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예산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디자인과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이영월 디자인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장의 공석으로 박창규 관리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이용면 소장은 병가 중으로 김승종 운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및 문화진흥기금 운영계획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안 의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6조 및「평택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782억 7,885만 7,000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88억 6,337만 6,000원이 증가한 1,071억 4,2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32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8,167만 1,000원, 예치금회수 682억 7,885만 7,000원, 예수금수입 297억 원, 예탁금이자 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개정 등 3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8억 3,660만 4,000원, 문화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연말이자 배분액으로 18억 8,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971억 4,223만 3,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평택시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문화진흥기금 조성액은 30억 2,760만 1,000원이며,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0억 5,956만 5,000원이 증가한 40억 8,7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0쪽~42쪽까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만 6,000원, 예치금회수 7,36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5,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과 시금고 예치금 1억 3,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3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3.04%인 996억 4,123만 원이 증가한 8,642억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로 1,339억 원, 조정교부금으로 1,0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세수입으로 5,4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시도세 징수교부금 등에 38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쪽 순세계잉여금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인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에 4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등에 6억 8,634만 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보조금으로 문화재관리사업 등에 34억 5,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통신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등 2억 2,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방범 CCTV 설치와 통학로 CCTV 설치사업에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9.97%인 93억 2,272만 원이 증가 편성된 559억 8,742만 원입니다. 5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종합상황실 영상환경 개선을 위한 LED패널 설치비용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패널 설치비용은 견적 당시 최소한 비용만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구 50만을 기념하여 내년 상반기 개최예정인 평택미래발전전략 시민대토론회 비용 4,000만 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3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고문변호사 수임료 인상을 반영한 9억 6,550만 원과 63쪽, 일반예비비로 125억 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연구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66쪽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68쪽,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6,907만 원, 69쪽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1억 8,616만 원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7억 8,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사업에 9억 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평택농악 이미지 교체에 600만 원, 100년사 책자 발간 1,000만 원, 해외교포 및 시민 농악 동호회 교육 지원 예산에 각각 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 평택농악 이미지 교체 사업은 평택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 이미지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며 평택농악 100년사 책자 발간은 우리 시 최은창 선생이 창시한 평택농악이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 농악 동호회 육성지원사업은 평택농악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농악의 활성화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73쪽 지역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사업에 6억 6,70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리랑 체험사업 442만 원, 보유자 전승활동 녹취 보전 사업에 55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리랑 체험은 평택민요의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농악과 더불어 민요가 다양한 문화권에도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평택민요 보유자의 고령화에 따른 전승 방안으로 마련한 보유자 전승활동 녹취 보전 사업은 우리 평택민요의 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녹취사업은 이미 대상자께서 연로하시기 때문에 농요, 어요, 장례요 등은 보존해서 필요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 및 민요 상설공연 예산으로 각각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각각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사업에 2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평택학 시민강좌 운영 및 지역문화 전문가 워크숍에 각각 100만 원, 평택섶길 조성에 3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웃다리 문화촌 조형예술 연구에 1,000만 원, 문화원 운영비 지원금 4억 4,600만 원 중 웃다리문화촌 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되었습니다. 75쪽,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전문연구 용역사나 경비, 이윤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500만 원이 삭감되면 사실상 부가가치가 삭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하는데 상당히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등문화축제와 크리스마스 축제 개최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만 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남부, 북부, 서부 3개 권역에 성탄트리 임대와 설치를 위한 최소 비용이 3,000만 원으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등문화축제행사와 사업비 또한 기독교연합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7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8억 3,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박물관 건립사업에 7억 2,150만 원 중 임시수장고 설치비 1억 9,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3,1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78쪽, 교향악단 사업지원비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예술단 지원사업에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합창제 참가비, 정기공연비 1억 4,25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평택시예술단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습수당비, 합창제 참가비 등 지원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맞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9쪽,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물빛축제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축제는 전국 6대농악의 초청을 위한 금액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80쪽입니다. 시민 제안 공모사업 2억 9,000만 원 중 1,000만 원, 지영희 국악대제전 정기연주회에 3,000만 원 중 500만 원, 챔버오케스트라 공모사업 7,200만 원 중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영희 국악대제전 정기연주회는 2018년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챔버오케스트라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4회 공연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600만 원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집행부의 사업추진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81쪽입니다. 