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충주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0쪽입니다. 2019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6870만 9000원이 증액된 160억 6087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3259만 5000원이 증액된 308억 7503만 원입니다. 중상단 농민 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충청북도 도민교육 계획에 따라 농업인 교육에 대한 여비 및 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번기와 농업재해 시 농촌일손돕기 인력의 간식비 500만 원과 보호장비 구입비 560만원 등 총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쌀 전업농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쌀 전업농의 발전방향 모색과 단합을 위한 전국 쌀 전업농대회 행사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쌀 전업농의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으로 쌀 생산에 대한 최신정보 습득을 통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상단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논 농사에 필요한 및 맞춤형 비료 수용성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8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3억 3000만원, 종자 소독약 지원 1억 6500만원, 초기 제초제 지원 8600만원 등 총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벼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입니다. 소형 동력살분무기 지원으로 50대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영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는 농업인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3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 61쪽 77만 원을 증액 한 3447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건이기 때문에 본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비사업으로 도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24쪽 상단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트렉터 등 12종의 농기계를 이용 한 영농작업 농업인의 얘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벼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입니다. 충주 쌀 명품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을 약정 이행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 쌀 명품화 계약재배 8200만 원과 벼 재배 농가에 경영소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4억 3500만원 등 총 1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못자리은행 설치 보완입니다. 우량 건전육묘 안전생산을 위해 기존 지원된 못자리은행의 보완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웰빙 추세 쌀 소비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으로 1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상단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논 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상단 충 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 충주쌀 구입비, 종이 포장재 제작, 미소진쌀 브랜드 사업 화 등 3개 분야에 1억 3400만원, 충주쌀 홍보행사 비용으로 2000만원, 대표 브랜드 쌀 포장재 제작 및 홈쇼핑 방송 지원으로 6000만원 총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충주 통합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50억 40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직불제 사업 관리비입니다. 쌀 조건불리직불제 전산입력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1억 2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상단 밭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1억 8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4억 8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입니다. 벼 수확 및 보관용 톤백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8895만 5000원, 양곡 서식 및 사무용품비 140만원, 양곡 업무 추진여비로 470만원 등 총 9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중 상단 정부 양곡관리 사업입니다. 공시료 채취인부임 및 공공비축 미곡 피피마대 제작비로 7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에 의한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광등 440대 44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입니다. 충주시 채종단지 보급종자 생산농가 포대 지원을 위해 4만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자재 공급으로 7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중 하단 충주 쌀 고가 판매 사업입니다. 충주 쌀의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TV 씨에프 송출료 1억원, 모델료 5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하며 0.1헥타 이상 벼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벼 보급종 우량종자의 구입비 지원을 하기 위해 4억 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상단 벼 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입니다. 논 토양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시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전환 확대로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타작물 전환농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12억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보리 이모작 확대지원입니다.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벼, 보리 이모작 작부체계 정착 도모 및 보리생산 확대와 자금력 향상을 위해 보리 우량종자대 1 768만원, 보리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1625만원 등 총 3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밭 조건불리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쌀밭 조건불리직불제 인건비 3353만 2000원, 심사위원회 운영비 1000만원, 추진여비로 2400만원 등 총 6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상단 유색벼 논 그림 활용 도정 홍보입니다. 2019년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을 비롯한 다양한 도정홍보 방안으로 유색벼를 활용한 논 그림 추진을 위해 2개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입니다. 돌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공동방제를 위해 원거리 광역살포기 1대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정과실 생산을 위해 품종갱신, 관정개발, 관수, 관비시설,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수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집단화 지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개발, 저수조 설치,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 추진하는 2개 년 사업으로 동량면 장선지구 2년 차 사업비 2억 4834만원, 살미면 공이지구 1년 차 사업비 3억 9880만원 등 총 13억 4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상단 과실품질 향상용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 착색용 은박비닐 1억원, 과수 꽃가루 3100만원, 복숭아 지주대 및 유인대 1억 2000만원, 과수 트랩류 1억원, 과수 지력증진제 1억 5000만원, 과수봉지 4억원 등 6개 사업에 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절감 및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 화분교배기 30대 1350만원, 해충방제기 50대 1000만원, 양액 살포장치 60대 2700만원 등 총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과수 영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및 농업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력제초기,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상단 과수 품질향상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과수품질을 향상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실 장기저장제, 사과 반사필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과실전문생산단지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생산기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농업용관정 수질검사수수료 43만 8000원, 관정 및 급수시설 보수 900만원, 앙성 용포지구 지하수 영향조사비 900만원 등 3개 사업에 1843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양채류, 배추, 브로콜리 등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난방 보온이 취약한 기존 시설하우스에 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의 경영비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596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상단 경제작물 영농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영농비용 절감 및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멀칭비닐 및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원예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인삼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인삼 생산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삼 지력증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력향상을 통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력증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상단 인삼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지주목과 차광막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버섯재배 관련 기계구입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잎담배 재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6종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33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채소류 등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내재형 시설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을 통해 연작피해 방지 및 고품질 채소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자재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 및 연작장애 해소로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상단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기존 높은 난방비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온수파이프 난방시설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 시설하우스 면적 51%를 차지하는 비규격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 지원입니다. 아이씨티시설 자동화 온실에 작물 최적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에 필요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 유기 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3년 1주기 사업으로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동지역에 7억 3770만 7000원을 계상하여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억 1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유기질비료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바로 위에 설명 드린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 당 50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8042만 5000원을 계상함으로서 농가들은 유기질 비료 한 포 당 최대 2200원에 보조를 받게 되면서 영농비용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시설 채소농가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 당 4000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득한 벼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입니다. 우렁이농법 확대로 제초제, 농약사용 감량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625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벼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7453만 원을 계상하여 신규 인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를 한 농가당 4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자체지원입니다. 우리 시 자체 시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여 잔류농약 검사비 등에 농가 당 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진단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기농 인증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에 전문강사 초빙 교육, 선진지견학 등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상단 친환경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벼 돌발해충 방제지원 3960만원, 미생물 발효퇴비 재료 지원으로 8400만원, 우렁이종패 지원으로 1176만원, 친환경벼 미생물 제재 지원으로 2587만 2000원, 무농약 인증농가 지원으로 7228만원, 유기 인증농가 지원으로 6억원, 친환경벼 톤백 지원으로 99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8억 4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견문을 높이기 위한 선진지견학 및 교육비용 지원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집단화된 재배 여건을 갖춘 무농약 인증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지원 등을 지원 하기 위해 1억 5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입니다. 일반 농산물 대비 생산비 과다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전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쪽입니다. 상단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4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관내 거주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읍면동 별 1개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소원면 콩작목반 등 10개 작목반에 3억 465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역특화 명품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623쪽 본예산 농작업 안전 사용장비 과목에서 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31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5322만 8000원이 증액된 158억 4357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2억 2245만 9000원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2억 7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00만원 이상 증액되었거나 전액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0억 2593만 2000원이 증액된 299억 7688만 4000원입니다. 중 상단 농기계 종합보험입니다. 트렉터 등 12종의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 영농작업 농업인의 얘기치 못한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39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8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충주 통합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5800만 원을 증액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중단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2773만원을 증액한 16억 6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사업입니다. 벼 우량종자 구입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00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206만 2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상단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력제초기, 에스에스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량 충족을 위해 에스에스기 19대 9500만 원을 증액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농작물재해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 및 7-8월 폭염, 가뭄 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6억 3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책자 600쪽입니다. 중단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 1억 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올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 9500만 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올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2018년도 3회 추경예산, 2018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6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살이 특수미가 모를 얘기하는 건가요?

참살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일반적으로 메벼를 재배하는 데 뭐 흑색미라든가 찹쌀이라든가 색깔이 있는 벼 이런 거는 이제 특수미로 저희가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단지 육성이면 어느 공간을 만드셔서 어떤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농사지시는 분들께서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만 좀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예, 메벼가 일반 저희가 먹는 벼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수익이 한계가 있으니까 특수한 벼를 재배하는.

지금 몇년 동안 이걸 해오시나요?

이거 한 지가 제가 거기 근무하는 전부터 했으니까한 십 수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분들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작물을 바꾸셨나요?

이게 특화작목이 그게 그전에는 뭐 다른 걸 기능성으로 했었고 이게 똑같은 걸로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안 하니까 자꾸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는 자재를 바꾼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일회성 재원투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특화작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읍면동에서 자기들 벼농사 지시는 분들께서 이제 합의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충주 미소진쌀 브랜드화 사업, 다른 설명은 없고 그냥 1억 예산 책정이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브랜드화 사업은 저희가 피피엘 광고하는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요새 아침 MBC드라마에 나오는 게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광고에 이제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소품으로다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피엘로 우리 충주쌀이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 뒤에 이제 “밥먹자” 그러면 뒤에 쌀포대도 나오고요. “이 쌀로 밥을 하면 맛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멘트도 조금씩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팝콘 그런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628페이지 충주쌀 고가 매입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씨에프 송출료하고 모델료가 있는데 모델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남상일씨 국악인이 있습니다. 그 분을 작년도에 모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미소진쌀 대표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하는 데 모델료가 그 분이 이제 중가의 모델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프가 어디 어디 나가나요? 지방방송 나가나요, 아니면 공중파로 나가나요?

저희 지역방송엔 안 나가고요. 전국방송인데 이제공중파 MBC나 KBS, SBS 이런 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좋은 시간 때는 아니겠네요?

아니요. 저희는 시간 때가 이제 시청률이 높은 방송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출료가 비쌉니다.

송출시간 때 좀 저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630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유색벼 논그림 활용 도정홍보,도정을 홍보하는 거죠, 우리 시 정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정홍보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던 사업은 아닙니다. 이제 기술센터에서 2-3년간 했던 사업이고요. 호암지 그 쪽 하고 앙성에 했었는데 이제 접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처음하는 건데 이거는 충주 무예마스터십이 내년도에 열리니까 이거 홍보차원과 그 다음에 유색벼에 대한 이제 홍보차원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2개.

도정홍보라고 써 있어서요. 그러면 시비보다는 도비가 훨씬 더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7대 3으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시비를 도비보다 더 합니다. 이게 이제 도에 지방재정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분담하는데 저희가 좀 더 많이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한다는 얘기시죠, 도보다 충주시가 필요해서요?

예 저희 쪽에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역을 저희가 지금 선정 중이긴 한데요. 교통량이 많고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 다 선정할려고 해서 대소원 쪽에 구제역 하던 데 있습니다. 방제초소 하던데 그 쪽에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639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이것도 2019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여태 껏 하던 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5년도인가 이제 유기농 특화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저희가 학교급식에는 넣는데 다른 데는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 지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해 주고 그 다음에 산모가 좋은 농산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좋은 농산물 먹게 끔 지원하는 윈윈 하자는 목적으로 꾸러미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애를 낳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주는 데 100% 무상 주는 건 아니고요. 20% 자담하고 80%는 지원해 주고 그래서 산모들이 유기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 같은 건 없고요?

그게 한 명당 18만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산모기간 동안에요?

예.

그런데 이건 복지차원에서 친환경농산과에서 할 일이 많나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도 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볼 때 저희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자는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납품하시는 분이 본인이 직접 다 농사를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사가지고 와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이 직접 납품을 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센터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충주 유기농광역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단체에서 대행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죠?

친환경연합회 있습니다.

그 분들이 농사짓는 분 아닌가요?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농사 진거를 직접 납품하지 않고 어디서 사가지고 와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저희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유기농 농산물은 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해서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이 학생들이 먹는 부식에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하고 있는 거는 저희 지역에 거는 전부 인증되어 있는 것만 들어가고 수시로 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하기 때문에요.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623페이지 보면 상단에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또 감이 됐어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10억 이상 증액이 되고 추경도 한 10억 정도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농업 필수영농자재인데 이건 감됐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농자재 지원하는 게 수용성규산 맞춤형 비료 친환경자재를 주는 도비사업입니다. 조금 감되긴 했는데 그래서 도에서 이 예산을 조금 감하긴 했지만 작년도부터 우리 친환경자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감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 뒤에 보면 중복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이대로 놔두고 또 다른 걸 만들었다는 애기죠. 624페이지 가 볼게요. 거의 말이 그게 그거예요. 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표면상으로는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뭐 명품화 이런 부분은 감이 됐지만 이게 이중으로 지금 뒤에 가면 다 잡혀 있어요.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624페이지 보면 못자리은행 설치 사업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런데 못자리은행 설치 증 된 이유는 왜, 쌀 생산단지가 늘어나서 증 된거예요?

그거는 못자리뱅크 설치는 저희가 못자리은행은 신규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은행이 11개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보상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가 반영되면 늘어났다 줄었다 이러고 또 보수하는 사업이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간 변경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 못자리사업 같은 경우 영농인들한테 뭐 공평하게 기존에 다 지급되던 거 아니에요? . 이 사업이 지급되다가 쌀 전업농이 증가가 안 했는 데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거에요?

설명을,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 못자리뱅크가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뭐 지게차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노후돼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육묘상자를 산다든지 이런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을 그렇게 잡어 놨어요. 못자리은행은 벼 못자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토에 다 담은 거?

아니 못자리뱅크라는 용어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은행으로 바꾼 겁니다.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6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논 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하고 시하고 매칭비율이 안 맞는 데 뭐 도에서 규정대로 한다는 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629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보면 여기도 벼 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하고 이 사업은 뭐가 다르죠? 여기도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 벼 재배농가 볏짚환원 이거 하고 어떻게 다르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볏짚환원 지원사업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 도비와 매칭사업, 시비 매칭사업이 약간 사업지출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벼 재배농가 볏짚환원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목만 달은 거고 저희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건 아니고요. 도비사업이 620헥타로 조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더 확대해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급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이 사업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사업이 지금 같은 게 계속 중복이 됐어요. 또 찾아 볼게요. 625페이지 직불금 쌀 밭 조건불리사업 관리비가 있어요. 629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쌀 밭 조건 불리직불 추진여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또 뭐가 달라요?

그게 이제 직불금 하는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제 사무관리비라든가 용품 사는 관리비 용도에 또 그 관리비가 있고 저희가 직불제 사업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게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 보충되어서 이제 보조해야 될 인력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워준 겁니다.

