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회의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50%, 구비 50%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미납금액이 한 3,184만 1,000원정도 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이 추경 때 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만 2,110만 7,000원정도가 미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코자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미납금 발생사유가 뭐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시비와 구비 50:50 매칭으로 지원이 됩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 그리고 본인부담금해서 편성이 됩니다. 국비는 바로 보험사로 바로 정산이 되고 시비와 구비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사유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시에서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올해 700만 원 정도는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하고 매칭해서 미납된 금액을 일괄 보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시비가 제때 제때 편성되었으면 저희들도 구비 매칭을 해서 보조를 했을 텐데 시비가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늦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5,000만 원은 정확한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상치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미납금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자신들이 편성해서 넉넉하게 지원되면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시에서 착오가 있어서 늦게 편성되어서 이 부분이 5,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 현재 2,1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더 늘어날지 그거는 12월말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조토록 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재난발생이라면 태풍이나 여름에 이런 것 아닙니까? 폭우나 비가 많이 내려 와서 태풍 바람에 의해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말그대로 풍수해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재난이 있고 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이 있기 전에 가입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피해를 입고 나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받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받은 가옥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주에게 보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피해받기 전에 가입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피해받기 전에 가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누구나 가입이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북구관내 사시는 주민들은 다 되네요, 대상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다 됩니다. 다 되고 일반이 있고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있고 계층에 따라서 보조하는 비율도 다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강광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미납분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일부 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이걸 편성하셨다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개인이 풍수해 보험을 들면 이게 우리 부담분을 우리가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부담분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개인한테 보험이 들었는데도 보험적용이 나중에 피해가 갔을 때 불이익 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이 의문시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험사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보조를 받은 기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미납처리하고 지원은 미납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4,500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2018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이 부분이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유지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는 시설비로 편성하고 4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해서 신규사업으로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위에 보면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 단가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는 시설비에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단순보수라든지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대신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별도로 시설비에 편성함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가로등 시간대는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몰시간에 맞춰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지금 평균적으로 아니면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나온 금액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은 경관조명하고 포함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이 5억 8,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400여만 원이 증액된 5억 8,700정도. 이건 왜냐 하면 가로등이 올해 저희들 66건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400여만 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트륨등 그러니까 발열등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 사업에 공모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구포대교에서 구포지구대 포천사거리 그쪽 구포지구대까지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따내었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96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기료를 많이 잡아먹는 등에 대해서는 LED등으로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국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전액 구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보니까 국비가 2,700만 원, 시비가 3,35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2,700만 원 국비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통상산업자원부 공모사업 그러니까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시범사업하는 국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분이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비는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시비는 경관 가로등 조명시설입니다. 구포대교하고 대동화명대교 있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갖다가 개선사업…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거는 관리전환을 받아서 구포대교하고 대동화명대교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지원된 부분이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구비가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구비가 17억 398만 1,000원이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구비로 전체 다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여기서 보면 유지관리 17여억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전기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 부분을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전환 시 구비예산을 반 이상을 줄일 수 있도록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신 적 있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긴 하고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LED등 교체사업을 통상산업자원부에서 구포대교에서 포천사거리까지 46개 등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결국 국비 30%, 구비 30%, 그다음에 민간금융 연계해서 40%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투자부분에 대한 보조는 전기료 절감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보조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구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하게 되면 전기료가 만만치 않고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면서 여하튼 추후 어떻게 개선할지 모르겠지만 국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사업 추진 쪽에 무게를 둬서 왜 민자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구비가 반 이상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관리라든지 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좀 더 성과를 보고하고 확대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이 항목에 들어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하단부분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시설비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조도개선공사에 2,150만 원, 구포제방 산책로 조명등 개설공사에 5,0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2,000만 원, 부적합가로등 설비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코오롱 하늘채1차 아파트 옆 보행등 설치공사에 1,100만 원 신규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시설비가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그거는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했고 그다음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조도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시 교통운영과하고 도로계획과에서 관내지역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이 많다 해서 개선을 좀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구포3동주민센터 그러니까 덕천한성맨션 앞에서부터 해서 만덕3동 동원아파트 앞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기존 나트륨등을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포제방 산책로조명등 개선공사는 우리 사상구하고 북구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경계지점에서 구포삼거리 구간 제방로에 보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구간에 저희들이 조명등하고 가로등을 10개, 10개씩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개선해 보자 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적합 가로등 설비정비공사는 한국안전정비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가로등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부적합한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하늘채1차 아파트 옆 보행등 설치공사는 금곡로변 코오롱 하늘채1차 아파트 옆 수림대가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야간에 많이 좀 어둡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행등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교통사고 사망줄이기 조도개선공사는 위에 산복도로인지 중복도로 그쪽에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구포제방은 청정녹지과에서 낙동강제방녹지정비공사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다음에 노후가로등 이것은 북구 전체를 한번 아직까지…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선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떠한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구간을…