평택 원평나루 억새축제에 7,000만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 87억 6,400만 원, 평택호 문화예술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예술제 행사에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82쪽, 평택시민50만 페스티벌 사업비 2억 9,000만 원 중 2,000만 원, 수준 높은 미술품 구입을 위한 미술품 구입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평택시민50만 페스티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예산인 2억 9,000만 원이 필요하며, 미술품 구입비는 의회를 포함한 공공청사에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구입하고 전시하기 위한 한시적인 최소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83쪽, 향토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비용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사업비 3억 20만 원 중 운영비 2,000만 원, 쉼터 조성비 600만 원, 화장실 옥외출입문 설치비용 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은 우리 시 문화재유지보수를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85쪽,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비 6,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6쪽,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비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평택시티투어 운영 5,040만 원 중 5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송탄관광특구 축제행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 4억 4,500만 원, 희망평택 빛 축제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관람석 데크 설치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89쪽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91쪽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 장비 구입으로 2억 5,982만 원, 92쪽 행정정보망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구입으로 6억 4,000만 원, 93쪽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PC 및 모니터 구입으로 6억 2,070만 원, 94쪽 항공사진 DB 및 웹콘텐츠보안솔루션 구입비로 9,10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시설비로 10억 원, 방송장비구입 등 정보통신 장비구입비로 4억 7,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콜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2억 원, 시설비 2억 8,000만 원, 통합콜센터 장비구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99쪽, 시설물 정비를 위한 남부 피아노 캐리어 구입비 1,440만 원 중 14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옥상바닥 정비 및 방수 공사 등 6건에 대한 시설비 1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기획공연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공연홍보비 2,000만 원 중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공연홍보비는 2019년도에 남부, 북부, 서부에 6회 실시하는 사업비로 금년에는 남부에 2회 모두 전석 매진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북부, 서부에도 실시되기 때문에 좋은 공연을 많은 북부, 서부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께 알려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비 800만 원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 10억 8,645만 원, CCTV 시스템구축 시설비로 10억 원, CCTV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8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자가통신망 구축 등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3,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통학로 CCTV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방범 CCTV 확대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9,042억 7,585만 원보다 123억 2,781만 원이 증가한 9,166억 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 103억 6,801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도심 불빛 경관조명 설치로 시·군조정교부금 3억 원, 내리캠핑장 조성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문체부 지역대표 브랜드 공모 결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웃다리문화촌 축제 한마당 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기획공연 2회 추진에 따른 입장료 수입으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4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교부금 7억 원과 학교통학로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3,960만 원,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3억 7,9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은 최종예산 618억 3,799만 원보다 12억 5,743만 원이 증가한 744억 1,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가사돌봄 서비스를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가사돌봄 이용료 2,8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예비비로 12억 5,343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95억 1,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016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안심통학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7,500만 원, 평택 한시회 기념 안내판 제작사업비 300만 원, 문화재관리 영향성 평가 수당 50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및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문화대표브랜드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아 웃다리문화촌 축제 한마당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시예술단 지원과 관련하여 연습수당 4,200만 원, 운영비 800만 원, 정기공연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배수로 설치비용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불빛 경관조명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내리캠핑장 조성사업비로 기존시비 10억 원에서 시비 5억 원, 도 특별보조금 5억 원으로 재원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2017년 경기도민속예술제 사업이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으로 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계약금 절감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에 5,589만 원, 표준규모 축소 및 국비증가로 경제지표조사 개발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입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로 7억 원, 통학로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교부로 1억 3,200만 원,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교부로 12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승인 요청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3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대표브랜드 공모 우수상 수상에 따른 국비 2,000만 원이 11월 중 교부가 예정되어 있어 이월 후 웃다리문화촌 봄축제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예술의 전당건립 사업이 기본설계 공모단계에 있어 사업비 63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4,72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종합계획 및 송탄관광특구 진행계획수립 용역이 12월 중에 계약체결 예정으로 용역기한을 고려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민속음악자료관 조성사업이 유물구입 및 이송, 자료 활용과 설계방안 등의 재검토에 따라 9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소 개최 설치사업이 2019년 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어 3,660만 원을,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20억 원, 진위천 시민유원지내 빛경관조명을 설치하는 희망평택빛축제의 사업기간으로 인하여 철거비용 3,383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심불빛경관조명 설치사업의 재원인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6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추경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방범 CCTV 설치사업 24억 7,981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 책자 7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는 국·도비 세입예산 감액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축소됨에 따라 1% 기준을 초과된 예비비 56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의 승인 요청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5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내리캠핑장 조성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노트북에 게시된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안과 예산안,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쪽에 민간인행사 사업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문학분야와 연극분야, 그리고 무용분야에서 사업비 지원 금액이 다 다른데요. 형평성이 있지 않나 해서요.

