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복조
이복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31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1억 5000 구비가 책정됐는데 이거는 완전히 순수 구비다 그죠? 순수 구비로 재해지역, 재해위험지역 침수지···…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하단지구 침수지···… 몇 페이지인데요?
정옥
한정옥위원
1페이지고,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 예산명세서는 636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하단침수지 총사업비에서···…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아, 수행성과평가 이거요?
정옥
한정옥위원
예예.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1억 5000만 원···…
정옥
한정옥위원
총사업비에서 구비 책정 말고 이거 용역비에서 쓸 수 없는 돈입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 시에는 반드시 그 사업효과 분석평가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2018년 10월 30일 날에 저희들이 준공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저희 구비로 반드시 평가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서류가 잘못된 거 같아요. 시설장비유지 죽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림1펌프장 배수펌프 18대 이래 죽 밑에 까지 하단펌프장 비상발전기까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옆쪽에. 밑에 보면 하단2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 쪽에는 하단2펌프장 전기요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제가 잘못 본 건지 누락됐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하단2···…
정옥
한정옥위원
예, 하단2 펌프장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시설장비 유지에 거기에 하단2 펌프장 전기료가 6645만 원이 증가됐다고 이래 그게 나와 있는데···…
정옥
한정옥위원
한번 보십시오.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직원들 나중에 챙겨봐 주십시오.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통째로 빠진 거 같아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하는 이 있음) 시설장비 유지 쪽에는 하단2 펌프장 전기요금은 완전히 빠져있어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기요금은···…
정옥
한정옥위원
다른 거는 다 있는데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비하고 전기료하고는 분리 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지보수는 저희들 지금 저게 올해에 10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포함돼 가지고 저희 유지보수는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가, 그다음에 전기료는 저희들이 포함,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정옥
한정옥위원
거기 보면 다른 거는 장림1·2, 하단, 다 나와 있는데 그거만 2펌프장 전기요금만 이쪽 유지비에 빠져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해되도록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641페이지에 을지태극연습에 관해서 지금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연습장 책상 임차를 이게 3만 6000원 해서 25개 이게 계속 이게 훈련할 때마다 임차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훈련할 때마다 저희들 임차해 가지고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구매해 가지고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래도 매년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때만 쓰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쓰거든요.
남구
강남구위원
근데 90만 원해서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민방위훈련 시설 보관 장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게 된다면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임차하고 다시 반납하고 90만 원이 좀 약간 소모성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보관하고 운반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이게 연습 근무자 급식비 해 가지고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책정이 원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회계에 1일 급식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1일 급식비, 회계에···…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타 과는 7000원, 다른 과는 7000원 책정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공무원 급식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게 보통 몇 명 정도가 을지훈련에 동원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때에 을지연습이, 올해는 안 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수를 그래 산출한 내용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몇 명 정도 산출해서 기준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근무자 급식비가 저희들이 100명을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2017년에 저희들이 100명 정도 이래 예상을 해 가지고 그래 잡은 내용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100명해서 기간은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기간은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금요일까지 하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은 급식비가 지급이 안 될 겁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남구
강남구위원
방침에 따라서···…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100명이면 직제 개편, 체계가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구청 내에서?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직제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각 과에 차출하는 인원 그래 가지고 을지연습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4, 5일 동안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급하거든요.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차출하는 게 미리 누구할지 대상 인원을 선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 직전에···…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네, 직전에 저희들이···…
남구
강남구위원
요청을 보내서···…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근무자를 편성해서 합니다, 직전에.
남구
강남구위원
직전에 편성한다 말씀이시지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찾아가는 재난관리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부산시 사하구 안전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 목적은 재난우려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이다 그리고 단가는 예산안은 1000만 원 정도 구비로 되어 있는데 맞죠?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이라는 게 특급 재해 예방중심, 예방을 하는 그런 기술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기술자를 말합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민간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민간전문가···…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어떤 쪽에 특급 기술자입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민간전문가는 건축, 토목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기,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건축이라든지 토목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베네스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베네스트가 그때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간전문가를 현장에서 봐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26만 원씩 1일 총 40일이거든요. 그래서 104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재난예방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40일 동안에 민간전문가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전기 등등의 기술자들이 다 틀립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다 틀립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는 토목이 가고 어느 쪽으로는 건축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정하는데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털로 해 가지고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은 하루에 26만 원인데 그런데 하루 보통 반나절만 일하거든요. 반나절하면 13만 원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2017년이라든지 2018년 토탈로 해 가지고 얼마 나왔느냐 그래 가지고 40일로 정한 거지 40일에 거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반나절짜리거든요.