625페이지도 또 있어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어요. 626페이지에도, 그러니까 625페이지는 쌀 밭 조건불리사업이고 626페이지는 조건불리직불제 뭐가, 조건불리가 뭐에요, 농사짓기 힘들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농사짓기 힘들다고?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충주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력이나 이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 여기는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도 어렵네요. 이 농사를 짓기 힘들다는 걸 어떻게,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해요?

조건불리지역 판단하는 것은 읍면지역에 땅이 있으면 거기에 땅이 1000평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경지율이 몇%냐, 경지율이 22% 이하인데 그 경지 농사짓는 땅 중에서도 경사도가 14도, 비탈이 진 게 몇 % 이상이냐 이런 걸 따진다고 품질관리원에서 현지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가지고 따져서 조건불리지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여비는 뭐예요? 조건불리제, 그러니까 농사짓기 힘든데를 갖다가 만들어 준다는 얘기에요?

추진여비라는 것은 이제 조건불리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사실상 농사를 짓는 가 안 짓는 가를 현지조사 해가지고 전부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미 파악이 됐잖아요. 파악이 됐으니까 이미 625페이지에 직불제 쌀 밭 조건불리 사업관리비 이런 게이미 만들어 진 게 아니에요. 626페이지 조건불리직불제 지금 이렇게 조건불리지역에 이미 다 고지가 되고 선정이 된 상태에요? 아직도 안 됐어요?

조건불리지역은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제 해마다 품질관리원에서 그 지역에 가서 조사해서 지역은 지정되어져 있고요.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보상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현지확인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제 조건불리지역에 국비가 내려주니까 국가에서 자기네가 하는 사업이니까 비용에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서 관리비는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건불리만 있는 게 아니라 6개 직불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자기가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을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사서 그 사람들이 전산입력하고 조사하는 사항을 세우는 게 관리비입니다. 이게 중복되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농사가 어렵고 힘들고 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경쟁력 있게 잘 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시 관에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거기 다 그냥 퍼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도저히 농사가 안 되니까, 쌀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해라 그렇게 하고 전환할 수 있는 걸 유도하고 이 사업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거기 다 이렇게 뭐 농사짓기 힘든데다 농사를 지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행정이 맞는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톤백지원 사업이요. 626페이지 아까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하고 저하고 좀 다른데 이 톤백지원하고 627페이지 보면 공공비축 피피마대 그러면 여기는 왼쪽 626페이지는 농민들을 상대로 했고 오른쪽은 공공비축이면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비축을 누가 해요, 우리 충주시에서 비축해 놉니까?

예.

우리 충주시에 비축해 놔요, 쌀?

아니요. 공공비축미는 충주시 업무가 아니고요. 정부양곡은 중앙정부 업무인데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톤백은 벼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경영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농가들이 담아 가지고 보셨겠지만 톤백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공공비축미는 그야말로 공공비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그러면 여기 왜 국비 도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정부 공공비축미를 갔다고 충주시에서 비축해 주는데 수의계약 받아서 하는데 피피마대 이렇게 하면 국비 도비가 예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충주 시비로 정부 미곡을, 피피마대 우리 충주 시비로 순수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랄 걸 없고요. 이제 그게 공공비축미를 정부에서 매입을 할 때는.

왼쪽 건 맞아요. 왼쪽 거는 맞는데 오른쪽 거는 공공비축미니까 이거 우리 충주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서 쌀 쌓아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정부에서 하는 거면 그건 국비 도비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인데 친환경자재가 어떤 거예요? 품목도 안 정해놓고 이렇게 올라왔네?

친환경자재라 그러면 이제 그 친환경 농사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농약이라든가 이런 재해 위험이 있는 위험한 거를 사용하지 않고 품목도 유기농자재로 품목 고시된 자재를 별도로 사야 되거든요. 그거는 단가가 일반 자재보다 한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도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목을 딱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라는 근거가 없네요. 어떻게 봐야 돼요? 친환경 공급자재 농업 쪽으로 자재가 뭐 무진장 할텐데.

아니 무진장한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자재가 무진장하긴 하지만 선택권은 농가들한테 줬지만 그래도 유기농자재가 품목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자재 내에서 이제 자기들이 자유롭게 농작물에 필요한 거를 구입해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예 628p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건데 충주쌀 TV 송출료가 이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에 너무 과다계상해서 그런 가요?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에스엔에스 광고를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이제 블로그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나 이걸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충주 미소진쌀을 쳐보면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줄인 겁니다.

우리 지금 농업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건 지금 처음 봤어요. 맞죠 국장님, 이렇게 많이 삭감되도 돼요?

이제 참고로 관련예산 2년 정도 했으니까 그걸 좀 삭감시키고 다른 쪽으로 다 돌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고요. 아까 톤백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개인이 정부에다가 수매를 할 때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농가 개인 거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626페이지 여기에 포함이 돼야죠. 일반 재배농가 톤백 지원, 그러면 이거도 같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정부에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너무 이게 과목 같은 거 예산지침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워낙에 이게 가지 수가 많으니까.

지침 이렇게 안 내려 오는데 지금 이렇게 목을 하면 여기에, 제가 지금 문제는 이 겁니다. 공공비축미면 당연히 여기에 국비를 포함시키든가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일반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마대와 공공비축용 보관용 마대가 재질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한 8800원 정도인가 해서 지급을 한 거고 공공비축미곡은 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규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32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633페이지는 멀칭비닐 지원, 차광막 지원 이건 뭐 밭농사나 논농사 얘긴 가요?

예 그거는 밭농사입니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린 632페이지 하고 631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어요. 여기도 보면 뭐 과실 품질향상 자재가 여기도 있고 이거는 크게 해 놨는 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어디가 뭐 중복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다르죠?

다른 거는 아니고요. 도비사업이 내려올 때는 도비예산이 모자라면 저희 농가들이 과수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더 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국비가 이렇게 내려 온다는 건 그 정도만 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올 때 충분한 양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국비 매칭사업만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체가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궁극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목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렇게 중복으로 국비 시비사업을 하면 이게 원활하게 되는 행정이 맞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사업 하고 국비매칭, 도비매칭, 자체 시비에 대해서 과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예 알겠습니다. 6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삼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 데 인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민들이 거의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시에 있는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인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한 300헥타 정도 되는데 인삼 재배가요. 한 50% 정도는 저희 지역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돼요?

이제 인삼조합에서.

땅 주인만 충주사람이죠.

아니 인삼조합이 증평에 있는 데 거기에 전부 개인명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출력이 됩니다.

인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농이에요. 이 분들한테 우리가 차광막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인삼이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삼이 친환경농산물이다 아니다.

이런 건 특화작물이나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인삼도 친환경농산물로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인삼을 농약을 한번도 안 치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건 이제 하우스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그러면 거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차양막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뭐 친환경농산물 해줘야 되느냐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하단 보면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열 영농자재 지원, 이건 무슨 사업,태양열까지 우리가, 태양열 친환경이니까 친환경인가? 이런 사업은 우리 과 하고 너무 동떨어진 사업 아니에요?

태양열 소득은 저희 과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입을 한지 2년 됐는데 달천이나 봉방동 쪽에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이 있는 데 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해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쌀겨라든가 이런 걸 덮어 가지고 유해 해충을 없애는 사업을 하고 토양개량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그러니까 그게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면 연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올해 뭐 심었으면 내년에 안 심고그런데 그걸 무슨 개선지원이나 자기들이 알아서 올 해 심었으면 내년에 다른 거 심는 건 당연한데 그거까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635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개선 지원, 그러면 이걸 우리 충주시 하우스에 난방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저희가 4헥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누구에요, 이것도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비닐하우스 그렇게 많은 데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봉방동, 달천동 지역에 시설하시는 방울토마토 이 쪽으로 우선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을 할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정인한테, 목소리 큰 사람한테 해주고,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여기는 매칭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이것도 도 내시에 나와 있어요? 635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매칭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것도 규정이 돼 내려온 거에요?

메칭비율은 저희가 뭐 어떻게, 2년 전에도 저희가 도에 대해서 건의를 해봤는데 저희 건의가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질 말아야 되는데 도비, 국비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명목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목상만 이렇게 오고 국비, 도비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이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구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도비나 국비로 해주니까 저희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3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유기질비료 이거는 밭농사인지 벼농사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밭농사 논농사 다요?

예 전체 농가한테.

전체 농가한테 이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나도 1차 산업인데 나는 한 포도 받은 적이 없는 데?

그렇게가 아니구요 그게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시고 그게 신청을 하셔야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신청하시면 자격이 되십니다.

638페이지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영농자재 지원 이거는 뭐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거의 친환경농가거든요. 지금 오늘 질문한 건 크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위원님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선정과정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무슨 근거로 선정을 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공평하게 받아야지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목소리 크고 시청 자주 오는 사람만 다 받더라고요. 정말 힘 없고 보상 받고 해야 될 사람들은, 좀 뭐랄까 이런 시스템 자체를 모르니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정말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농업이 농업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기업 영농화 된 사람들만 계속 받고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는 데 여기서는 영농자재 지원 누구한테 뭐 어떻게 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사 지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그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한 몇 %나 돼요, 여기에 신청하신 분?

몇 프로인지는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이거 특정인한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농가들 위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요새는 특정인 찍어서 줄 수 있는 사업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주면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참고로 이 농업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할 때마다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요거를 이해해 주실 게 FTA사업할 때마다 이게 농업의 경쟁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선진국 일수록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원이 많은데 이건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그 다음에 FTA 체결할 때마다 공업분야 보다는 농업분야가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업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많은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FTA 있잖아요. 농업이 유예된 건 아니에요. 우리 농업이 초등학교 수준이고 미국이나 이런데가 대학교 수준이니까 우리한테 어느 정도 끌어올동안 유알에서 농업분야에만 유예를 준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농업이 제외됩니까? 이거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분야가 그 때 같이 FTA에서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것도 더블유티오 제소돼요.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갖추라고 했지 이 사람들한테 너네가 힘이 없으니까 빨리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힘을 갖추라는 거지 손해보는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 해주고, 그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에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인데요. 사실상 그래서 제소된다고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별하게 유예를 해준 기간이 있는 데 이것도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력 갖추라는 거지, 그걸 농민들도 잘 모르고 일단 담당공무원들이나 시에서 잘 모르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육시킨게 뭐에요, 맨날 농업교육에 FTA, 더블유티오 이런 걸 계속 교육 백날하면 뭐해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 못해요.

이 부분도 인제 국비 같은 걸 확보를 못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농민만 손해를 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638페이지 우렁이농법은 우렁이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게 생태교란종으로 했었는데요. 생태교란종으로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됐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안 거예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드렸는 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구요.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향상이 이게 뭐 여행을 가는 겁니까, 선진교육도 보내주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 도와주고 외국 가고 이렇게 하면,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639페이지 아까 이게 지금 계속 나온 거예요. 우리 유영기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나왔는 데 저는 여기는 간단하게 제 뜻만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특혜의혹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뜻이 뭐예요, 특화 소득인데 뭐 방울토마토는 똑같아요. 신니도 방울토마토고 달천동도 방울토마토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하나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정을 하시던가 이렇게 사업 계속하면 안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600페이지 사업비 이거 사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왜 부족하죠?

이게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에요? 본예산에 세우지 왜 이거를.

이게 도비가 3회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할 기간이 12월에 연도폐쇄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건 위원님께서 배려를.

. 예 과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친환경농산과 오전까지만 하고요. 산림녹지과부터는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해당 부서만 남으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 십년 공직하시고 퇴직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63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634페이지 태양열 토양소독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봉방동하고 칠금동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께서 요구한 거가 그럼 다 되나요?

이거는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635페이지에 있는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 이게 현대화된 하우스 시설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현대화된 하우스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하우스 진 게 옛날에 비규격으로 진게 있고 규격으로 진게 있는 데 규격으로 진 하우스는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난방을 하는 게 온풍기로 난방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온풍기로 하게 되니까 겨울에 동해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생육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파이프를 이렇게 좌우로 대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안 했던 거고 201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네 10여년 전 이때만 해도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규격으로 되어서 쌈채 같은 경우는 그런 오이나 토마토나 탄금 향 같은 거를 재배하는 것은 현대화 되게 좀 높이가 높아야 되고, 그죠? 쌈채를 주로 하는 것은 규격이 그때는 좀 낮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쌈채나 이런 농가들이 지원이 안돼서 요구했던 거가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규격하우스에 대한 높이 요거는 이제 조정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규격하우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올해 2019년도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자재나 뭐 환풍기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군요.

네.

이게 어느 날 현대화시설 아니면 지원을 안 해준다 이래서 이 분들이, “아니 당신들이 허가를 해줘 놓고 왜 안 되느냐?” 이래 갖고 또 문제가 됐던 건데 잘 되었습니다. 636페이지에요. 토양개량제도 그렇고 유기질비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된 사업인데 이제 유기질비료 하면 거의 축산폐수를 발효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는 건데 밭작물 같은 곳도 다 보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환경 쪽에서는 한강 유역 수질총량제 때문에 유기질 쪽 특히 인과 BOD를 맞춰야지 되는 상황인 거고요. 또 이제 유기질비료에 질소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 축산분뇨 같은 거는, 그러면 이거는 빗물에 의해서 강으로 흘러가거나 뭐 계곡 가거나 이러면 녹조현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이 부분은 좀 국비를 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이게 환경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데 이건 계속 밭작물에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충주시가 소통이 좀 안 되는지 지금 좀 늘었어요, 유기질이 확 5분의 1정도 이렇게 늘어서 지금 걱정인 거예요.