그것은 예총에서 자기들 지부 특성에 맞게 예산을...

본인들이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 갖고 분배된 예산입니다.

작년하고 변함이 없네요?

거기는 하는 사업이 일정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2쪽 좀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 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역의 향토미술작가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시회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분들 작품들을 일부 구입하자 해서 예산이 적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공공청사나 의회를 비롯해서 출장소, 시청, 이런 공공청사에 외국이나 서울시청에 가보면 상당히 수준 있는 작가 분들의 그림이 많이 전시돼 있어서 시장님들이 “이게 누구 그림이다.”, “누구 작품이다.” 이렇게 자랑도 하시는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너무 썰렁하다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 수준 있는 작품들이 게재가 돼서 시민들께서 수준 있는 작품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수준 있는 그림을 사서 벽에 걸어놓고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미술품을 보여드릴까 해서 올해부터...

지역의 작가들...

지역 작가는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작가 그림이나 조각품을 우리 청 내에 비치해서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미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향토작가, 고향 작가들의 미술품을 유명한 작가들도 물론 있지만 비율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향토작가 것도 좀 늘릴 겁니다.

유명한 작가 것만 사지 말고 그 중에서 20~30% 정도는 향토작가의 비율로 넣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봐주세요. 상단 쪽에 콜센터 운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의 처음 신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더 보강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힌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은 2019년도에 처음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잡혀있네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올해 하신 건데, 우리 시민들께서 평택시청에 전화를 하면 이 부서 돌려주고 저 부서 돌려주고 하는데 경기도라든가 이런 콜센터가 많이 생겨서 콜센터에서 모든 것을 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기존에 전화를 하면 이 부서 옮기고 저 부서 옮기고 짜증이 많고 중간에 또 끊기고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콜센터 운영은 정말로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콜센터 운영을 2019년도에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답답한 마음들이 없고 공무원분들도 업무하시다가 이 전화 받아서 전혀 다른 분야의 전화를 받으셔서 업무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들이 없었으면 했는데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쪽 좀 봐주세요. 기획공연사업이라고 6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공연 6회를 얘기하신 게 남부, 북부에서?

우리가 올해 12월 달에 파리나무십자가 공연을 하듯이 우리 시에서 이런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매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6회라고 잡으신 것이 연극공연에 국한된 건가요?

아닙니다. 연극도 있고, 음악도 있고요.

예를 들면 남부에서 3회, 북부에서 3회 이렇게 진행하시겠네요?

북부, 남부, 서부 2회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남부에서 3번하도록 돼있는데, 왜냐하면 무대나 이런 사항이 북부에서 하려고 했더니 북부는 마땅치가 않아서 매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부 2번, 서부 2번, 북부 2번 이렇게 해서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공연 많이 기획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문화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상임위에서 홍보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려면 그거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됩니다. 홍보비가 상임위에서 800만 원 삭감됐는데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서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CCTV에 대한 것들은 우리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고장 나거나 화질이 안 좋은 것들은 저희가 즉시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이미 교체가 완료돼서 화면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범지역이 돼서...

그것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점검을 잘 하셨다는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평택농악 해외교포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삭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해외 한인회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강사들이 가서 강습을 하면서 농악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2015년부터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내년도에 처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세운 거네요?

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2박 3일 정도 가서 교육하고 왔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교포들한테 농악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72쪽 시민 농악 동호회 교육 지원. 여기도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시에 농악동아리가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농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한 6개 단체를 선정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그 6개 단체를 통해서 같이 합동으로 공연하고도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롭게 세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3페이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리랑 체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요. 다문화가족들한테 우리 전통아리랑하고 춤,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32회 정도 강습을 하기 위해 만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축제에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트리를 하려면 한 3,000만 원 드는 건가요?

