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단조성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산단조성과는 지난해보다 62억76,719천 원이 증액된 486억65,42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기획에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 2억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61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6,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투자유치 운영지원에 878만 원, 투자유치 PPT 및 홍보물 제작에 2,540만 원, 광고매체 투자유치 홍보에 1,500만 원,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300만 원, 투자유치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에 392만 원, 투자유치 관련 투자 자문비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7,500만 원인데 내용은 국내외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및 연구소, 기업체 방문과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협의회 운영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320만 원,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에 총 1억67,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유치에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550만 원이고 연구 및 교육기관 등 유치 추진과 연구단지 PPT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에 1억39,55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연구원, 기숙사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41,551천 원이고 이 부분은 기숙사 및 게스트 하우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통신요금, 안전점검 수수료, 소규모 수리수선으로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단지 시설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 분야입니다. 총 1억5,3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에 57,917천 원인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갈사산단 개발검토 전문 인력 인건비로 현재 소송 중인 한신공영과 공사대금 소송 중인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 작성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4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55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에 4,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 분야에 1억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조성에 8,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GFEZ 하동지구 인근마을 기반시설조성 및 민원 해결에 7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단 보상 부분입니다. 산단 보상 부분에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보상 추진에 1,17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변화과정 기록은 현재 대송산업단지 항공지적 촬영하는 자료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지원 분야입니다. 법률지원에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국내여비에 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과 소관으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480억3,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20만 원,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0억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와 산업단지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먼저 777페이지 농공지구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3,660만 원이고 세외수입으로 4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에 2천만 원, 그리고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3,660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66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금성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480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330만 원, 그리고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480억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480억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에 갈사산단 법률 소송비용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에 ㈜삼미건설 소송 판결금 등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에 해상 등부표 유지 관리비와 호안블럭 정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4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신공영 공사대금 소송이 막바지에 와 있고 대송산단 투자유치 할인 분양과 관련해서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명시이월은 1건으로 갈사산단 사설 항로표지 등부표 위탁 관리사업 예산 이월액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용역을 해서 진행 중인데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 비용이 1억6,700만 원 맞지요?

예.

연구 및 기숙사 운영비용이 1억3,900만 원으로 현재 상태로는 연간 3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을 매년 투입하면서 얻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에는 당초 애버딘대학교에서 들어오려다가 포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재난안전센터 유치나 각종 민간교육 과정, 국가안전사업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단지 구축 부분에 1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원 기숙사 운영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잘 아시는 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현재 면적이 상당히 넓고 건물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위탁은 안 됩니까?

위탁은 아직까지 별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올해 저희들이 각종 투자유치를 해서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위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돈이 안 되는 것은 우리 하동군이 다 짊어져야 되네요? 금오산 짚와이어는 160억이 투자됐는데 그래도 6,200만 원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는 요즘 줄을 서서 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200만 원을 받고 위탁합니다. 그런 쪽에 머리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실제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경영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하는 데에도 1억3,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창고 문 닫듯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한 사람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이 현재 건물 관리와 주변 환경정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상당히 크고 여름에 제초작업이나 시설물 관리라든지 건물 자체는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금방 망가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환풍도 시켜줘야 되고 습기를 제거하는 소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안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역량은 안 되는데 덩치만 공룡입니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저는 거기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금성 농공단지는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금성 농공단지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별도로 분양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 현재 금액이 270억으로 분양가가 약 8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실수요자 방식인데 시설유지 관리비도 자기들이 다 관리하라고 하시지 여기에 또 3,6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농공단지는 군내에 경제전략과에서 3개소를 관리하고 금성 농공단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 조성이 되고 나면 기반시설은 지자체로 이관이 됩니다.

조성은 지금 다 되었잖아요?

예, 실제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산단 준공은 내부 지적처리측량 부분 때문에 아직 경남도하고......

실수요자 회사 이름이 어디입니까?

부산에 있는 BM그룹 외 4개사입니다.

그러면 BM그룹과 당시에 계약할 때 자기들이 만약에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매각을 한다는 어떤 전제조건은 없었습니까? 우리 하동군에서도 조건으로 뭔가 혜택을 줬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분양이 안 된다면 하동군이 회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든, 분양을 하든, 따지고 보면 시설 유지관리는 전부 우리 하동군이 다 해 주는데 권한은 없고 이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자기들이 기타 운송장비 제조 부분을 가지고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선박 해양플랜트 경기가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BM그룹 쪽하고는 일단 당신들이 다른 업종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정 안 되면 군에 투자유치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알선해 줄 것이니까 최소한의 가격으로 협의를 해 주라고 해서 자기들은 금액은 많이 들어가도 60만 원대 선에서 매각을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관련해서는 국내만 하더라도 거제, 고성할 것 없이 남해안 일대가 거의 중소형 조선소들이 많습니다. 도크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금성 농공단지에 조선 관련된 것이 들어올 거라고 조례를 장기간 가지고 있다 보면 시설유지 관리비용만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나중에 훼손되면 우리가 또 다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보고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 하동군이 책임지고 분양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거기에 가서 보면 오히려 금성면 주민들은 돌아갈 수 있는 불편한 교통 여건만 만들어놨지 사실상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중에 어민 보상이 안 들어가 있지요?