이게 농사 환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오염문제는 배출하는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이제 퇴비를 만들어 내는 데는 배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유효화해서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축산폐기물을 갖다 논밭에 뿌리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공정화 해서 비료를 생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축산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장님, 미생물로 분해를 하고 다 그랬다 그래서 인이나 질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사짓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화학비료를 감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비료 없애고 요새 맞춤형 비료로 넘어왔는데 맞춤형비료도 이제 토양개량을 못한다 그래서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퇴비인데 퇴비는 농사짓는 분들 쪽에서는 토양개량하는데는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늘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만 오면 다 쓸려가요. 그죠, 뭐 90%는 땅으로 스며든다 그러더라도 10% 정도는 쓸려 나올 텐데 환경 차원에서 이걸 너무 늘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3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인데 생산장려금이 거의 100% 늘었어요.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갑자기 많이 받은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친환경 생산장려금을 주던 거를 벼재배 농업인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소나 과수 쪽에 가 좀 불만 이의제기를 해서 그 쪽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질문하던 거를 또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한 부분이 있어서 생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려 간 거죠, 3차 추경에서는 감을 해 놓고 또 여기서는 늘려가지고 그것이 궁금했는데 해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636쪽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 있죠. 거기서 추경에는 다들 감액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여기서는 또 감액한 거를 그러면 좀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추경에서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유기질비료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비 예산이 내려올 때 국비가 내시를 했다가 자기네가 회수 해간 부분도 있고요, 몇 억.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으로 하는 데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데.

이게 그러면 매칭사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자체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자체를 주는 게,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두 가지 사업인데 한 가지 사업은 국비에다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그게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기질비료 비용이 비싸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50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기질비료 국도비 매칭된 사업 에다가 주고 다시 또 우리 자체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얹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대 당 한 2200원 정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전체가 다 이거를 수요를 감당하나요? 전체 농가에 다 주고 있나요?

예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농가에 전부 다 빠지는 사람 없이.

예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시고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주는 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는 매칭이 얼마?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고 국비가 몇 %예요? 국비 시비가 지금 몇 % 매칭이 됐어요?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30%.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그런데 이거 100% 다 주는 거네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자체를 왜 넣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유기질 비료가 가축분퇴비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두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가격대는 다릅니다. 유기질비료는 한 포당 이제 1만원 대 가는 거고 가축분퇴비 우리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소, 인산 나간다는 건 한 2000원에서 3000원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데 농가들이 이걸 비료구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되 농가들이 어려움이 크니까 자체 사업으로 다시 포대 당 5000원씩 더 얹어줘서 농가들 비료구입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100% 시비를 70대 30으로 줬는데 자부담도 없는데.

자부담 있는 겁니다.

70대 30이라면서요?

이거는 예산에 7대 3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 선거.

그러면 자부담은 몇 %에요?

자부담은 몇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정액제기 때문이 포대 당 이거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비싼 걸 사면은 100원을 더 부담하던 1000원을 부담하던 농가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농가들이 한 6000원 정도 부담을 한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인데요?

전체 금액이 이제 얼마라고.

포대 당 얼마인데?

포대 당 평균 8400원 정도.

8400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2200원 정도.

나머지는 농가부담?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우리 과장님 오늘 마지막 답변이시라서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며칠 안 남으셨는데, 625쪽에요. 볏집환원에 대해서 박해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환원사업이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읍면동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신청받을 때 좀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나중에 볏짚 썰어서 넣을 때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꼭 좀 세워달라는 얘기.

예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 직원들을 불러다 지침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때도 확실히 얘기를 하고 에스엔에스로 농가들한테 전부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요. 거기에 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2억 2000정도 썼는데 인삼 생산시설이면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농산과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자재기 때문에 점적관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무인방제시설, 이식비, 인삼을 이식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파종기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인삼농사 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재배 식으로 어느 특정인이 밭을 임대로 얻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삼농사를 거의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8-90%가 그렇게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계약재배 하시는 건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아니 땅을 임대를 해줘가지고 땅을 평당 얼마씩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한테 해서 거의 인삼농사를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크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와서 평당 1000원이나 1500원 이렇게 구입을 해서 몇 년치 이렇게 해서 인삼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지역사람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외지인들이 이제 저쪽 풍기나 이쪽에 6년 하고 난 다음에 땅이 연작피해를 입으니까 저희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 지금 지원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고 땅 빌려주는 데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내땅 가지고 내가 인삼농사를 짓는 분한테.

우리 지역에서 내땅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주소를 둔 사람이 내가 농사짓다 보면 땅은 1000평 밖에 없는데 2헥타, 3헥타 지면 그 사람들이 빌릴 수 있겠죠. 옆에 있는 농가도.

참고로 살미, 수안보 쪽으로 많은 데요. 요건 외지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난 그거를 우리 관내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임대를 해서 땅을 한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인삼농사를 짓는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사람들이 아니라 타지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한테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되는지 그래서 안 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639페이지 우리 최지원 위원님도 얘기하고 박해수 위원님도 얘기 했는 데 지역특화작물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하고 예산편성을 각 읍면으로다가 동도 한 두군데 들어가고 특화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특화단지로다가 꼭 묶인 지역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면 전체 다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에요?

이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이 좀 적구요. 그런데 어쨌든 특화작목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탈퇴하는 사람도 있겠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유로운 거고 그 작목에 대해서 같이 농사지시는 분들에 대한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작목을 바꾸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게 바꿔지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어서 여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여튼 계속.

아니 이 부분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수안보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수안보 살미하면 옥수수 아니에요.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옥수수작목반.

아니 그러니까 수안보나 살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가면은 뭐예요?

금가면은 찹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찹쌀은 우리 충주시에 관내 거의 지금은 찹쌀이 많이 보급이 돼서 거의 찹쌀 쪽으로, 일반벼는 안 하고 찹쌀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앙성이나 노은이나 주덕이나 원래 노은하고 앙성이 거의 90%이상 다 찹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는 다 빠졌어요, 그런데 앙성 같은 경우도 특화 하나 없어요. 지금 몇 군데가 지금 뭐, 저 소태 같은 경우는 뭐에요, 소태도 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앙성은 복숭아 쪽으로다가 아마 포장재 쪽으로 해서 농정과 파트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를 알고 있는 데요.

이제 친환경 쪽에서 와서 하는 건데 이게 친환경농산과니까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특화작목은 농정국 전체에서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말 잘못하시는 거지, 농정국 전체에서 하는 거 같으면 왜 농정과에서 하고 친환경과에서도 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각 읍면동별로 한개 품목씩 하고 있는데 양성이나 살미, 수안보 같은 경우는 포장재 쪽으로 해서 포장재는 농정파트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특화작목 지정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생산적으로다.

이거는 뭐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편성해 놓은 건 물론 뭐 1차 산업이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애쓰시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농업에 지원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지만 지원을 안해주면 농업은 도태되고 농사를 하는 분들이 살아나기 힘든 그런 실정인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 데 농업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모르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유기질비료도, 질소도, 퇴비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물론 화학비료를 지금 못 쓰게 하고 또 저농약으로 쓰게 하고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내에 5% 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서 있어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저농약을 써야 되고 또 농약 잔류량이 농산물에서 검출이 안 돼야 되고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만 자꾸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물론 뭐 친환경 쪽 농사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예산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머지 95%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 재배단지 같은 경우 지원해주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에요. 이것도 각 읍면동에서 해서 골고루 해줄려면 읍면으로 다 골고루 해서 주던지 해야지 나머지 6개 마을, 7개 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다 특화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특화단지로다가 이게 특화재배지역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도 특화단지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 전체 농민들을 해주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게 읍면동 전체에 지원되는 데 읍면동에서 이장님 회 이든 아니면 읍면동 작목반 회의든 회의를 거쳐서 생산 쪽으로 지원을 원하는 읍면동 그래서 그거는 친환경농산과에 편성 돼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쪽으로다가 해서 하는데 살미나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포장재 지원을 원해서 그쪽으로다가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예산이 그리고 소태 같은 경우는 밤이기 때문에 밤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편성 돼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 읍면동에.

그런데 국장님, 거기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사과박스, 복숭아박스, 배박스도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예산이 충분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든지 해서 골고루 주던지 해야지 어디만 특화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찹쌀 같은 경우 충주시 전체가 다 찹쌀이에요. 지금 일반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고, 왜 그러냐? 일반벼를 하면 매상하는 데 힘들고 그렇지만 찹쌀은 판로가 좋으니까 그리고 찹쌀가격이 더 나니까 거의 지금 찹쌀로 가는 추세거든, 다른 면지역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찹쌀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찹쌀재배단지 특화재배단지가 없어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의사결정 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찹쌀, 고구마 뭐 산척만 고구마 하는 게 아니에요. 타 지역도 고구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산척 사람들이 전체 다 100% 고구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산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예산이 돼 있으면 그걸 쓸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해주라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는 5000만원, 어떤데는 한 3000만원 가까이 재배단지에 지원을 해주는 데 그러면 농가 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에요?

그거는 좀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하면 신니 방울토마토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100가구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도 없이?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몇 프로에요?

거의 50대 50입니다.

이게 50% 자부담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퇴비 같은 경우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농협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500원 뿐이 안해 주지만 그래서 자부담 같은 경우가 한 1500원, 1700원 이렇게 해요. 퇴비 한 포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1등급 퇴비 같은 경우는 한 오천 몇 백원씩 하고 그래서 내가 자부담하는 것은 한 30%선,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비료 한 포에 돈 1만 원 가는 데 100원 내고 쓸 때도 있어요. 자부담이 100원 뭐 150원 해갖고 쓸 때도 있고 제가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을 잘 해서 해야지 그냥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해갖고 막 이렇게 퍼주기 예산을 하면 안된다 이거지.

그런 부분은 퍼주기 예산보다는 일단 의사결정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좀 더 농민들하고 상의를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친환경 같은 예산을 친환경쪽에 뭐 유기농 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고가로 비싸기는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농정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농정과에 관련되신 분들은 다 잘 알테고 저농약 있잖아요, 지금? 내년부터는 농약 잔류량 허용치 얼마이상 되면 농산물도 제대로 못 팔아 먹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친환경하고 거의 근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퍼주기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충주시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왜냐하면 친환경과라는 명칭 자체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만 농업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옛날에.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 뭐 사는데.

그래서 그거 줄이는 문제는 또 아마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뭐 작아서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친환경 쪽에서 아무리 퍼 줘봐요. 더 달라고 그래 더 달라고, 적다고, 그러니까 요구 다 100% 들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쪽에 너무 예산을 치우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고려를 좀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 하고 상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시간 가량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우리가 고품질 고추생산지원 관련해 갖고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200만 원을 내시나 봐요?

예, 200만 원.

저희가 고추 주 생산단지인가요?

저희가 한 600헥타 정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추계해 보니까 재배면적은 늘어 났는데 이제 주 생산단지냐 이렇게 하면 시각차이는 있고요. 이게 청송 뭐 이쪽에 몇 개 시군이 고추의 생산량을 높혀보자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한 10여 년전에, 그거에 대한 회의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고추에 대한 건의도 하고 건의문도 채택하고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친목 겸 정보교류 예산 200이 선 겁니다.