김명석위원
시범적으로 하실 예정이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부적합가로등 이것은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그것은 된 것 같고요. 코오롱 하늘채1차 아파트 보행로 이게 수림지라고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수림지역은 말 그대로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나무들이 자기들도 자야 되거든요. 옆에 분명히 도로가 있는데 옆에 인도가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지 수림지역 안에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서 남아서 자연생태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힘들게 한다 이것은 재검토 대상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이 기존에 가로등이 서있습니다. 도로변으로 서있는데 보행등이라고 해서 가로등주를 활용해서 인도쪽으로 비추는 수림대쪽으로 물론 방향은 수림대 방향입니다만 인도쪽으로 비추는 그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림대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좀 어둡다고 하니까 가로등주를 활용해서 도로쪽이 아니고 수림대쪽으로 방향을 비틀어서 LED등으로 하게 되면 보행등을 비추는 부분이 수림대쪽으로 확산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제한적으로 인도에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무리 인도쪽으로 해도 어차피 수림대 방향으로 지금 현재 비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방향은 그런 방향인데…
김명석위원
이거는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변에 그 도로변에 가로등이 분명히 있는데 인도보다는 다른 도로로 유도해야지 저녁시간 때에도 수림대로 다니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밝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자연생태계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러면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고 위원님도 시간되시면 저희하고 같이…
김명석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서 437페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조도개선공사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도급액, 관급액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관급액은 저희들이 등기구하고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구입한 금액이 되겠고요. 도급액은 말 그대로 설계서 설치하는 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하나만 더요. 빠진 게 하나 있어서요. 금방 질의 하나 빼먹었는데요. 양산에 있는 양산천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제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피커를 설치하면서 음악방송도 틀어주고 안내방송도 하는 것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같이 들으면서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포제방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악이 흐르는 산책로 조성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CCTV 기둥에는 저희들이 광케이블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제센테에 서브만 넣고 간단한 장비설치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음악이 나오고 또 관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책로쪽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순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비교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상구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기타 벤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선도적으로 해서 물론 양산이 먼저 시작했지만 어차피 개선할 것 같으면 사상구보다 좀 더 낫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북구에는 음악도 있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산책하는데 산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산책하면서 쉴 수도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제방이라고 해서 산책할 수 있는 제방은 구포제방 이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포제방같은 경우에는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 그런 민원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덕1동에 있을 때 만덕1동 수림대쪽에 산책로쪽에 음악방송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그때 당시에 만덕1동 구축할 때 3,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까 김명석 위원님이 하신 코오롱 하늘채1차 아파트 옆 보행등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구간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치가 농협…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와석,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와석 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코오롱 하늘채1차 횡단보도 있는데까지 북부경찰서 들어가는 거기까지 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좀 더 지납니다. 더 지나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동원아파트 그러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카이저까지는 못가지만 동원아파트 화명1동주민센터 지나서 코오롱 하늘채2차 아파트까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차까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북부경찰서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는 말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보행등 설치한다는 부분이 인도에 가로등 말고 키 큰 나무 바로 옆으로 세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면 안에 숲길 안쪽에?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안쪽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그 지역이 어둡다 어두우니까 보행자들 불편이 많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가로등에 인도등으로 해서 여기에 가로등이 서있으면 가로등은 도로쪽으로 비추고 저희들이 인도등에 좀 낮게 가로등 위치에서 지금 현재 금곡고등학교쪽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등이 있습니다. 그걸 인도쪽으로 비추도록 좀 낮게 설치를…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왜 보충질의드리고 그 구간을 확인했느냐면요. 제가 그쪽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주민민원이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명석 위원님이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산책로 안쪽에 그쪽 수풀림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보행로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그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나가서 세밀하게 체크한 후에 사업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안 같습니다. 구포둑같은 데는 정말로 음악이 흐르는 가로등같은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신설가로등 설치 때 정말로 이제 예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돋이할 때에 간절곶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가로등을 예술적으로 해 놨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꼭 가로등 설치할 때 기존적인 가로등 설치로 보지 말고 좀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예술적인 디자인을 갖고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반영했던 부분에 증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있는 걸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2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안전관리 활성화 대책해서 500만 원, 설명서를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님 업무추진비로 파악이 되는데요.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예산편성이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10월 1일자 교통과가 도시국 주무과였는데 저희들이 주무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주무과에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금액은 교통과에서도 500만 원이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43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 부분은 사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비라든지 재해 관련해서 시비를 요청하게 되면 근거자료를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내에 와서 우리지역 산지에서 물이 많이 범람해서 그런 재해우려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국시비로 확보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진단 1식해서 2,100만 원인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포3동하고 화명동지역에 이번에 법면으로 물이 많이 넘쳐서 많이 좀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마 질의할 때도 구포3동도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화명동도 위험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총 하셔서 다 담아서 나중에 국시비로 확보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한 가지 더…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짧은 걸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육교승강기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344페이지에 육교승강기 유지관리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345페이지에 승강기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같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뭐가 다른 거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데는 전기료하고 청소비,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증액된 그 부분은 노후승강기 교체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명동 동원아파트 앞에 승강기가 2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되어서 15년 이상 지남으로 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게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승강기를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승강기 유지관리는 단가계약하면서 들어가는 원래 금액이고 나머지 승강기 시설장비 유지비는 승강기 수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해는 했고요. 제가 생활보장과에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생활보장과에서 이번에 금곡동4단지입니까? 제가 단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승강기를 생활보장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승강기 같은 것은 안전하고-아까 과장님 말씀처럼-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는 안전하고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금곡주공2단지도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완공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3단지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전기료로 아마…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유지관리비라고 하시던데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비에 청소비하고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전기료하고 이걸 생활보장과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가 시설관리주체가 된다면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 관련 육교는 안전총괄과에서 도맡아서 하셔야지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생활보장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4단지 승강기 이것은 시공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LH공사입니다. 