분은 거의 국도비가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있는 부분은 군비에 대한 부분을 크게 어필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의 만다 라고는 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해갖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심도 있게 잘들 생각을 하셔갖고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설명 들을게요. 그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배치 지원사업. 이 사업이 문화의 집에 민간위탁 들어가 있잖아요. 1,700만 원 이 금액 안에.

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종사자랄지, 또 시설. 그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한 2억 2,000만 원, 2억 1,700만 원에는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 배치 지원사업은 거기서 지도사들을, 또 자격을 갖춘 지도사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 자료 좀 부탁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43쪽에 금액은 조그만데… 외국인 사랑 중고 보급 있잖아요. 자전거. 그거 언제부터 했어요? 여기? 543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1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검토해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어차피 그쪽에, 삼호 쪽에 본다고 하면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 대상, 보급하는 대상자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영암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러죠.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싶은 자료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금에서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해가지고 40만 원씩 25업체? 업소?

여성가족과장 기금… 식품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성가족과장 식품…

예. 아까 어디죠?

식품위생기금.

거기서 지금 우리 관내 우수업소 25개 업소를 대상으로 40만 원씩 선진지 견학 비용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 한번 내역을 한번 어떤 업소들이 선정이 돼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20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6억 2,000 지금 예산 세우셨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분 어디까지 지금 결산이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520…

20쪽. 영애원. 영애원 관련해서 시설 운영비로 6억 2,000 지금 예산을 세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2018년에 이미 집행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정산까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지금 매달 하는데,

매달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10월까지는 아마 지금 돼 있을 겁니다.

매달 거요? 올해 거 한번… 자료가 방대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예. 꽤 많습니다.

그럼 샘플로 한 두 달 치만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34쪽이요. 534쪽에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6,800만 원이 책정돼있죠? 13명 명단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549쪽이요. 동아대학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 한 장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봐서는… 예산 규모가 2억씩인데요. 그걸 봐서는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9개소, 100인 미만 59개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지금 급식과 관련되어있는 이런 곳을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부 내역을 좀… 이것도 한번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 읍에는 청소년수련센터라고 있어서 우리 군이 직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수련관입니다.

수련관. 그러고 있고 삼호읍 쪽에는 삼호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곳은 직영하고 한 곳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비교 분석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운영사례와 관련해서 평가해본, 평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두 기관은 이제 위탁은 지금 해본… 따로는 안 해봤고요.

삼호읍 문화의 집 위탁한 지 지금 몇 년 차죠?

여성가족과장 3년 차입니다.

3년 차면 비교해볼 만한, 비교 평가해볼 만한 단계에 온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업은 안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삼호읍 삼호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차 위탁 기간은 끝났고 이제 지금 1회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서 했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3년이…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3년 있으면? 그때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만료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2021년이요.

이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군요? 새로 위탁받은 지가?

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종료 시점에, 그 마지막 해에는 위탁하고 직영하고 그런 것들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해서,

분명히 장단점이 비교가 될 것 같고 특히 수용자인 청소년들의 입장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운영평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참고해 봐줄,

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보는데 단지 직영을 하게 된다 하면 여기 이쪽 수련관 쪽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활동진흥원이랄지 그런 데에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면서는 공모사업을 참여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관 자체의 평가랄지 그런 데도 좀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취합하고 있는 의견도 있는 거네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나, 또는 종사자들을 통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하고 있는 의견이 있을 것 같다.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문서화 돼 있는 자료는 없는 거군요? 현재는요?

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차피 연장 기간까지 끝나기 전에 한번 그것은 직영하고 위탁이나 그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사례관리 전담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각각 예산, 저기 기간제를 채용하시고, 또 그 관련된 운영비를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업비?

여성가족과장 어디… 544쪽 말씀,

아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밑에도 있고요. 뭐…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걸로는. 사례관리 전담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사를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관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한 여섯 분 있어요. 그분들이 200, 300명 정도 아동들이 되는데 일일이 그 하나하나 아동들을 사례를 가정 사례까지, 또 특성까지 가서 면담도 하고, 또 집에 방문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계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례 분석하고, 또 연계도 시켜줍니다.

현재 면에 가보면 학산면의 경우를 들면 맞춤형 복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파견되어있는 분들,

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거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팀의…

각각, 그니까 사업별로 그렇게 인원을 배치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아까 8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분야, 또 부모·가정이랄지 그런 데 이제 특성들 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지난해 10월, 11월 경과하면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유치원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과 관련된 지역아동센터랄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또는 보육시설과, 다양한 보육시설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수당들. 교사들에게 가는요? 또는 종사자들에게 가는 다양한 형태의 수당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딱 제가 하나를 꼬집진 않고… 이런 거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실제로 교사들한테, 담당 종사자들한테 이런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아까 운영비랄지 그런 것들은 저기 원으로 보내고,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고요. 종사자들 수당이랄지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교사들한테 직접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는 규정은 되어있는데 실제 원장이 그 수당을 받아서 자기 통장에 관리를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전국적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의심을 제가 바탕에 놓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수당들이 말 그대로 교사에게 직접 지불돼서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교사,

직접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여성가족과장 지급하고 있고요. 또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학교 밖, 556쪽이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여기 보니까 곱하기 10명 되어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한 40여 명 됩니다.

