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 맘 카페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환경운동연합회’ 정침귀 사무국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 맘 카페 회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흥해읍 지역구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근원지였던 흥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의 고통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흥해 도심 주택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상가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지역경제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정부와 포항시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다양한 지원 등으로 흥해 지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께서도 흥해 읍민들의 어려움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따뜻한 응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그간 두 차례 시정질문이 있었고, 지난해 포항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한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2007년도부터 롯데건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에 14차례 방류수 수질 중에 총질소라는 수질이 초과하게 되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증설사업의 규모는 약 4만 7,000톤이고, 시설비 486억 원이고, 연간운영비는 2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당시 2015년도 방류수 수질 초과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포항하수처리장에서 시민의 오수만 처리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발생되는 농축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방류수 수질이 초과되어 초과의 원인이 ‘농축수다’, ‘아니다’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결국 방류수 초과원인이 농축수일 경우에는 증설사업을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이고, 아닐 경우에는 포항시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 포항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설사업, 포항시가 증설사업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규모 대비 시민의 오수용량이 초과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항하수처리장의 설계계획을 확인해보니까 처리 인구수가 45만 7,000명이고, 톤 수로는 23만 2,0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이번 초과되었던 총질소도 약 7,000에서 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있는 인구수는 30만 명입니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장 총질소의 유입량도 초과될 당시인 2015년도를 보면, 총질소가 4,300에서 4,200kg이 유입되었습니다. 설계대비 60%에서 약 65%가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2020년 총질소 농도가 약 41mg/L로 9,000kg이 넘고 2025년에는 9,500kg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포항시 주장처럼 2020년, 바로 2년 후입니다. 총질소 유입량이 9,500톤으로 증가되려면 하수처리장 구역 내의 인구수는 지금의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 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증가를 예측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류수 초과의 이유로 2012년 1월 1일부터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워터스사의 제안서에는 2012년도 총질소 20mg/L 이하 강화된 기준으로 농축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동절기 하수처리효율 저하로 시민 오수만 처리하더라도 동절기 총질소 초과 방류됨으로써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포항시 부담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동절기 처리효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2016년도 방류수 초과일에도 총질소의 처리효율을 보면 대부분 4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를 뺀 순수 우리 시민의 오수만 유입시켜서 처리효율을 40% 대비했을 때 방류수 수질 총질소를 법정 기준치 이하, 20mg/L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초과의 원인이 결국 농축수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 영향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주장하는 증설 이유는 위와 같고, 포항시는 지금까지 하수재이용에서 반류되는 농축수는 하수처리장 공정에 영향이 ‘거의 없다’, ‘미미하다’, ‘물 컵에 물 한 방울의 영향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축수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면서 농축수의 농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지금까지 농축수의 농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위에서 성분을 확인해보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만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인구 10만에서 15만 인구에서 발생되는 총질소량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경주시의 가장 큰 하수처리장이 11만 톤인데, 거기는 인구수 약 17만 정도의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총질소가 약 2,00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수 안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양이 2,000kg에서 2,500kg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구 15만 이상의 농축수가 들어온다고, 총질소의 농축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농축수 수질 성분을 모른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주)포항수질환경, 농축수를 발생시키는 (주)피워터스 모두가 2015년 방류수 수질 초과 당시 농축수 영향으로 초과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두 번째 공문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5일 ㈜포항수질환경 공문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반류수로 인해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 기간일 최대 유입량 2만 1,600톤을 준수해 주고, 두 번째는 24시간 균등 유입, 야간 및 휴일 집중 유입 금지, 세 번째는 포항하수처리장 정상운영을 위한 재이용수 생활량 및 계획 상호협의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포항수질환경의 공문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 유입하수량 감소 및 유입부하 증가로 인해 농축반류수의 불균등 유입은 포항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상승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어 재이용시설 유입 및 생산수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 포항하수처리장에 오염부하가 누적되어 하수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현재의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축반류수를 유입량 2만 1,600톤 이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요청에도 계속적으로 농축반류수 초과 유입 시 방류수 수질 초과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손해비용을 ㈜피워터스에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가 2015년도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농축수 중에 9,000톤 정도를 재이용시설의 농축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해 방류하고 나머지 2만 3,000톤은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유입시켜 처리함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농축수가 들어와서 처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농축수 처리시설 직방류 검토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난분해성 재이용시설 농축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반류되어서 하수처리시설 계통 내에 지속적으로 농축됨에 따라 하수처리효율이 저하되는 동절기 방류수 수질악화로 수질기준 초과되었다고 2015년 3월 8일 초과된 이유가 농축수라고 여기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같이 방류수질 초과를 농축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가 요청한 법리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초과책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농축반류수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던 과정을 비롯해서 2015년 12월 11일 ㈜포항수질환경에서 발송된 공문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살펴보면, 방류수 초과의 책임은 포항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위의 의견을 보면, 농축반류수가 2만 1,600톤 이내였다면 이는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농축반류수가 2만 1,600톤을 넘어설 경우에는 재이용시설 운영사인 ㈜피워터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의 동절기의 효율이 농축수가 유입되고도 충분히 처리가, 4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시민 오수만 유입되었을 때, 충분히 지금 동절기 법정 기준치 강화된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공문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자신들이 농축수라고 확인되어진 것을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농축수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농축수를 발생시킨 업자가 이야기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우리 시설이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처리가능하다.’ 그래서 농축수를 유입시키라고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농축수에 대한 비용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다 받아가면서 처리를 못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롯데건설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런데 포항시는 우리 시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억 원이 투입되는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재이용시설에서 반류되는 농축수 2만 1,600톤의 처리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피워터스에서 비용부담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항하수처리장은 롯데건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부담이 크고 민간 사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대박이 나고 주민들은 등골 빠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 굳이 이 사업을 또다시 롯데건설에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지금까지 롯데건설이 2007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면서 800억 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설사업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 15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1,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시설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주려고 포항시가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83억 원이고, 원금상환이 26억 원, 이자비용이 56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130억 원이라는 이자를 25%를 지금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이었던 것이 83억 원, 약 30억 원이 인상되어 정산내역을 비롯한 이자비용 계산 및 상환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공불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공불가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그리고 ‘포항환경운동연합’ 또 포항 맘 카페 이렇게 포항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우리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4일 포항시의회에서는 국회에 상정 중인 지진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또 지진발생 원인의 명확한 규명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포항시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서 포항의 상황을 전달하고, 아울러 예산 확보에도 도움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번 국회에서 지진 관련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국회 방문의 보람을 느낍니다. 함께하면 어려운 일도 잘 해결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까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오어사를 중심으로 한 천혜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보행자의 불편사항 개선, 또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 제안 등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조성이 추진되어 올해까지 7,80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2018년 7월 기준 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와 실제 지역 분위기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지만 포항시의 경기는 현재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포스코를 비롯한 기존의 기업들이 살아나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조성된 산업단지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한 중국 철강의 박리다매 영업, 미국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건설,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재 포항철강 산업단지는 입주공장조차 일부는 운영이 중단되고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30일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고품질 에너지강관 전문인증센터’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품질 향상과 수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루밸리 산단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현실화 등 추가적으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철우 도지사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님을 만나서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밸리 산단의 경우 LH에서 분양하고 있는 국가산단이어서 우리 시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철강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또한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우리 포항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는 블루밸리 산단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어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익히 알려져 있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원효대사와 혜공선사 간의 법력대결인 ‘여시오어’를 통해 원래 항사사였던 절 이름이 오어사로 변경됐다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원효대사와 자장율사가 머물렀던 두 암자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어 서로 왕래를 할 때 구름을 타고 건너 다녔고, 그래서 두 암자가 있는 산 이름을 운제산, 구름사다리라는 뜻이지요. 