예, 어민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 수임료도 줘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도 어민들과 인근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면......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민 보상은 2019년도에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민들 주유대 지원하는 것 있지요? 배가 돌아가서 2억인가 지원했던 게 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안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줍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지연은 되고 있지만 곧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사만 관련해서 준설했던 것들이 유실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유실되면 공사비용만 축나는 게 아니라 해양오염도 같이 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토사가 인근으로 유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송산단에 그래도 골재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왕 골재를 어디에 갖다 버릴 데도 없고 이런 걸 빨리 해서 하루라도 복구를 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선 응급복구를 하려고 진행했다가 뒤에 하동사무소와 사업 시행건 문제, 또 파산 관재인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문제시하면 상당히 큰 문젯거리입니다. 유실되어서 해양오염 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실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벌써 돈 400몇 억을 가져가서 있는데 이 돈은 빚 갚을 돈 아닙니까? 맞지요?

예, 현재 소송을 대비하고 대송산단에 투자유치 진행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할인분양을 해서라도 입주를 시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대송산단은 대송산단이고 대송산단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없는데 거기의 예산도 지금 잡혀져 있는 게 없잖아요? 입주를 당장 한다면 똥물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 예산도 지금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폐수처리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비와 원인자부담이 7 대 3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계속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해서 엊그저께 영산강청에 가서 인근에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 검토하는 방법으로 일단 협의를......

인근 바닷가에 연계 처리할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는데......

저희들이 갔다 온 것으로는 금성 전체 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올해 예산도 9억인가 7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20 몇 년을 연계해서 계속 공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년 후에 분양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 금성면 관련된 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하고 연계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용량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가동되려면 3년, 4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단독시설을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일단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군 하수도 계획이나 대송 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영산강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 입지되면 우선 임시처리시설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특별회계 쪽에 480억이 있잖아요?

예.

빚 갚으려고 이쪽에 빼 놓은 것 맞지요?

그 부분은 두 가지 방안을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한신공영에 패소했을 때 상환하려고 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도 못하고 있는데 빚이야 이왕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2019년 말고 2020년에 갚아도 되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데 8대 들어와서 계속 빚만 갚고 있을 겁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하나 해야지요.

그 부분은 저도 갈사, 대송을 들고 오면 죄송한데 한신공영하고 공사대금 청구의 소가 지금 2016년 1월부터 진행을 해서 3년 정도 왔고 곧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확보해놓고 혹시 지원이 되더라도 대송에 투자유치 차원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미리 예산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판결이 1심 선고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 각종 지연이자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확보 시까지 미리 확보를......

시간 관계상 현재 시급한 게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사만 관련해서 현재 기 공사되어 있는 것이 유실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해양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시켜서 할 연구를 하십시오. 이것도 나중에 말을 만들어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안 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그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광양청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63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 3,9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활동을 안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 없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국내 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분이 원래는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있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면서 저희 부서에 넘어오는 예산과 경제전략과로 가는 예산이 분리되었고 그중에서 이 부분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원래 국제 조선해양 산업체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산단조성과에 항상 하는 소리가 유치입니다. 기업유치가 안 되면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대안이 없지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유치 아닙니까? 유치를 해야 빚도 갚을 수 있으니까 유치활동을 하는 데에 돈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기에 물어봤던 것이고요. 우리군에서 기업 유치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까? 산단조성과장님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중간 중간 저희들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나 과장님께서 유치를 안 하고는 대안이 없다고 의견이 일치했지 않습니까? 혹시 유치단을 설립해서 적극적인 유치를 진행할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투자유치협의회라고 별도로 앞에 구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중앙부처, 향우, 기업인으로 해서 45명 정도 재정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최초 발족은 예전에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활동이 미흡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서 각급 산업 분야의 협회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치를 안 하고는 대안이 없는데 산단조성과의 예산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를 안 하면서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대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치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애버딘대학교 기숙사도 안 되면 빨리 빨리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고 청소한다고 돈 주고 뭐 한다고 돈 주고 지금 산단조성 관련해서 빚 갚기도 힘든 과에서 청소하는데 3억씩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관리 차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재난안전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이런 것을 제때 제때해서 돈을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미건설 건은 해결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날짜가 안 맞아서 다음 간담회 자료에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내놨는데 오늘 말씀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 협의 때가지 저희들이 92억7,200만 원으로 협의를 마쳐서 진행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추경예산에 50억을 확보하고 나서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회장님께 직접 전화를 하시고 저도 직접 회장님도 찾아뵙고 우리군 사정이 이렇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를 받다 보면 이번에는 얼마다 하고는 다음에 또 오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50억을 우리가 해 주면 삼미는 결정 난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다 정리를 하고 내일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송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군 재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민 보상도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어민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군의 재원을 아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단 개발에 1억500만 원, 산단 지원에 1,800만 원으로 합이 2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 업무추진비와 여비가 특히 많이 들어갔어요. 과장님 활동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 돈 만큼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를 보면 하동지구 변화과정 항공촬영 및 기록물 제작에 2천만 원인데 이것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공사 진행과정과 승인된 토지이용계획도와 항공 지적을 같이 합해서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도 계속 촬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에는 똑같은 사항이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보고 넣어놓은 거네요?