40여 명? 그러면 주로 중고등과정에 있는 친구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예.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홈 스쿨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현재 중도 학업을 자의로 이제 그만 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학교를 가는 대신 저희 여기 수련관, 학교 밖 지원센터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걔네들이 배우고 싶은 그런 학습도 학습 외에 다른 특기 적성교육이랄지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검정고시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내들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541쪽인데 새일센터운영. 이게 보면 가분수 현상 같아요? 이 센터 운영하고 있는 게? 한번 봐보세요. 운영비 1억 7,800, 2억 9,000.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직업교육을 시킨 것은 4,600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 종사원들. 거기가 새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센터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조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보세요. 예산을. 인턴 쓰는 데 6,600, 운영비 1억 7,800, 그런데 직업교육훈련비로는 4,600. 또 종사자 활동비로 1,400. 한번 집계 내가지고 실지 거기 찾아가는 여성이 됐건 필요해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지금 대불대학교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종합복지, 근로자 복지센터에.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옮겼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예산 흐름을. 가분수잖아요. 완전히. 거기 종사원들이 먹는 것은 어디 얼마야. 1억, 한 2억 넘는데. 3억 가찹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지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4,600이에요? 이게 가분수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제 거기 새일센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겠지만 구직이랄지 취업을 연계하는 일이거든요?

실적 나온 거 있어요? 그때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아주 미미하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여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취직 장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만 보면.

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거기 와서 일한 사람들한테 지원한 것은 4,000만 원 하고 나머지 2,500을, 2억 5,000은 지금 종사원들이 먹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같이 취업도 연계해주고, 또 면담도 같이 동행도, 동행면담도 해주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일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설명이 갔든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한번 줬으면 되지, 계속 덧붙이기 해서 군비 빼가는 게 그게… 그게 위탁 줄 때부터 사연이 많은 조직이에요. 청암인가 어딘가 해갖고 누구, 인사 수석 했던 누구여?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비 2억 7,000 주면 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간 겁니까? 그리? 공모사업 따왔다 해서 군비 50%씩 꼬박꼬박 대줘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다 지금 현실적인 얘기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새일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다 라는 거죠. 전체 3억 가차운 예산 중에서 2억 5,000을 그 종사원들이 먹든지 쓰든지 월급으로 가지고 가든지 가지고 가고 5,000만 원 가지고, 5,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이 서류상으로 나타난 걸로 보면. 그리고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몇 명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이런 정도예요. 이거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몹시.

여성가족과장 아무튼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5쪽 한번 봅시다.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다가 말았는데 나는 선진지 견학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 향토 한정식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해놨어요?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 무슨 영암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하네 어쩌네 해갖고 4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뭐 개발했어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메뉴화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또 그것도 기금 갖다가 한정식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아니, 이렇게 음식문화 개선.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한정식 필요한 사람들이, 업자들이 해요. 업자들이. 그런데 하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지적한 어떻게 선진지 견학 한번 가는데 어디 제주도로 갑니까, 대만으로 갑니까? 1인당 40만 원씩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국내…

아니, 우리 더 뭣 한 교육 가도 1인당 우리 의원들이 가도, 연수 가도 2박 3일씩 가도 이 정도 예산 가는데 뭔 선진지 견학을 거창하니 가는데 1인당 40만 원. 공무원들 1인당 40만 원씩 주고 하루 1박 2일 어디 갔다 옵니까? 이게 다른 돈도 아니고 진흥기금에서 이렇게 관광이나 하는 데 하고 음식 이렇게 메뉴개발 한다고 실적은 없는데 이렇게 막 돈을 써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좀 더 깊이 가고 싶은데 여성가족과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우리 직영하는 센터 있죠? 체육관 옆에.

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거기 연간 수련관 운영하는 운영경비 있죠. 전체금액. 1원서부터 몇십억에 이르기까지. 그 현황하고요. 삼호 청소년 문화… 이거 지금 만 3년째 되어간다 그랬죠? 여기에 18년도 운영 내역. 여기에 국한된 전반적인 그 내역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이러는 것인지 이해를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실지 요청을 하니까 그냥 좀 정말로 불성실하니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2개 기관의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금방 하죠?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요. 이제 돼 가는데. 보건소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사업소는 아주 약하고. 그래서 조금 늦춰서 지금 오전 중으로 이 회의를 마감을 하자 라는 안이 들어왔는데… 한 30분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30분 더 하시죠? 그래갖고 오전에 마치게요. 2시에 또 개회를 다시 해서 할까요?

이어서 해버리죠?

이어서 계속?

보건소가 금방 끝날까요?