저희가 트리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그렇지만 우리 권역이 세 군데니까 송탄에 하나, 서부에 하나, 남부도 하나 이렇게 하는데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니까... 북부하고, 남부하고 하면 서부에서 뭐라고 해서 삭감시키시려면 다 삭감시키시든가 해 주시려면 다 해 주셔야 저희가 일 하는데 지장이 없지, 삭감을 안 해 주시려면 전부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평택역 트리 설치할 때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신앙을 떠나서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종교가 불교도 있기 때문에 연등문화축제하고 같이 넣어서 삭감이 됐는데 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1,000만 원씩 삭감이 됐네요. 제가 해 놓은 것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님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86페이지,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영희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영희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지영희 국악관 운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풍류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세 번째는 평택 에스닉 콘서트라고 해서 민속적인 콘서트를 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복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5,9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들어와 있고, 한국소리터 내외관 청소가 1,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워낙 거기 권역이 넓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용역경비를 잡은 겁니다.

이게 최소로 잡은 거예요?

네, 작년도 기준으로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페이지 하단 부분 봐주세요. 보니까 무형문화재 축제 3,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형문화재 축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무형문화재 축제는 당초 웃다리농악 경영대회하고 같이 했었는데 무형문화재 축제는 뭐냐면, 전국 6대 농악이 있습니다. 농악을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농악을 해 주는 전문적인 부분이고, 웃다리농악은 아마추어 농악인들이 와서 경영대회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보니까 성격도 안 맞고 어수선해서 문제가 있어서 분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해 보니까 별로였어요?

그게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아마추어들 하고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해서 시기를 분류해서...

작년에 위원님도 오셨지만 시청 앞에서 축제할 때인데 전국의 이름 있는 농악에 다른 행사가 죽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악축제는 농악축제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분리시키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거네요?

삭감이 아니라 여기서 삭감돼서 다른 데 세웠다는 거죠.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빛축제도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물빛축제는 저도 갔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삭감되는 것이 물빛축제하고 풍어제라고 해서 현덕에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했었습니다. 같은 했는데 물빛축제는 8월이나 9월이나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풍어제는 3~4월 달로 별도로 분류해서 하고, 물빛축제 7~8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해서 분류돼서 풍어제는 3,000만 원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무형문화재처럼 떼어서 했고 문서상으로만 삭감된 거지 사실은 삭감된 것이 없다는... 여기서 떼서 저쪽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삭감된 내용이 풍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택호 문화예술제라고 들어간 것이 풍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도 7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은 2016년도 8월에 제정이 됐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우리 시의 공공공간, 공공공간은 공원하고 광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우리 시 지역 특성이 있는 디자인과 통합적인 디자인,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수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법」에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라는 건가요?

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 예산안 105페이지에 보면 문예관광과에서 명시이월이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10억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이번 마무리 추경 때 5억 원이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금 예산이 왔으니까 내년까지 사업이 돼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네.

74페이지에 보시면 평택섶길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깎이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섶길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14개 코스를 만들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섶길을 만든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해마다 5,000만 원씩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온 사항이거든요.

섶길이라고 해서 우리 평택시에 한 100km가 됩니다. 저희가 일부 섶길에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속에 설치해서 무슨 길 무슨 길해서 조성중인데, 이 사업들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섶길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섶길 관리를 우리 시민 중에 다행히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섶길처럼... 대한민국 길도 문화 재청 에서 하고 있고 우리 평택시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평택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개발지역이 많다보니까 기존 섶길로 해서 길을 조성해 놨는데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 때문에 길이 없어서 우회로 길을 개척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5,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 든다는 얘기네요?

늘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5,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또 3,000만 원 깎았으면 더 부족한 거네요?

화성 같은 데는 우리 평택시를 부러워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게 평택만 있는 건가요?

섶길은 우리가 고유... 평택시에서 만든 것이 섶길입니다. 다른 데도 올레길, 둘레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표지석이라든가,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드는 건데, 돌 같은 것을 짊어지고 산에 설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상당히 적은 건데 여기서 삭감되지 않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저번에 새로 하겠다고 올라온 기금이 얼마였었지요?

막구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막구조물.

3억 2,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공사업체하고, 설계사무소들한테 구속력을 가진 문서를 받으셨어요?