네 조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14개 시군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있는지, 기대치가 있나요?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고추에 대해서 딱 찍어서 해주는 건 없는데 그래도 유통공사를 통해서 고추 수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을 건의하고 그래서 조금씩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격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단합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음성이나 괴산은 각자에 어떤 가격 선정을 군 자체협의가 고추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하더라고요. 저희 충주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고, 고추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책정을 하더라고요. 괴산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런 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우리 최지원 위원님이나 함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특화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15개 아마 읍면동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지도사가 또 있고 자재지원 해주는 거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각 읍면동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빠져있는 부분들은 혹시 그 지역에 아마 특산품 특화품목을 아마 선정을 다 했을 거예요, 읍면동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여기에 친환경 쪽에 빠져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있다가 오후에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 오시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그 때 질의하시면 아마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시간 가량 우리 마지막 오늘 답변이시라서 이렇게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4705만 원이 감소된 52억 63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내시자료에의거 조림사업 외 28개 사업에 37억 8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4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거 조림사업 외 34개 사업에 13억 8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1000만 원 이상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987만 8000원이 늘어 난 179억 17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맨 아래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산림재해방지조림 10헥타에 1억 2005만원, 경제수조림 227헥타에 6억 5665만 2000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40헥타에 3억 9248만원을 편성하고 조림사업 감리비로 8777만 4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리작업비로 2억 4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숲가꾸기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숲가꾸기 지도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목 649쪽입니다. 맨 밑 부분에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150헥타 등 총 3개 분야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억 7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6277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1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5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340만 3000 원과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4426만원 등 인건비로 총 97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용 2대, 주택용 35대를 보급하기 위해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산물 단체든 임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림 자체사업은 시유림 조림에 따른 매목조사 및 경계측량 그리고 묘목구입비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임산물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5500만원, 친환경 임산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소태면에 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산림 버섯재배시설 외 4개 분야에 총 2억 3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충주밤 체험 및 판매행사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박피기, 세절기 등 임산물 가공지원에 300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9600만 원 등 총 5개 분야에 1억 9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사업 보조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55쪽 산림보호 지원입니다. 윗 부분에 등산로 관리 인건비로 6948만 1000원과 범바위 등산로 먼지털이기 구입에 2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으로 남산, 계명산 등 정비를 위해 총 2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 지원으로 수안보 미륵리와 사문리 백두대간 주민들이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와 노거수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60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원 인건비 3019만 5000원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645만 3000원 그리고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 사업비로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 관리입니다.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림해충과 돌발해충,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인건비 6943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6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재구입 재료비로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밑 부분에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관내 6개소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3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90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10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지원 및 산불예방 및 진화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로 1억 4780만 1000원을 편성하고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지원 등 총 15종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3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윗 부분에 산불 무인카메라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위한 인건비로 3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관련 4명이 인건비 2360만 9000 원을 편성하고 임도신설 4킬로m와 구조 개량 1㎞, 그리고 임도 3㎞를 보수하기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 등 총 8억 2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기존임도 유지관리를 위해 2492만 6000원 임도유지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입니다.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를 위해 관리원 인건비 4695만 3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장입니다. 종댕이길 홍보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1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댕이길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우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18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 및 순찰을 위한 인건비로 4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66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95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 91만 8000원과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등으로 5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6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5232만 원과 차량임차료 및 연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 일반 병해충방제는 다음 장 666쪽입니다. 아랫 부분에 일반 병해충방제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를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로 5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산림 병해충예찰을 위한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산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6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경상경비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산불진화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경상경비로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임차료 및 예비비로 2440만원 그리고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산불방 체계구축 운영 자본경비로 노후 산불감시 시설 1개소 교체에 필요한 1000만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금가 소공원 조성, 서충주 신도시 중앙 공원 정비 등 총 5개 공원을 조성하기에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공공요금으로 7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67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71쪽입니다. 맨 윗 부분에 공원에 필요한 안내판과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 구입하기 위해 1450만 원과 공원에 필요한 자재 및 수목 관리 비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10억 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72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관내 공원 4개소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코디네이터입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25개 읍면동에 배정하기 위해 인건비 1억 5125만원과 재료비 1억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급수차량 임차료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꽃의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원, 전국 생활체육대회 꽃 장식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73쪽입니다. 맨 밑 부분에 꽃묘장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3억 3466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40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꽃묘종자 및 약재, 거름 등을 구입하기에 2억 6584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사와 의회동의 국화전시를 위해 재료비 1000만 원과 전국 철쭉 분재 전시회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지대 및 교통섬 가로화단 그리고 가로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4억 6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728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89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35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75쪽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충주 신도시 녹지유지관리 사업을 위하여 3억 3000만원, 서충주 신도시 연결 녹지 평면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 등 총 1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자연휴양림 관리는 다음 장 67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휴양림 3개소의 시설보수와 노은 문성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짚라인 시설 바닥 교체 등을 하기 위해 총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위탁운영 인건비로 7500만 원과 숲해설 양성교육 지원에 900만원,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 지원 700만원 등 숲해설가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룡 산림욕장입니다. 노은면 수룡리에 있는 산림욕장 관리로 제초 및 관리인건비 3355만 원을 편성하고 산림욕장 정비로 2000만 원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77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소외계층을 상대로 산림치유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캠프 운영을 위해 3333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5000만원과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비용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64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72만 3000원이 늘어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946만 5000원이 늘어난 181억 866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입니다.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사유림 경영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보조금 또한 보조내시에 의거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 7개 분야에 14억 65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임업인들에게 임업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기 위해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건강숲지키미 작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3031만 3000원을 편성하면 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차량임차료 및 작업도구, 유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밤생산농가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보호수정비 사업입니다. 보호수와 노거수 수술 및 주변정리를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6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8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2019년 신규사업인 도시숲 조성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6억 9845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69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재산 임대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는 572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휴양림 사용료수입 5억 8449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인 임목 등 매각 1억 7906만 9000원과 공유재산 변상금 1208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산사태 복구사업 4771만 1000원과 FTA 피해 보상직불금 40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522만원, 산사태 복구사업이 238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500만원 이상 증액되거나 전에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에서 1억 3393만 8000원이 감액된 214억 8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은 교육참석자 없어 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FTA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400만 3000원과 저온피해 복구지원을 하기 위한 재해 및 복구 보상금으로 도비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서 기존 각 읍면동에서 산불감시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산불 진화대를 본청에서 운영함에 따라 읍면동에 배정하기 위해 세웠던 1213만 8000원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산불진화 지원 차량 면책금도 발생상황이 없어 16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제보자 및 진화자 보상도 신고자나 피해자가 없고 산불피해자도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산사태 복구로 금년 발생한 호우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9542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0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에 이월액은 29억 5897만 9000원으로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와 용역 중인 꽃과 빛으로 빛나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이 돼야 하는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섬 화단조성 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봄철에 꽃묘를 식재해야 하므로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은 토목 건축 분야는 사업이 완료되어 지출이 되었으나 내부 기계시설 결정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2억 4538만 3000원을 이월하고 유기샘에서 시행한 사업 또한 토목공사는 완료되어 지출이 되었으나 일부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내부시설 구입물품에 신중을 기 하고자 4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공원 사양재길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으로 사전행정절차, 공원조성 계획변경, 실시계획 등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공원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공사기간 부족 및 조성계획 추진 지원으로 1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에 호암 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보상대상자가 보상가가 적다 하여 협의를 지연하고 있어 금년 보상이 어려워 내년으로 10억 43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타 도시공원 분묘보상은 무연분 묘에 대한 연고자의 등장으로 분묘 이전 절차가 필요해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99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호우재해 복구사업은 이번 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종댕이길 화장실 설치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공사 설계용역 중에 있어 설계용역비 977만 원을 제한 1억 90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은 개간허가를 받은 장소에 다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개간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18년 3회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니까 서운하실 것 같아서, 645페이지요. 그 임도건설 사업이 감 됐어요, 세입에서, 이유가 있나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요? 임도시설 같은 건 더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불예방도 있고 660페이지로 돼 있죠.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본예산이요. 아니 아까는 세입에서 깎인 건데 여기 예산서 보면 임도사업이 보편적으로 줄었네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임도는 좀 증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건 뭐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느는 해도 좀 있고 주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입에 645페이지 보면 이게 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면 특별회계가 줄은 거예요?

예.

목이 딱 나와서 임도를 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해는 좀 늘고 어느 해는 줄고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임도사업 같은 거 하는 데 뭐 지장 없어요?

지금 임도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연차적으로 해 가니까 산주동의도 저희들이 받고 해서 제대로 노선은 닦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안 모자라구요?

예 사업비는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도나 올해나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기기에서 간선도로냐 임도냐 구조개량이냐 이 차이에서 좀 왔다갔다 하는 데 큰 저거는 없습니다.

667페이지 무슨 드론이 2000만 원이나가죠? 뭐 카메라 바꾼 거예요?

예, 처음 가격이 비싼 거라서 좀 많이 알아보고 저희들도 이 정도 가격에서 제대로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카메라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2000만 원짜리 달아 놓고 떨어지면.

예산은 보조내시가 떨어져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인스파이어 시연하는 거 보니까 잘 하더구만, 그리고 산림과 사업을 보면은 주로 이 밤나무에 목숨을 거신 거예요?

임산물로는 저희들 밤이니까 밤에 대한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제일 많고요.

좀전에 친환경과 보면은 산림과는 밤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걸 찢어 놓으면 위원들 다 봐요. 뭐 숨길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겄네, 그래서 이걸 좀 합쳐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중복되는 게 유기질비료가 중복되고 있어요. 국비보조 도비보조 하고,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게 있는 데 도에서 이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밤에 대해서만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편적으로 다 늘었는데 산림과는 수입에서 13억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예, 그건 공모사업 때문에 줄은 겁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했어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했는 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이번에 했던게 25억이고 그 다음에 유기샘에서 하는 게 지금 10억이었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한 게 5억이고 이게 공모사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거지 다른 예산이 줄은 거는 도시숲 3억 하나 줄었습니다.

과장님이 이게 줄면 우리 위원님들 오해 하시잖아요, 산림과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 그래서 이걸 해볼려고 올 해 신청을 했다가 안돼가지고 내년도 다시 한 번 도시숲 쪽으로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펠릿사업은 줄었네요, 펠릿은 인기 없어요?

저희들은 충청북도에서 제일 저거 합니다.

난로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셔요?

저희는 다 채웠습니다.

세웠어요?

저희들은 내려온 수량 다 채웠습니다. 올 해 60대 했는 데 60대 다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662페이지 보면 종댕이길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댕이길에 부대시설이 처음 하고 끝 부분은 화장실이라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신데 혹시 중간 부분에는 부대시설을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장실은 거기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화장실을 해달라는 게 많은데 거기는 수자원공사 쪽과 협의를 해도 화장실 설치는 안 되고 중간 부분은 화장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렇다고 그걸 퍼내는 방법을 할 수도 없고 수세식으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들어가는 초입하고 나오는 쪽에 지금, 나오는 쪽에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댕이길 같은 경우에 많이 알려져서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가 좀 아쉽다는 게 부대시설이나 먹거리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좀 있거든요. 더 이제 시급한 건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2페이지입니다. 꽃의 거리 조성사업 계획이 1억을 해 놓고 또 명시이월에 보면 명시이월에도 2억 5000이 지금 건축과 이월돼서 있잖아요. 이건 어디를 두고 지금.

지금 무술공원서부터 저기 현대타운상가 있는 데까지 전부를 해서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요. 거기에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려는 예산입니다.

건축과에서도 5억을 지금 편성하고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건 디자인 쪽이고요. 꽃은 저희들 쪽이구요.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거기서 꽃을 하는 건 아닙니다. 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빛?

빛은 그 쪽이고 꽃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틀린거죠? 그러면 거기는 조명 쪽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빛으로.

빛 조명이고 여기는 꽃이고, 혹시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중복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수정안 67페이지 보면 치유의 숲 조성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대상지도 저희들 찾아야 되고 이게 또 어떤 사업인지도 도하고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예산 5000만 원만 이렇게 일단 세우라고 떨어져서 그거는 도와 이렇게 산림청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직 계획은 없는 거네요?

예 장소나 이런 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3쪽에 보면 꽃묘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쪽에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8900이었는데 19년도는 2억 6000이 세워지거든요. 1억 7000 거의 3배가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파악하기는 꽃묘를 구입하는 가격이 그 만큼 증가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동안 꽃묘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생산한 것도 있고 지금 꽃묘를 작년에는 1620만 원 어치를 했는 데 이번에 2억 원을 한 게 저희들이 지금 법원로타리 하고 제가 아는 게 역 앞에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된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꽃을 해 보려고 하는 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한 꽃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지난번에 전국체전 때처럼 외주에 맡겨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꽃묘가격이 증액됐습니다.

충주역 앞에 왜 꽃을 그렇게 많이 2억 원어치나 식재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화단 만드는 데 2군데고 꽃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건 메리골드나 봄꽃 되면 몇 종류가 나오는 건데 그거 말고 계단식으로 이쁘게 만들려고 화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글쎄 작년에 우리 충주시가 꽃을 하나도 안 심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었는데 갑자기 3배에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무슨 대대적인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마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늘은 부분이 도시 쪽으로다가 많이 늘었는데요. 가로수 부분도 그렇게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가로수라든가 꽃도 맨날 똑같은 형태로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혁을 해보자 가로수도 한번 전정하는 거를 3번 전정하는 거로 하고 꽃묘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겁니다.

지금 여기 다른 가로수 전정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꽃묘에 대한 것만 2억이 편성 됐어요.

꽃묘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화단 같은데도 꽃묘를 생산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을 좀 탈피해서 우리도 한번 선진도시라든가 그렇게 좀 잘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방식이라면 어떤 거에요?

그러니까 꽃묘가 기존에 뭐 봄꽃, 여름 꽃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한 것만 갔다가 했거든요. 그 생산한 거 말고 좀 더 예쁜 꽃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투입을 해서 한번 새롭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계획안이 있으시면요. 별도로다가 예산증액이 된 부분은 자료를 해 갖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주시고요. 또 674쪽에 보면 거기도 전년도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지 여기 역시도 많이 증액이 됩니다. 674쪽입니다. 여기도 2배 반, 더블로 된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과 또 675쪽 우리가 시설 및 부대비에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게 도시공원 관리인가요? 녹지조성 관리인가? 전체적인 항목이, 거기에서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 8000이였는데 내년에는 14억으로 또 여기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서충주 신도시 쪽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거의 충주시 전체 시설 및 부대비에 50%를 서충주에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 들어갈 때는 평면공원 조성사업해서 4억 신규로 거기 들어갔고.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 뿐만아니라 다른 쪽 예산도 보면 서충주로 굉장히 많이, 뭐 도시환경조성이라든가 뭐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서충주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76쪽에 자연휴양림관리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요. 이게 어떤 놀이시설인가요?

놀이시설은 지금 거기 있는 놀이시설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 있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자재 사다 만들어 놓은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에서는 법이 만들어 지면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끔 돼가지고 법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2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숲체험원인데 거기다가 종합놀이터를 만든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숲체험원을 하더라도 어떤 그 법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여기는 그야말로 숲을 체험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 안에 지금도 어린이 놀이이시설은 있는 데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그 기준이 어떤 건데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2017년 1월 28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는 케이씨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케이씨?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도시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데 하는 놀이터를 거기다 갖다 세울려는 건가요?

여하튼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도 그 제품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죠, 숲유치원 놀이원이잖아요. 숲 체험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숲에 관련된 그런 거란 말이죠. 특화된 곳이에요, 거기는. 거기에다가 피브이씨로 만든 종합놀이터를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린이공원 다 집집마다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다 마당에 있는 놀이터에요. 거기서 가장 좋아하고 그 쪽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일반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사용하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 지고 나무하고 숲을느끼게 하고 자연을 체험하러 가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피브이씨 케이에스 마크인지 뭔지 그거 인증한 종합놀이터를 만들려면 그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형으로 저도 압니다. 아는 데 이 또 규정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거기 다 규정을 맞춰서 거기 다 그거를 설치할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아까 피브이씨 하면 잘못 말씀하신 거 같은 데 제가 결재 맡으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이것도 이제 기적의 어린이 놀이공원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들던 그래서 좀 바꿔봐라, 그래서 피브이씨는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목재로 하던 모로 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 그러면 계획서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없어요?

그래서 지정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런 제품을 써야 된다고 자꾸 위에서.

그러면 지금 설치 계획을 넣었잖아요. 그 조형물을 아예 세운다는 걸 예산을 짰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이것에 대한 자그만하게 뭐 이렇게 용역비를 뭐 한 1000만원 세워서 여기다가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지 이에 대한 그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종합놀이터든 목재놀이터든 뭔가가 조성이 돼야지 그냥 예산부터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만드는 것에 대한 그 법만 지켜서 갖다 만들어 놓으면 그거 저는 이 숲놀이터, 숲유치원 만든 특색 있게 만들어 놓은 것과 너무 맞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요 부분은 한번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입니다. 페이지는 325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복구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선집행 금액인가요?

선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세우면 1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나요?

안 됩니다. 이월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표시가 안 돼 있던데..

호우재해 복구사업에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호우재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 예산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전액이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 몇 페이지 몇 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맨 밑에 있습니다.

호우재해 8월 26일부터 9월 4일 복구 사업, 이 부분인가요?

네, 맨 밑에 줄에 있는 겁니다.

3차 추경인데 8월 달에 집행한 금액 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8월 건데?