예, 작년에 촬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도와주고 하셔서 아마 오늘쯤 한투㈜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이전에 산업단지 내에 부지 전지작업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승인이 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억지로는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에 금성 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이 들었는데 금성에 농공단지를 조성한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유치를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실제 공공시설 부분, 그다음에 일부 구역은 주민들이 직접 쓰는 소공원 부분 가로등, 배수로 등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앞에 하진수 과장이 조성을 하면 분양은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분양은 안 되고 돈은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도 갈사산단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까? 그때 분양을 단독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 대로 실수요자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분양은 없는데 업종 자체가 지정된 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라도 유치를 해서 계획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한 3〜4년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6년 상반기 때 공사는 사실상 완료하고 한 2년 넘게 지났습니다.

내년에 안 되면 또 계속 해마다 돈을 줘야 되겠네요?

이 돈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 대로 농공단지 안에서도 공공시설물 분야,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 쪽에 저희들이 투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마을 앞에 소공원이 있는데 소공원 풀베기, 가로등 보수, 배수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쓸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쪼개서 쓸 것이네요?

예,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운영이 되면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보수도 같이 나중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야지 계속 3천만 원, 2천만 원씩 투입하고 자꾸 돈을 낭비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적립금 480억을 했는데 보니까 420억이 남네요?

예.

아까 과장님이 420억과 관련해서 대송산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돈이 대송산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한신공영의 소송이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대송산단과 연관되면 안 되지요. 이 420억을 가지고 대송산단에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적립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지출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당연히 밟을 것이고 대송산단에 투입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진행하면서 아시는 대로 대송도 분양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자가 나타나고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할인분양 재원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송산단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돈 10원이라도 대송산단에 넣으면 안 됩니다. 420억을 적립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강 산출한 것입니까? 앞으로의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420억을 가지고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후에 더 들어갈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신공영과 판결이 아직 안 났는데 만약에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확보를 해야 되고 초과가 안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지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20억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420억을 조성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대송산단에 2015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청구된 것이 아시는 대로 431억 정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재판부 판결에 따라서 원금 자체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시켰고 대송 같은 경우에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냈다가 보고를 못하고 차기 간담회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투자유치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25% 할인분양을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489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이 금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갈사산단에 나올 것은 얼마입니까?

갈사산단은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입주업체와 자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신공영 소송 외에 갈사에 투입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9년도 추경에나 2020년도 예산에 또 적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1심 판결에 따라서 이 금액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부족하게 되면이 아니고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한신공영 공사대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상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430억～43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막바지이지만 감정 평가인들과 저희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고 또 재판부하고도 계속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이 금액만큼은 안 될 것이라는 것보다 물론 이것보다 적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2020년도 당초예산에 현재는 반영할 계획이 없네요?

예, 현재는 1심 판결 금액이 나오는 것 외에는 따로......

과장님 생각대로 추진이 된다면 420억 가지고는 거의 해소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제 추정상으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토목 분야 감정 평가인들과 싸우고 있는 부분과 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제 추정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100%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하셔서 저는 이게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 놨으니까 추가 투입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이 아니고 군수님 말마따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돈이 다 들어가 버려서 되겠습니까? 이것의 여파가 한두 군데에 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번에 재정관리과 세입 부분을 보니까 이자 부분에도 벌써 3억이 날아가 버렸고 순세계잉여금도 이쪽의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10억, 이것의 여파가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고 군정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63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의 법률검토 비용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무슨 법률을 검토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까?

내용을 보면 법률검토 비용이 있고 뒤에 소송비용이 별도로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난안전센터 유치나 민간 교육과정, 국가 R&D 사업, 기타 여러 가지 유치방향을 잡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때 물론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합의서 부분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문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동군청에는 유일하게 산단조성과에 법률 팀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 팀에 법률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또 다른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또, 소송할 때에는 변호사비를 내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법률검토 비용이라는 게 좀 의아합니다. 법률 팀을 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률검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기숙사 및 게스트 하우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게스트 하우스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건비가 얼마 아닙니다마는 하동군으로서는 큰돈입니다. 조그마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라도 줄여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두 분씩이나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서 보고를 잠깐 드린 대로 실제로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옆에 부지가 5만 평인데 물론 야외의 실험장을 빼더라도 전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건물이라는 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관리, 그다음에 시설물 자체도 중간 중간에 이상이 조금씩 생기는 부분이.....