구속력 있는 문서는 받은 것이 없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적서만 받아서 계획 세우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저희가 받은 것으로는 70~80%까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70~80%까지 개선이 가능하냐는 확약을 받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 친구들이 안 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농악하고, 민요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래도 수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도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농악보존회가 이쪽으로 온다고 결정된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비공식으로 전문가들 불러서 이거 테스트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것을 보완시설을 해서 고쳐질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속된 말로 “도 아니면 모”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거 한 3년 됐나요?

거의 4년째...

설치하고 철거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그것은 딱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지나야 그것을 시행했던 직원들 문책도 안당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먼젓번에 할 때 전국에 4군데씩이나 비교견학까지 갔었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당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가 막히게 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속된 말로 개판이 됐죠. 기본설계부터 안 되고, 이런 막구조물을 설치할 때 음향과 관련해서는 전문업체에 설계를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설계사무실에 맡겨서 모양만 막구조물 흉내를 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 수선한다고 계속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삭감을 한 이유가 본보기로 두려고 했던 거예요. 거의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장 예산을 남용한 본보기로 남겨두려고 했던 겁니다. 실무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농악보존회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이 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도 상임위에서 야외공연장 데크설치가 6,000만 원인데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삭감해야 앞, 뒤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삭감을 해 놓고 그 문제가 결정되고 그런 다음에 구조적으로... 또 3~4억 원이라는 돈을 쓸데없이 투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이 안 나왔을 때는 또 예산낭비라는 꼬리표가 따라옵니다. 제가 따로 전문가를 불러서 검증을 했을 당시에는 여기서 보완을 한다고 해서 성능이 개선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물론 전문가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요. 사실 우리 집행부도 입장 곤란하신 것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담보도 안 된 곳에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 동의 를 얻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결정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조언도 듣고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다시 예산 상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섶길 조성사업이 5,000만 원인데 300만원이 삭감됐네요? 왜 삭감이 됐냐고 물어볼 수 없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임시수장고 설치는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가 박물관 증축이 되기 전에 거기에 전시할 유물들을 받았을 경우에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보관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임시수장고는 뭐로 만들 겁니까?

평택호 예술관 지하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임시수장고를 준비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7대 때 어느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유물을 우리 시에 기증해서 감정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부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감정을 나갔다거나 한 실적은 없어요?

저희가 연구용역만 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유물을 구입해서 저희가 일반 창고 같은데 두면 애써서 어렵게 구입한 유물들이 습기라든가, 온도가 안 맞아서 유물들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물을 사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수장고가 급하다... 박물관을 다 짓고 수장고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영희홀 지하에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 수장고를 우선 공조기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온도와 습도를 최소한 맞춰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밑에 수장고 집기 구입 및 설치 예산을 따로 세우셨는데, 임시수장고 설치해 집어넣으시면 될 것을 별도로 나눠서 이렇게 목을 해 놓으셨어요.

수장고를 설치하면 집기 같은 것은 그 안에...

그것을 굳이 목을 나눠서 했냐고요. 한 곳에 넣으셨으면 잘리면 한방에 다 잘리고 가면 가는 건데, 굳이 목을 나눠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박물관이 준공되겠죠. 그랬을 경우 박물관 내에 임시수장고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할 때 임시수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에 수장고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임시수장고 용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까지도 대안 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에서도 향토유적을 별도로 수집하고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희홀 내에서도 지영희 선생님이라든가, 고 음악서적 같은 것을 수집해서 거기다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창고들은 계속 이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지원사업은 뭡니까?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어요?

시 교향악단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술단 지침에 육성예술단, 전문예술단, 일반예술단이 있는데 거기에 시 고향악단이 별도로 있어서 정기연주회하고, 수시연주회 관련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전년도에 1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올린 거예요?

네.

예산을 올려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기연주회를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무진에서 예산 작업할 때 검토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운영비까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체험관은 우리 시로 다 되어있고 시설물 관리도 저희가 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도사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사 관내에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지배권은 우리 시에 있는 거다?