그거하고 좀 달라서 저소득계층해서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단지 내에 있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일단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주셔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어차피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은 LH공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협약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3단지도 만약에 완공이 되면 관리전환을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관리전환을 구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전기료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은 해줄 수는 있어도 관리전환을 우리가 다 맡아서 비용을 계속적으로 댄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왜냐 하면 시설관리주체가 사실은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일단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주공3단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지만 이거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아파트예요. 일반아파트를 취약계층들이 있어서 해준 것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관리까지 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아파트들은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설치해 준 것만 해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떤 혜택을 입은 건데 유지보수까지 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소유권은 법적으로 못 넘기면 소유권은 갖고 있더라도 나머지 유지보수는 일반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아파트들이 3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8, 9단지부터 계속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인데 영구임대아파트야 임대아파트 주인이 그들이 아니고 취약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일정부분 보상해 준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일반아파트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이번에 3단지 시작하면서 이 지침을 제대로 만들어서 일반아파트는 시설까지만 해 주고 유지관리는 그 아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전기료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 근거해서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특별조례에 의해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일반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전환 부분은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우리 구에 승강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총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비가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몇 분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업체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보니까 특히 구포역에는 승강기가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 9대가 있는데 관리를 하고 청결유지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훑고 끝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9대 중에서도 장애인휠체어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전부다 장애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저희 청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구포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 구포역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의도적으로 계단을 이용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봤습니다. 타서 보니까 좌측으로 보니까 우산도 안에 어떻게 버렸는지 모르지만 떨어져 있고 상당히 좀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빨리 청소를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인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구정에 대해 얼마나 불신을 가지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깨끗하게 관리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교승강기에 대해서 동원아파트 앞을 말씀하셨는데 동원아파트 앞에 육교는 승상기가 2대죠, 양쪽으로?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전부터 말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육교를 없앤다 그다음에 존속시킨다 라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호불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2대를 운영하면서 육교를 만약에 철거했을 시 없앴을 시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소방서 앞 육교도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교통과하고 나가서 철거부분을 철거했을 때 횡단보도를 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니까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횡단보도를 놓을 수 있는 위치는 안 된다 그런 검토 하에 그런 것 같으면 고장이 자주 나면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교철거도 철거지만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횡단보도가 놓아져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육교에 전방 20m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왜냐 하면 사람들이 당장 육교를 철거하고 20m 가서 건너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 육교철거는 어렵다 그런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육교승강기를 교체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겸 질의 같습니다. 노후육교승강기 교체 이게 동원아파트쪽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원래 문제가 되는 게 동원아파트보다 금곡동 동원역쪽이 더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난 여름에도 보셨다시피 여름에 온도가 너무 상승되니까 유압식이 되니까 오일이 끓어서 상당부분 엘리베이터가 중단됐거든요.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가면 갈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게 동원아파트는 그래도 20m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금곡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육교거든요. 그런데 이 육교가 인도 자체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평탄작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간다는 것도 엄청 지금 현재 버겁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말 시금한 것은 동원아파트보다 금곡동 동원역 앞인데 이 부분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원역 앞하고 동원아파트 앞에 화명동하고 금곡동 지역 2곳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1개소만이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해서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우선 저희들 생각은 대상지 2곳을 검토했습니다만 고장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잡은 곳이 동원아파트 앞에 육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노후육교승강기 교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동원역 앞에 육교승상기가 동원로얄듀크 앞보다 늦게 됐기 때문에 고장빈도는 좀 낮을 수 있지만 온도가 워낙 상승을 해서 중단이 되어서 운행을 못하거든요. 한여름에. 유압식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 장애인들 엄청 불편을 겪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고장을 떠나서 여름에 운행을 중단을 시켜야 되어서 불편함이 더 많다는 거죠. 이번 여름만 해도 거진 한 달 정도 운행을 못했는데 이거는 고장보다 더 심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유압식 승강기는 지금 예산사정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볼 때 좀 수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단지 폭염이 와서 무더울 때 오일이 끓어서 센서에 감지가 되면 바로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여름에 곤혹을 치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시설유지관리비로 투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선 정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잦은 승강기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순차적으로 그 부분도 교체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여름에 중단되었는데 내년 여름까지도 중단된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투입을 해서 이것을 유압식을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없으면 교체를 해야 돼요.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민방위훈련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부에 보니까 4만 2,000원에 550개해서 4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밑에 보시면 4만 2,000원 100개해서 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구비만 투입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런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독면 보급률이 30.6% 정도 됩니다. 실적이 보급률이 낮아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6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국시비가 많이 보조되어서 저희 구비도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고요. 밑에 방독면 자체사업해서 이 부분은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320만 원 정도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같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32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국비로 더 내려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에 관한 그 부분인데 남북관계가 완화되면서 을지태극연습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하지 않습니까? 실행 안하는 부분인데 예산 잡힌 것은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 잡혀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올해 을지연습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서 정부방침은 내년도에 우리 한국군 위주로 을지태극연습이라는 그런 타이틀 하에 연습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예산이고 을지연습에 준하지만 이름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456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상황판 제작을 했습니다. 상황판 제작한 부분이 올해는 12개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456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보안USB라고 있습니다. 비상대비용 암호화장비 구입해서 보안USB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구매했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본예산이 556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1,300여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설치지역은 구청사 세무과 앞 화단하고요. 별관 옥상하고 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 계측기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기능같은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지진가속도계측기는 2016년도 6월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뭐냐 하면 지진이 감지되면 중앙지진방재소에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관리는 중앙지진방재소에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데이터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4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된 것은 2016년 6월 말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업체 보증기간이 올해 6월 말로 끝이 났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비로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관리비에 월 11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주로 어떤 관리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주로 기상정보수집기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장비 점검을 하고 이 부분도 단가계약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용전원시설 점검하고 그렇게 주로 점검을 하면서 미세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도 교체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수의계약으로 했겠네요? 