보건소… 아니, 신규사업만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규사업만. 기존에 한 거. 문화유적사업소는 뭐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 계속 한 30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11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47명 지금 지원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기관에, 811쪽이요. 공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 그런 방식으로요? 그다음에 816쪽에요. 치매 극복의 날 행사로 8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816쪽. 이거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 말씀은 무슨 전국체전 하는 것처럼 각 시군을 번갈아 가면서 행사를 치르는 건가요? 올해 그러면 저희 군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그러진 않고 아까 말한 치매 환자들이나 그 가족이나 종사자들이 다른 시군에서 있는 그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이군요?

그런 거 같이 하는 거예요?

연간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 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숙박까지 다 해서? 매년 해오던 일인가 보죠?

각 마을에 지금 제세동기 보급작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응급상황에서 꼭 필요한 의료장비라고는 봅니다만 사용방법이, 사용방법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되고 교육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보통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들 중심으로 그렇게 1차 교육을 받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도 그런 활용 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교육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응급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춰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골에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때 제때 대처를 못 해가지고 귀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

현장교육을 확대하면 어쩔까 싶은데요.

그렇게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나종 위원님.

김기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건 비단 보건소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여성과라든가 복지 쪽이라든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 복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그것에 걸맞게 효과적으로 그걸 실용성 있게 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상 자체가 노인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교육을 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사항이, 돌출사항이, 돌발사항이 발발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손 놓고 딱 있거든요? 방금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말 노출돼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 정말 관련 실과소에서 고민하셔가지고 다수민이 그 교육프로그램에 억지로라도 참여해가지고 일정 부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주십사 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금한데요, 소장님. 치매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다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치매에 대한 우리 비용부담이 군비가 거의 부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국가에서 치매만큼은 다 정리를 하겠다고 아주 정권 잡자마자 난리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 보니까…

지금도 20%를?

그러면 국가에서 100% 한 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라 어쩌라 하니까 궁금하니까요.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정부 시책은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 제가 말한 것은 그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보고 그러면 정권 시작할 때부터 치매 환자는 우리 가족들 고민 안 시키고 정부에서 다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라 뭐해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0%라고 했습니까? 이런 예산이 우리 군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말로만 ALL 100% 치매 환자는 국가에서 한다. 해놓고 지금 우리 지방정부에다 이렇게 떠맡기니까 안타까워서… 그게 좀… 그쪽 분야만 연구하고 계시니까. 왜 공약 내용과 틀리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오면 다 정부에서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실지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이제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석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희석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2쪽입니다. 시설비로 *** 시설보수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 단청공사 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석관 조명공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관 냉난방기 교체비로 5,2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마한문화공원 사무실 보수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6쪽입니다. 도기박물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특별전 개최경비 3,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진열장 제작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9쪽입니다. 도기박물관 CCTV 및 전시 장비 정비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기박물관 방송 장비 정비에 2,000만 원, 도기박물관 지붕** 보수공사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 관련해서 지금 국외예산, 국외경비로 180만 원씩 열다섯 분 지금 책정해놨네요. 소장님께서는 이제 곧 정년하실 분이긴 합니다만 이건 좀 확실하게 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셔서 아시잖아요. 일본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좀 부끄럽대요. 거기 가서 있는데… 말 그대로 왕인박사를 우리 군의 대표 인물로 생각하고 그분을 이용,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관광 정책들이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름에 걸맞게 지역민들이 왕인박사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제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이웃 나라에서 저렇게 뜨겁게 환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두더라도 인계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소장님이 단 한 명이라도 15명 중에서 추천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시면서 일본 왕인 묘전제 갈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끝발 없는 양반들이 뭐 여기 앉아서 핑계 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 안 하면 여기에서, 의회에서. 저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아예 도려내 버리십시오. 2명 것만 빼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야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군민, 군민대표를 보내야 됩니다. 군민대표단을 구성해서 보내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마한문화공원 내 올해는 이렇게 화목들을 식재하는 사업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봄가을 소풍지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와서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 단위 소풍객들도 심심치 않게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주변 정비가 너무 사실은 황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분들 중에서는 그곳을 좀 이렇게 꽃이라도 화사하게 피어있는, 그래서 소풍 오면 그럴 곳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역주민들도 하시고 다녀가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튤립을 구입해갖고 일부 남아있는 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튤립을 식재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튤립이나 다른 화초를 심어서 좀 볼거리가 있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잘 신경 써서 잘 좀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도기박물관에 가보면 소성토실인가요? 그 왜 판넬로 지어놓은…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는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문화시설사업소장 태토 소성실.

거기가 사실은 주변의 다른 건물들하고 전혀 사실은 조화도 맞지 않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생뚱맞죠? 또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작업환경이 너무 안 좋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당연히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가서 응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산이 와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사실 굉장히 서운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이랄지 우리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아직 안 돼가지고 반영을 못 했고 내년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내년 초에 심의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관내 기관들 중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지금 흑자경영을.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박물관을 지키고 기획하고 전시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그 일에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을 수익사업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결례되는 질문입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업부서에 간절한 바람들이 예산에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심의한 10개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목요일까지 김기천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예산안 내용 중 삭감 조서가 제출된 실과소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