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산시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 대 결의안.의안번호 3969호, 발의 연월일 2018년 12월 7일. 발의자 현인배 의원 외 15명의 전체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관내 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아산시 관내 저수지 12개소에 수상 태양광 발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관내 저수지 12개소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될 경우 저수지 주변 경관을 해치고, 녹조현상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널을 설치하는 철골 구조물의 녹슬음과 패널을 닦는 세척제는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제8대 아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아산시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입니다. 아산시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문.한국 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관내 저수지 12개소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21일, 음봉면 월랑저수지를 포함한 관내 저수지 10개소에 관련된 행정기관, 지역주민, 이해 당사자 등 사전 조율 없이 충청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을 하였다. 전체 발전설비는 30.92㎹이며, 설치면적은 24만 762㎡로 축구장 약 44개 의 면적이다. 이처럼 큰 면적의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이 줄어들면 호수 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가 타격을 입어 감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수상 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한 부유시설과 철골 구조물이 녹이 슬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새들의 배설물로 덮이게 돼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수면을 오염시키게 되고, 패널이 수명을 다했을 때에는 패널의 폐기주체도 불분명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수질상태, 수질 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인 전기사업 허가신청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산시의회는 33만 아산시민과 함께 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기 신청된 발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주변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2.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계획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을 조 속히 철회하라.3.정부는 모든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2018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