금액을 보니까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업체가 우리지역에는 없습니다. 지역에 없고 충청도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할 때인지 언젠가 질의드렸는데 차량 관련해서 재무과 책자를 보니까 차량 여러 대 쭉 있는데 안전총괄과 차량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중에 1대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신경 써주신 덕분에 빨리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스페인 마드리드 꼴레 30인가 거기 가면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뭘하는데냐면요. 일단 우리 대심도 관련해서 모든 차량사고를 총 관리하는 부서더라고요. 그 부서에 가보니까 차량이 있던데 랩핑도 정말로 안전에 관련한 랩핑도 있고 등 같은 것도 막 달려있고 해서 누가 봐도 이 차는 신속하게 길을 피해줘야 될 차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 구매하실 때 그런 랩핑이라든가 경광등 그런 걸 신경 쓰셔서 누가 봐도 북구청 안전총괄과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11월말쯤에 구포시장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걸 언제쯤 인지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한 1시 정도 되어서 인지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언제 불이 났는데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11시 46분에요.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이걸 좀 내년도에는 업무협약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북부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 안전재난에 대해서 연락을 안 주면 우리가 늦게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방서나 경찰서에 이런 데 연계하셔서 협약을 한번 맺으시는 게 안 좋을까 왜냐 하면 우리가 관제센터나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하고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야간에는 모든 재난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당직실에서 관리합니다. 당직실에서 사건사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유선이나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저도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번에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으로 초동진화가 되어서 당직실에서 수습을 한다고 수습이 다 되고 나서 문자가 오다 보니까 저게 예를 들자면 화재가 확산됐다 할 때는 문자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당직실에서 전화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핫라인도 사실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별도 업무협약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 핫라인하고 다 개설되어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당직실에서 물으면 겨우 겨우,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가르쳐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건개요정도 이야기해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방서하고 또 겨울철에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런 쪽에 협약을 한번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좀 더 그런 핫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항시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워낙 잘 하시는데 다른 기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충분한 과장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합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과 그다음에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446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신규로 예산이 집행된 데가 있네요? 3억 500만 원 신규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경혜여고 통학로 일원 환경개선사업하고 금곡 도서관 일원 환경개선사업, 관문경관디자인 특화사업이라 해서 시설비로 3억 500만 원이 책정이 계상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경혜여고 통학로 일원 환경개선사업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해서 올라왔던 사업이라서 아마 예산계에서 현장확인하고 이 부분이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하다 보니까 먼저 계상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금곡 도서관 일원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올해 초에까지 해서 금곡주공 489단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특교세 10억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곡 도서관 쪽에 이용자도 많고 또 수혜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돈이 1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저번에 489단지 개선사업이 그쪽까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그때 당시 489단지 그 일원만 하는 걸로 특교세를 받아 왔기 때문에 못했었고 이번에 예산계에서 현장확인하고 해서 이번에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관문경관 디자인 특화사업 이거는 저희가 이번 달 11월호 희망 북구의 도시경관 개선 프로젝트 이거가 지금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8개 분야에 28개의 중점 추진사업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도시국만 일단 디자인쪽에 도시국만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달리해서 좀 더 밝고 환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우리 도시국만 지금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중에 관문경관디자인 특화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만덕터널, 남해대교, 구포대교, 금곡동, 사상구 경계 또 더 말하자면 화명대교도 있고 구포역도 있습니다. 한 7개 정도의 관문이 우리 구에 있는데 당초 우리 계획상에는 적어도 1년에 1개소씩은 관문경관을 개선해 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이런 사업들은 구비가 다 충당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별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다자인이 발굴된 용역결과가 있어야만이 바로 어떤 공모도 신청할 수 있고 해서 이걸 3,500만 원을 올려서 경관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 5, 6년 간 걸쳐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고생이 많습니다. 금곡동 같은 7단지부터 해 가지고 옹벽들 쪽에 도시경관사업들로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외진 이런 부분들 도시경관쪽 조명만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스페인의 고산지대의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회색 톤으로 이렇게 전체 집을 색을 칠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하여튼 금곡동 도시쪽에 재생시킨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산성터널 개통에 따른 와석4지구 옹벽 관련해 가지고 도시경관사업에 시비는 어떻게 확보가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업은 물론 우리 저희 과에서 예산팀으로 매년 본예산으로 올렸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신청을 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릴 때는 경관사업이 10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초생활연금 또는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편성이 안 될 만큼 130억 정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업을 10개 정도 압축했었는데 이 사업은 추경이나 특별교부세 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도시재생과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기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떤 마인드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북구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 희망적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금곡 도서관이랑 환경개선사업 이게 이제 금곡 도서관 앞에 있다 보니까 다른 환경개선사업하고는 조금 특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같이 좀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걸 좀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산은 지금 1억 2,000만 원쯤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 맞은편에 보면 옹벽이 좀 안 좋은데 한 80m 정도 옹벽 경관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도 예쁘게 좀 다시 한 번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쉼터 이쪽에 주민편의시설이 아직 부족한 거 벤치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1억 2,000만 원정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각 예산서 446페이지 도시재생계획해 가지고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용역해 가지고 1억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이 1억 원은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구포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개소 더 지금 뉴딜사업을 확보해서 사실은 지금도 저희 부서에서 업무가 많이 벅차고 하지만 이런 뉴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내에서 5년간 50조 정도 쓴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 군데 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개소 정도가 대상지 물망에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쇠퇴한 지역,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을 1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일단 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그 지역이 포함돼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평가를 하고 지역을 선정을 해 주면 획정을 해 주면 그것 갖고 우리가 국토부에 우리가 사전절차를 거쳐서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제안서도 작성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에 재신청을 하고 발표도 하고 평가를 받아서 다시 따온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사실 돈이 1억 원이면 적습니다. 일단은 구포뉴딜사업이 우리 경험도 있고 해서 그 경험을 바탕을 해서 돈을 좀 최소화시켜서 올린 금액이 1억 원인데 이 돈은 지금 도시쇠퇴진단 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종합계획 실행계획까지 그리고 사업공모제안서 작성, 그리고 선도지역 지정관련절차 수행,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실현가능성 타당성평가 이런 내용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원이 예상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려고 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1억이 적다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적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내가 1억 갖고 되겠냐고 안 그래도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내용들이 계획들이 세밀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억 갖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냐는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기존에 줬던데 업체에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지금 구포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협상계약이든지 일단 입찰을 띄워야 해서 제안서 공모를 합니다.