이번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세우신다고,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혁길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2쪽부터 685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 당초 30억 7147만 8000원보다 9억 2692만 6000원이 증가한 39억 9840만 4000원입니다. 68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 87억 8051만원보다 32억 6720만 2000원이 증가한 114억 47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9.9%가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00만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하절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축사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4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개 분무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게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요소를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인 햇섭인증 소요비용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각 보험회사로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조는 85%고 자부담 15%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스트레스 개선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폭염 면역증강물질 구입비 3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혹서기 폐사발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질병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가축 폐사체처리기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충주 청정한우 포장재 제작에 1000만원,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언론홍보에 6000만원, 로고 스티커 제작에 2000만원, 직거래 행사 및 홍보행사 시식용 축산물 구입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가입농가 인공 수정 3000두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티엠알 사료 구입, 수분조절제,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사료 효율 개선 및 고급육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료첨가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주덕읍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우수한 한우, 암소 계통조성 및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등록료, 인공수정료, 거세료 등 지원을 위하여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을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충청북도 변경내시로 인하여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690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의 건강 및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우유급식 대상은 3423명이 되겠습니다. 개체혈통 능력검정으로 체계적인 젖소 개량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유우군 능력 검정개량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기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낙농핼퍼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008만 원을 이상하였으며 우수정액 공급으로 돼지고기 육질 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2225만원, 생산성이 우수한 모돈을 교체하기 위한 모 돈갱신 지원에 3000만원, 고능력 종돈개량및 우수유전자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우수종돈 보급농가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우수사슴 정액공급과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100만원, 이에 따른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소 고급육 생산을 위한 염소 거세지원에 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 내시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화기전 강봉군 육성과 채밀량 증대를 위한 시비사업으로 양봉 화분사료 지원에 4300만원, 양봉농가의 벌집 재사용을 방지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벌통 소초광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기반 확대를 위한 양봉 생산물 꿀 처리장비 지원에 4650만원,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축산 아이씨티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산업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양봉 신품종 자원 벌 보급을 위한 벌통구입비 94만 5000원, 양봉 화분 사료 공급 도비사업에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알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꿀벌 벌집 공급지원에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5874만원, 귀농인들에게 양봉산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양봉 관련에 관한 교육 및 벌통구입비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도시양봉 지원에 250만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사업기반이 붕괴된 꿀벌산업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종벌 벌통구입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및 승마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 지원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시료채취 등을 위하여 가축방역관 공중수의사 동원 수당에 3743만원, 평시 질병예찰 및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 매몰지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도태, 가축 랜더링 처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도태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리당 평균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평소 무인거점소독소 운영 및 관내 및 인근지역 질병 발생 시 거점소독소 인력 투입 운영비로써 인건비 1억 3554만원, 사무관리비 2842만원, 공공운영비 5976만원, 재료비 9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구입 지원으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차단 방역 기반강화를 위하여 농장 출입구 소독기 설치지원을 위해 2000만원, 축산차량 방문기록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장치 장착비용 1320만 원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축산농가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국비지원으로 거점 소독소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800만원, 공공운영비 5800만원, 재료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차단 방역활동을 위한 필요한 소독약품, 방역복, 주사기 등 실시재료 구입비 675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 방역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1억 1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방제단은 5개단이며 연 2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방재단 운영을 위한 소독약품, 유류대 등 운영비로 1억 40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부르셀라병 및 결핵병 감염축 조기색출을 위한 채혈보정비를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1200만원,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가축방역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에 4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8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가 금 사육농가 컨설팅 비용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축종의 질병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원하는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소 탄저 기종저 외 20종의 백신 및 약품구입 지원에 4억 4782만 1000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구입 및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지원에 2억 7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감보로병 설사나 이렇게 조는 그런 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염성 기관지염에 대한 질병예방약 지원으로 8525만원, 구제역 예방 접종 후 발열, 유산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백신접종완화제 지원에 20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6만 20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돼지농가 중 구제역 백신 항생체 형성율 우수농가에 대한 백신비용 지원 및 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을 위해 1억 5320만원, 50두 이상 100두 미만의 소사육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출입차량 및 사람의 소독조치 등을 감시하고 축사내부에 임상관찰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가금농가 씨씨TV를 방역 인프라 지원에 1억 8000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7월부터 가축질병이 강화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씨씨TV를 9농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의 전염성 기관지염 뉴켓슬병등 주요 질병예방백신 지원에 4812만원, 양돈농가에 설사병 및 양돈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3000만원, 양봉농가에 낭충봉아부패병, 응애류 등 양봉전염병 예방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조기진단이란 소 설사병 현장진단 킷트 보급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란 살충제 파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란계 농장에 친환경 진드기 방제업체를 통한 진드기 방제를 위하여 2880만원, 닭 사육농가의 기생충 방제를 위한 약품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획된 유실 유기동물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관리비 4000만원,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에 2억 8231만 2000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 내시액 반영하여 2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를 통하여 동물 복지형 축산업 유도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 인증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00두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시 예방접종비 및 동물등록 내장칩 시설비를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서 포획 관리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포획관리비 시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계획된 두 수는 1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민원해소 및 공존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에 국도비 내시액 반영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알았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상으로는 종합운동장에 여유공간을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비 등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포획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70두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면 농가의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신청수수료, 기본 검사료 등 제반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1560만원,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후시설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친환경축산 시설 장비보급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7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사주변 경관개선으로 부정적인 축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축산 농장 조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변경내시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에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5058만원, 양돈 악취저감 효과 있는 미생물을 양돈사 내부 및 액비시설의 다량 투입을 위하여 미생물 자체생산을 위한 배지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에 화학비료 대신 액비살포로 지력증진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액비살포비 3500만원, 생균제, 효소, 발효제 등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에 9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상은 18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악취발생 감소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능성 미네랄을 제재 지원 등 돼지고기 품질향상 사업으로 3960만원, 가축 악취감소를 면 가축생균제 지원에 9000만원, 가축분뇨처리 효율을 높이고 악취저감 및 양질의 액비생산을 위한 분뇨발효제 지원 5040만원,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2억 3700만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스키로더 보급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밀폐형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에 7500만원 대상은 1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퇴비 농경지 환원으로 인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퇴비살포기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변경내시로 수정예산에서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볏짚의 비닐 네트 작업 전 안전한 곤포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비닐 네트에 4675만원, 옥수수 및 총체보리, 호밀 등 사료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비료대, 농지임차료, 유류대 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2억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면적은 324.7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국산 옥수수, 호밀재배 등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5억 8110만원 대상은 1만 761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 지원을 위하여 2억 2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물량은 95톤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조사료의 적기수확을 위한 조사료 수확 장비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맥주밥, 비지, 미강 등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가공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조사료 가공시설과 발효사료 제조시설 연계를 위하여 농식품부산물 발효사료 시설 지원에 5억 원, 원활한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재배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소사육부터 판매까지 유통경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귀표 부착비 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769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폐사된 소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폐사된 소에 랜더링 처리비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70뚜이 되겠고요. 마리당 랜더링비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20두 포함해서 전체는 29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수산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내수면에 서식하는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을 구제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교란어종 구제 사업비로 도 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6400만원, 내수면에 붕어, 쏘가리, 뱀장어 등 토종 수산종묘 치어를 매입 방류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5만 7000미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치어를 자체생산하여 방류하는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에 2725만 3000원 1개소 개소 당 272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에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9만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토종 치어 방류에 2000만원, 불법어업 차단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 보수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수면에 강 내려갈 때 출입을 통제해서 불법어업 방지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대상이 전체 설치한 게 저희들이 21개소인데 여기에 2개소를 보수 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지 낚시객 유치로 충주홍보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배 낚시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하였습니다만 홍보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란어종 구제사업비 도비사업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관련 정책결정회의 협의회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는 충주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낚시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충주호 스포츠 피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진입로 포장 및 보트 접안시설 설치를 위하여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위치는 동량면 코타 앞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보트 정박시설, 주차 시설, 행사무대 설치를 위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동량 코타 앞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 정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여기 대상 5개소가 되겠는데요. 발전기, 전선, 전기모터, 액화산소 및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업인의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에 2400만원, 양어용 배합수료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내수면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를 위하여 2400만원 대상은 4개소 이고요. 1개소 당 1000만 원 사업비에 600만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수산물 의약품 성분검사 등 실시를 위해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15만원, 양식업 인력절감 및 능률 향상을 위한 다용도 동력운반차 구입에 1500만원 대상은 10대인데 개소 당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양식장 유도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치 지원에 2억원, 이 사업은 수조위 에다가 설치를 함으로써 그늘막이 형성 돼서 폭염에 대비도 하고 전기생산에 따른 수익이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선체 및 엔진교체 구입비를 도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로 깨끗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 내시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2150만원, 인공산란장과 인종수초섬 5개소를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 어업인 노동시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내수면 어업인 양망기 지원사업으로 1150만 원, 끌어 올리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물가공품 청결보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진공포장비 지원, 대상은 5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노후어선 선체 및 엔진교체 구입비 도비 부족분을 시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노후된 수상시설 교체 및 현대화를 위하여 4개소 분 4800만원, 파손된 어도개설을 위하여 1억 2500만원, 저희 어도가 전체가 있는 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개소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도를 관리하는 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비 절감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류를 사용하는 노후어선을 전기추진기로 대체코자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사업 8척 2000만 원, 전기어선 시범사업 설치에 따른 급속충전기 1대 설치 시설비 5000만 원이 국도비 내시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가축방역 보조인력으로 지금 현재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2442만 2000원, 축산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이 수정안은 대부분이 도에서 당초예산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는 데 가감된 변경 내시에 의해서 거의 된 수정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9억 9840만 4000원보다 2억 804만 3000원 감소한 37억 90360만 1000원입니다. 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액 114억 4771만 2000원보다 6억 7312만 2000원 감소한 107억 7458만 9000원입니다. 2019년 당초 수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 내시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경영정보지 보급 96만원 감액하여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2800만원 감액하여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폭염 면역증강물질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을 증액하여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번식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해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품질 고급화 유도 및 육질 등급 제고를 위하여 육우 거세시술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혈통등록료, 거세시술료, 인공수정료 등 한육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질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감액내시에 의해 가지고 1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50만 원이 감액된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사업은 1650만 원을 감액하여 4575만원, 사슴 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3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염소 고급육 생산을 위한 염소 거세지원은 도비 전액 감액내시를 반영하여 562만 5000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450만원 감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봉 화분사료 공급 및 꿀벌 벌집 공급 사업 역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양봉 화분사료 공급 1억 6405만원, 꿀벌 벌집 공급에 4862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의 발생으로 사육기반이 붕괴된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0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소독약품 등 구입지원을 위하여 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800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소규모 축산농가에 소득지원을 위한 공동방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122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2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을 위하여 30만 원이 증액된 750만원, 양돈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약품지원에 630만 원이 감액된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봉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산란계 농가에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증액하여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염소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흔들이병, 몸을 흔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예방약을 위하여 1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축산업 유도를 위한 인증사업 확대 사업에 13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도비 변경내시 액을 반영하여 1억 2000만원, 아름다운 축산농가 조성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감액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2520만 원이 감액된 1440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역시 도비 감액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스키로더 지원사업에 4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밀폐형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감액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지원사업에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3818만 원이 감액된 1억 7942만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1092만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7350만원 감액된 7650만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농식품 부산물 발효사료 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에 1억 6667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3332만 9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500만 원 수정 계상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8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0억 3459만 1000원보다 20억 1920만 9000원 49.8% 중가한 60억 4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표로는 위원님들이 같이 견학을 다녀오신 광역악취저감시설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3억 5239만 1000원보다 31억 8030만원 28%가 증가한 145억 3260만원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00만원 이상 증가 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경진대회 출품축 수송임차료는 대회출품 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참석해서 예산이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11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가축경진대회 출품축 유량 및 체중감소 보상은 경진대회 참여농가가 없어가지고 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디엔에이검사 시료구입비는 학교급식 쇠고기 시료검사 시 무상으로 수거를 하였기에 1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를 위한 귀표 부착비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7708두가 되겠습니다.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영향으로 염소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염소 1393두 분에 대한 폐업지원금 기금내시액 2억 2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리당 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조형물 보수는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 충주 상행선 양평방향에 설치 돼 있는 조형물인데요. 여기 유지 상태가 지금 양호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는 보수를 하지 않고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교육 강사료는 브랜드 경영체 총회 시 축협 자체교육으로 대체함으로서 자체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관계로 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젖소 농가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 내시액을 반영하여 1748만 3000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에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화분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은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염소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도태 유도를 위하여 암염소 도태장려금 935두 분을 기금내시액을 반영하여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방역초소 설치 해제 등에 필요한 가축 방역인부임은 자체인력으로 통제초소 설치, 해제 등을 처리하여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질병발생으로 위기단계 시 심각단계 시행되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의 급량비 역시 현재 관심단계로 가축방역상황실만 운영되어 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후 매몰 시 필요한 장비임차료는 매몰이 필요한 질병 발생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축산농가 방역교육은 교육강사를 공무원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및 인근지역 질병발생이 없는 평시에는 무인으로 거점소독소늘 운영함에 따라 인력 투입이 없어 생수 구입비 54만원, 급식비 240만원, 유지관리비 15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소멸처리를 위하여 지원된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국도비에 수반된 매몰지 소멸처리 예산을 4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발굴 가능한 매몰지를 전수 소멸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 이중 중복배정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000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게 중복으로다가 두 번 내려온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감액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오리 에이아이 방역을 위하여 오리농장 일제검사를 위한 충북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일제검사 비용을 재료구입으로 변경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금농가에 에이아이 등 예방 등을 위하여 야생조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퇴치기 설치사업은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0대가 되겠고요. 대 당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및 응애류 방지를 위한 양봉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하여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만 2000군이 되겠습니다. 100%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축사 악취민원 증가에 따른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광역 악취 개선사업으로 양돈농가 15개소 및 퇴비농장 2개소에 액비 순환시스템 및 밀폐식 고액분리기, 퇴비장 및 전기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내시액이 반영된 3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안성을 견학 다녀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3회 추경에 배정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광역악취 개선사업을 하는 양돈농가 14개소에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악취감지센서 및 모니터용 장비를 설치함으로서 실시간 악취측정을 통한 악취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반환금은 2016년 2017년도 국비사업 추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도비 및 시비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 39억 5568만 5000원입니다. 무허가 적법화 추진사업 적법한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해가지고 1억 3110만 5000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측량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지원대상 지금 이월대상은 132호가 돼겠구요. 사업기간이 당초에서 2019년부터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동안 연장된 관계로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회 추경 증액 및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한 양봉 화분사료 지원사업 3182만원,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5350만원,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30억 150만원, 아이CT 악취측정 장비 보급 1억 6040만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에 4800만원, 가금농가 영상 보완시스템 지원사업 1억 5564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9년도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액비생산시설 지원은 현재 사업대상자인 시유지를 매입 중으로 명시이월 사업 추진하겠으며 FTA에 폐업지원 보상금은 사업지침 변경으로 염소 처분 기한이 2019년 7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억 2248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 낚시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해양수안부 상위계획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지침 종결에 맞춰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2018년 3회 추경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좀 짚고 몇 가지 나타난 건만 물어 보겠습니다. 689페이지요. 한우 지원사업 있죠. 이게 어디 주덕 뭐, 이게 특정인들한테만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농산과도 그리고 농정과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그 사업부서 별로 해서 수도작이나 농업생산 분은 농산과 저희들은 축산 관련된 업무 축산과 또 농정과는 유통 관련 쪽 그런 쪽에서 지역특화로다가 읍면에 배정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축산부분이 되는 데 주덕읍이 해당이 됩니다. 1개 읍면에 2500에서 3000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덕이 소가 많다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특화사업이 아니라 주덕 말고 다른데 또 소 키우는 데 있나요? 그러면 닭 같은 것도 다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읍면에서 나름대로 우리 면이나 우리는 무슨 특화사업을 해야되겠다라고 확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들이 시행되는 부분인데 그게 농정과로다가 읍에서 제출한 게 주덕 같은 경우는 축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닭 하고 염소 그런 건 안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아까 저기 뭐 찹쌀 같은 거 읍면에서 우리 읍면에 찹쌀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특화사업이란 얘기죠?