과장님! 이게 이유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두 분 가지고도 모자라지요. 스무 분이 하셔도 그 관리를 하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줄여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38페이지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변화과정 항공촬영 및 기록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드론 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드론 팀에서 항공촬영을 위해서 드론을 운영하겠다고 드론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도 간혹 항공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센터에 요청해서 홍보자료나 기타자료를 낼 때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항공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지적도가 있고 실제 형상이 있고 그 위에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승인된 토지이용계획도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촬영하는 것은 산단조성과가 농업기술센터 드론 팀에 어떤 위치를 촬영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고 서로 관과소가 협조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드론 팀이 있는데 또 외부업체에 다시 외주를 해서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드론 팀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드론 팀에서 하는 것은 항공촬영과 드론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활용하기 위한 부서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문 항공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드론은 일단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으로 큰 드론을 산다고 하기에 여쭈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알프스 하동 전체를 촬영하는 데에도 사용하고 홍보하는 데에도 사용하겠다.” 그러면 조그마한 갈사만이나 대송을 촬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저희들도 단순 촬영이나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은 센터에 요청을 해서 몇 차례 한 적도 있지만 여기에 하는 것은 전문 용역사가 토지이용 기존 지적도, 그리고 새로 나올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도의 승인된 부분을 전문업체가 항공촬영을 해서 기록물을 남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이나 선배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내부거래에 480억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한신공영 관련 되어 있는 소송비용은 431억 중에서 하다보면 230억 정도로 될 수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신공영하고는 아직 소송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언제쯤 1심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올 연말 정도에 판결이 날 것으로 봤는데 지금 그 안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감정평가인이 내놓는 자료와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변론이 내년 1월로 잡혀 있는데 지금 막바지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전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차 선고가 나면 바로 돈을 갚습니까? 다툼의 여지없이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돈을 바로 갚기 시작합니까?

물론 항소할 부분은 체크해서 별도로 항소를 하더라도 아시는 대로 1심 판결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 판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정리를 하고 항소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나서 우리가 항소를 하는 기간에 판결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항소해서 저희들이 100% 이길 자신이 있다, 당초 1심 판결에 못 넘어가고 깎을 자신이 있다면 다른데 그런 부분도 2심에서 다투어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뒤에 항소를 해서 되찾더라도 판결이자를 주느니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논리대로 하면 미리 판결이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업권 피해보상이라든지 이 건 외에도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앞에도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꼭 갚아야 될 돈 같으면 소송하지 마십시오. 소송하지 말고 갚아버리면 훨씬 이익 아닙니까? 그 소송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어업권 피해보상이 383억 원 정도 되지요?

예.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갚아야지요. 집행부의 논리가 그렇다면 이 돈도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갚아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 팀도 있고 변호사를 사서 10억씩이나 다툼의 여지를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뭐하려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싸워보지도 않는데 미리 미리 돈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 부분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는 다음 대송특위 때 할 이야기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여서 조금 요지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군수님만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고 정말로 해야 하는 곳인 대송산업개발㈜에서 투자유치를 한 성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매번 제가 보고를 드릴 때마다 마음도 불편한데 현재 진행은 직접 회장이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까지 해서 1건이 정리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되어야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고 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어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 예산에서 우리 산단조성과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이 480억 정도면 몇 % 정도 됩니까? 내년 총 예산의 약 10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8～9% 정도 됩니다.

빚 갚는데 쓰는 것이 9% 정도 됩니다. 하동 군민이 빚 갚는데 480억씩 갚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게 군민의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 몇 번째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월15일 화개 면민의 날에 대송특위가 열려서 450억을 다시 PF자금 승인을 하고 오면서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알려 달라.” 군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군민들은 대송산업단지 관련, 갈사만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일반 군민들은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만 잡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발목만 잡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군에 닥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열한 분이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이 준 조그마한 재량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정말로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도 자료로 낸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담화문을 발표한다든지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산이 군민들을 위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어, 그래 480억 원은 할 수 없이 빚 갚는데 썼다고 하더라.” 하고 동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420억을 확보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는 잠깐 보고를 드리고 말았는데 만약에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보통 재판부 판결 이자가 법에 의해서 15%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15% 이자가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636쪽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연구원 기숙사 운영에 23,719천 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인건비 3,719천 원과 연구단지 시설 정비에 2천만 원인데 연구원과 기숙사를 지었을 때 저희가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애버딘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연구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버딘대학교는 무산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은 부산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용하는 것은 부산대에서 사용하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운영비까지 건물을 지어주고 땅도 공짜로 준 우리가 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부산대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옆에......

과장님! 물론 기숙사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게스트 하우스에 같이 있는데 기숙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쓰는 기숙사는 따로 있습니까?

예, 연구원들은 별도로......

바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파크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밖에 나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하동 금남 내에서 방을 얻어서 있습니까?

금성 파크빌에 있는 직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진주 쪽에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진주도 있습니까?

예.

우리 하동에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하동을 놔두고 왜 진주에 갑니까?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하동군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및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및 관리인건비를 편성코자 함”이라고 해 놨습니다. 산업단지와 미래 먹거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양플랜트 연구원이 진행되면 여기에 각종 민간 용역수주가 들어옵니다. 물론 멀리서 들어오는 것도, 가까운 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진행되면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 거점을 기준으로 입주업체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636쪽에 일반운영비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전기료가 250만 원이고 수도료가 100만 원, 가스요금이 100만 원, 통신요금이 50만 원, 안전점검 수수료가 800만 원, 소규모 수리 수선이 1천만 원입니다. 지금 게스트 하우스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전기요금이며, 수도료와 가스요금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전기료 같은 것은 기본 용량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대에서 오신 분들이 또 시험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이 이 건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예 사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물론 기본적인 부분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건물이니까 세금은 건물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데 사용도 안 하는데 전기료가 250만 원입니까? 또 수도료는 100만 원, 가스요금은 누가 틀지도 않는데 누가 사용한다고 100만 원이 나옵니까?