네,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사용권만 저희한테 승낙을 해 줬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연 2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기간제 한 명이 필요하고요. 문화해설사도 배치되어 있고, 시설물 관리하고 최소비용이 그 정도 듭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관람석 데크설치. 이거 먼젓번에 데크로 다 바꿔주기로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때 아마 예산을 올렸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애초에 막구조물 설치할 때 우수가 모두 스탠드 안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되어있어서 중간에 트랜치를 설치해서 빗물 우수받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는 그것도 안 해 놨었어요. 빗물이 다 스탠드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데크 깔면 뭐할 겁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보니까 전액 삭감됐는데...

막구조물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정기연주회비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80페이지에 보니까 3,000만 원이 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삭감은 500만 원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가요?

지영희 관현악단 정기연주회를 말하는 겁니다.

80페이지에 있는 거요?

네, 지영희 관련 사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합창제 참가비, 정기공연비 해서 1억 4,25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합창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시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육성예술단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2017년~2018년까지 저희가 지휘자를 공모해서 그쪽으로 줬는데 거기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2018년도에는 예산 전혀 지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일반예술단으로 내려서... 일반예술단 같은 경우는 정기연주회하고, 수시연주회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어떤 합창단이 속해 있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성합창단이 있고요. 시 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년합창단이 있습니다. 3개 합창단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 2,6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가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문체부에서 기준이 나온 것이 1일 7시간을 하게 되면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7개 관광안내소에 상시배치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15명에 대한 수당?

네. 이것은 문체부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홍선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예산 삭감하고는 물론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관계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유승영 위원이 질의 했던 세입 부분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작물 재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하기 위한 재배를 굳이 이렇게 수입을 올려야 되나? 이러한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거기서 나온 생산물도 그것이 가격을 떠나서 대가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물건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도 치고 그러잖아요. 실험하는 거니까. 그러한 실험대상의 작물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먹어도 되나요? 물론 농약 같은 게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아서 굉장히 좋아졌지요. 취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진흥청이나 기술원 같은 데도 실험해 가지고 작물 나오는 것을 팔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도 실증시험이나 연구시설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처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도 농촌진흥기관이라서 농촌진흥청 규정을 따르고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하면 생산된 농산물에도 물론 안정성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1차적으로 종자 같은 경우는 농업인 보급이 우선이고, 2차적으로는 생산농산물 자체 시험을 하고, 그래도 남는 농산물은 도매시장 쪽 가격으로 해서 그쪽에 출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저희도 생산물 처리규정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그 규정을 준수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멜론을 수확하면서 그 멜론은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품질이 규정보다 떨어지고 해서 당도테스트라든지 식미테스트만 하고 전량 폐기를 했고요. 팔 수 있는 것만 가락동 도매시장 기준해 가지고 개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어떻게 돼요?

전에 물량이 많을 때는 가락동에 차를 임차해서 했는데 지금은 실증포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락동에 갈 정도의 물량은 안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개인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연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본 위원 생각은 자원봉사 하는 데 많잖아요. 교회 같은 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무료급식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데 기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규정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고요. 우리 기술센터에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은 40명만 받죠?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라든지 해야 할 지도직 직렬이 40명입니다.

기술직 지도하는 직렬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52명 정원에 우리가 집행하는 순수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행정경비로 잡히는 것을 보면...

행정경비 말고 순수 사업비만. 이 예산을 보면 너무 빈곤한 느낌이 들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많은 사업을 할까. 사업 자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지도에서부터 교육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35억 원~40억 원 정도 연중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예산 금액이 작은 이유는 물론 농업정책과 1개 팀 예산의 5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한다거나 병·해충 예산처럼 농업·농촌에 시급하게 지원이 돼야 할 사업들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사업 개·소수가 일단 작고요. 사업대상 자체가 적습니다. 우선적으로 농가들이 기술을 수용해서 현장에서 파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수도 적고 만약 여기에서 3~4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 연계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농가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때 예산 규모가 늘게 되겠고요. 물론 저희도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귀농을 위한 시범사업 이런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으로 1,000만 원 가지고 귀농해서 그 사업해서 성공하겠어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농업 예산 쪽을 보면, 산건위 위원님들 아마 예산 다뤄보셔서 아실 거예요. 앞으로 어느 정도는 상향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 작은 예산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보면 여기 1,000명 교육하는 데 돈 500만 원, 이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지적사항인데요. 소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명세서 페이지 기록을 안 하셨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기록을 해 주시고요. 사업비에 보면 금액만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사업비 세부내역으로 금액을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이네요? 중요한 부분 같은데, 교육은 어디로 가서 받나요?