김명석위원
제안서 공모 할 때… 그런데 어차피 1억을 갖고 효율적으로 하면 기존에 한 데 하는 게 일정 밑에 기본자료는 있으니까 그게 또 잘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일찍이 구포뉴딜사업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기를 참고를 하면 일이 쉬울 것 같아서 일단 1억 원만 올린 겁니다.
김명석위원
저는 이제 그거 되는 게 뭐냐 하면 뉴딜사업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빨리 해서 상당히 이점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계속 홍보되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가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더 구체적인 제대로 된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걸 대강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묻어있어야 되거든. 이거 진짜 잘하니까 더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위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용역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이 1억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현재 괜찮은 용역금액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데에서 와서 제안을 하고 할 건데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사실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에는 업체가 2, 3군데 밖에 안 됩니다. 부산만 해도 지금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한 6, 7군데 되고 소규모로 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을 어차피 우리도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서울업체 전국에 풀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산업체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부산의 내용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서울업체 같으면 왔다갔다 경비 이런 것까지 계산돼야 되는데 부산업체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면 무난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1억 원으로 하면 도시재생과 머리 다 쥐어짜야 될 것 같아요. 시방서부터 제대로 된 의견서가 나가야 되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 좀 더 도시재생과 측에서 이 프로젝트가 잘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한 2억 6,000여만 원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새뜰마을사업의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에 기재부에서 주관을 하고 국토부가 협조를 하는 그런 관계의 사업을 저희가 구포2동에 1, 3통 일원 그러니까 구포역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가람중 동편으로 해서 구포1동 사무소 쪽으로 향하는 단독주택지역입니다. 2017년도에 새뜰마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25억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봄여름가을겨울 공동주택이 서면서 그대상지는 빠지면서 다시 21억 5,200만 원 이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은 서민층들이 밀집해서 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자는 의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지역의 옹벽축대 정비 또는 도시가스 동관 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휴먼케어 프로그램이라 해서 마을대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후주택 일정부분 개보수를 하게 되겠고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 각종 주택정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로 해서 지금 21억 5,000만 원 정도가 2020년까지 4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거점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점시설을 벌써 세 번째 바꿔 가면서 다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마스터플랜이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수일 내로 다시 부지건물을 매입계약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종천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디자인 등 단순 자문수당 해 가지 고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0건에 2인 이렇게 해서 돼 있더라고요. 이 2인이 어떤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두 분이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건지 아니면 경관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중복되는 분들은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물론 경관 쪽도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회계적인 문제 또 감정평가사 또 건축사, 변리사,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자문수단으로 평균에서 2명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내나 전국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의 자문을 한번 받았을 때 최소 25만 원 정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그 한도 내에서 25만 원입니다. 그것을 지급하는 걸로,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2인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2명 정도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48페이지 상단부분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이래 갖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 사무장,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보험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지원센터장 1명하고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부문 건설부문 고급기술사 또 기술사 노임단가 그다음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여기에 최소한으로 해서 이미 현장지원센터는 운영되고 있고요. 구포이음 뉴딜사업 거기에 대한 현장지원센터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현장지원센터 이것은 원래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잖아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이번 계획이 여기에 보면 6개월분만 지금 해놨는데 적어도 이번에 2월 9일자로 현장지원센터가 끝납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그래서 6개월만 더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6개월 이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검토를 한번 하려고 저희가 6개월분만 올린 겁니다. 사실 우리 관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관이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연필 한 자루까지 다 사다줘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일이 안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고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일을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6개월 후인 7, 8월쯤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적인 성격인데요. 531페이지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 해 가지고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관련된 게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잠깐만 다시 한 번?