예, 지역특화.

지역특화인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특화가 없다고 안 올렸고 주덕만 소를 올렸네요.

예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주덕만, 693페이지요. 말 산업 좀 있다 하죠. 704페이지입니다. 704페이지 아랫 부분 동물보호복지 이것도 앞에 내시하고 좀 골치 아프죠, 국비 내시가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사업이죠 이것도?

이게 국도 시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도시비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사업이 있고 이 3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건 없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시 자체로 추가한 것도 있고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못 보겠어요. 지금 나는 이게 같은 건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건 또 우리 시 거예요? 이거 도비 내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 시비구요.

이거 참 어렵네, 알겠습니다. 그 맨 아랫 부분 동물보호복지 인증사업 확대추진 이건 뭐죠?

요새 TV로다가 동물복지, 동물복지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닭 같으면 닭장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키워서 알 낳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방사해서 자연상태 그런 수준으로다가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닭을 방목해서 키우고 소도 방목해서 키우고, 우리나라 실정에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정부 시책사업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국도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뭐 해야된다 이런 쪽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이건 지금 도 시비사업이에요.

이건 국비사업 아니에요, 도에서만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뭐 관련된 시설도 하지만 알 낳는 난자 그런 걸 구입, 이게 뭐 많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 매칭비율도 안 맞고 도비에서 뭐 조금 오고 우리 시에서는.

도비가 저희들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들도 뭐 사실 5대 5 이렇게 해주면 좋은 데 거의가 보면 뭐 15% 정도.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쳤을 때 우리 시비하고 어느정도 맞춰줘야 그런 사업이.

예, 도비가 15% 뭐 거의 일률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도에서 나가면 자체적으로 의회 그 쪽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린 이런 사업을 안해도 되잖아요. 최소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시비하고 50% 매칭되는 사업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 사업이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축산과 사업이 지금 전체 그래요. 전체 보면은 뭐 자체사업은 얼마 안 되고 다 이제 도비, 국비내시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축산과 열심히 일 하시려는 모양은 보이는데 물론 뭐 세입도 한 8억인가 증가했죠? 그 밑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이거는 이제 국도비 내시고 이거 하고 아까 그것도 달라요. 유기동물 구호 보조비용 이거 하고는?

그 내용은 약간씩 비슷한데.

입양비용에서 뒤 페이지 보면 저것도 있어요. 706페이지 보면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도 있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편성 목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 보조비율이라든가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은 거기서 국도비는 국도 시비에 매칭되는 비율로 끝나고 저희한테 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또 가고 시 자체사업으로 모자라는 건 추가로 더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에다 다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회계법상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따로 목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일하기 좋은 데.

알겠습니다. 707페이지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은 액비 만드는 거 그거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예.

그 밑에는 액비에다 미생물.

우리 미생물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거요? 뒤에도 있어요. 스키로더 여기도 있고 추경에도 있고 스키로더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상사업은 5개소인데요. 이게 사업내용이 스키로더 하고 퇴비살포기 퇴비사 하고 가축분뇨 처리장비 이걸 하는 사업에 의해서 지금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안에 지금 말씀드린 5개 품목 안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사업이고 대상은 5개소가.

1년에 스키로더 몇 개 샀어요? .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 보니까 한 8대넘은 것 같은데, 이거 3가지 다 보니까.

3대.

여기 이건 뭐에요, 스키로더.

이게 계획이 5대라는 얘기죠.

지금 각 사업비마다 스키로더가 이 뒤에 또 있어요. 708페이지 밑에서 네 번 째줄 보면 축산시설 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장비보급 이것도 스키로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가축분뇨 퇴비화 이것도 스키로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퇴비 설치 뭐 스키로더 뭐 퇴비살포기,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떠 한 사업을 하라는 거지 뭐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 하면 저기 관리기 살 수 있고 경운기 살 수 있듯이 그 중에서 아무거나 사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708페이지는.

과장님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됐습니다.

그럼 대상자 확정도 안 되고 장비도 확정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개소, 중앙정부 내려올 때 개 소나 대수 이렇게 내려주면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신청해서 받은 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아서 그 사람은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지만 그렇게 사전수요가 안 된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읍면동에 문서를 내려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나요? 예산 꼭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거지 국비내시가 됐다고 중앙정부에 돈이 내려왔다고 그걸 그때서야 뭐를 갖다, 이거 그러면 업종선정은 누구 맘대로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 시설사업비 같은 거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전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렇게 뭐 보조금 같은 성격, 재료비라든지 뭐 장비구입비가 같은 건 대상자 확정이 거의 없고 대수만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효율적으로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정자도 선정이 안 돼 있고 무슨 장비를 할지도 모르고 돈이 내려왔으면 시에서 그럼 이거 말 그대로 어떠한 형태로 예산 다 쓰겠죠. 그렇게 했을 때 거거서 특혜가 나오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산이 이렇게 쓰는 건가요? 나는 전혀 이해가 안돼요.

이게 국도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사전에 수요라든가 신청자를 파악을 받아 가지고 확정돼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저희들이 따르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러면 이런 예산은 죽여야지 이건 예산이 아니지, 아무리 시비나 기금이 내려왔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모르겠어요. 시비가 안 들어가면 정부에서 그냥 내시가 내려왔다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 갔으니까 우리 충주를 위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게 또 그거잖아요. 중간에 708페이지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이거 하고 앞 부분 하고 이제 같은 얘기니까, 그리고 밑에 스키로더 이건 정해졌어요? 여기 78페이지 축산시설 환경개선 분뇨 처리장비 보급,여기는 아까 스키로더라고 말씀하셨죠?

예 스키로더 3대.

그러면 이게 전부 3대 사는 거예요,. 올해 스키로더는 전부?

이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자를 다시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대부분이 시설비 빼놓고는 보조금 부분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저희들 뿐이 아니고 농업 관련부서는 다 거의.

내가 지금 헷갈려요. 709페이지 볏짚처리비 비닐 네트하고 2019회계년도 수정안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에 볏짚처리 비닐 네트 지원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리 예산안 709페이지 하단 볏짚처리비 비닐 네트 지원하고 2019년 회계년도 수정안 8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목이 똑같은 게 있는 데 이거는 뭐에요? 이거 지금 삭감된 게 뭐에요, 도비 내시가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올라와 있잖아요, 도비 시비 여기도.

이게 보시면 수정예산에 감이 돼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에 도에서 저희들이 내시를 줘가지고 사업을 줬는데 주고 나서 저희들이 이거 당초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했는데 도에서 의회에 심사 보는 과정에서 다시 삭감이 됐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710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보면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이거는 뭐예요? 조사료가 뭐죠?

이게 옥수수 뭐 호밀 뭐 총체보리 이런 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누구에요?

요거는 축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협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갖다 이렇게 전년도보다 증액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개별농가한테 사업을 주면 개별농가 자부담도 그렇지만 이걸 그만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축산 농가도 그렇고 해서 이건 축협에서 일단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전 농가한테 다 대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소유만 축협에서 하는 거고 사용은 전 축산농가가 다 임대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축협에서 이 기계를 빌려준다고, 그 옆에는 뭡니까? 농산물 부산물 발효시설, 미강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맥주밥, 비지 뭐 소맥피, 쌀겨 이런 거를 갖다가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다 통체로 어디다, 이것도 축협에다 주겠다는 거에요?

축협에 지금 대소원 티엠알사료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평.

맞는 지 전혀, 또 한번 가보죠. 714페이지 보면 불법어업 차단 구조물 보수장비 이건 뭐 휀스를 쳤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선착장 이런데 댐 주변에 보면 이렇게 선착장이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쳐 놓는 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안해 놓으면 막 들어가서 뭐 쓰레기라든지 뭐 어로 같은 거 불법어업도 있고 뭐 그물도 방치하고 훼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출입을 못하게 막아 놓은 거예요. 쇠사슬로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고, 그 아랫 부분에 보면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당연히 국도비가 내시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 충주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데 이 사업이 같이 병행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사업은 또 목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나중에 전해 주세요.

이게 생태교란 관련 돼서는 환경부 예산인데 요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내수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예산은 아니잖아요? 도비도 빠졌잖아요?

이게 도비도 있고요. 저희 자체 시비도 부족해서 더 하는 겁니다.

도비가 어디 있어요?

당초예산에, 이건 수정예산이고요.

아니 714페이지.

7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6400만원.

그러면 이거 하고 7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양이 많이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돈에 맞춰서 했는데 이거 좀 물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올해 한 실적을 따져가지고.

그러면 이런 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건 당연히 우리 시 자체비용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15페이지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이건 우리 충주시에 지금 양식어업 하는 데가 있나요?

예 우리 송어장이 지금 40개.

40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40개 해마다 여기 장비 지원해 줬잖아요. 발전기도 해줬고 기포발생기도 해줬고 생선 포장하는 것도 해줬고 아까 농정과에서 국장님 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에프티에이 체결 될 때 농업은 지금 예외상으로 그런데 15년인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건데 몇 년 안 남았다 그랬죠. 그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되갖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그 때 더블유티오 제소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농업하고 축산 쪽이 경쟁력 갖추려고 우리가 국비를 갔다 이렇게 쏟아붓는 데 이거 계속 개인 한 사람이 먹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양식장 다용도 동력운반선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기 잡고 이럴 때 나오면 고기 운반할 때 동력이 달린 일반 농사할 때 운반차 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경운기로 가져가든가 들고가면. (“그런데 어깨로 지고 하는 데 그런 거가 보면 비효율적이고 또 고기 출하할 때 선별을 해가지고 이 쪽 수조에서 큰놈, 작은놈 나눠가지고 이 쪽 수조로 옮겨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다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고기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개선할려고”) 뭔 개선을, 그래서 없는 예산을 또 만드신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말씀 드리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아랫 부분 노후어선 교체구입비 우리 전부 몇 대죠, 충주에?

82대.

82대면 다 했죠 이제? (“그런데 해마다 3대, 4대 이렇게 하니까요, 그거 다 할려면 한 10년 지나도 안됩니다.”) 이 노후어선 직업이 세습이 돼요? (“어선을 매매하는 거구요. 사실장 어업권 자체가 매매되는 건 아닙니다.”) 어업권 세습이 안되죠? 그런데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업권을 사가지고. (“본인명의를 다 내는 겁니다.”) 본인 명의로 됐지만 지금 그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걸 왜 해줘요. 고기도 안 잡고 놀러 다니면서 가족들 오면 붕어나 몇 마리 잡고.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안정적 차원에서 이제”) 저 이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717페이지도 또 그래요. 이건 어업하는 사람들한테 진공포장기 지원해 준다? 자 그럼 이제 그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랫 부분에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이거 하고 왼쪽에 있던 노후어선 교체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지원이 1년에 3대 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도비로는 이렇게 되니까 굳이우리 시비로 이렇게 예산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위원님 아까 동력운반차 말씀하신 거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지원사업이 저희 관련 협회 회원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서 있던 불필요한 부분을 좀 삭감하고 이걸 대체사업에서 이걸 다시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올리지 말고 좀 더.

작년에 예산 비하면 똑같습니다.

718페이지 가면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전기어선이 들어옵니다. 이제 배도 사주고 엔진도 사주고 엔진 사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 데 전기어선까지 사주면 우리 충주시는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뭐 모터가 고장 나서, 외국도 다 전기엔진 쓰는 데 우리나라만 굳이 뭐 전기 이걸 해야 되나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에서 일단은 지침이 왔는데요. 저희도 이제 한번 시연 참석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아무리 국도비 내시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고, 밑에 보면은 급속충전기가 1대에 5000만원이죠?

이게 전기기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따라와야 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솔직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지 껏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보면은 위에 것만 올려놨어요. 배만, 전기선만 올려놓고 나중에 추경 이나 여기다가 급속충전기 올려놓고 이랬는데 이런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게 확정되지도 않고, 이제 승마로 넘어갈게요. 693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승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제점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한.