가스요금과 수도요금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 이런 사항이 발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 과장님! 전년도에도 7,8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부산대에서 연구 단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숙사에 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세탁물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대에서도 애버딘대학교를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우리 하동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대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없이 무조건 우리 하동군만 모든 것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질타도 하고 고통분담도 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도 주고 땅도 주고 또 모든 사용료도 우리 하동군에서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올린 세금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에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안 그래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애버딘대학교를 유치하다가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군수님께서 직접 부산대 총장을 만나서 지금 부산대에서 주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재난안전센터나 기타 국책 R&D사업, 그리고 자기들 학교 과 운영 부분을 별도로 체크하고 검토해서 연구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산대에서 같이 검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산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에 갈사산단 개발검토 전문 인력 인건비가 나가네요? 이것은 어떤 전문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한신공영과 공사대금 소송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얼추 막바지라고 보는데 현재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없어지고 감리단도 다 철수하고 현장에 설계도서와 한신공영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 부분을 서류로 만들어서 감정인들 하고......

그러면 기술 전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신공영을 공박하기 위한 기술전문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보니까 44,417천 원인데 작년 12월에 5천만 원을 한 것과 같이 연계된 사업......

올해 2월부터 채용해서 원래 고급전문 기술자라고 하면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어차피 지역 사람이고 또 침매터널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토목 분야에 특급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할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재능기부 차원에서 계속......

제가 듣기로도 우리 하동군을 위해서 자기가 기부채납이라기보다는 헌신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동을 위한 것이니까 좀 더 많은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또 뒤에 보면 변화과정 항공료 2천만 원에 대해서 2014년 2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지적도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변화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천만 원씩 올려놓은 것은 과장님께서 습관적으로 품목을 맞추려고 해 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갈사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항공 촬영하는 걸 중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송을 항공촬영을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송산단 것입니까?

예.

갈사만은 아니고요?

예, 이것을 하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갈사도 간혹 같이 지적 측량은 아니지만 항공촬영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이 업체에 간혹 용역이 올 때 현장사진을 같이......

아까 과장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실 때에는 갈사산단 사진을 보여주시던데요?

그것은 갈사산단과 뒤에 대송산단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것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갈사산단 사진으로......

예, 알겠습니다. 대송산단 변화과정을 촬영한다면 괜찮지만 아까 갈사산단 사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태에서 항공촬영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계상을 했는지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5페이지 ㈜삼미건설 대여금 소송 부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답을 듣다가 말았습니다. 저번에 50억을 추경 때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예.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지급은 아직 안 되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합의서를 체결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내일이 법원 조정기일입니다. 조정이 되면 다음 주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설명서에 100억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100억이 아니고 50억이지요?

예, 내년 예산은 50억입니다.

50억인데 100억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우리가 승인해 준 당시하고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추경예산을 확보할 때 삼미하고 협의되기로는 95억7,200만 원으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다시 군수님도 삼미회장한테 전화를 드리고 저도 직접 삼미회장을 만나서 군 사정이 이러니까 금액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해서 92억5천만 원으로 최종 합의를......

이게 최종안입니까? 최종안이 92억5천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나머지가 50억이었는데 그러면 92억5천만 원이면 약 7억5천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돈이네요?

예, 50억 중에 집행될 것은 4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억5천만 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여기에 없어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삼미 것만 보면 그 부분은......

이것은 삼미에 대한 예산이니까 7억5천만 원 정도는 없어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절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줘야 될 돈이니까 주고 말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갈사산단 법률소송 비용을 보니까 10억을 해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인데 상세내용에 보니까 대금청구 분양대금 반환, 우발소송, 기타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 금액이 9억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네요?

기타까지 합하면......

기타까지 다 해서 3억으로 해 놨으니까 3천만 원은 없어도 되는 돈 같은데요?

기타비용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증인 여비라든지 법원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심문을 합니다. 분양 대금소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기타에 법률 자문료 등 해서 3억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이 3억 안에 기타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는 크게 필요 없는 돈 같으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이 공사 대금소와 분양 대금소 2개가 있는데 공사 대금소 같은 경우에는 국제로 되어 있고 분양 대금소는 국제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내키는 변호사를 불러다 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별도의 입찰은 안 하고......

특정인을 불러서 쓰는 것입니까?

가격 부분을 체크해서......

현재까지 갈사, 대송산단 만의 법률 비용만 해도 제법 많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2014년도 자문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5억7,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승률이 있습니까? 변호사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분양 대금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1, 2, 3등에는 못 들어도 5, 6등 정도 되는......

5위권이든 6위권이든 항소에서 이겨야 되는데 보면 다 지고 있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 대금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지난번에 대송특위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답변이 온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조항을 인용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45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정보공개법도 그렇고 특히나 검찰수사 재판 중인 사항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동군의원이 감사 또는 검찰의 조사 중에 있는데 혹여 방해를 하거나 기타 다른 역할을 하려고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제공 금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요구해도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대로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동군의회에 의원이 왜 있지요?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하동군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준다면 의원들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드리고 또 드리는 자료 중에서 쉽게 말하면 검찰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못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위그선 같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 부분은 제삼자에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씩 “제삼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동군이 제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동군은 돈만 대주는 곳입니까? 저희가 당연하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안 주고 수사 중이다, 아까 동료위원이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기삿거리입니다.

