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태영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본회의2018-12-12

손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손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명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64%가 증가된 4,932억 9,853만 3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8% 증가된 3,556억 1,021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47% 감소된 1,376억 8,831만 7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농촌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궁류 평촌지구 사면 복구 사업, 의령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의령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 등에 대한 예산으로 심사 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18년도분 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는지, 재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되었는지, 사업 계획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개발, 군민 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97% 증가된 4,297억 9,178만 2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37% 증가된 3,114억 4,197만 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43% 증가된 1,183억 4,980만 8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의령 문화원사 건립, 의령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부림 일반 산업단지 조성 용역, 의령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신포숲 확대 사업 부지 매입비 등입니다. 심사 결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 등 군민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행정과 소관 관내 중학교 국외 연수 및 문화 체험은 사업의 목적은 좋으나 효과 분석과 의원들 간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요구액 3억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거장산 캠핑장 수목 식재 등 부대 정비 공사 5천만원, 궁류면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1억원은 신규 사업 완료 및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 중복투자 배제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관광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시설 부대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 부대비는 해당 사업비 삭감에 따라 각 31만 5천원, 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국 의령 마라톤 대회 개최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은 일반 운영비에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고,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홍보비와 중복성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 복지 향상 등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9개의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보다 2억 3,959만 2천원이 증액된 201억 6,203만 8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각 항목별 기금 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부당금, 과징금, 수입 예치금, 이자 수입 등으로 기금 적립을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 군민과 나아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혈세입니다.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편성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여 편성되어야 하며, 군민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어 군민이 원하는 곳에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본래 편성 목적에 맞게 세부 사업별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과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무분별하게 소모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슴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더 발전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여는 의령의 청춘시대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두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감특별위원장 홍한기입니다. 지난 10월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차질 없는 감사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령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군정 운영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군정 업무 추진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성 있는 예산의 심사로 군민 복지 증진,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한 여러 시책과 공사 보조사업 그리고 민원 사항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 요구 41건, 처리 요구 30건, 건의 사항 20건 모두 91건의 요구 사항과 감사 수범 사례 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과 예산 집행 부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세출 예산을 무리하게 자체 절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매년 집행률과 대비하여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향이 있어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와 증가하는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내부 조직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 정책과 나아가 실거주자 공무원 배려 인사정책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의원 5분 자유발언은 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물로서 보고와 추진 사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축산 보조 사업에 보조 사업 추진에 있어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업을 강화할 것, 보조 사업 수요 조사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인 곤충생태학습관, 부림 설뫼 테마파크, 출자 출연 기관인 토요애 유통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도출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 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사 시행 부분입니다. 대형 공사나 지역 개발 사업 시에 주민 설명회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집행기관이 되기를 당부드리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안은 전체 의원이 참석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기간 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 및 안건 설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 새해에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하여 보다 활기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19년도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