기복
김기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의 안전 점검은 육안 점검을 통하여 위험 요소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원인 규명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육안으로 위험 요소가 물론 보이는 것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라든지 또 우리 토목에 옹벽 같은 부분은 안에서 균열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육안으로는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을 겁니다. 해서 이게 너무 조금 난해하다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는, 그리고 한 번 점검 나갈 때 한 명이 나갑니까, 아니면 인원이 같이 나갑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나갈 때는 전문가 한 명이 나갑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 토목 전문가는 옹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정도만 보겠네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전문 그 부분만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형성이 됐다 이러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고, 그다음에 동원베네스트 같은 경우는 아주 위중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두세 사람 이래 가지고 가고 다양하게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근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토목 전문가가 가서 또 보는 어떤 눈으로 보는 어떠한 거보다는···… 전부 그거네요. 쉽게 말하면 인건비, 인건비만 되어 있지 어떤 검사하는 안전 검사하는 기계라든지 그런 사용되는 것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졸속행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 맨 처음에 전문가가 육안 점검을 합니다. 육안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밀점검이 요하는 사항이다 그러하면 거기에 사유지면 소유자한테 이거는 정밀점검을 요하는 사항이다. 정밀점검을 하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돈이 1000만 원 이래 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법적으로도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이 점검이 더 필요하다,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 점검이 제가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수박겉핥기식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대책이 아닌 정말 사하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심도를 기울여서 모든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인데 가로등 관리 이래 보면 나트륨램프, 메탈램프, LED 등가구 이렇게 있는데 LED가 다른 등가구보다는 좀 많이 비싼데 이게 왜냐하면 연도가 나트륨하고 LED하고 연도를 비교 한번 해봤습니까? LED는 몇 년 가고 나트륨은···…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LED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LED가 수명이 나트륨보다 다섯 배 정도 그 기간이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가격은 많이 차이 나는데 오히려 대비해서 다섯 배 차이 나면 오히려 비싸더라도 다섯 배 차이 나는 걸 해서 더 길게 봐서는 그게 더 싸게 치이는지 아니면 금방 싼 거 사 갖고 1년에 금방 매달 매년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경제성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고요. 나트륨보다 LED가 억수로 밝습니다. 밝아가지고, 도시를 환하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관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민들이 나트륨보다 LED를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요즘은 가정집에도 다 LED를 교체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년 이렇게 교체하고 이런 작은 금액이 아닌 게 자꾸 올라오니까 좀 더 오히려 LED를 해서 좀 비싸게 치이더라도 길게 쓸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물론 검토했겠지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도시미관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다음 추세가 LED 추세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전기료도 싸게 친다하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전기료도 싸게 치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많이 싸게 치입디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싸게···… 한 3분의 1···…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습디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3분의 1 그 정도로 싸게 치이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보면 야간경관유지보수가 있는데 금액이 일괄 똑같습니다, 177만 원. 그래서 이게 육교 조명, 경관 조명, 생태탐방로 경관 조명, 일괄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경관조명 유지비···…
정옥
한정옥위원
수리···…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유지보수 수리···…
정옥
한정옥위원
예, 무조건하면 똑같이 이렇게 금액···…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단가 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정옥
한정옥위원
뭐 상관없이 똑같이···…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이것도 용역입니까? 맡겼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단가 계약을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단가계약 해 갖고 뭐 그러면 이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몇 개 하나에 얼마인데 몇 개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방독면···… 10페이지 방독면, 우리 “민방위대원이 2만 2500명 대비 방독면 현재 보유량 6688개 29.7%로 보급 목표인 총 80% 수준으로 높여야함.” 이래 놨는데 우리가 민방위 이걸 교육할 때 전체 인원이 한목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근데 이게 사용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구태여 100% 보급률이 맞춰놔야 되는 게 있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80%만 맞춥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80%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매년 해 갖고 그럼 이거도 연한이 있습니까? 뭐 10년 쓰면···…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10년 쓰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폐기하도록···…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매년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이렇게 드는 겁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옥
한정옥위원
예.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80%를 보급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옥
한정옥위원
계속 돌아오는 연도니까 계속 이제···…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그다음에 또 살 거는 사고 이런 식으로···…
정옥
한정옥위원
쓰든 안 쓰든 그냥 10년이 되면···…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거는 만약을 위한 경우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이게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 수량이 80%, 1만 8000개가 목표 수량입니다, 저희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방독면 그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한 뒤에서 세는 게 빠를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뒤에서 세는 게 빠를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뒤에서?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중하위네, 그러면?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데 우리 한정옥 위원님 하고는 저는 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만일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방독면이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어떤 구비를 확보하는 것보다도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 사람도 직접 쓰고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29.7%밖에 안 되는데 이걸 설사 10년 후에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확보량을, 지금 해마다 보니까 2016년도에 2200만 원, 17년도에 2700만 원 뭐 2000몇 백만 원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가 구입하는 것보다 이거는 좀 더 보급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래도 요새는 유독가스가 그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비가 저희들이 구정 그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 연차적으로 그래 뭐 구입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여하튼 조금 구입하는 데 다른 어떤 구비보다는 좀 많이 그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셉테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지금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셉테드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셉테드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는 게 이게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민경
김민경위원