수립된 예산 기술보급신문은 5년차 미만 되는 신규하고, 그다음에 선배 공무원이 멘티-멘토링을 하는 제도고요. 두 분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요 교육기관은 농촌진흥청 되고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멘토와 멘티를 엮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연수는 사람이 자산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계통으로 2개월 동안 전문분야의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 건가요? 여기 명시가 돼 있나요?

드린 자료에는 명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뒷장에 보시면 전문연수 같은 경우는 2개월입니다.

2개월 과정이죠?

예.

2개월 정도 교육은 하루에 몇 시간씩 받나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8시간이 기준 잡아야 됩니다. 8시간이 기준입니다.

인터넷 교육 같은 제도는 없나요?

이것은 멘티-멘토링 교육입니다.

멘토링 교육입니까?

예. 2개월짜리 교육은 저희가 연구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 같은 데 가서 직접 보고 배우고 부딪히고 이런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농민들이 처음에는 책 같은 것을 봐 가면서 영농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8시간씩 2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완전히 전문가가 되는 거네요.

그래도 경험이라는 것은 2개월 동안에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봤는데도 그 정도 기간 갖고는 전반적으로 최고의 기술자를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개월 정도 교육받으면 전문가라고 봐야죠. 하여튼 좋은 제도고 앞으로 더 교육에 많은 열정을 쏟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연구 개발된 농업 신기술 개발보급 및 농업기술 지도 활동 촉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건데, 쓰는 것은 전산관리 입력이 많고요.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정규화 과정에서는 빠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채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입력 같은 사무처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업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업무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하고 내용하고 다르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자료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활동 지원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업무보조입니다.

9쪽에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인데, 전시물 제작·설치인데 이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위원님께서 저희 센터와 보시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자재전시관으로 공식명칭이 돼 있고요. 외부에는 박물관으로 기재를 해놨는데, 이것도 200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기간이 20여년 다가가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설계용역이잖아요? 분류가 안 되어있어서...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도에 추경으로 5,000만 원 수립을 했습니다.

10억 원 공사에 용역비가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입찰로 부쳤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공사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사실 많은 편이죠. 보통 10억 원 정도 공사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다른 사업 보면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난이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획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질의 를 한 내용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쪽에 보면 예산이 앞에는 2018년도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돼있고 뒤쪽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예산이 2018년도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뒤에 보면 신규로 돼있어요.

있었던 부분입니다.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오기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에 따라서 예산내역이 달라지거든요. 전년도에 똑같은 부기가 있었다고 하면 예산서에서 예산액이 따라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 실제내용이 다르다보니까 그 내역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뒤에 세부사업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은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새로 되는 거다 보니까 하나하나 부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0원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신규네요?

하나하나 사업 당 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세목 은 전부 신규라고요?

전체 큰 사업 틀은 계속사업이지만 매년 교체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해마다 사업내용이 바뀝니다.

시설개선이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이것도 설계용역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작은 사업도 설계용역을 주나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14페이지에 2018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줘서 2018년도 10월에 사업완료를 했는데, 이러한 것도 용역을 줘야 되나요? 2018년도 2월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추진했잖아요. 이것은 설계용역까지 필요 없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라든가 이런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예산서에는 1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명 교육을 받았는데 식비만 지원한 거죠?

대상은 농촌지도자 대상이고요. 전체 회원 중에서 200여명만 읍·면 별로 선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별로 예산을 배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합니다.

교육 과제나 이런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식비만 계상된 거잖아요?

이것은 국비고요. 도비나 시비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여기도 시비가 50%인데 다른 목에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목에 있나요? 교육이 하도 많아서... 이런 부분도 보기가 까다롭죠. 교재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식비만 계상이 돼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 가난해보이잖아요. 27쪽에 보시면 아까 청년농업인 신규 영농정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2,400만 원 가지고 정착이 되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은 큰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것이 불씨가 돼서... 거기에는 사람과 인과관계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돈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신농업기술연수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죠? 200만 원씩 1인당 5명, 아래는 8,000원씩 375명. 밑에 것은 교육이고?

급식하고, 체험교육비고요. 위에 200만 원 곱하기 5는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세 분이 가서 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내년에는 다섯 분을 보낼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학습단체가 있어요. 학습단체라고 그러면 주로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해 주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5박 6일로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일본으로?