하동군이 제삼자가 아니고 저희들도 제삼자에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삼자가 왜 하동군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느냐는 거지요. 제삼자의 위치에 있는 곳은 전부 보증을 서서 하동군이 단 1원도 안 주면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의회가 좀 알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 줍니까? 그러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삼미건설 대여금 같은 것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그냥 줘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계시는 과장님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가 그렇다는 거지요. 당연히 하동군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려고 하면 제삼자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왜 안 줍니까? 수사 중이라고 안 주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포괄적으로 대송산업개발㈜는 전체가 수사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것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자료라도 안 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못 받으면 자료 없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대송특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에 동료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변화과정 항공촬영 및 기록물 제작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법적인 사항입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몇 년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2015년 방침을 받아서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촬영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입니다.

CD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전례를 답습하는 예산 계상입니다. 지금 연 1회 또는 격년제로 해도 얼마든지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법적인 사항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갈사만에 선박우회 경비보상을 해 준 적이 있지요?

예, 갈사에 나간 것이 유류대, 내도항·명덕항 어항폐쇄 비용, 그리고 선박관리비가 별도로 집행되었습니다.

몇 년도까지 해줬습니까?

선박관리비와 어항폐쇄 비용은 계속 지급되는 게 아니고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30일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급을 왜 안 합니까?

그 부분은 2016년 6월까지 지급하고 올해 투자 유치가 될 것이라고 보고, 된다면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4억 정도의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예, 유류대는 군비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당시에 PF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도 보면 군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군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처음부터 지급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4억이라는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6년 6월30일까지만 지급을 하고 지금 지급을 안 하면 군민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어민들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에는 480억씩 집행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데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라고 봅니까?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자유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원래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길어지는데......

아니,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떠나서 군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면 군민의 생계 차원에서 그게 우선 대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영 수도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사업과 소관

수도사업과장 김종영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도사업과에 대하여 변함없는 격려로 깊은 관심을 쏟아주시는 이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7,400만 원이 감액된 39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수입이 5천만 원, 소규모 수도개량 사업에 6억 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7억2,7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어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92,644천 원이 증액된 192억60,22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억1,074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57개 소에 9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 1억9천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에 5천만 원, 정수시설 설비에 1억3,500만 원, 취수원 보호 휀스 15개소 설치에 3천만 원과 생활용수개발에 10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량, 횡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에 12억8,600만 원, 북천지구와 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각 1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화개, 악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7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준설에 2억 원, 하동, 화개, 진교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억5천만 원, 하수관거 개보수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지방채 18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3억57,599천 원과 하수도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1억91,2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도보다 42억4,693천 원이 증액된 137억29,5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하동, 금남, 금성, 진교, 옥종,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14억3,4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물이용 부담금 수입이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분담금인 사업 수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 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43억7,800만 원, 도비 8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순세계 잉여금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63억57,5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42억4,693천 원이 증액되어 137억29,5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4,200만 원과 광역상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 11억5,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 및 자산평가 용역비로 2천만 원, 상수도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인건비 1억25,76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실험실 장비구입과 정수처리 약품구입에 1,300만 원,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 구입 등에 재료비 1억78,6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점 보수와 두곡정수장 여과사 교체 등에 2억4천만 원, 금남상수도 누수점 보수와 덕천배수지 관리비 9천만 원과 노후 상수도 시설 교체에 2억 원, 금성상수도 누수점 보수와 노후상수도 시설교체에 2억5천만 원, 진교상수도 누수점 보수에 4천만 원, 옥종상수도 누수점 보수와 노후 상수도 시설교체 등에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하동읍 연산마을과 호암, 흥룡마을, 그리고 진교 갑정마을에 급수확장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노후 상수도 관망사업에 87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목적은 상수도 유수율이 현재 63%인데 85%까지 달성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하동, 금남, 금성, 진교, 옥종, 5개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29억7,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구간별로 블록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망 정비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또한 누수탐사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블록사업, 누수복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지방채 20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3,600만 원과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 9억37,0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보다 77억13,346천 원이 증액되어 139억3,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2억1,120만 원, 분뇨처리 수수료가 1,00만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개 19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신기처리장 보상비가 3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3개소 설치에 47억9,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악양면 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에 5억5,4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7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의 수질기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4,892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원 인건비에 29,536천 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에 30,2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10억2,750만 원과 악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비 1억1,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1억91,2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7억13,346천 원이 증액되어 139억3,1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마을단위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오수펌프, 유량계, 응집제 등을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2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하수관로 응급복구 사업에 4천만 원, 화개 단천마을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에 3억 원, 화개 신지처리장 외 9개소 기술용역비에 대해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간제 보수에 1억3,385만 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7억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구입에 4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개보수 사업비에 1억 원, 화개 19호선 국도 신기처리장 이설공사에 3억4,400만 원, 하동 하수처리장 PLG 교체사업에 2억5천만 원, 진교 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 하동 흥룡, 적량 동산, 고전 지소지구에 17억45,714천 원과 횡천 여의, 악양 개치지구에 15억92,857천 원, 고전 범아와 노화지구에 35억11,4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금성지구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7억14,286천 원, 화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억87,1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7억93,4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원 보수에 3억4,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되는 사업은 총 5건에 38억26,15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천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71억3,100만 원으로써 올해 4월11일에 착공하여 ’21년 3월25일까지 추진하는 공사로 관로 28㎞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 기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총 사업비는 74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올해 7월에 착공해서 ’21년 9월까지 추진하는 공사로 관로 29㎞에 대한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공기일 미도래로 본 사업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19호선 확포장 공사인 악양 구간 상수도 이설공사는 총 사업비 4억1,800만 원으로써 관로 400㎜ 추출관인데 550m를 올해 6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국도 공사작업 진행에 따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 사업이 부득불 이월이 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9호선 공사 화개면 신기·중기 하수관로 이설공사도 국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화개 용강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억4,400만 원으로써 24개 가구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본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착공하여 2019년 5월6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0%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고 준공기일이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범아·노화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이 50%로써 준공기한이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으며, 여의·개치 하수도 정비사업도 공정률이 85%로써 내년 3월까지 공사기간이므로 부득불 준공기일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추진되는 각종 공사는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통행 등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8페이지 하수도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1억3,385만 원인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면 안 됩니까?