효정
김효정위원
531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아, 계속비? 예.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도 예산이 23억 5,0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는데요. 이것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구비로 부담돼야 해야 되는 거죠? 확보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를 이번에 43억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은 지금 명시이월돼야 될 상황이고요. 4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것은 저번 임시회 때 주신 6억 원, 밀당 프로젝트 거점시설 마련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현재 계상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번 본예산에 6억 원을 들여서 우리 리버워크 다리교량 놓는 거 그거 설계하는 것을 시에서 6억 원 부담하는 걸로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계속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앞당겨 써도 되고 나중에 가서 써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계속비 사업에 구비부담분 23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올해 그 예산이 포함된 거예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추경에 해야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추경에 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추경에,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까 민간위탁을 하신다 했는데 그 금액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민간위탁, 물론 그 돈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됩니다.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그 돈은.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추경이 아니고 올해는 일단 본예산에는 6,000만 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23억 5,000만 원 중에?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돈은 저희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부담은 나중에 2021년, 22년도에 그때 가서 확보해도 됩니다. 지금 이번 43억 5,000만 원 내려왔다 해서 17억 5,000만 원입니까? 이 돈을 바로 내려왔다 해서 올해 안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2020년, 21년도에 우리 부담분만 75억 하여튼 5년간 75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단 국비로 쓰고 일단 계산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아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지원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위에 가건물 지어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계속 4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저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지만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삼어묵 건물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현장지원센터를 이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인이 몇 차례 가봤는데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22일 이게 다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단가를 뺐을 때는 일주일에 2번 출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일단 현장지원센터장은 일당 엔지니어 기술사 노임단가를 주도록 하기 때문에 36만 8,239원입니다. 한 번 나오면. 8일 6개월 동안 한 달에 8일씩 해서 6개월 동안 해서 1,700 정도 나오고 그다음 사무국장은 14만 4,060원 해서 22일 나오는 걸로 해서 여기는 상근으로 해서 1,900만 원 정도 나오고 다음에 코디네이터 이 사람도 11만 원을 적용해서 한 달에 22일 출근하는 걸로 해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현재는 그래서 이 계획은 그런데 현재의 용역은 1명만 상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매일 안나오신다고 말하니까 현재는 그럼 1명만 상근입니까?」하는 이 있음
광진
강광진위원
비상근으로 돼 있는 사무국장하고 센터장도 보통 일수만큼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우리 직원들이 일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당연히 해야죠. 안 나오면 저희가 줄 수가 없죠.
광진
강광진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서 449페이지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 관련해 가지고 7,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이것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초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구남마을에 역량강화사업하고 도시재생 아카데미,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억 올해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내년에는 또 1억 1,000만 원 다음에 2020년에는 6,200만 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7,400만 원은 작년에 3,600만 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올렸다 이 차액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기계속으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차수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돈만큼 끝나면 다음 해에 확보된 예산만큼 차수로 계약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7,400만 원이 많아졌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갑자기 지금 1억 1,000만 원으로 된 것은 지금 올해 저희 이 구남마을 주민대학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이 돈을 5,100만 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5,1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1,700만 원을 부담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6,800만 원이 이번에 3차 수의계약을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3차 수의계약이 당초에 1억 1,000만 원이 아니었는데 6,800만 원을 플러스하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6,200만 원 이것만 계약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참석자들은 한 몇 명 됩니까? 보통?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구남마을의 지금 현재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 내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은 없는데 지금 비전 교회에서 한 칸 무료로 임대해 준 거기에서 하고 있는 매일 주민들이 나와서 각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진내용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아카데미 9강을 25명이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손공감 스토리텔링 이것도 8강 12명. 마을소식지 발간하는데 2회 24명, 핸드드립 커피교실 10강에 24명, 그다음에 마을장터 여시에 홀리다 라고 하고 저번에 야시축제도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는 98명. 주민들이 아주 많이 협조를 하는 가운데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우리 구에 준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자료 요청할 게 하나 좀 있어 가지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분들이 저는 특별히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주민들하고 공동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현장지원센터는 국토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현장지원센터가 꼭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관하고 주민들하고의 중간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알리고 우리의 어떤 방향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창업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인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까지 다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효정
김효정위원
하고 있는 내역들을 조금 볼 수 있겠습니까? 뭐하는지를 잘 몰라서 단순히 그냥 한 번도 저희가 방문해본 적도 없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중간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안 462페이지입니다. 지금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등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이나 장소가 파악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됐는데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심심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안 459페이지 되겠네요. 459페이지에 해외 교통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게 2018년도 교통분야 종합평가결과 최우수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국외여행경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 갔다 오신 겁니까? 갈 계획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이 통과돼야지만이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대략적인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장소라든지 여행경비 이런 1인당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은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상사업비 받았으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전부 다 구군에 가는 대상자를 전부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수립합니다.
김명석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구에서는 어디가고 이런 것도 못하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못합니다.
