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85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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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범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2억 6,549만 2,00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511억 8,753만 3,000원 보다 40억 7,7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1억 6,380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397억 6,834만 5,000원 보다 113억 9,5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066억 7,591만 9,000원으로 전년도 911억 7,809만 3,000원 보다 154억 9,78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억 4,6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2,221만 5,000원 보다 2,4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64억 2,9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909억 5,587만 8,000원 보다 154억 7,3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552억 6,549만 2,000원이며, 영업비용 289억 8,542만 1,000원, 유형자산취득 43억 3,526만 7,000원, 예비비 219억 4,4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11억 8,753만 3,000원 보다 40억 7,7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11억 6,380만 4,000원이며, 영업비용 197억 6,244만 6,000원, 영업외비용 100만 원, 유형자산취득 60억 1,892만 5,000원, 비유동부채상환 7,800만 원, 예비비 253억 3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7억 6,834만 5,000원보다 113억 9,5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업무지원과장 문상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8년 대비 7.9% 증액된 552억 6,549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552억 6,549만 2,000원으로 영업수익 336억 9,146만 2,000원, 영업외수익 7억 8,084만 원, 특별이익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원, 유보자금 203억 9,318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52억 6,549만 2,000원으로 영업비용 289억 8,542만 1,000원, 유형자산취득비 43억 3,526만 7,000원, 예비비 219억 4,480만 4,000원입니다. 27쪽∼3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으로 사업수익 344억 7,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336억 9,146만 2,000원, 28쪽 영업외 수익 7억 8,084만 원과 30쪽 특별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터 55쪽 중단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는 36억 4,109만 8,000원으로 인건비 24억 1,632만 2,000원, 48쪽 물건비 4억 7,201만 1,000원, 54쪽 경상이전비 7억 5,2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부터 63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16억 7,148만 4,000원으로 검침직원 및 무기계약직, 민원상담원 보수 등 인건비로 9억 76만 4,000원, 58쪽 물건비 3억 5,083만 4,000원, 62쪽 경상이전비 4억 1,988만 6,000원, 63쪽 예비비 32억 9,16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7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207억 9,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4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5,810만 1,000원, 과년도 미수금 3억 3,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75쪽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 원과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외부표시기 등 PDA 원격 검침기 설치로 1억 8,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예비비로 186억 5,31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28.6% 증액된 511억 6,380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511억 6,380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 276억 5,320만 원, 영업외수익 6억 1,825만 2,000원, 특별이익 1,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15억 7,800만 원, 유보자금 213억 1,435만 1,000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511억 6,380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197억 6,244만 6,000원, 영업외 비용 1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60억 1,892만 5,000원, 비유동부채상환 7,800만 원, 예비비 253억 343만 3,000원입니다. 109쪽∼11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으로 사업수익 282억 7,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276억 5,320만 원, 110쪽 영업외수익 6억 1,825만 2,000원, 112쪽 특별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133쪽 하단부터 141쪽입니다. 하수관리과, 물자원재생과 총 인건비 37억 9,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보수가 33억 6,373만 4,000원이며, 136쪽 기타직 보수가 2억 9,064만 1,000원, 137쪽 직무수행경비가 1억 3,7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물건비 6,163만 8,000원이며, 139쪽 경상이전비가 9억 2,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예비비 37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149쪽∼15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228억 9,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15억 7,800만 원,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 210억 8,347만 4,000원, 150쪽 과년도 미수금 2억 3,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로 예비비 215억 4,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강추위다 보니까 더 걱정입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의 여러가지 시설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만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열수송관 온수수도관이 고양시 백석역에서 터져서 많은 피해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는데요.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상수도 배관이 오래됐죠. 그게 몇 년 정도 됐죠?