운제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 또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화면은 원주에 있는 소금강 출렁다리입니다.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러한 멋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멋진 관광자원에 구름다리라는 스토리를 입혀 출렁다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다면 기존에 설치된 둘레길과 더불어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오어사에서 올려다 본 자장암입니다. 자장암에서 옆에 원효암으로 이어지는 그런 출렁다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지역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점은 관광객들이 편히 찾아와서 쉬고 거닐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프라가 있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교통편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여러 번 시정 질문을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오어서 셔틀버스 운행을 건의했었고, 답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오어사 가는 길이 좁아서 차들이 들어가서 양쪽 주차를 해버리면 다른 차들이 돌아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 활용이 주차난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된 것인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현재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어지 둘레길이 잘 정비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오천을 찾아오고 포항도 많이 알려지게 되어 다행이기도 하지만, 조용하기만 하던 마을길이 관광객들로 인해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지고, 주민과 관광객 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겨우 세 명이 걸어가나?’ 하지만 아주 이른 아침 제가 관광객이 오기 전에 둘레길을 사진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물론 차량이 피할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지요? 또한 현재 오어지 둘레길은 기존 도로에서 오어사 주차장까지는 시멘트 길로 조성되어 반쪽짜리 둘레길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객과 주민차량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도로소통도 해결하고 오어지도 한 바퀴를 도는, 제대로 된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도로로 연결되는 안항사 마을 입구부터 오어지 못둑까지의 구간을 호수 안쪽으로 보행전용 데크를 조성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멋진 둘레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흐린데, 여기 이쪽 구간이 오어지 둘레길, 오어지 출렁다리를 건너서 걸어오면 산길을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아스팔트 시멘트 길부터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이 좁다보니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부딪히는데요, 관광객들은 ‘이 길이 왜 차가 다니지?’ 합니다. 이미 이 안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관광객들은 차가 다니는 것에 불편을 말하지만 주민들은 관광객이 온다는 이유로 차량소통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오어지 안쪽으로 데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 가을이 되면 오어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로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활용 중인 공영주차장 한 곳과 사유지를 대부해서 쓰는 곳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하천에 조성된 주차장의 경우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는 등 위험해서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지경입니다. 이 사진 또한 이른 아침인데 벌써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가 하천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이곳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 주차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불, 골든타임을 놓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불. 우리는 이런 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최근 영주시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감시를 위해 최첨단 드론 편대를 조성하여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에서도 영주 드론 재난지원단이라고 써져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 시에서는 사흘에 걸쳐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지능로봇경진대회를 포함해 드론페스티벌도 있었습니다. 드론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미 드론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갖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지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드론 활용을 시민 개개인이 다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공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드론은 비행구역과도 연관이 있어서 특별한 지역을 구분해내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넓은 교육장을 마련하고, 훈련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한편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산불예방 관련 드론의 활약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드론이 띄어져 있지요? 이 드론이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라 벌 소리처럼 윙윙윙윙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 소리가 나니까 시민들이 쳐다보게 되고, 드론의 아래쪽에는 ‘산불조심’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시민들이 ‘이건 뭐지?’ 하면서 산불조심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또 산불예방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산불예방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드론은 산업입니다. 산불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본 의원이 언급한 바 있는 드론 축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잘 활동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포항시에서는 산불감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최근에 추진한 신광천 정비사업은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의 화면이 정비사업 이후 모두가 사라진 장면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2015년 이렇게 신광천 정비하겠다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정책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이 없는 행정행위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 어린이 물놀이장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여름철 가족이 함께 이용할 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경주로, 대구로 물놀이 시설을 찾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처럼 임시방편적으로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오천주민의 자연 물놀이터로 이용되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오어사 방향 운제사, 수정사 입구 쪽 다리 아래가 천혜의 물놀이 장소로 생각됩니다. 지난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 장소가 어느 한 해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물놀이를 할 수 있게 잘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 해는 위험하다고 온갖 자갈과 흙들로 물을 메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전한 물놀이터로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화면은 잘 조성했을 때고 지금은 온갖 바위들로 물놀이하지 말라는 뜻으로 했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교통체계 및 과속방지, 보행자 주의, 주차 금지 등 다양한 교통 신호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 교통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이러한 표지판의 가장 큰 역할은 빠른 속도로 다니는 차량들에게 주의를 주어 안전한 교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불법정차 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차량에 비해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 교통 표지판들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주차 금지, 견인경고 등 인도에 돌출되어 설치되는 표지판들로 인해 지나가는 보행인들이 머리를 부딪히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이 지나가기에 이곳에 한번 서보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몇 학년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랍니다. 물론 저의 키는 이 학생의 키에 못 미치지만 지금 청소년 및 일반 성인들의 평균 신장이 많이 커진 만큼 이러한 부착물에 대해 높이조절 등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기입니다. 기해년 새해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 해 전 블루밸리 산단 착공 커팅식 할 때 동해, 구룡포, 장기, 오천 지역의 주민들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도 다른 모습으로 큰 발전이 있겠구나, 다들 기대했죠. 그때 사진도 있네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는 실망도 큽니다. 시장님 또한 그 마음이 마찬가지겠죠. 원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유치라고 하니 기업유치에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울산의 국가산단에서 폐기물 처리와 폐수처리를 할 수 없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다른 기업들이 곤란을 겪게 됐다는 뉴스입니다. 시장님께서 미리 인지하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블루밸리 산단을 개발할 때 보면 지역의 1, 2, 3산단을 개발할 때는 동양에코가 폐기물을 담당하고 또 4산단을 개발할 때는 그린바이오가 하기로 하고 포스코는 자체 4투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밸리 산단에는 인근 3km 이내에 매립장이 있다는 전제하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이나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약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출신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매립장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매립장에 관한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매립장과 관련된 일종의 시설은 국가산단의 책임주체인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그러한 이유로 포항시에 기존에 있는 사업자나 민간사업자들이 매립장이 증설되거나 이러한데 오히려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국가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안 하고 대신 부과금은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당면한 국가산단의 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국가가 다시 산업단지 내에 그러한 매립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웅입니다. 먼저 박경열 의원님께서 포항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박경열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서 내주신 것과 오늘 아침에 질의하신 것에 다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집을 못해서 당초에 준비된 답변서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두 번에 걸쳐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력하시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 복지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포항하수처리장 수질초과 책임소재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를 주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4일 국내 하수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방안에 대한 기술진단 요청 결과 동절기 설계 수온 이하의 수온 저하로 인하여 질소제거를 위한 질산화 효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시설은 동절기 고농도 질소 유입 시 질산화 반응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체류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6.5시간의 반응조 체류시간으로는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질산화 반응시간 확보 및 탈질을 위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하수처리증설이 아니라 생물반응조 확장으로 시설개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 특위에서 2018년 4월 10일 농축반류수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으로 간주하고 1일 2만 1,600톤 농축반류수량을 기준으로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과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인 시설운영사인 피워터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법리검토를 하라는 주문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자문 요청한 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초과는 동절기에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농축반류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현재 