김명석위원
팁 하나 주려고 했더만 구에서 못하면 뭐, 일단은 뭐 구에서 못하더라도 제안은 좀 했으면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통분야종합평가 몇 년째 상을 받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이 좀 많이 좀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서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공로에 대한 보상인데 선진지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건 보상이 아니거든요. 일 하는데 더 죽으라 하는 거니까 심의 있는 견학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에너지도 충전도 해오고 견문도 좀 넓혀오고 이래서 구의 어떤 것도 접목시키는 것은 접목시키는 거지만 어떤 보상차원에서 심의 있는 견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 좀 제안을 하셔서 공무원들 수고했는데 제대로 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저희 구에는 지금 이걸 많이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포괄사업비나 상사업비 받아오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풀어놨는데 시에는 우리 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 그다음에 10% 범위 내에 이런 식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걸 풀어 가지고 20% 범위 내에 2,000만 원까지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은 좀 많이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00만 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상사업비를 20%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20% 그렇게 해놨습니다. 20만 원.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20% 이상은 안 되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20% 이상은 저희들이 1억을 가져왔는데 3,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무리라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선진지에 견학 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참 더 좋겠다. 김명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도 포상을 받아서 잘 하라고 했으니까 폭넓게 견학 갔다 와서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 안 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30%까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반영되도록 하셔야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상 받은 돈 쓰는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구포3동 공영주차장 구조안전진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5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3동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2015년도 12월에 준공됐는데…
광진
강광진위원
2005년 12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 거기 철골조각이 부식이 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1,650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리천 공영주차장 리모델링하듯이 거기도 리모델링을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동안 관리를 좀 안하셨습니까?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좀 안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긴 합니다만 이게 철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부식 정도가 심해 가지고 이번에는 대수술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일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광고홍보비에 500만 원이 지금 편성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행정부서에서 도시철도에 무슨 홍보를 하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포 근린공원 안에 거기에 지금 어린이들하고 노인분들이 교통체계 이걸 갖다가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철도 내에 교통공원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용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사업비가 지금 6,000만 원이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교통체계 개선 쉽게 말해 가지고 신호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근데 이게 교통사업체계개선은 경찰 소관업무도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 사업은 우리가 북부서하고 부산지방경찰청하고 이걸 협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앙분리대 이런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금년에는 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상당히 많이 했죠.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우리 북부서에서 요청 온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덕천2동 그러니까 지구대 앞에부터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도 하고 금곡동에도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롯데캐슬카이저 앞에 횡단보도 그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큰 상을 받은 계기가 이런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롯데 카이저 앞에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저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꽤 있습니까, 지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저희들은 뭐 거의 그러니까 단절된 데가 없고 계속 연결돼 있는데 이게 이제 4대강사업 할 적에 이걸 주로 다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그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훼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부산시로부터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로 한 1억 정도 지금 내려준다고 그게 문서로 안 왔는데 직원들 간에는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1억 정도 오면 롯데 카이저라든지 지금 부분적으로 훼손된 데가 있는데 100% 다는 못하더라도 한 50% 이상은 정비가 되지 싶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463페이지에도 교통관련 시설물정비 교통안전표지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등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LED 설치 등 이래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악은 나중에 예산확보 후 그렇게 파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예산이 확보돼야지만이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 본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 내년 초에 시설물을 조사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야만 이렇게 증가분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LED 설치 이런 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LED등 10개소에 발열의자 설치 한 10개소, 이래서 개소당 이게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내년도는 모두 20개소 해서 6,000만 원 그래 확보를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안 464페이지 CCTV 전수조사 및 교체에 따른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명하고 신만덕사거리, 숙등공원, 구포3동 삼성 공영주차장 이 주차장들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이 CCTV를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한 1,000만 원씩 소요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CCTV 관련해 가지고 산성터널 개통 관련해 가지고요. 와석4지구 아파트측 즉 접속도로 604m 위에 상판구간 그 위가 화잠초등학교 하고 유치원 등 이래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역시 밀집돼 있고 주출입도로로 진출입로로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개통하고 나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이렇는데 현재 차량속도가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무단횡단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험에 완전 지금 노출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는 이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 CCTV라든지 이런 설치는 이것은 부산지방경찰청하고 부산시 소관사항인데 전에 건설본부하고 협의하면서 CCTV는 설치해 준다고 그게 일단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경찰청하고 부산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마 설치가 될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CTV하고 이런 것은 설치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CCTV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도면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 가면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수수료가 지금 하루에 2만 2,000원인데 이걸 50%는 민간인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 주차장 면수가 2600면이고 저희들이 85% 범위 내에서 주는데 이게 2억 9,172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수료가.
광진
강광진위원
50%를 지급한다? 민간 누구에게 주는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리하는 단체에,
광진
강광진위원
관리단체? 인건비나 이런 경비 쪽으로 지급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6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포 현대아파트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시비 부담금이 5,000만 원인데 시비가 3,570만 원이고 구비가 1,4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430만 원이고 이래서 지금 내년도 총 사업비가 9,938만 8,000원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뭐 작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편성된 게 없는데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작년도는 아마 추경에…
김명석위원
추경에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1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는 거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파트별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이걸 선정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시에서?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접수를 하면 그것을 시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접수된 것들을 하면 시에서 그것을 아파트를 선정해 주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없었습니까? 전에 공동주택?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그게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원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걸 정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옛날에 건축과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김명석위원