예.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쪽 지금 장림에 보시면 장림시장에 보면 롯데리아 있는 데 거기 해 가지고 옛날에 거기 쓰레기투기하고 뭐 억수로 더러웠거든요. 거기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셉테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하니까 거기에 담배 피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줄어들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깨끗해 졌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셉테드 사업이 사업 중에 하나로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아니, CCTV도 들어가지만 디자인 벽화 거기에 가시면 벽화라든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해 놨거든요. 반사경이라든지 뭐 CCTV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범죄 예방도 줄어든다,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거기. 그다음에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셉테드 취득원가의 5%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그래가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취득원가의 5%에 부가세를 포함하신 거라고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셉테드 시설물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CCTV하고 뭐 벽화라든지 반사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반사등 이런 거를 셉테드 시설물에 포함을 다 시키고 이거를 유지보수 하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셉테드···…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셉테드 사업으로 한 거 예를 들어가 범죄 예방으로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한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셉테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입한 그게 취득원가가 여기에 7300만 원 이거든요. 그 7300만 원에 5에%에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400만 원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7300만 원에 대한 시설물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나 지금 현재 지역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셉테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지금 5% 매년 그러면···… 아니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게 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거의 셉테드 사업이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게 장림에 거기가 최고로 돈이 많이 투입됐는데 그게 2017년에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장림시장 그쪽에 저희 뭐 거기 가게도 있고 거기를 하루에 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셉테드 시설물이 어떤 건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 과장님 말씀으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 벽화도 사실 지금 현재 벽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장림 거기 롯데리아 있잖아요.
민경
김민경위원
예.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거기 그래 가지고 장림교회인가? 거기 들어가는 거기에 그 골목.
민경
김민경위원
아, 일방통행길 거기 말씀하십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거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 시설이 장림뿐만 아니고 사하 전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크게 많이 셉테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셉티드 사업이라···…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제일 큰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장림에 그 사업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셉테드 사업이라고 따로 사업이 있네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도시 미관 뭐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르게 또···…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디자인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한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따로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취득원가 7000만 원에 대한 그 내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이 셉테드라는 게 쉽게 보면 다 이렇게 벽화 쪽으로 치중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거의 벽화 쪽입니다, 저희들.
복조
이복조위원장
벽화를 그려놓으면 저도 김민경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장림교회 옆에 그려놓은 거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볼 때 벽화라는 게 어느 부분을 땜질해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물 같으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걸 교체하는 데 수리비라도 따오라지만 벽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부분을 따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훼손된 거 다시 그리고 보수하고 이런 걸 합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벽화도 있고 장림에 거기 가면, 그다음에 주차선도 이래 그어져가 있고 반사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하는 또 셉테드 사업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셉테드 사업은 거기서 저희들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벽화를 보수를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요구···… 예산만 반영해 주면 인력을 동원을 해 가지고 셉테드 그거를 벽화를 다시 이래 그린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조
이복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사하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이걸 김민경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300만 원이라는 취득원가에 대해서 4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보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셉테드 사업해서 동네가 밝아지는 건 맞아요. 주위가 깨끗해지고 그런 거는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400만 원 가지고 이 벽화를 그리는데 또 보완하는데 이게 충분한지도 저도 궁금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우리 김민경 위원님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예,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 사업명세서 645페이지입니다. 노후 FRP 가로등 교체해서 구비 5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150만 원 서른 본, 4500만 원 기타 부대공사 1식으로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관내에 노후 FRP 가로등이 현황이 몇 개소 정도 있는지 현황 집계된 거 있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노후 FRP가 저희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한 2000군데 정도 돼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물어봄) 저희들이 1200본이 있습니다. FRP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틸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LED등주를 설치를 한다하더라도 이 FRP는 그거를 LED등주를 설치할 그게 그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FRP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유리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이게 낡으면 유리 섬유는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FRP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20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3본을 저희들 FRP를 스틸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 취지는 좋고 충분히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30본 했을 때 1200본을 다 교체하려면 4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파손되거나 유지보수 필요하거나 방금도 필요성이 유리 섬유 가루가 계속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사정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40년 뭐 이런 예산으로 계속 간다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예산 사정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체 방안이 뭔가···…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두 가지로 저희들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FRP가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된 거는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오래 된 거 거기에서 유리 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 된 거부터 이래 가지고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최근에는 스틸로 된 구조물로 다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FRP가 맨 마지막까지 설치된 거는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그거 자료는 한 15년 정도, 그래 지금 스틸로 교체하는 게 최근에 와 가지고 지금 이래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시일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지금.