시설은 동절기 고농도 질소유입 시 질산화 반응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적정 체류시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질산화 반응시간 확보 및 탈질을 위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8년 10월 10일 포항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같은 내용을 자문한 결과에서 5명 모두 방류수 수질초과 원인은 동절기 수질기준 강화, 우·오수 분리사업에 따른 유입수질 농도 증가, 동절기 저수온, 농축반류수 유입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님께서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 인구수 30만, 총질소 유입량이 2016년 1일 평균 4,200kg으로 설계대비 부하량 60% 정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총질소 유입량 9,500kg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는 현재 인구 2배인 60만 명으로 증가되는 것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예측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의 용량증설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012년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동절기 총질소 방류수질 기준이 리터당 60mg/L에서 20mg/L으로 3배나 대폭 강화됨에 따라 동절기 질소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강화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효율 개선 사업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 인구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만 명이 아니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포함 40만 545명이며, 의원님 2016년 하수유입량이 일일 평균 19만 8,117㎥이고 총질소 유입농도가 평균 21.157mg/L로 유입과 농도를 곱한 단순한 오염부하량 계산식에 의하면 오염부하량이 1일 4,200kg이며, 이는 설계대비 부하량의 60%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적 방류수질 기준은 평균치가 아닌 특정시점의 최댓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포항하수처리장의 경우 동절기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015년 14일, 2016년 11일 그리고 유난히 추웠던 금년 2018년 초에는 51일이나 초과하여 총 76일간 법적 방류수질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물반응조 개선공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20년 총질소 오염부하량은 하수유입량 21만 7,869㎥, 총질소 유입농도 33mg/L 의원님이 제시하신 9,500kg이 아닌 7,255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총 인구도 60만 명이 아닌 39만 9,152명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질소유입량 증가는 단순히 인구가 증가되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에 따라 처리구역이 확대되는 반면, 각 가정이나 건물, 아파트 단지 등에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폐쇄되면서 1차적인 정화처리기능이 상실되고 하수농도가 실질적으로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은 2012년 동절기 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개정 훨씬 이전인 2004년과 2007년에 설계된 시설로서 현재시설로는 처리기준을 충족하기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현재 처리용량 1일 23만 2,000㎥인 시설에서 처리용량을 증가시키는 증설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동절기 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동절기 질소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개선사업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피워터스사 제안서에 2012년 총질소 20mg/L 이하 강화된 기준의 농축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가능하다고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9년 6월 ㈜피워터스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최초 제안서에서 농축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유입 처리하더라도 방류수질은 리터당 20mg/L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시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 유입수가 설계수온 13℃ 이상인 것을 전제한 것으로 방류수질 기준 역시 리터당 60mg/L이었기에 문제가 없었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수처리장과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발생되는 반류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라는 환경부 하수처리수 재이용가이드북에 따라 적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에 오수만 유입시키면 총질소 법적 기준치 내로 처리가능함으로 방류수 초과원인은 농축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효율이란 유입수질과 처리수질의 차이를 유입수질로 나눈 값으로 유입수질과 처리수질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절기라는 유입농도가 낮아 방류농도와 비슷할 경우 처리효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동절기라도 방류농도에 비해 유입농도가 높을수록 처리효율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농도는 실시간으로 변화되고 채수시점과 수리학적 체류시간 등을 감안할 때 특정시점에서의 처리효율만을 가지고 대표성을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동절기 수질 초과 시 질소처리효율을 분석해보면 17.9에서 50.6%, 평균 33%인데 반해서 수질초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는 0.5에서 77.8%, 평균 52.6%로 약 20% 정도의 처리효율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에 적용되는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의 질소처리의 효율은 동절기 처리수온이 낮아지면 질소처리에 참여하는 미생물들이 수온에 매우 민감해서 미생물의 증식속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질소처리효율도 낮아진다고 이미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즉, 하절기에는 유입하수의 농도가 높다 하더라도 처리효율이 높아 안정적인 방류수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동절기는 유입하수농도가 높을 경우 저수온으로 인해 정상적인 처리효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동절기 설계수온 이하 우리 시의 경우는 8에서 11℃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공정 질소처리 효율은 질산화 탈질반응 저하로 기존 재래식 활성슬러지공법 처리효율인 10에서 30% 수준 이하로 낮아질 수 있으며, 처리효율저하 정도는 수온이 낮아질 처리효율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에 적용된 BIO-SAC 공법 역시 생물학적 질소고도처리공정이며, 총질소 처리효율은 설계수온 13에서 15도 이상일 때 처리효율 60% 내외로 설계된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운영과 일부 시설 보완 등을 통해 동절기에 40% 처리효율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유입농도가 33.3mg/L 즉, 시설의 설계유입수인 30mg/L보다 불과 3.3mg/L인 약 10% 정도만 일정기간 증가해도 방류수의 수질기준인 20mg/L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 정비 등으로 유입하수 농도가 꾸준히 상승하여 시설설계유입농도 30mg/L를 빈번히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화된 동절기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방류수질 총질소 기준이 60mg/L에서 20mg/L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전국 65개 시군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이미 마무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수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농축수 총질소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농축반류수는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농축수의 영향은 일년 내내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단순 여과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여과하여 여과된 물은 공업용수로 생산되고 여과과정에서 걸러지는 찌꺼기는 농축반류수로 발생되는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걸러지는 찌꺼기 성분이 많으면 당연히 농축반류수의 농도가 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반류수의 영향이 상승하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농도가 상승할 때 농축반류수의 영향도 같이 상승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유입하수의 수온이 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설계수온 이하로 낮아지면 그 처리효율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어 방류수 농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절기와 같이 수온이 하수처리장 설계수온 이상일 경우에는 농축반류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있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의 총질소 처리효율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방류수질이 방류기준의 5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농축반류수 농도도 낮아져 농축수 영향에 상관없이 여름철에는 안정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의 처리효율이 개선되어 하수처리장의 질소처리 효율이 동절기에도 하절기와 같이 안정적인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면 농축반류수의 영향에 상관없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동절기가 되면 수온이 낮아져서 생물반응조의 처리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농축반류수는 계절적 영향 인자는 될 수 있지만 원인 인자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017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시 “반류수 시료채수 불가로 성분을 알 수 없다”라고 보고한 것은 시설운영상의 기술적인 관점과 이론적인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류수는 UF역세수와 RO농축수 및 기타 잡용수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통합반류수를 말하며, 시설운영 및 구조의 특성상 반류수 중 RO농축수는 연속적으로 발생되나 UF역세수 및 기타 잡용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반류수의 시료채수가 불가능하고 당시 별도의 시료채수 지점이 없어 반류수에 대한 수질분석 자료요청 시 통합반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자료가 없다고 하수재이용 운영사 측에서 포항시에 통보하였고 그 사실을 시의회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의회 요구에 따라 제출된 반류수 농도 역시 UF역세수 및 RO농축수 농도를 각각 분석해서 개별유량의 가중치를 감안해서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이지 실제 통합반류수에 대해서 시료를 채수하여 수질분석한 측정값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사 자체적으로 설비운영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UF역세수, RO농축수 등 단위공정별 분석을 비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수 영향 및 하수처리 공정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포항하수처리장 하수처리 공정 전반에 대해 종합정밀기술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재이용시설에서 반류되는 농축수 2만 1,600톤 처리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피워터스 부담 금액산정 근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분뇨 및 재이용시설에서 반류되는 농축수 등을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시설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동절기 저수온에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질소처리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포항시에 있음에 따라 생활하수, 분뇨뿐만 아니라,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농축수까지 포함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현재 기재부 산하인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 중에 있으며, 향후 이 검토에서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방식 결정에 따라 추후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아직 착수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 제출 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자의 제안서를 제3자 공고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항하수처리장을 증설하지 않고 시민 오수만 처리가능하게 된다면 농축수 유입중단이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하수재이용시설은 설계검토 당시에는 농축반류수 연계처리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재이용가이드북에 따라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여 발생되는 반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중인 시설입니다. 