하수도 사업 관계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추세가 PTL보다 PTOA로 많이 가는 추세여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 관계를 다음 주 화요일 간담회 때 위원님께 충분하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내년 사업부터는 위탁 민자 사업을 해볼까 하는 방안을 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비용이 2억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처리합니까? 퇴비는 안 됩니까?

종전에는 퇴비도 하고 과수원으로 나가고 시용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유해물질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금성 객길 고속도로변 다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내에서 처리를 하는 모양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식 쓰레기는 남해로 가져간다고 하시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2개를 합쳐서 다시 제조를 하면 유기질 퇴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하는데 17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 시설비와 부대비용이 있는데 하동 공공하수처리시설 PLC 교체사업이 2억5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공정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본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16년 정도 된 시설인데 이번에 첫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체 비용도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그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PC......

프로그램과 시설물, 장비 전체가 교체됩니다.

기존에 사용해 오던 것은 몇 년을 사용했습니까?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1년이니까 17년째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예산을 부기하기 전에 내용을 봤는데 시스템도 교체하지만 거기에 따른 장비가 내구연한은 진작 넘었는데 가동에는 별 지장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려워서 교체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장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장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진교 하수처리장 탈수기가 6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기존의 것을 사용 못 합니까?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탈수기라는 것은 필터 프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마지막 처리가 되더라도 밑에 슬러지가 있는데 조금 무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올려서 수분을 빼는 작업입니다. 그 장비가 고가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오래 사용하였습니다. 진교 처리장과 첫 교체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꼭 6억을 안 들이고 3억 정도에 해결이 안 됩니까?

시설 장비를 보니까 그 정도 가격대가 나와 있어서 부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종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탈수기 교체공사가 6억 정도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큰 자금입니다.

이것보다 뛰어난 기계들도 많이 있는데 기종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잘 선별하겠습니다.

788페이지에 신지마을 하수처리장 외 9개소가 있지요? 기술진단 용역에 2억5천만 원이 있습니다. 주로 기술진단 용역을 하는데 2억5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9개입니다. 그래서 신지, 검두, 성두, 소축, 양일, 술상, 대치, 금남, 명덕, 마을단위 8개와 하동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하수관로가 기술용역진단에 30㎞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2억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물량산출이 산출근거가 없고 그냥 신지마을 하수처리장 외 9개소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세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771페이지에 누수점 보수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것들입니까?

전체적으로 광역과 지방상수도, 하동을 포함해서 옥종, 북천, 진교, 금남, 금성 5개 읍면으로 오래된 관에서도 누수가 생기고 이음새 부분에서도 누수가 생기고 가장 많이 생기는 누수점이 연결 부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진단하는 기계장비는 지금 개발된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상으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각 마을마다, 각 면단위마다 상수도든 하수도든 전부 지하에 매설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묻어버리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수를 계속 보수하는 것보다 누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누수 되어서 지하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자원 낭비입니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묻기 전에 검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급수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계속 나가면서 지적하신 이음새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음새 부분은 연결을 잘못해서 누수가 되면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그 구간별로 체인을 나눠서 예를 들어 수압 테스트를 한다든지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쪼개서 공사가 되도록......

그래서 그걸 블록화 시켜서 유수율을 올리겠다는 것이 현대화 노후 관망사업입니다.

그것은 꼭 현대화가 안 되더라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라인을 자른다든지 블록을 지정한다든지 체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현대화가 안 되더라도 당연히 해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누수점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646쪽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지요?

예.

여기에 이자상환이 3,2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까?

1회 추경에 군비 확보 부분이 있어서 생활용수개발 사업비에 18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3,240만 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지방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빚 갚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고 그것을 여기저기에 쪼개서 넣다 보니까 이것도 의심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8페이지에 하수관로 도로침하 응급복구공사 2개소에 4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응급복구면 벌써 해야지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응급복구라는 것은 즉시 해야 응급복구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넣으면 그게 응급복구입니까?

위원님! 그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건 응급복구가 아니라 그냥 복구입니다. 문맥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부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이 군 기본계획에 되어 있지요?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바꿉니까?