남구
강남구위원
일단은 시비를 확보하신다 해서 최대한 그런 거를···… 당장 교체가 어려운 부분은 뭐 보호필름을 붙인다든지 하여튼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구조적으로 약하다하면 여름에 강풍에 뭐 이게 전복되거나 뽑힐 사고가 꺾일 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구조지지대를 덧댄다든지 그런 게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응급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8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6월 달부터 장마하고 태풍이 올라올 우려가 있는데 공사 준공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6월 전에 장마나 시작되기 전에 이거를 완료를 해가 하려면 여름에 장마나 강풍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기상으로 안 맞아 보이는데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시기는 그거는 저희들이 앞당겨 그거는 최대한 이래 가지고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태풍 오기 전에 그렇게 완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 지금 1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 설계 용역 되어 있고, 4월 달에 계약심사하고 착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뭐 기간이 한 본당 설치기간 서른 본 해서 기간이 얼마나 잡힐지는 뭐 업체 그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름철 장마 요즘에 빨리 오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옆에도 보면 노후배전함 교체 및 보수해서 뭐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도 노후배전함이 저희들이 올해에 5개소를 교체를 했는데 10개소로 늘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도.
남구
강남구위원
이것도 관내에 좀 노후된 배전함 이거 교체할 개수가 좀 상당하죠?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거도 지금 원래 이게 시설 부분이 낡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시급하게 시급한 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시급한 부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배전함 같은 경우는 특히 새가 거기 안에 혹시 문이 열려 가지고 둥지를 틀거나 이런 거해서 간혹 가다가 뭐 사고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 뭐 하시겠지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좀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약간 전기 부분은 바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연 1회 해서 9월 달에 이걸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당겨서 장마나 아까 가로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마나 태풍오기 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장마 전에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이게 배전함 교체가 300만 원이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된 사항인가요, 배전함 300만 원?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남구
강남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18년에 비해서 지금 45% 정도 줄어서 2억 6877만 3000원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45% 정도 이렇게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관제센터 요원이 당초에는 18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명이 감축해 가지고 16명이 저희들 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2명이 빠졌으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2명이 줄었는데 45%가 감소했습니까? 45%로 맞습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데이터로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민경
김민경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어째서 45%가 감축됐다고···… 저희들 모니터 요원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면요, 저희들 지금 모니터요원이 올해에 18명이 근무합니다. 18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7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는 저희들이 11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보면 과장님 지금 18년 예산액이 4억 9600으로 지금 되어 있잖···… 제가 이거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4억 9000.
민경
김민경위원
뭐 제가 여기 보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4억 9000이고, 그다음에 4억 1000이고 집행액이 4억 1000이고···…
복조
이복조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볼 때 이거는 추경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4억 9000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예, 그래 보니까 이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우리 기준은 본예산이고···…
복조
이복조위원장
말고 그러니까 648페이지 보면 작년 예산액은 2억 6000이고 여기에 예산액에 보면 2억 6800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27페이지는 4억 9600 이거는 추경하고 포함해 가지고···…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3차 추경에 포함된 내용이고···…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 내용이죠?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래 설명해 주시면 우리 김민경 위원이 빨리 이해가 됐을 건데 참고로 했으면 좋겠네요.
민경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추경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일단 확인은 못했고요. 그러면 지금 모니터요원들은 어떤 식으로 선별하고 있습니까, 선발 기준이?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공개채용입니까?
낙음
송낙음안전총괄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5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네마을 관련해서 예산을 9392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통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센터장수당하고 마을활동가 수당을 넣어놓으셨거든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예.
송샘
송샘위원
이게 제대로 된 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여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센터장 위촉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센터장 수당은 전체 우리 구비가 올해 내년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서 다 편성되지는 않고 지금 여기 센터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4회 해 놨는데 저희들 천마마을을 비교하건데 한 10회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센터장 수당이 나가도 되냐 이 말씀이거든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지침상에···…
송샘
송샘위원
지침상 그렇게 맞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항목이 없는데 맞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편성됩니다.
송샘
송샘위원
마을활동가 수당도 12개월 내에 주는데 이게 수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아닙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가 따로 있고,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활동가 수당이라든지 센터장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샘
송샘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예.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는 조금 틀린데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활동가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 개념으로 지금 지급을 합니다.
송샘
송샘위원
마을활동가 이분은 뭘 하시는 거죠?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마을활동가는 지금 마을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각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역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송샘
송샘위원
매일 하는 거예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매일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주 그러니까 한 달에 22일 지금 근무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8시간 이상.