현재 농축반류수가 동절기에 국한하여 하수처리장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그 원인이 농축반류수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 동절기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이 강화된 하수도법 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반류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지 않는 것은 재이용 업무 처리 지침상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협약에 명시된 농축반류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지 않고 중단할 경우에는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포항시가 하수재이용시설 운영불가로 인한 ㈜피워터스에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철강공단과 포스코에 하루 9만 5,000톤에 달하는 공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그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 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농축수까지 포함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 처리함으로써 물 부족 해소 및 형산강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항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해서 사업자의 이익은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였고 주민의 부담이 컸는데 다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준공된 포항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롯데에서 제안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검토와 제3자 공고, 협상 등을 거쳐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16년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 현재 기채발행률이 30%를 초과하여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과 건설과 운영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통해 타당성 및 적격성을 검증한 후 투명하고 공정한 제3자 공고를 통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하나인 손익공유형(BTO-a)사업방식으로 추진 시 수익률이 낮아지며 재정절감 및 사용료인하가 가능하여 현행 BTO방식과 신규 BTO-a 방식을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조건을 적용하면 20년간 약 150억 원의 사용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민간투자사업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님께서 아침에 추가된 질문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의원님께서 2014년 7월 3일 ㈜포항수질환경의 공문을 확인하면 방류수 수량, 수질에 대한 자료 및 채수 등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문은 2014년 7월 3일 ㈜포항수질환경이 ㈜피워터스에 발송한 공문으로 포항하수재이용 반류수, 포항하수처리장 유입에 대한 협조공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포항하수처리장 통합 운영실에 실시간 모니터링 반영과 1, 2단계 반류수 유입량 부분을 위하여 유량계 설치를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항하수처리장 1, 2단계 처리 용량에 맞게 24시간 동안 4시간 균등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세 번째, 포항하수처리장이 정상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반류수를 즉시 유입중단 해달라. 네 번째로는 방류수 수량, 수질에 대한 자료 및 사전업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기공문의 내용을 보면, 하수재이용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포항하수처리장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협조사항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수질환경, ㈜피워터스는 ‘2015년 방류수 수질초과 당시 농축수의 영향으로 초과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공문을 보고 알고 있었다.’ 하시면서 공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공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5일과 2015년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서 포항수질환경에서 하수재이용시설 사업자인 ㈜피워터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차 공문 내용은 동절기 기간 최대 유입량 2만 1,600㎥를 준수해달라는 겁니다. 야간 및 휴일에는 전기료가 증감되기 때문에 야간 및 휴일의 집중 유입을 금지하고 시간 당 900톤 이하로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유입해달라는 요청, 포항하수처리장은 정상운영을 위해 재이용수생산장 및 계획을 상호협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차 공문 내용입니다.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과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 유입하수량 감소 및 유입부과 증가로 인해서 농축 방류수에 불균등한 유입 시에 포항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상승 및 관리에 어려움으로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어 재이용시설 유입 및 생산수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 포항하수처리장에 오염부하가 누적되어 하수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현재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은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축 방류수 유입량은 1일 2만 1,600톤, 시간당 900㎥ 이하가 되도록 협조 요청한 것이며, 요청해도 계속적으로 농축 방류수가 초과유입 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손해비용을 ㈜피워터스에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공문내용을 보면, 농축 방류수가 수질기준 초과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협약에 명시된 1일 2만 1,600톤을 준수하고 방류수 유입 시 24시간 균등하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다음은 2015년 3월 8일, 농축수 처리시설 직방류 검토 내용을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보면 난분해성 재이용시설 농축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반류되어 하수처리시설에 지속적으로 농축됨에 따라 처리효율이 저하되는 동절기 방류수 수질 악화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012년 하수도법에 동절기 기준강화에 따라 동절기 하수처리장 효율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하수관거준비사업에 진행이 지연이 되고 유입하수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효율개선을 하기 보다는 하수관거의 진척도와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시설개선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14년 우·오수 분리관거사업이 중앙동, 용흥동, 양학동, 대이동, 송도동, 죽도동 등 2019년 BTL로 상대동, 죽도동, 용흥동, 대이동, 두호·학산 재정사업, 환여-두호 간 하수관로에 대하여 일제의 준공이 되어서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농도도 서서히 상승하고 같은 해 8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준공과 함께 농축 방류수도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었지만 수온이 높은 환절기 동안에는 수질초과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정비로 높아진 유입하수농도와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수온이 하수처리장 설계소 이하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에 처리효율은 감소하고 방류수 농도는 상승하게 되어 수질기준은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농축수 역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축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수질초과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혹시나 혼돈이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다시 한번 드리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원수로 이용해서 이를 여과된 깨끗한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걸러진 찌꺼기를 농축수 또는 농축 방류수로 하여 하수처리장에 보내어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농축수의 오염도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높아지면 농축수도 따라 높아지고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낮아지며 농축수도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류수의 수질이 개선이 되면 농축수도 자연히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동절기 농축수 상승의 원인은 농축수 그 자체가 아니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상승이 원인이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상승의 원인은 동절기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까 질의에서 경주 처리용량의 예를 들었습니다. 경주일 경우에는 처리시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생물반응조의 체류시간이 13시간이고, 우리 포항은 6.5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는 시설방식은 달라도 총질소나 이런 것들이 초과될 위험성이 훨씬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항시는 동절기 수질기준 강화 및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농도 상승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동절기 수질초과가 예상되고 생물반응조 효율개선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수립과 더불어 포항시 예산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동절기 방류수 수질상승에 따라 연동되어 상승하는 농축수에 저감방안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처리구역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한 결과 현 시스템보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가 되고, 오히려 이것들이 방류수가 직방류 되었을 때 형산강의 오염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업무에 대한 조율이라던가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것이 보도자료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운영비 83억 원, 원금상환 26억 원, 이자비용 56억 원 등은 ㈜포항수질환경에 대한 감사보고서이므로 운영비가 약 50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약 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개선 및 상환내역 등을 요구했으나 정보제공 불가를 통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포항시와 사업시행자인 ㈜포항수질환경이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2009년에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협약 제41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는 ㈜포항수질환경에 대해서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B/C분석, 적정수입률 등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제안서 검토지 민간사업자의 타인자본금 조달 및 상환이자지급 등에 대한 사항도 역시 철저하게 검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서상 운영비 및 이자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항시가 지급하는 사용료는 실시협약상 운영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동운영비는 협약체결 시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환경공단이 내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며 적정한 금액으로 협상을 하여 합평된 금액의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민간사업에 이자비용이 올라가거나 운영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포항시가 지급하는 상향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경상수선비나 대수선비 때문에 연도별 집행금액이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단순한 연도별 금액비교는 어렵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수질환경에 2017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단기순손실이 26억 8,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자비용이 의원님 주장하신 것처럼 57억 1,900만 원이어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차대조표를 다시 한번 보면 미지급 이자가 또한 194억 7,500만 원으로 이자비용을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단기순서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내부사정에 의해 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높은 금리로 차익금을 조달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사용료를 더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내역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사무규정에 의거하여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저해하는 내용의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는 포항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받은 법적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경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두 차례나 똑같은 답변이었고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나왔습니다. 100% 예상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픈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금 증설사업이 아니라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그마한 그릇을 더 크게 하면 증설입니다. 그런데 크게 되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증설이 아니라 개선이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고 때도 개선 및 증설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어디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그러면 농축수의 영향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공문을 제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이 공문을 보고 2만 1,600톤 이상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피워터스사의 책임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 못한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 자문 받아보니까 다섯 번이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책임이 포항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업체에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축수를 발생시키는 업자가 저희 포항하수처리장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시를 해요. 온도 13℃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13℃의 상태에서 우리 처리장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처리하는 업자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처리하면서 그 돈을 우리 포항시민한테 받아놓고 처리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부시장님?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것은 업자의 책임입니다.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포항시의회 자문변호사들은 두 분 다 우리 포항시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서 질문에 보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는데, 책임을 안 물을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해서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의회에서 자문한 결과, 시의회 자문변호사 두 분하고 포항시의 자문변호사 다섯 명, 의견이 상응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자문변호사 두 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셨고, 포항시에서 의뢰한…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손해 볼 것도 아닌데 뭘 못 물어봐요? 책임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가 처리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처리 안 되면 기술검토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법리…