건축과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고 별개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건 지금 이제 그래서 구 조례에서 예산된 건 우리 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에 우선순위를 하는가를.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구는 안 하냐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김명석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경화 팀장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한경화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이게 전환 자체가 뭐냐 하면 발전적 전환이면 되는 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구에서 전체적인 사항에서 현황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어떻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된 거는 입주민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 조건이 더 나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어차피 기존의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서 못하는 것들을 구 조례 구 예산으로 해서 그걸 좀 현재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 조례 아직 안 봤는데 구 조례를 지금 제가 또 한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들은 이 비용이 없어도 아파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못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풀어야 될 몫이라고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30, 40년 되고 아파트가 세대가 얼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고 권리가 없는 데는 신청하고 싶어도 전혀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조례를 한 번 다시 재검토 해보겠는데 그런 데에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갖고 몇 세대 이하 그리고 몇 년 이상 이런 데는 정말 어려운 데는 자부담 거의 없이 하든지 자부담 5% 부담하든지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 줘서 그런 데를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악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65페이지에 아까 질의한 바로 위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6,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저희들이 올해 대리천 공영주차장 이게 준공이 늦게 되는 바람에 수입이 상당히 적게 들어왔습니다. 적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하다 보니까 주정차단속 과태료도 목표에 미달되듯이 좀 많이 못 미쳤습니다, 수입이. 그래서 부득이 6,500만 원을 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시비를 1억을 내려준다 하는 그런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삭감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서 472페이지 인력운영비 봉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2억 7,000여만 원이 지금 감액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위원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첫 질의가 왜 교통행정과의 직원들의 봉급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원하느냐? 그게 부당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우리 교통행정계 직원 6명을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전체에 토탈하면 5억 2,854만 6,000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8억 9,500여만 원인데 몇 명분의 봉급입니까? 이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우리 일반직원은 6명이고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주차단속보조원하고 번호판영치보조원 이 2명의 인건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한 두 달 전인가 우리 조례 그걸 갖다가 좀 개정하려고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조례가 지금 모호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른 구의 사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옮겨와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좀 전출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를 좀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넘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65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에 1억의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5,000만 원씩 2개소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때까지는 주차장 확보를 건설을 해 가지고 확보를 주로 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 6,000에서 최대 1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위원님들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이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면서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개방을 안 하고 계속해서 많은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지금 계속 개방을 하고 있고 올해도 환경공단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와석초등학교 이런 데는 지금 주차장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벽산중학교,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에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1억 이것은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 자기들이 개방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곳에 CCTV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1개소당 5,000만 원씩 내년도는 한 2개소 정도 1억을 투입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사업비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뭐 하여튼 공공기관들 주차장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럼 지금 혹시 내년도에 2개소가 잡혀 있는데 2개소 가능한 데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노비즈센터하고 계속 컨텍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분들이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가면 인큐베이터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주들이 자기들이 주차면수가 줄어드니까-자기들 이용할 수 있는 게-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안 만나주는데 우리가 다음주 19일 수요일에 센터장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약속을 좀 잡아 달라.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와 가지고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폴리텍대학에는 자기들이 이제 컴퓨터하고 이런 게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콤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 거기에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만덕초등학교나 지금 구포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찬성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확충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소 이래 갖고 1억은 예상치입니다. 그렇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현재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맡길 수 있으면 서너 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너무 많이 들어오면 1개소 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탄력적이고 유동적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노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들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있어서 3건 묶어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거라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간단간단하게 3건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가 뺏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인데 46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LED설치해 가지고 각각 10군데, 10군데 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위치가 안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개략적인 걸 안 보시고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개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 덕천환승센터라든지 그런 다중 집합소가 되겠죠.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 주로 설치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떻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권역별로 좀 분배 있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권역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울러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요즘에 뭡니까? 버스베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객 쉬는 공간을 뭐라고 하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버스쉘터.
효정
김효정위원
쉘터가 아니고 버스승객대기시설이라고 합니까? 그게 최근에 지어진 건 참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저희 남산정 버스승강장인가 거기는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 시설물들 노후화 된 데가 좀 군데군데 있거든요. 새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돼있는 곳 안 된 것, 노후화된 것, 고쳐야 될 것 이런 것들도 포함해 가지고 보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시에서 쉘터를 설치하는데도 있고 우리 구에서 쉘터를 설치하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교체하든지 하겠습니다. 하겠고 시에 노후된 이런 것은 시에서 고칠 수 있도록 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아서 새로 하는 것도 좋은데 하고 있는 것들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62페이지 하단부분에 용역이 또 신만덕 오거리하고 만덕중학교 앞에 이거 하시거든요. 이게 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예산안이 12월 되면 확정됩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저희들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해서 상반기 내에 이게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용역 마치면 관련 위원들한테는 보고도 해 주실 거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려야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용역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최초보고 있고 중간보고 있고 그다음에 완료보고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쪼록 사업비가 확보되면 되는 대로 빨리 계획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459페이지에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이게 보니까 덕천 주공아파트에 있는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나가는데요. 제가 이게 생활보장과도 질의를 드리고 안전총괄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걸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에서 일원화시켜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과장님은 안전총괄과를 해보셨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진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과에는 옛날에는 정규직이라든지 기술직이 있었거든요. 교통과에 있었는데 지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기전계에 보면 전기직이라든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여기 와 가지고 보니까 무척 노력했더라고요. 거기로 업무를 이관시키려 하는데 거기에서도 자기 과부하 걸린다. 쉽게 말해 가지고 너무 관리하는 그게 많으니까 그걸 좀 꺼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거 직원들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 맡기고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가 한두 개… 지금 9개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는 또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 안전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구포 당숲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구포 팽나무 아시죠, 위원님?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거기 위에 경혜여고 쪽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동 몇 번지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게 구포동 1206-57번지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206-57번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15억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5억. 사업비는 다 확보를 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올해 1억 확보하면 시 예산하고 확보하면 내년도 되면 다 확보가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되면 확보되고 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계획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실시설계 이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해 가지고 계약체결되면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 들어가지 싶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네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연말까지는 다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도 김효정 위원이 질의했는데 버스 승객대기시설 관련해 가지고 구포3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 의자를 주민들이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거기 쿠션 있는 쇼파는 다 치우고 또 다른 의자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좀 의자를 좀 설치할 수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말에 설치를 다해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할 계획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행정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