송샘
송샘위원
이분들이 활동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거는 뭡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일 뭐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지금 주창하는 게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행정력이 주민들하고 계속 이렇게 접촉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를 넣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전달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지금 이 마을활동가 수당을 넣어놓으신 것 같거든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
근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위원회참석수당에는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아마 이 두 번째 항에 해서 지금 마을활동가 수당을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까? 마을활동가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라든지···…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이 앞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10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있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
있으시면 경상사업설명서에 지출근거라 해 갖고 조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아, 예예.
송샘
송샘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맞지 가 않거든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송샘
송샘위원
그래서 그 관련 조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서 655페이지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655페이지요?
정옥
한정옥위원
보조금이 이번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한 10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보조금은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계상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괴정2동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12억 정도 시비가 거기에 따르는 한 2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내시가 아직 덜 돼 가지고 내년도 1월 달···… 아,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해서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잘 알겠고, 그다음에 659페이지 세출예산에 보시면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에도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내나 같은···…
정옥
한정옥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감천문화마을에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 투입이 한 400억 정도 투입됐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십디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396억 정도···…
정옥
한정옥위원
거의 뭐 400억 아닙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 지금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게 지금쯤 돼야 되는데 올 예산에도 거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억,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에 나온 계산만 해도 한 5억···… 지금 쪼개 갖고 사업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갑디다. 4억 5306만 5000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끝없이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정말로 작은 돈 갖고도 우리 과장님이 시달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어째 쫌 뭐 방법이 없습니까? 수익창출이 나는 거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감천문화마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거점시설, 예술작품,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로 공과금 그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사실 감천문화마을은 많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많이 줄여놨습니다, 줄여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시설들을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들은 사실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지금 현재 수익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인건비를 주고 남는 부분들이다 해 가지고는 그게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사업적기업이기 때문에, 매년 한 1억에서 2억 정도 주민환원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사회적기업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4년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정옥
한정옥위원
공공근로 몇 푼 주는 거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는데 제가 달빛도너츠 할 때 가 보니까 그 부분만 상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는 그대로라서 차가 2차선이라서 굉장히 신호가 바뀔 때까지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차라리 그 예산 같으면 4차선 도로를 해 갖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빵빵 뭐 차량 소통이라도 잘 되게 했으면 뭔가 자체적으로 상가가 형성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예산 투입돼서 어느 정도했으면 정말로 매년 그 당시 김민경 위원도 감천문화마을에 행사 있을 때 1억 투비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할 때도 보여 줄거리 뭐 먹거리 그렇게 만족도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진짜 여기는 어느 정도 한시적인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해요. 늘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정말로 그 수익을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도와주는 거지 맨날 돈 줘 가지고 하는 장사 누가 못합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공에서 할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주민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늘 주민공동체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올해도 많은 그동안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여놨고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문화마을이라는 상징성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사하구에 그런 거는 좋은데 이제 예산이 어지간히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자기네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사업명세서 662페이지, 지금 하단부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해서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운영보조 해 가지고 또 인건비 298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운영에서 2782만 8000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등 보수 2380만 원 이게 거의 2억이 넘는 돈이 계속 고정비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는 사회적 기업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은 3년만 보조해 주고 나면 더 이상 보조는 안 합니다. 4년 하면 사회적 기업은, 3년 일하면 자체적으로 부산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런 거도 여기 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고정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한정옥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매장이 12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부분들은 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안내센터부터 해 가지고 하늘마루부터 해 가지고 거점시설들이 있습니다. 거점시설들에 따르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공과금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이런 성격은 그 지역에 마을공동체를 보조해 주고 자체적으로 조직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으로 하는 게 맞지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지금 감천···…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이미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에···… 그렇다고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거점시설들, 그다음에 시에서 조성해 놓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들을 주민협의회 보고 그거를 예산을 자기들보고 자체 기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라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기존 시설물이 꼭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거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기존 마을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너츠 가게라든가 여러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센터장이나 마을활동가 등 여러 가지 인건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시설물유지관리 보수 주체가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계속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냐 이 말이지요? 