정말 민간업자는 대단히 좋은 우리 포항시 집행부하고 거래한다고 봐지고요. 제가 봤을 때 포항시민들은 정말 우리 포항시 집행부를 너무나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묻습니까? 물어야 되지요. 제가 이 처리장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허가될 당시에는 사실 우리 이 농축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처리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축수는 우리 포항하수처리장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허가날 당시가 언제냐고 그러면 이미 법적 기준치 60에서 동절기 20 이하 떨어진 상태에서 검토되어 졌습니다. 우리 시가 2011년도 10월 달에 허가를 해 주고 최종허가는 2012년 1월 13일 날 합니다. 2012년 1월 1일 날이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미 법 예고는 2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두 기술적인 검토는 모두가, 여기에는 기술자들이 민간업자들이 다 들어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까 두 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자문변호사 두 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포항시 자문변호사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서가 조항에 보면, 자문변호사 단서가 조항이 있습니다. 답변하면서, 하나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가 현실에 부합이 될 때 유효한 것이고, 자료가 상이하거나 다를 때에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포항시가 자문의뢰한 검토내용에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고 아주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토의견이 안 나와서 포항시가 알아서 해라, 의회는 의회대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의회가 한 거는 제가 첨부서류까지는 못 봤습니다. 방금 박경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책임은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시장님 끊어서 죄송한데요.