병우

이병우맑은물사업소장

구 시가지 의정부1동이나 의정부3동, 가능동 지역에 최고 오래된 건 85년 이전에 설치된 수도관도 있고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실시해서 그런 사고를 많이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하수도관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병우

이병우맑은물사업소장

과부하 걸려서 손상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도 커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배관관리에 특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서 걱정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과장님 맑은물사업소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증액된 거죠?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늘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구회위원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장했다 쓰나요. 청소할 때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업체가 와서 우리 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물을 저장했다, 빗물 저장했다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부탁 드리고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근무복 구입같은 경우, 지금도 근무복을 입고 계신 거죠. 해마다, 이번에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민원실 직원들도 그렇고 근무복을 입는 것은 획일적이고 보기는 좋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근무복을 맞출 때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직원들이 입고 싶은 옷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직원들도 만족하나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설문조사를 확실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1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ARS서버구입,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사전 예방차원에서 아직까지 고장된 경우는 없죠?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고장 나면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하고요. 매년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하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공사 7,640만원, 1,500만원 해서 9,14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맑은물사업소 위치가 눈이 조금만 오면 통행이 굉장히 어렵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서 고객 만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건물 내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외부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겨울철에 눈이 조금만 와도 통행이 힘들어요. 같이 해서 청사개선에 외부환경 개선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진짜 민원인 편의접근성 용이가 실현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무엇을 하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청사관리나 환경개선할 때 외부환경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하면서 그런 불편은 가급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구구회 위원님하고 계속 겹치는데요.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설문조사를 직원만족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한다고 해서 그건 저도 찬성하는 일이고요. 다만, 외부로 다니시는 검침 직원의 경우에 누가 봐도 시청 공무원이고 검침을 위해서 공무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장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방범이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커먼 옷을 입고 다니면 수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불필요한 주민들의 동요가 없이 누가 봐도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교육 시킬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맑은물사업소가 일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6페이지 국외연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국외연수비가 별도로 있고 공무직 직원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가시는 일정이나 나라가 직원분들 하고 공무직 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비용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직원 분들은 유럽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적다 보니까 진짜 상하수도 시설이 잘된 곳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방문하거나 연수하는 곳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정규직은 1인당 400만원 세웠고요. 공무직은 200만원씩 세웠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보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남아권도 상수도를 잘해 놓은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직들이 2016년, 2017년, 2018년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갔기 때문에, 없어서요. 내년도에는 갈 사람이 생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직 3년간 계획이 없다 상수도 5명, 하수도 5명 해서 10명 세워서 내년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유럽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우리가 배울 시설은 많습니다. 벤치마킹할 시설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사실은 공무직들도 업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똑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유럽까지 가기는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유럽 쪽도 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요. 내년에는 동남아 가는 것으로.

정선희위원

제 말씀은 어디를 가는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도 상하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무연수와 관련돼서 유럽 쪽을 선택하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비용을 이렇게 추계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직원분들도 동남아 가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들어 보니까요. 꼭 유럽 쪽을 가시지 않더라도요. 그렇다면 유럽 쪽으로 가는 분들의 비용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사실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비용을 적절하게 내리고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가시는 게 더 바람직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하시는 부분, 방향으로 나중에 진행하실 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공무직들은 10명만 추가로 가시면 되나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5명, 하수도 5명입니다.

정선희위원

공무직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정해진 게 있나요. 3년 동안 없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공무직이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요. 2016년도까지는 다 갔다 왔어요. 공무직 분들이 해외를 갔다 왔기 때문에 3년 간 안 세웠다가 요새 공무직으로 바뀐 사람이 있고 해서 갈 사람이 생겨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전환 검침원 3명도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선희위원

공무직 연수를 가실 때 공무직만 가시는 거죠?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솔자가 1명 있습니다. 과장 정도로 해서요.

정선희위원

공무직이든 직원분들이든 연수를 갔다오셔서 우리 지역 현장에 맞게 반영될 수 있는 많은 사례와 많은 견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PDA 원격검침기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외부표시기, 원격검침기, 무선검침기 해서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정도 증액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검침 난지역에 PAD원격검침시설이 어느 정도 해소 되나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의 해소된다고 봅니다.

정선희위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나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이것 이외에 발생되면 대책을 하고요.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오래 돼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원격검침기 설치는 어려운 지역의 검침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사양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과 기능이 좋은 부분으로 이왕으로 잘 선별하셔서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수도과 하고 협조해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18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19년도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이 하는 역할이 전화 받고 민원상담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나 보죠. 어떠한 사항이죠?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공무직으로 12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간제 근무를 하다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할 수 있게 돼서 넣었고요. 전화를 받다 보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야근할 일도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보통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면 냉철하게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를 안 받고 민원도 잘 안 들어 주는 보통 현실의 사례거든요. 여기는 특별히 관대하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바쁠 때는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상연

문상연업무지원과장

6시 넘었다고 해서 전화를 안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