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과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은 의결 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우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창녕군 복지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 복지정책과 복지현안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창녕군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전자파일 수수료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5호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9호 창녕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창녕군 정착을 유도하여 창녕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검토 결과에 의거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액 규모는 5,003억 2,332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4,585억 1,097만 5천 원, 특별회계는 418억 1,235만 1천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20억 7,698만 3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여비 등 총 22건에 14억 2,87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5,278억 9,485만 8천 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58억 3,684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07억 4,238만 4천 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4억 5,757만 원이 증가한 5,278억 9,48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9% 증가한 4,755억 1,026만 5천 원, 특별회계가 1.2%가 감소한 523억 8,459만 3천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8억 8,439만 1천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억 3,523만 2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5,251만 4천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1억 4,558만 2천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21억 8,325만 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1억 149만 1천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1억 8,21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 10억 2,925만 원, 세외수입 37억 4,913만 9천 원, 지방교부세 7억 1,500만 원, 보조금 43억 8,420만원이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등 7억 3,281만 6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404만 7천 원이 감소하여,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0억 8,072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재산세 1억 2,625만 원, 자동차세 6억 7,600만 원, 지방소득세 2억 원, 지난년도수입 1억 4,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1억 2,000만 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총액은 354억 3,925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 3,373만 9천 원, 임시적세외수입 36억 1,540만 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147억 2,493만 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증감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억 1,691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78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54만 원, 환경보호 분야 1억 1,066만 5천 원, 보건 분야 2억 975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8억 270만 2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48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억 8,304만 7천 원, 예비비 56억 8,924만 4천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교육 분야 2억 5,345만 원, 사회복지 분야 11억 1,543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8,65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7억 6,144만 2천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6억 4,482만 7천 원이 감소한 239억 3,523만 2천 원 규모로 세입은 국고보조금은 7억 3,482만 7천 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자본적 지출, 사업비용, 예비비 등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322만 2천 원이 증가한 9억 5,251만 4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은 3,182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9만 9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인력운영비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55만 1천 원이 감소한 21억 8,325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1,155만 1천 원 감소분이며, 세출은 사업예산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7,295만 8천 원, 균특회계보조금 9억 3,124만 4천 원, 기금보조금 12억 6,967만 8천 원, 도비보조금 21억 613만 3천 원, 군비부담금 10억 5,463만 4천 원이 증가되어 총 54억 3,46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균특보조사업 내역,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금사업 내역, 그리고,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