관리 주체가 지금 민간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관리 주체가 돼 가지고 이게 전부 다가 모든 시설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지금?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은 시설들은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설들에 대한 운영비지 우리가 민간한테 그러니까 주민협의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상세 그런 민간시설물 어느 부분에 어떤 건물에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다음에 이거 사회적 기업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디를 가도 어느 지자체를 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나 저런 데도 보면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1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고 3년 지나면 다른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개념이지 이걸 계속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없다 했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공공의 유지보수 관리에만 지원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감천문화마을 운영 공동체가 거기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투명하지도 않고 이게 성격이 너무 애매한 겁니다. 이게 물론 이런 인건비라든가 시설물 운영하는 정확하게 이거는 구청 소유인지 그 마을공동체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구분도 없고 보고도 안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런 걸 구청에서 보조금 개념으로 투입이 되면 감사나 이런 거에서 자료 제출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그게 안 되면 더 이상 예산집행 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마을공동체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봐 가지고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부분은 너희가 관리해서 그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된 게 있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사회적 기업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2014년도 12월 달에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지원되는 게 아시겠지만 인건비 아닙니까, 그지요? 인건비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도 지금 현재 4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나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되는 거는 좋은데요. 어느 정도 많은 시설이 투입되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국비, 시비가 투입돼 가지고 시설물 된 거는 좋습니다. 근데 유지관리 부분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장림포구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국가항 해서 이런 거 항이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이거 관리 주체가 구청이다 민간이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운영 주체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이거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기획이라든가 관리 부분이 약해 가지고 구청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줘 가지고 관리해 주고 그런 부분은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이거 지역별로 타당성도 맞지 않습니다. 신평 같은 경우도 도시락 사업해 가지고 1인 1매니저, 1시장 1매니저 정책을 펴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지금 다들 도시재생의 롤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키우고 있고 한데, 지금 어쨌든 감천문화마을은 정부에서 나서기 이전부터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왔고, 지금 감천문화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평도 될 수 있고 괴정도 될 수 있고 장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의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지역에도 감천처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 공동체가 활성화 돼 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렇게 감천처럼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에서 이런 공공비나 이런 국비, 시비를 투입해서 보조해서 자생력을 기르고 최소한의 관리 주체는 구청이나 공공에서 담당을 하되 그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서 관리하는 주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고 자기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비용이 투입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도 받고 자료 제출 요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통제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게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되면 예산을 지금처럼 투입 해 줄 수 없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정승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사실 감천이 사하구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로 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외부에서는 감천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변두리 중의 변두리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내국인 및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을 때마다 단골로 들리는 사하구의 자랑이 아닌, 부산의 자랑이 아닌 지금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창조기획단 단장님으로 지금은 도시재생과로 바뀌었지만 그동안의 노고를 우선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천문화마을은 제가 왔을 때 유일하게 한 동에 많은 어떠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문화의 유산이라는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물론 인구의 감소도 어떤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 감천2동이 공실이 아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입하면 떠나는 문화마을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공실이 없을 정도의 수익성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그리고 동네에 가 보면 사람들만 많이 오지 우리는 우리한테는 아무 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 물론 가난은 왕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은 있지만 한 동네에 몇 년 동안 4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몸소 느끼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관리 차원에서 제가 총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두개씩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조금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한 동이 부산에는 해수욕장 말고는 저는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붙잡아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잠깐 들러서 남포동으로 내려가는 물론 지리적인 중간의 지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남포동 가서 쇼핑하고 남포동 가서 먹거리 먹고 잠시 들리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는 부분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이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거의 80%가 감천2동입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이 관광객들을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그런 대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기복
김기복위원
감내 아랫길 쪽으로 내려와서 200만 명이 20만 명만 내려와도 그 동네가 또 바뀔 겁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서 아랫길 쪽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술작품을 19점을 아랫마을 쪽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스탬프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에 스탬프투어를 아랫마을까지 연결하는 그런 지도를 다시 만들어서 지금 홀로 오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지도를 사 가지고 마을 전체를 돌아보는 데 밑에 마을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버스 관광버스 주차장을 아랫마을 쪽에 만들어서 아랫마을에서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에 마을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아랫마을까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관광객, 방문객들이 연간 올해는 250만 명 정도 올 거 같은데 그런 효과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출품한 감천 달빛도너츠부터 해서 관광 상품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마을 특성에 맞는, 그래서 감천이 그냥 왔다가는 동네가 아니고 여기 와서 보고 쓰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되고 그게 또 연계 돼 가지고 우리 구 사하구 전체 관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을숙도라든지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림포구라든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감천문화마을이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쓰여서 