두 번째…

좀 시간이…

알겠습니다.

좀 끊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변호사분이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조사했던 사람이 실질적인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보세요, 어느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업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변호사에게 받아오는 능력이 정말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우리 포항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물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이건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생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원하신다면 객관성이,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오히려 의회에서…

그래서 저도 그 변호사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저 혼자 찾아간 게 아니고,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찾아갔거든요. 가니까 모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이 자료가 없었다, 이 자료가 있었으면 판단이 달리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항시가 민간 사업자에 책임이 될만한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객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뢰성이 있다고 해야 된다면 다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 검증에서.

아니,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책임을 물어야지요.

아니, 그건 의회 자문변호사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가요?

그다음에는…

그거는 다시 검증이 객관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10분이 다 지나갑니다, 부시장님. 농축반류수가 절대적으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자문요청 결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농축수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지 판단이 안 된다는데, 포항시는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왜 추진하시는 거지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도대체 저는 이런 답변 처음 봅니다. 농축수가 영향이 절대적인지, 아닌지 기술자들이 했는데,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데, 포항시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영향이 없다, 미미하다,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요? 그 취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영향이 미미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향이 있다고 조사특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13%에서 포항시 주장은 23%, 의회 쪽에는 26%에서 36%,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생물반응조를 개선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영향이 있어서 위반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계속,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입하수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단순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오는 배출수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 1차 처리 시설 다 없애고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없앤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시장님 조금 짧게, 미안합니다.

지속적으로 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반류수의 문제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답변 부시장님이 하셨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로사업하면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부하량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30만 인구는 하수담당과장이 와서 30만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는 상수도 사용량이 있고, 하수도 요금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측정하기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하량이 관로사업하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약 4,200톤 지금 설계기준이 7,000에서 8,000kg이니까 4,200kg 정도면 절반 조금 넘습니다. 넘게 들어오는데, 이게 관로사업을 해서 늘어날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관로사업 100% 해도 5,000 이하입니다. 30만 인구가,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똥을 두 번 누지 않는 이상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만 7,000 인구를 대비해서 만든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이 들어오는데 20만이 들어올 경우에 약 21 정도 들어온다고 그랬죠, 농도가? 그렇다면 이게 농도가 30이 되려고 하면 약 15만 톤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농도가 30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30까지 처리도 가능합니다. 15만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떨어지기가 적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왜냐 그러면 저희들 처리를 20만 톤은 6시간밖에 처리 못 한다고 그러면 15만 톤은 거의 9시간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 관로사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 관로사업에…

이걸 가지고 제가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분명히 달리한다고 보이고요. 어떻게 됐든 저희들 포항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의 수온도 40% 처리가 가능하지만 얼마였냐고 그러면 초과될 당시의 온도가 11℃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 2014년도에 그때도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답변에 의하면 처리효율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그랬죠?