먼저 뭐 승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나름대로 대상 학생별로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마무리 한 상태 이고요. 시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하라고 까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뭐 본인들이 지역이 좀 몇 년 2년된 부분도 있고 1년 된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자기들 얘기를 해서 뭐 저희들이 조사는 해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뭐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 조사를 해서 지금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경에도 보면 승마시설 설치도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승마나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하기 편하게 할려고 국비에서 1인당 3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 3만 원에 33만 원입니다. 500명, 이거 타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전문용어로 “가라”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하고 작년에도 얘기를 하셔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 사업이니만큼 좀 더 서류도 좀 완벽하게 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혀 안 들어 줬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승마사업자 다섯 분인가 이사람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뽑아 놨어요, 뽑아 놨고 제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왜 과장님께 먼저 말씀 드리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축산과에서 제가 충분히 행정지도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 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문제는 그 사용자들이 그렇게 안 했을 뿐인데, 과장님 최종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말씀만 해 주고 끝내요.

저희 뭐 나름대로 조사했을 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안 탄게 지급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 데 지금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한번 내라고 그랬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2018년 사업비 이 사람들 신청했어요?

아직 청구를 지금 안 들어와서요. 들어오면 그건 규정대로 해서 정확히 해가지고 똑같이 지급을.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이미 2017년까지 다 조사가 끝났고 2018년 사업에 보조금 지급요청을 해서 지급하고 나면 이 사건을 통 틀어서 하겠다 이건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우선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이니만큼 저희 위원들은 위원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니까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714페이지 하고 715페이지에 거쳐서 충주호 스포츠 피싱 기반시설 조성인데 이게 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 낚시 이제 예를 들어서 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 진입로도 되고요. 거기 접안시설도 되고 거기 무대를 꾸며서.

어디다 할려고 그래요?

지금 계획은 동량 코타 앞에 할려고 합니다.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동량 쪽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물이 만수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안 나와서 코타는 안정적으로 기존에.

동네 분들이 그럼 이거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건가요?

아니 요거는 동네사람 의견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저번에 전국낚시협회에 한번 MBC를 통해서 나왔는 데 그 분들 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분들이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과장님 다 좋아요. 뭐 이거를 시비 갖고 하는 건 모르는 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댐이 생김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이렇게 사용이 잘못 쓰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수상 관리단 측에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고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댐주변지역 사업은 주민들이나 면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를 해야지 이렇게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는 건 좀 반대논리 같아서.

그런데 이걸 꼭 외부사람들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긍극적인 목적은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파를 타잖아요, 전국 홍보 공영방송 에프티브이에 나왔지만 그거를 통해서 충주를 알리고 지금 사실 코타 앞에 주변이 굉장히 낙후 돼 있고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거 한 바람에 코타가 다시 알려졌고 또 충주가 알려지는 그런 또 나름 수자원에서도 이런 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충주가 좀 발 빠르게 다른데는 하는 데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코타는 다 문 닫아 놨는데 지금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라도 좀 거기 일부분이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중이긴 하더라고요, 수영장 쪽은.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안문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인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욕적인 지도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과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3회 추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억 800만원이 증가한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수입,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수수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수입으로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4억 1800만 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에 1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95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세부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0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4억 4400만원이 감소한 6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청사 조경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02쪽 기간근로자 보수 등 농촌지도사업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그리고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사업에 농민상담소 특화상담소 운영인건비로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에 10개소를 개발시험연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교육 장비 설치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첨단교육 장비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3쪽 중간 부분 과학영농실증포 운영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청사에 잔여부지가 한 1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 특용작물이나 체험학습포 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새해 월별 영농실천기술서 제작으로 1500만 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교재비, 강사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에서 5700만원 그리고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지원해서 교제 강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국대에 저희들이 매년 20명 정도를 위탁해서 1년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805쪽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영농4에이치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강소농육성 과제활동 종합 평가에 1200만 원과 학습단체 농가소득 증진 모델화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사업으로 과제교육으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맨 아랫 부분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참석보상을 해서 1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새소득 새기술 실증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4에이치회 육성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서 15개 학교에 100만원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영농4에이치 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씩 2개소에 대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청년농업인 창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다 국비 가내시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확정내시에서 누락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생략하고 수정 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7쪽 아랫 부분에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들이 20개 회를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 교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서도 내년도에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 교재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아랫 부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진흥청 공모사업에 저희들 영농4에이치 회원이 응모해서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9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씩 6명에 대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귀농귀촌상담사 보수와 귀농귀촌 업무보조 곳에 2300만원과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귀농인 정착교육, 장기과정교육과 단기 또 심화교육에 교육비로 2000만 원을 드렸고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연수수당으로 선도농가 멘토에 대한 월 40만원씩 5명에 대한 5개월 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참가하는 귀농귀촌박람회 행사 참가비로 2800만 원과 도시민 유치 농심체험사업 1000만원, 귀농귀촌 및 지역주민 융화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청년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연수비 지원 멘티 사업으로 1인당 80만원씩 5명에 대한 5개월 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50호에 대한 호 당 100만원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수리비나 농지임차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10쪽 귀농귀촌협의회 도시민 유치활동 지원사업에 1000만원, 귀농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에 1000만원씩 5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묘, 종자, 시설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선도농가 멘토에 대한 연수 수당 40만 원에 대한 10명 2000만원 편성했고요. 신규농업인 교육 훈련비 그거는 멘토 멘티에 대한 80만원씩 10명에 대한 4000 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11쪽 귀농귀촌 정착교육 이것은 1년 과정 100시간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발전 공동사업발굴 지원사업 그리고 마을 주민과 함께 한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제 맨 아랫 부분 농기계 순회 수리 안전교육, 농기계교육장 및 순회수리 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중간 부분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해서 임대사업 운영 보조 인건비로 4000만 원, 맨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 농기계 임대장비 공제보험료도 300대 분에 대한 3600만원 보험료를 편성하고 대형농기계에 대한 수선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임대용농기계 운반차량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공구 및 부속대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임대용 농기계 구입 굴삭기도 2대를 구입하는 2000 만 원을 편성하고 임대 농기계 보관 선반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 부분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보조 인건비로다가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작업기 유류대 하고 농작업 대행 장비수선비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사업으로 소모품에 대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운영보조 2명에 대한 48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운영 차량임차비로 1300만 원과 농작업 대행 작업기 구입 콤바인 1대 구입비로 6300만 원을 이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815쪽서부터 821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보수와 공공요금, 청사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300만원이 감소한 6억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8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3200만 원이 감소한 6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국비 변경내시로 2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90쪽에서 지역사회발전 공동사업발굴 지원과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국비내시 누락으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3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17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정리 삭감되는 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으로 멘티, 멘토에 대한 2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예산성립 전 사업으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 한 2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필요경비를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경예산안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맨 위에 부분입니다. 저희들 청사이전 시설비로 총 사업비 119억 5200만 원 중 금년도 예산에 34억 4000만원 중에서 29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5억 원 정도가 19년도 말까지 남은 전체 금액을 기간연장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준공검사에 따른 확정 측량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주변환경 정리, 일부 토목공사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내년도에 집행계획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비로 5억 9500만원을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부지매입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조기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편성안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806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을 전년도 예산액이 3400에서 600을 증액을 해서 4000만 원이 됐죠? . 국비 2000, 시비 2000, 본예산 806페이지 하단.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그랬는데 수정예산에서 국비도 1000, 시비도 1000 이렇게 감액이 돼 있는가 보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가 이제 먼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제 확정내시에서 좀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서 매년 하던 걸 왜 감하게 됐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희 충주는 이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기를 다른 시군보다 3-4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해서 다른 늦게 출발한 시군에 우선 배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2018년도 예산 3400이었는데 이제 2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희들이 매년 4개 학과를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작목별로다가 농업인대학은 운영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높은 내년도에는 농업인대학원 과정, 좀 퀄리티가 높은 교육체계로 전환해서 질 높은 교육으로다가 추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1페이지 중간 밑에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아실 거예요.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성화를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액을 했어요. 이유는?

이 부분도 가내시 때는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확정내시에 도에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거 새로 시작할려고 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의회에서 아마 정리간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청사가 그쪽으로 이사가고 나서 지금 801쪽에 보면 청사 청소관리가 민간 위탁으로 갔죠? 위탁예산이 들어왔네요?

. 예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입찰로 일부는 가고 그리고 워낙 청사규모가 크니까 외부청소할 때는 용역으로 줘서 유리창을 청소한다든가 주기적으로 청소할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파견을 하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을 용역 업체에서, 그러면 매일 상주를 출근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총 관리를 그냥 맡기는 건가요, 외부청소든 내부청소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예산은 이제 청사내부에 청소할 수 있는 두 분하고 또 외곽 쪽에 저희들이 전체 부지면적이 3만 3000평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부적인 관리 쪽에서 2명을 배치하구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외부 유리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바닥 왁스를 바른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 때 그 때 용역은 줘서.

그러면 전체 인력은 4명인가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씩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인당 인력업체에 위탁을 해서 쓰는 것이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

그러면 월 800 정도에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러면 위탁을 하셨나요?

아직은 안 하고요. 내년도에 입찰로다가.

그 동안에 계셨던 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용역으로 받으셨나요?

거기는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됐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들이 계속 그 분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러면 충주 관내에 입찰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6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창업 신기술 시범이라고 있어요. 청년농업인이 어떤 2개소에 하는데 어디다가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39세 이하까지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농업인이 영농4에이치 회원하고 또 영농4에이치 회원을 하다가 현재는 35세까지 영농4에이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9세까지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들을 대상으로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5명이 발표해서 그 중에 저희들이 아이템이 좋고 꼭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발해서 2명 정도를 예산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거 내역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표한 것 중에서 채택이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 신기술을 한번, 그러면 신기술을 잘했다고 주는 포상금이에요, 아니면 그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청년농업인들한테 사기도 좀 주고 또 서 지금 농업이 스마트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모바일을 통해서 시설환경 콘트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청년농업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스마트팜 기술을 발표한 사람들 위주로다가 저희들 선발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거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만, 804페이지 전문 농업 경영인 경영과정하고요. 지금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있다 끝 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에 귀농청년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현장실습교육 뭐 현장실습연수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귀농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이렇게 5명씩 구성이 돼 있어요. 중복되시는 분들인가요?

예 중복 된 것이 아니라 멘티하고 멘토에 대한 선도농가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농인들이 멘티인데 이 사람들이 현장실습 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있다 답변을.

도비 하고 이제 자체 시비하고 이렇게 반복돼서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오는 거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자체 시비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네 질의 끝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농업지원과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면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소득과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259만 9000원 증가한 8억 6393만 7000원으로 과수시험장 수확물 판매대금과 국비 시범 사업인 신기술보급사업, 종합분석실 운영,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병충해 예찰포 진단실 운영,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 국고보조금 7억 455만원과 도비보조 시범사업인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등 도비보조금 1억 53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2019년 총 예산액은 전년 예산보다 약 한 4% 증가한 25억 8295 209만 1000원으로 9912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1000만 원 이상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보조 시범 사업으로 감자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에 6000만원, 복합 기능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기술 2000만원,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사업에 5000만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 기술시범에 1억원,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보급에 3500만원,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산시범에 3000만원 등 합계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금액은 총 4억 8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26페이지 상단으로 도비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광역방제기 임차료가 2000만원,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등 220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 7500만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재료구입 1000만원,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재료 500만원 등 재료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석보상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826페이지 하단에 도비 시범사업인 민간자본보조이전에 총 3억 60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827쪽 상세사업을 보면 벼 포트 묘재배 시범해서 5229만원,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보급 시범에 2450만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에 2100만원,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에 2450만원, 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 시범에 2100만원, 원예분야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에 2100만원, 시설채소 우량묘 생산기반 구축 시범 1800만원, 국내육성 사료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에 1400만 원, 아이씨티 활용 축사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에 1400만원,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향상 시범에 1400만원, 축산물 품질 고급화기술 보급에 1400만 원, 아이씨티 활용 가축질병 및 수태율 향상에 1400만 원, 토종벌 증식 및 관리 기술 보급 시범에 2100만 원과 예산안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인삼 안정생산 시범에 14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버섯재배 시험 11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개발 육성에 2100만 원, 과수 유해동물 피해 경감시범 1400만원, 다수 저장력 향상 및 품질유지 시범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 기능성 양잠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정밀분석 및 시비처방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72만 8000원과 종합분석실 작업환경측정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장비유지 등 공공운영비, 재료비, 물품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6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벼 신품종 지역 적응을 위한 수도시험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66만 원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규시험장 매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대체작목개발 현장시험 토양환경개선 시험연구를 위한 2500만원 계상하였고요.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3200만 원과 전자저울 증류수제조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56만원, 예산안 8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을 포함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831페이지 하단에 노지채소 고품질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노지채소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과 다수확 실증시험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을 위해 시설재배지 연작피해 경감, 토양개량제 실증시험에 2000만 원과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온기 대응 시설채소 환경개선 실증 시험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꽃 보급 및 전시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시민의 함양과 화훼산업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야생화, 국화 등 우리 꽃을 보급하고 전시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험포장 인건비 재배교실 및 전시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운영재료 구입 등에 30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요. 특용작물생산 기술보급으로 약용 기능성 유망작목 상품화 기술개발사업 2개소에 5000만 원을, 에프티에이 대응 경쟁력 강화 실증시험으로 방울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 재배 신기술도입과 기능성 특용작물 개발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3페이지 상단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입니다. 동량면 신청사 부지에 유리온실 200평과 비닐온실 100평짜리 3개 동 300평의 노지포장을 조성하였고요. 달천동에 비닐온실 250평 2동을 신축하여 새로운 기술도입과 실증시험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총 3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으로 토종벌의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실증시험 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리온실 199평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농업인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데스트베드 교육 조성 시설비로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사과나무 길 운영입니다. 충주사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조성된 4개 구간에 5.8킬로미터 사과나무 길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 지키미 인건비 4625만 2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 72만 3000원, 적과, 수확 등 일시근로자 인건비 2238만원, 일반운영비 1720만원, 재료비 1200만원, 전문업체 제초 위탁시설비 2000만원 등 총 1억 2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요. 동량 신청사 0.7헥타에 조성된 사과실증 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619만 9000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현장애로기술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과수 병해충 예찰방제 및 신품종 도입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인건비 746만원, 시험연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개척 현장지원을 위한 대만 및 미국 수출 사과 활성화 재료와 수출시 농약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험연구비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5페이지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7억 3120만원을 계상하여 다수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 확산 조기차단으로 과수 기반 보호와 영농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충주의 특산물이 사과, 배, 복숭아의 수확기 편중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국내육성 과수품종 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수 지역특화 우수 품종 보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숭아 시험연구포장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과류의 품질향상 및 최신 재배기술 발굴을 위한 5과제 시험연구비 12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837쪽에 과수 실용화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석회유황합제 운영과 과수의 안정적 결실을 위한 개화기 꽃가루 제조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1만 6000원, 일반운영비 1402만 6000원, 시설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과수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영농 안정화를 위해 과수 기상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및 과수단지 품질향상 실증시험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적응시험과 기존 탄금향, 체리 작목 등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총 2047만 6000 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838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임대료 등과 농업인교육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총 2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19 회계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63만 원이 증가한 12억 5696만 8000원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263만 원이 추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당초예산 33억 3310만 1000원에서 국고보조금 26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 1674만 2000원을 감안 33억 1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나무 길 운영입니다. 올해 봄철에 개화기 때 저온피해로 인해서 사과 착과량이 전년대비 한 30%가 감소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감액분 1023만 원과 제초작업 시설비 계약차액 발생 분이 한 148만원 합계 1171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고기금 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재료 구입을 위해 2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으로 보고는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서 마치고 이 예산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정용학 위원장님께 1분만 시간을 좀 할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올해 12월 27일이면 이제 그 전에 70년대 후반에 철필로 참 등사원지를 긁어가면서 공문서를 만들고 또 4알짜리 주판으로 세무를 하던 20대에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영광스러운 퇴임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 동안 항상 도와주신 우리 산건위원장님 산건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가 농업 쪽으로다가 배우고 익힌 것을 앞으로 또 나머지 제 인생을 설계하면서 우리 시에 농업인을 위해서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로써 인사를 다른 날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나마 인사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또 소감을 말씀하셔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하시는데 질의 한번 하시죠? 유영기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봤는 데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길을 관리를 하시네요. 그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좀 짧게?