감천문화마을 인근의 주민들의 삶이 좀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더 많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달빛도너츠 같은 경우에도 왜 그 위에만 달빛도너츠를 만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감내 아랫길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 밑으로도 달빛도너츠 같은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자꾸 내려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하고 그런 거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저희 어떻게 보면 사하구의 큰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큰 진통도 있고 고충도 있고 좀 더 나아가기 위한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다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비로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에 사회적 기업 내에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에 저희 구에서 지급되는 구비로 채용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입니다. 7명이고, 내년에는 2명을 줄여서 기간제 근무자를 5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 해 가지고 전체 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이런 기간 중에 없는 기간에 단기 근로자하고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없는 기간이라는 게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 공백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 6, 9, 12, 그러니까 분기 말에는 공공근로가 없거든요. 근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월 달, 2월 달, 그다음에 10월 달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을골목길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기로 기간제를 다섯 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2페이지랑 13페이지, 인건비 책정되어 있고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재 시 4개월에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 여기 따로 책정되어 있고, 12페이지는 다섯 명 정규···…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기간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곱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다섯 명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당직비라 해 가지고 구비 7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다섯 분 여기 계시는 분에 한해서 당직비를 더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 맞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구청 당직 서듯이 여기에 주말되면 거의 1만 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 직원이 나가서 쓰는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이 나가서 섭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다섯 분에 있는 인원들로 지금 충당이 안 돼서 더 추가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당직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내나 근무하듯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그동안에 주민들···… 중간 중간에 저희들한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당직을 서면서 자기들 현장도 보고 이러는 우리 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서는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지금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이력서라든지 인건비 측정내역 같은 거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3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보시면 저기 한 분 지금 여기 인건비로 측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이분은 어디에 상주하고 계시나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이 직원은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당초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경관 쪽을 담당하고, 도시디자인 경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에서 2014년도 에 부터해가 채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도 자리에 계시겠네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직원이 여러 가지 디자인 업무뿐만 아니고 도시재생 전체 감천새뜰마을사업 그다음에 뉴딜사업 두 군데하고 전체그림을 그리고 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2014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분도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천문화마을···…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구 전체···…
민경
김민경위원
아, 예.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하고 디자인 경관 업무를 담당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사하구 전체를 다 하시는 거네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분 이력서랑 뭐 채용 당시의 이력서랑 지금 인건비 책정 내용한 거···…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방금 김민경 위원님께서 당직근무수당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주말에 잠깐 잠깐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고정적으로 당직을 구청도 아닌 그런 문화마을에 당직을 고정적으로 직원이 구청 직원이 돌아가면서 선다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당직은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그때 담당 계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여기 오는 사람이 많이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 계장을 할 때 전화기를 거의 뭐 매일 들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민들부터 해 가지고 너무 많은 민원들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맨날 주말마다 가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어차피 구청 당직도 서는데 구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주말마다 나가서 당직을 서는 게 맞다. 그래서 중간 주중에 민원을 받는 거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나가 가지고 민원해결차원 그다음에 그거를 같이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현장을 못 봤던 이런 업무들도 병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성과가 좀 많이 민원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해결됐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지는 앞전에도 제가 질의한 것과 비슷한···… 요지는 똑같습니다. 구청에서 이 모든 거를 관리해 주게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거를 처음에 잘 못하니까 교육을 시키고 마을지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안내 봉사자들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할 게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걸 안내라든가 민원발생이나 접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평소에 그거를 이렇게 구청으로 연락이 되고 전달이 되게 해 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몰아서 가면 되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청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감천문화마을 조성해 주고 했으면 관리를 해가 담당자가 가는 게 맞는데 당직을 서면서 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 좀 의문이 들고 이때까지는 많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마을지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했냐 이런 것도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을지기라든가 그거를 안내 담당자들이 그러면 그걸 했는데도 민원이 그거를 해결을 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보조금을 주고 고용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그거를 해결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해가 주차문제라든가 이전까지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언제까지 구청에서 이런 거 해 가지고 당직도 서고 이거 인건비 투입하고 따로 비용 투입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그러면 10년이면 30억이 투입해야 됩니다, 운영비 넘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계속 이 상태로 봤을 경우에 계속 개발하고 투입되고 뭐 물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좋습니다. 물론 자생력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워주면 빠져야 됩니다, 저의 생각은. 언제까지 이걸 다 관리할 겁니까? 기획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해 줄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비용과 시간으로 그런 콘텐츠 관리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민간에게 차라리 그런 거를 컨설팅을 받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청담당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 이런 관광 개발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릴까요?