어떨 때…

물량이 많았을 때에 낮추는 게 쉽고 물량이 적었을 때 낮추니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 약간 다릅니다.

아니, 그게 답변이었고요. 그게 맞아요.

아니, 의원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수농도가,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50% 농도로 들어온 것을 30%로 낮추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25%로 들어온 걸 20%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대단히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질소 유입량이 많으면 높아지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더 낮은 온도에서 2013년도 1월 달에 6.9℃였습니다. 처리효율이 37%였습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점 몇 도 나왔는데도 처리효율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에서 초과되었습니다. 수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이야기는 맞습니다. 수온이 떨어지면 처리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야 증설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처리효율이 얼마냐는 거지요. 현재 보니까 40%인데, 우리 것만 넣었을 때 40% 적용하니까 처리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초과가 안 된다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 개념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가 되면 다 처리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일일이 초과되었을 당시에 비교해서 좀 떨어질 때 30%도 적용해보고 다해보니까 처리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주장을 하겠습니다. 사실 유입하수의 조건이 있다면 농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처리 가능할 수도 있고, 약간만 높아지면 처리가 초과를 하거든요.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평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고속도로에서 과속위반은 어떻게 합니까? 100km 속도위반 되어서 80km 계속 가다가 카메라 있는 데에서 내가 110km 달리면 걸립니다. 사실은 우리 하수처리장도 계속 농도 기준 이하로 하다가 한두 번이나 초과하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의원님 말씀하고 제 답변하고 개념차가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 전문가 공무원들이 현 담당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십니다. 사실 그분들을 이 상황에서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만났어요. 그분들 다들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왜 그 자리에 그분들이 계속 있느냐.” 그게 그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포항시 공무원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증설사업 하도 거짓말을 해서 징계 좀 하라고 했습니다. 농축수 농도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 취수하려고 하면 포클레인 파서 거기서 바로 나오면 그걸 드릴로 뚫어서 취수해, 취수 저희들 2년 동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농축수 수도꼭지만 틀어놔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었습니다만 수도꼭지만 틀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UF 역세수, RO 농축수 분별해서 몇 톤, 몇 톤 다 들어오는 게 다 책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담당과장도 우리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시는데, 담당과장이 “우리가 무슨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처리효율 공정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수 포함해서 지금 처리효율이 40%이면 농축수 빼버리면 처리효율이 더 낮습니다. 단 1%라도 더 낮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증설사업을 검토한 담당박사를 우리 전문위원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리효율이 농축수 빼면 오히려 낮다고 그 박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그 부분이 오히려 처리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기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논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있다. 포항시에 있음에 따라 생활하수분뇨뿐만 아니라 포항시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규정에 의한 농축수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이 여유가 없었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유가 없으면 자기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저들에게 이 시설비용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법에 의해서도 포항하수처리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오수를 처리할 시설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폐수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만 받아주지 그게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있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해석을 잘못하고 있고요. 받아주더라도 그 비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연히 당사자에 대한 것인지.

제가…

박경열 의원, 추가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의 규정에 의거하여 10분의 추가시간을 박경열 의원님께 허가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농축반류수에 대해서 포항하수처리장이 왜 받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하수도법, 이거 한 개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면 안 되는 게 환경부의 가이드북이 포항수질환경, 여기에 사업을 당초 진행할 때 여기에 동일부지 내에서 하수재이용시설 할 때는 반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설치해야 된다. 이 조건하고 두 가지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수처리 측면에서 한다면 또 박경열 의원님 지적에 맞을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는 당연히 시민에 의해 해야지, 하류수까지 왜 받느냐, 이런 말씀인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항의 물 부족화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재이용시설로 해서 용수공급량이 하루 10만 톤 내지는 9만 5,000톤 간다고 들었습니다만 1년이면 3,500만에서 3,600만 톤 됩니다. 이건 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오어지가 500만 톤 체 안 됩니다. 오어지의 7배, 사실 댐 하나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시장님.

예.

제가 오늘 부시장님 말을…

제가 이제 말씀…

부시장님을 오늘 여기에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기 시정질문에 나온 게 아니고…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더 포항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포스코가 이번에 수조 원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이 좋은 물을, 이 물이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과거에는 공업 용수를 상수도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물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상수도 물을 정수한 물을 몇 차례 더 정수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포스코에 가서 더 많은 정수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받고 있어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처리운영하는 사람은 연간 56억이라는 돈을 벌고 있으면서 이걸 우리 시민들에게 맡긴다고 하면 부시장님, 이게 이해가 갑니까? 또 이런 형태로 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상수도 옆에 가이드북이라고 하는데, 가이드북에 저희 하수처리시설에 여유가 없는데도 공장에서 폐수 나오는 거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그걸 거기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아줍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협약에 있었던 하류…

그렇다면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화면에 띄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새로 시설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우게 합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비용도 아파트 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에게 물으면서 당연히 민간업자에게도 다 물고 있고요. 그렇게 안 물은 데는 대한민국에 포항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원인자부담관계는 아마 처음에 출범할 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농축수처리비용에 대해서 포항시가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된 거는 박경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익자가,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현재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섯 차례 수혜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개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부시장님, 그것은 하시면서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왜 그분들에게…

아니, 그거는 이제 또…

이게 마지막질문인데요.