지금 저희가 98년부터 저희가 달천사거리에서부터 마이웨딩홀 그 다음 해는 기차역까지 저희가 사과나무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해왔다가 어느 핸가 의회에서 그거를 산림과로 좀 넘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로수니까, 그래서 한번 잠깐 넘어갔었는 데 그걸 못해 갖고 다시 우리 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고목이 많이 됐어요. 많이 빈데도 있어서 올 해 저희 시험장에서 연구개발한 신품종 뭐 알프스오또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식재를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들이 크면 좀 더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은 복지후생 차원으로다가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또 아니면 노인복지 재단 그 쪽으로다가 전량을 다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충주에 대표적인 상징물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32페이지에 우리 꽃 보급 및 전시회가 있잖아요. 그 분들이 동호인 활동으로 같이 매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거 보급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전시 보급 야생화 회원들이 지금 51명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보다도 지금 회원들이 월별로다가 모여 갖고 자기 야생화에 대해서 그거를 서로 기술을 교류하고 또 이제 좋은 것은 또 우리 시 야생화 꼭에 맞춰서 많이 품종을 키워 나가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 취미활동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3000만원씩 과연 들여서 해줘야 될까,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면 좀 자율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게 국화는 시비인데 야생화는 도비사업이라서 그게 매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네.

여기 매칭에 대한 거가 없잖아요. 우리 꽃 보급 전시하는 데 도비 뭐 어디 국비 이런 게 매칭이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비사업으로 돼 있는 거를 생각을 안 했고 이거는 시비사업으로다가 국화 하고 야생화 사업하고 두 가지를 묶어서 행사사업으로 된 거랍니다.

그리고 826쪽에 보면요. 원예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인가요?

그게 지금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비에서 하는 건데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아동들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저희들이 해 갖고 그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수가 1회, 2회에요.

그런데 많이는 예산관계상 많이 못합니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차량 임차료 80만원 1대 1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회, 교제 제작 1회.

그건 교육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재료는 250, 이게 1회에 어린이들 대상, 어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데 1회에 어떻게 250만 원씩이나 재료비가 들어가나요? 참석보상은 또 뭐고요.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석보상도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이건 도 연구회에서 야생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갖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야생화 활동, 이것도 그러면 야생화 그 단체 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야생화에서 해 갖고 이거는 도에 전시까지 지금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뒤편에 있었던 야생화 단체한테 이런 프로그램, 우리 꽃 야생화 하는 분들한테 이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차량도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거 하고 틀리네요. 뭐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시고 또 다시 지금 말씀은 야생화연구회한테 이거를 또 지원한다고 하시는 거고 횟수는 1회인데?

그런데 도에 예산은 도에서 행사를 하면 그때 여기서 우리가 야생화를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구요. 그 때 이제 또 어린이이라든지 차량을 해 갖고 가서 청남대에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 견학을 시켜서 오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가 도까지 간다고요?

예 이제 아까 맘씀한 뭐 증중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견학을 해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신 거, 2018년도 하신 거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40년 동안에 우리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 보고와 2018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보고 2018년 당초예산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활력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0페이지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입니다. 840페이지 상단 신기술보급사업에 5건의 국고보조금 1억 4225만원과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1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6500만 원으로 총 3억 70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4500만 원 보조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활력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401만 7000원이 감소한 18억 48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활력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대하여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8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808만 9000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미생물특허 연차등록료 및 미생물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50만 원과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유류구입 및 미생물 배양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을 위한 재료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양한 미생물이 작목별 활용기술 보급을 위해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무균묘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무균묘 생산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8년 무균묘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107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역농업 특성화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농가에 소득을 높이고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개발 시험연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농업기술정보화 지원사업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역농업정보 서비스 등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은 지역별 작목별 소득조사 분석하여 경영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강소농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자율,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육성 지원 인건비 1200만 원과 844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 1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총 3320만원을 각각 강소농육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강소농육성사업 관리 평가 지원사업은 강소농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교육지원 및 성과 홍보 등을 통해 강소농 관리기간을 강화시키고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확대시키자 복합기능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 기술 시험연구 개발에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하단 지역 식문화 육성 사업의 식생활 경영 및 생활과학실습실 운영보조 인건비로 120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846쪽 상단입니다. 지역특화 개발상품 포장재 제작, 시험 연구비로 1000만 원과 지역특화음식 상품화 교육 및 홍보 행사비로 1500만원, 지역 특화상품 개발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과 지역농산물 활용 음식 상품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개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효율적인 생활개선회 운영 육성을 위해 시 연합회, 읍면동 전문교육 재료비로 2000만원, 전문교육 급식 보상으로 2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식품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산가공 개발상품 특허유지 및 등록 비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총 12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산물 활용 식문화교육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23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가공 창업 기술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3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848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는 가공품 및 시제품 포장, 스티커 제작, 포장지 구입 등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458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재료비는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및 가공 창업교육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베리류 생산농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 중 849페이지 상단 농촌여성 75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신문 구독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농촌 융복합산업 소득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24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농가 공산품 홍보, 농산 협력모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원보조사업 2000만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5세 이상 노인활동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노인 공동활동 소득화 사업, 마을 환경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850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업인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유해요인 분석 개선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비 1500만 원과 민간 자본보조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설지원은 농산물 가공시설에 위생관리 개선과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 표준공정 컨설팅 용역비로 2000만원, 농산물 가공 신제품 개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상단 농업인 창업 및 마케팅 기술보급 일환으로 지역농특산물 가공상품의 품질개선과 판로개설,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브랜드화, 조직화,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가 가공상품 마케팅 지원 수용비로 2000만 원과 가공상품 홍보비 4000만원, 가공상품 마케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작업 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사업은 관내 작목반, 연구회, 마을 등 단체를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장비에 보조 장치, 보호구 교육 등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852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비 24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농촌자원 특성화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농촌문화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농촌체험 단체 역량강화 교육, 각종 축제시 와유바유 농촌체험관광 홍보물 제작, 농촌체험 해설사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960만원과 도시소비자 청소년 체험 이용객을 대상으로 농심함양은 물론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투어 체험장비 지원 1000만 원과 철도이용 농촌체험상품 확대 운영 1400만원 등 행사운영비 총 3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는 자유학년제 대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853페이지 상단에 농촌자원활용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험연구비 4개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일반보상금은 체험농가 및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참석보상금, 농촌체험투어 운영 버스 임차료 지원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 품질인증패 수여농가 중 체험 농장 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체험 인증농가 품질향상 시범사업 2개소 3000만 원과 농촌체험교육농장 기반조성을 위한 농촌 체험관광교육농장 조성 실증 시범사업으로 1개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교육관 맞이공원, 힐링쉼터, 도시텃밭, 사과, 복숭아 등 명품 과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한 과학관 등 총 8만 6000평방미터 규모로 2015년에 완공된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48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 일반운영비로 과수과학관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운영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394만 원과 농촌체험교육관 과수과학관, 도시농업 텃밭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10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상단 재료비는 어린이 농촌체험 교실 및 도시텃밭,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3200만 원과 바로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해 폭염 장기화에 따른 테마농업연구단지 내 고사 조경수 이전 식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체험축제를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 문화 콘텐츠 농촌 융복합산업화 3000만원, 농촌체험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사업 21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2년 차 연속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수안보면 법인을 선정, 산채 체험농장 2동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 환경조성을 위한 원예 치유농업육성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 원과 855쪽 상단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5페이지 농업활력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254만원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9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2019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2018년도 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3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농업활력과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대비 27억 8702만 8000원 중 2억 1370만 원을 감하여 26억 6702만 8000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500만원 이상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 당초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0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1건입니다. 테마농업연구단지내 농어촌공사 소유인 9필지 2263평방미터 구거부지 매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2128만 4000원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폐지해서 유지 관리 인허가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농업활력과 소관 2019년 당초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849페이지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까 55세 이상.

이건 농촌마을에 마을 단위로 선정을 해서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교육도 하고 컨설팅 교육도 하면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일거리창출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개소 지금 여기 돼 있는 데 5000만 원이요. 이건 공모에서 선정이 돼 있는 사업인가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할 곳이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됐습니까?

그런데 올해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신청받은 다음에 현지조사 하고 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부업이나 이렇게소득창출을 위해서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거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소외된.

예 850페이지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이 또 한 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이건 5000만 원 국비 지원사업으로다요 저희 농업인 가공시설 사업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가공사업장 기존에 돼 있는 데다가 시설 보완도 해주고 위생시설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선정 돼 있는 저기는 아니고.

예 아닙니다.

이제 공모를 하실거죠? 가공시설이 저희 시에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가구시설 파악은 좀.

파악은, 알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853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관광교육 농장 조성 실증시험이라고 있어요. 1500만원씩 2개 업소가 있는 데 이건 어떤 걸 보조해 주신 거죠?

요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해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관광객 하고 체험객 유치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공체험장이 열악합니다. 지금 시설을 나가보면, 그래서 시설개선을 좀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인가요?

예 모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854페이지에 보면 같은 체험농장 육성도 또 한 게 있어요. 여기 853페이지는 1500만원씩 2개소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시 자체사업이고요.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사업비가 틀려도 다음번에는 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앙탑에 가보면 관광체험센터가 있죠?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체험센터 있습니다.

거기서도 투어를 하는 데 보면 농촌체험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운영하고 또 우리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여기서는 그러면 이 체험단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 하고 저희들 각 저기마다 연락을 해서 유치를 합니다.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체험행사 와유바유축제 같은 거 홍보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보면 체험투어 체험비로 해서 1만원씩 1000명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체험비를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버스를.

여기에 보면 농촌사랑체험투어 체험비 1만원씩 해서 1000명한테 되어 있고요. 또 철도이용 체험상품 운영에 1만원씩 1000명 또 지역농특산물 반짝장터 운영에이거는 이제 행사비고 팸투어도 행사비인데 이 분들한테 1만 원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자기네들이 임의로 가져오잖아요. 버스비 지원을 안하고 체험투어를 하면.

그건 몇 명 이상일 때?

40명 이상이요.

그러면 이 버스 뒤에 보면 또 농촌사랑 체험투어 임차료가 또 60만원 50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면 그 건 지원은 안하고.

바깥에서 차 한 대로 우리 농촌을 찾으면 임차료 6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외지에서 먼데서 왔을 때 외지에서 왔을 적에는 버스비를 임차를 해달라면 임차를 해주고 자기네들이 버스로 오잖아요.

그 버스로 왔을 때 이제 체험농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체험농가를 꼭 가서 거기서 매칭해서 체험비를 내 게 하나요?

체험비를 내게 하죠.

체험비를 내게 해서 그러면 20명이 오면 뭐 1만원씩 체험을 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예 일부 보조만 해주는 겁니다.

20만원 받고 60만원을 주는 게 되네요. 그죠?

그렇죠. 체험객 유치를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는 지금 타도나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는 데 저희들도 그렇게 안해 주면 체험객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매년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49쪽에 보면 농촌여성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홍보 농상협력모델 시범 하나 하고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장비 지원인데 신기술 농작업장비는 뭔가요?

여성들이 지금 장비라든가 모든 농기구 들이 남자 위주로 장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좀 안전하고 힘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안전장비 쪽으로 구입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보면 농촌여성이라면 집집마다 한 두 분 밖에 없잖아요. 1개소에다가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뭐 과수원을 하시는 집 같으면 뭐 선별기를 주시나 뭐를 어떤 거를 지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구에 1000만 원이 돼요?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에 1개 단체에 지원을 하면 생활개선회 민간자본보조로 장비를 사서 읍면동별로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시작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건가요?

예.

그러면 한 3년정도.

이게 올해 현재 2년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올 해,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민간자본이전 했던 농상협력모델 사업하고 농작업장비 지원사업 하신 거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집으로도 각 신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신문이 다들, 누구를 대상으로, 전 농가한테 다 가나요, 750명은 누구인가요?

750명은 생활개선회 750명 회원 전원을도에서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만 나가요, 도비는 1300이고 우리가 시비가 3000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를, 4500이 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도비보조율이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서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