남구
강남구위원
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2010년도부터 당직은 시행했고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또 해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저도 생각에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당직 같은 경우에도 주민협의회나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시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앞으로 1, 2년 정도 더 해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우리 구에서 전문가는 없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은 자신하건데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전국에 어느 자치단체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은 감천문화마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그래 해서 하여튼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 약간의 불신을 가진 시선을 하는 거는 제대로 된 보고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감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치를 보거나 보고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 아직은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단, 그게 무한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잡고 그거를 몇 년까지 했나 그런 장기 플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뭐 지금 하다가 도너츠 추가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장기플랜을 잡아가 몇 년까지 이거 집행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거 아직 있나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계속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물론 관광객이 올해 250만 명 목표치 하는 거 좋습니다. 부산시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거를 언제까지 지원해 줄까에 대해서 장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간단히, 우리 과장님이 시달릴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는데, 왜냐하면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과장님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행정적으로 잘해보자는 건데 한 1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10년 정도 되면 이젠 정말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져나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게 감천문화마을이라는 곳에 전체 감천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주민들이 더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골고루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그 문화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그 외에 사람들이 소외받고 오히려 더 교통난 때문에 불편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이 감천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당연히 예산이 구 예산에 들어가니까 지적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마을에도 새뜰사업이나 이렇게 하면 감천문화마을처럼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돈을 지원해 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신평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뭐 공공임대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에 지금감천처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는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절대 우리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은 그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도 많고 했지만 예산 투입해서는 어느 마을에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 투입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을에도 예산투입을 해서 구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하는 거는 하지 말고 교육을 시켜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시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께서도 필히 그걸 인지하셔 갖고 교육에 중점을 두십시오, 이제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교육.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처음에는 물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집행기관의 할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는 이렇게 구비 붓고 시비 붓고 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묻겠습니다. 청춘 생생플러스 이것도 뉴딜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뉴딜사업하기 전에 마중물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만
최영만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죠?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산은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총사업비 4억이고 국비가 2억, 구비․시비 각 1억씩 해 가지고 4억입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479억 여기에는 관련 없습니까?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사항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디···…
승교
정승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했고 현재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자 공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곧 철거는, 건물철거를 하려고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사업명세서 671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95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것이므로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83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3페이지 세입예산서 봐주십시오. 2018년도에는 재산임대수입이 없는데 2019년도에 재산 아, 임대수입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뭡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지목이 도로에는 그동안에는 전부 「도로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 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일괄적으로 「도로법」이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부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데서 점용하고 있는 거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이걸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들은 재산임대수입으로 잡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이 약 한 1억 2300이 줄었습니다. 그게 두 개가 바뀌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점용료 앞전에는 없었다, 그죠? 이 재산을… 아, 사용료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분리해서 재산임대수입으로···…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국유재산 대부료 세목 신설된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 있는 거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서 받고···…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그동안에는 도로부지라 하면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그게 계획도로 안에 있는 도로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실제 보차도라는 뭐 이런 현재 도로 안에 있는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국유재산을 갖다가 대지로 사용하는 그런 일반 또 국유재산 점용이 있습니다. 그걸 분리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일일이 다 전수조사해서 다 찾았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아 그랬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고요, 6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숫자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보도정비 및 관리 보면 1982만 6000원, 인건비1982만 6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82만 6000원 했는데 보도정비 및 관리 부분에 1982만 6000원 해서 밑에는 보면 한번 보십시오. 5만 3350원이고 밑에 보면 2만 3300 아, 5335만 원, 2335만 원 2335만 원인데 5335만 원이 혹시 표기가 잘못해서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맞는 금액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2335만 원···…
정옥
한정옥위원
그니까 전년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맞죠?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그게 352만 4000원이 줄어든 거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월 수를 8개월에서 지금 현재 6개월로 기간을 근무 기간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지금 약 한 354만 원···…
정옥
한정옥위원
예, 감액도 352만 4000원이죠?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표기 고쳐주십시오.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관련해서 15년도부터 죽 예산이 10억으로 배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6억으로 줄었거든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아, 예.
송샘
송샘위원
이거는 추경···…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그 6억을 우리가 편성하는 거는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는 한도가 6억 이내가 돼야 됩니다. 7억부터는 또 입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위해서 6억으로 했고 또 굴착이 많으면 추경에 예산을 한 4억 정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이 언제쯤 끝납니까? 보상 다 안 끝났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신평초교는 지금 공사 다 끝났고 지금 차량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초교에 우리가 보상을 해 보니까 6000만 원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사전에 학교 측에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을 했고요.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영만
최영만위원
아, 신평초등학교 부지도 좀 들어갔어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학교 부지는 6000만 원 보상비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마무리는 언제쯤 이게 됩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지금 11월에 공사가 다 됐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6000만 원 이게 내나 신평초등학교 보상비입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보상비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 사업명세서 693페이지입니다. 도로 씽크홀 긴급 복구해 가지고 구비 2000만 원, 추진계획에 도로 복구 업체와 단가 계약 체계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 2017년 이전에는 원래 이 항목이 없었던 거 맞죠?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맞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싱크홀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이 13명이 도로 유지 보수 관리하는 분들인가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맞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전까지는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거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에 이거를 위탁한다는 말인가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꼭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상시는 무기계약직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씽크홀이라든지 포토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일 순찰을 하고 즉시즉시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주말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씽크홀이 발생했을 때는 단가계약 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씽크홀이 좀 큰 거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종사원들로서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우리가 복구 차원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지금 계약은 내년 초에 할 계획인가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용은 알겠는데 2000만 원이 예산 책정된 거는 어느 정도 몇 개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커버가 가능한지 그런 거는 있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통상적으로 한 개의 씽크홀이 발생되면 한 4, 5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서너 개가 발생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2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좀 예산은 남아있지만 이거는 항상 예비 차원에서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뭐 씽크홀 사고가 만약에 안 생겨야 되지만 발생했을 때에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본예산 심사 마지막 순서로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