5년마다 하는데 지금 그 사업지나 사업비 관계가 있어서 수시로 합니다. 올해 1월에 한번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원 지류가 있지 않습니까? 원 지류가 쭉 내려와서 마을과 연결되는데 밑에서 해서 올라가야 됩니까? 위에서 해서 내려와야 됩니까? 원 지류에서, 위에서 해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예.

계획을 세울 때 상류층에서 마을별로 하면서 내려와야 될 텐데 밑에만 하고 위에는 놔둬버리면 하나 마나 한 헛일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지형이나 세상이 빨라서 수시로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는 계획으로 수시로 바꿔줘야 될 텐데 계획을 한 번 세우면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한정되게 하지 말고 수시로 바꾸든지 해서 맞춰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흥룡 같은 경우에도 흥룡만 바꿔버리고 먹점은 놔두면 흥룡은 바꾸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내에 산악 지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동만 그런 게 아니라 화개나 악양이나 그런 현상이 생길 텐데 그리고 옛날에는 농촌으로 되어 있다가 관광지로 부상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이유를 붙이든지 타당성을 만들어서 바꿔줘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먹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기본계획상에도 너무 떨어져 있고 산재된 마을이 처리구역 밖이어서 사업을 할 때 포함해서 하기가 어렵고 본 사업을 마치고 나면 자체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산중인 곳도 있고 어려운 것은 아는데 저런 곳은 또 준 관광지거든요. 철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해 줘야 될 텐데 밑에만 해놓으면 뭐할 겁니까? 위에 관광객이 와서 다 어지럽히는데......

바로 먹점도 검토를 해서......

먹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화개나 악양에도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지형이 산악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는 곳은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주고 상류층에서부터 바꿔서 내려와야 될 텐데 흥룡부터 해주면 좋은데 이왕 해주는 김에 위에서부터 바꿔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는 그것에 따라서 사유를 붙이든지 타당성을 만들든지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성 지역이나 관광지, 윗마을부터......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또 수시변경이 있고 그런데 수시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형 집단촌이 생긴다든지, 관광지가 활성화된다든지......

5년마다면 2019년도에 바꿉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재편이 되겠네요?

내년도에도 아까 조금 언급이 되었지만 PTL, PTOA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되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바쁘시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니까,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집값과 재산 가치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다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박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643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수질개선 부담금 5천만 원이 어떻게 해서 계상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 화개 범왕마을에 ㈜호진지리산보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암에 지리산청학동샘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샘물 제조업으로 경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유일하게 저희들 군에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샘물업체로부터 취수량에 따라서 1톤 당 2,200원 씩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 징수된 부담금을 가지고 환경부에 40%, 도에 20%, 그리고 해당 시군에 40%를 징수 교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천생수에서는 한 2천만 원, 청학동샘물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씩 우리군으로 교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왕에 있는 게 지금도 ㈜보천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정식 명칭이 ㈜호진지리산보천입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생수가 지리산수 아닙니까?

그것은 산청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것은 우리 지역에 시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화개 범왕리 것입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던 것이......

저도 산청 것 하고 좀 헷갈립니다. “수” 자가 빠졌네요.

646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화개, 악양 지구에 7억8천만 원인데 추진상황이 자세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화개, 악양 지구 생활용수사업 말씀입니까? 제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25억6,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27억9,400만 원이고 군비가 97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취수장과 정수장, 배수장, 거기에 따른 급수관로도 한 5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지난 7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7월에 실시설계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섬진강이나 화개천, 악양천에 대해서 우선 수질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으로 화개천과 악양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좀 흐릅니다. 그런데 갈수기나 가뭄이 시작되면 화개천도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개천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또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에 엄청 부담을 느끼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진강 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나 한국수자원공사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하루 2개 면에 급수할 물량이 2,300톤인데 이것을 영산강유역청에 저희들이 식수용으로 해야 되겠다, 흘러가는 물인데 우리가 우리 지역 물을 못 먹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설계단과 가서 많이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얻었습니다. 거의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섬진강에 취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검두마을의 5m 바닥에서 유공관을 통해서 취수되고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취수를 하는 것과 또 다른 섬진강 구역 내에 적절한 장소를 취수원으로 쓸 것인가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섬진강 물을 취수원으로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13억7천만 원에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7억8천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설계비를 주기 위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취수원 위치와 설계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본 상수도 구역확장 사업을 좀 널리 알려서 같이 연구하고 상수도 사업이 잘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화개, 악양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체의 현안일 수도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특히 소통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자주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76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상수도 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 관계에 사업을 사실상 많이 하다 보니까 계약 낙찰차액 부분들이 한 5억 원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곳이 하동군이에요. 여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잉여금 많이 남기는 게 순위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빨리 빨리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잘 짜놓으셨는데 상수도는 물론 맑은 물도 좋지만 우선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 관련해서 취수지역에 안전장비 관련 CCTV 예산은 안 보이네요?

취수원이나 폐수지는 면 마을 상수도인데 거기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확보하셔서 깨끗한 물도 좋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하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관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으며,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가로등, CCTV, 마을안길 포장공사, 준영구 논두렁 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이 부족하며, 그리고 연례 반복적인 과다한 보조 사업을 기간을 정하여 사업 종료 후 보조 사업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등 많은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예산서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484억5,342천 원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 본회의장 의자 및 비품구입 사업비 1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 상임위원회실 의자교체 사업비 1천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