다른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왜 그런 말이냐면, 우리가 포항수질환경에서 하수유입설비 처리를 다 못하면서 이걸 받아주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협약이 있습니다. 이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1,600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워터스가 책임을 져야 되고 2만 1,600톤에 대해서는 포항수질환경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하고 환경부 제가 같이 예정대로 가이드북 하수도법 이걸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을 이야기하시네요. 시설비도 지금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합니다. 시설비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4만 7,000톤을 증설을 하는데 여기 486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거에 포항시민이 초과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정밀조사해서 우리 시민의 오수는 어느 정도 분량이고, 50%면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비용은 486억 원의 절반이고, 농축수가 절반일 경우에는 그 486억 원의 절반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원인자부담원칙 제가 이야기하니까 맞는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 부분들 그렇게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부터 약간 의원님 지적하고 저하고 다르다고…

저는 그걸 오늘 질문지에 넣었는데 이 비용부담에 대한 계산이, 답변이 없었어요. 정밀진단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단순하게 원인자부담은 시설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축반류수가 100% 원인이라면, 정말 주된 원인이라면 여기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계속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유입성 농도가 높아지고 오염부하량이 분명히 용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건 수혜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100% 아니면 어느 정도냐. 10%인지, 20%인지. 언뜻 봐도 총질소량을 보면 저희들이 들어오는 물량으로 봤을 때는 약 3만 6,000톤 분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처리시설에 비하면. 그러면 거기에 100% 이상이 증설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제 이야기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고시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정밀진단 해 주시고요.

아마 단기간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걸 세 차례나 질문했습니다. 여러 번 식상하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사업자에 대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했는데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의 부담을 시민들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감사보고서를 들고 회계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정말 자기들도 이 정도는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고. 지금 BTO-a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30% 주주가 되겠다고 저쪽에 70% 한다는데 지금 ㈜포항수질환경이 부채가 180억 원을 만들어놨어요. 25억 원짜리 이자를 못 갚는 걸 계속 만들어 거기에 또 이자를 또 부과시키고, 그래서 올해 이자비용이 57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돈 390억 원을 투자하고 연간 이자비용이 57억 원이면 회계사가 놀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영진단이 저는 우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건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BTO-a방법으로 한 하수처리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 기북 그다음에 청하, 여기에도 모두가 관로사업까지 롯데건설이 다 했습니다. 여기의 연간비용이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을 일반비용으로 지금 채워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영진단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무쪼록 이 사업을 절대 우리 포항시에서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국비가 반영되었다고 절대 해서 안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 의회에서는 국비 반영된 데에서는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박경열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이나겸 의원님께서 오어사 셔틀버스 운영과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어사는 우리 관내에서 이름 있는 대표적인 사찰로 최근 설치한 둘레길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고 진입도로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굴곡이 있어 차량 교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오어지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2017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어사 셔틀버스 운행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강원도 백담사 운영사례 벤치마킹, 지역민들과 셔틀버스 운영 의견수렴, 셔틀버스 운영사업자 모집, 운영사업자의 한정면허 급 신청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관내 소재 민간사업자가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으로 한정면허 발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회적기업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이 불가하였으며 현 오어사 진입도로는 사유지가 10여 필지 포함되어 있어 운행요금 등 영업 행위를 위한 도로여건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오어사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민간 사업자 발굴과 면도101호선(농어촌도로)인 진입도로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토지사용승락서를 우선적으로 추진 후 도로구역 결정과 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및 일부구간 도로선형개량,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되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나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일자리경제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이나겸 의원님께서 오천읍 항사리 주민들의 차량불편 해소와 보다 나은 둘레길을 위하여 오어지 안쪽으로 데크둘레길 조성의 필요성과 산불감시에 드론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오어지 안쪽 데크둘레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그린웨이프로젝트와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 지역 오어사 주변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오어사를 비롯하여 자장암·원효암·오어지·진전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오어지 둘레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7km 구간에 오어지 주변의 산책길과 운제산 원효교, 정자 2개소, 전망대 1개소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포항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오어지 둑을 연결하는 도보교가 2019년 6월에 완공되면 오어지 둘레길이 전체 순환이 가능하여 한층 편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로 말씀하신 안항사로 통하는 도로변 오어지 안쪽을 걸을 수 있는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면 항사리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어지 둑 하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오어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과 관광객들이 혼재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어사 주변 관광자원 및 이용형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단체 및 관련 부서 등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에 드론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형 무인항공기인 드론에 대하여 기존 산업적, 군사적 활용성뿐만 아니라 상업적 이용이나 개인의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와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산불감시에 드론을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드론은 심하게 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아예 운용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중에 돌발적인 강풍이 불어 추락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거니와, 숙련된 조종자가 고정 배치되어야 한다는 애로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안전관리, 영농 분야, 산불예방 등 다양한 활용 분야에서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모 읍·면에서는 20여 명의 드론 동호인들과 협력해서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주변에서 산불예방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일상적인 산불예방 계도활동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칠용 의원님.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이나겸 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필요성에 대한 대책과 오어사 주차장 추가 조성에 필요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는 도로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통행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 규제, 지시 등 교통안전표지판을 신호등 전주 등에 부착하거나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설치높이는 100 내지 210cm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키보다 높은 190cm 이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표지판은 바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충돌로 변형되어 이를 보수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포항 남·북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 및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어사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광지 인근 주민 및 상가, 관광객의 주차불편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어사 둘레길 조성으로 증가되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16년 8억 원의 예산으로 오천읍 항사리 18-8번지 일원에 130면의 주차장 조성과 항사리 18-2번지 1,700㎡를 임대하여 48면의 주차장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족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항사리 450번지 일원 하상을 정지하여, 80면의 주차공간 확보로 방문객 주차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포항시 전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수요, 시설공급, 관리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두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박경열 의원, 이나겸 의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요구 및 정책대안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