예.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회, 영농 4-H회 각 분야별로 1명씩.

5개 단체?

예.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 기술원에서 포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됐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슈퍼오닝 과채류 생산단지 육성에 대한 예산이 시비 60%, 자부담 40%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원된 종묘 지원이 몇% 됐어요?

올해 지원된 것은 종묘는 30%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2017년도에 단지조성을 해서 처음에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죠?

네,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올해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올해가 2년차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왜 이런 사업을 시행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IMF때 종묘회사라든지, 농약회사가 전부 외국기업으로 매각됐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농우종묘(현 농우바이오)는 가지고 있나요?

농우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종묘업계나 농약업계가 전멸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매각된 이유로 보통 종묘 값은 5~10배정도 뛰었죠. 외국회사들이 우리나라 농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해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 부담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농산물 판매시장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선진농업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유럽 같은 곳은 거의 농가가 가격을 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정하죠? 중매인들이 정하잖아요. 상인들이 정해요. 그러니까 5%정도만 과잉생산 되면 가격은? 그냥 반값 이하로 팍 떨어져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묘나, 농약이나 갑작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농가의 부담이 말도 못하죠.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우리나라 수도작 평균 1년 연수입이 81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술센터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1억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거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기술센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만 보면 시비 60%, 자부담 40%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농가 종묘 지원 받은 것이 21%예요. 79% 자부담한 거죠. 물론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되는 것이 농민들 쪽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농가소득이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도 안 돼요. 물론 채소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은 낫지만 제가 지금 언급한대로 소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요. 지금 시설채소 쪽도 농사 그만둔 사람 많아요. 이게 지금 2년차예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2년차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설명서에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증액되다보니까 산건위에서 1억 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면서 작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적으로 평택 채소에 대해서 경쟁력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는 농협에서 하는 자료하고, 가락동, 기타 도매시장에 출하는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과연 평택의 채소경쟁력이 어떤가?’ 봤더니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 상정 도, 전체 최고가 비율에서는 좀 낮지만 중간하고 하위그룹이 낮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오닝 과채류 생산단지가 전체 우리 평택 채소 농가들을 견인하는 역할이 있어서 이 농가들이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받고 하면 시장에서는 사실상 물량하고 연중 계속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경쟁력이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APC에서 출하된 과채류 물량을 늘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최저보조율이 6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종묘가격하고, 영농자재하고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명시는 했지만 왜 이렇게 올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농가에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충분해요. 저희가 옛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농지가 식량안보차원에서 거의 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죠. 길 하나 사이에 땅 값이 10배, 20배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농업은 어느 나라든지 다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제출과 타당성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6쪽에 과수품평회가 있죠. 저도 자주 참석합니다. 품평회할 때 마다 가서 보고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품평회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품종을 가지고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여주는 효과, 앞으로의 품평회는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과일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되는 그런 품종들, 그런 품종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못 봤기 때문에 낯설어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품종 플러스 새롭게 식재되고 재배돼서 나오는 과일들도 같이 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과일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더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과수품평회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2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쪽을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배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것을 외국에서 수출하면 제가 몇 개국에 가서 느꼈거든요. 중국에서 생산됐는데 한국 마크가 붙어서 슈퍼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개업체에서 나오는 가공품이나 상표나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인 회사 명칭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앞에다가 M이라고 못씁니다. 거기에 뭐를 하나 붙여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적재산권이라는 부분이 시행하는 시점에 누군가 먼저 선점하거나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명칭이나 어떤 부분들은 보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가서 상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점하게 되면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이 빨랐다면 그렇게 새로 개발되는 나라에 농업도 미리 가서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이 공산품하고 같이 취급된다는 것이 약간 의아스러운데...

상표나 지적재산권은 동일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124쪽을 봐주세요. 소득창출을 위해서 사이버농업인 교육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교육이 있나요?

지금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이 대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큰 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개인광고 시대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블로그라든지,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돈을 들여서 개인의 농가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국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비도 있고, 없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강사료로 44만 원씩 15회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강사료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료 정도로 교통비나, 밥값정도만 드려서 컴퓨터에 관련된 강사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는 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소득조사 분석이 있는데, 국비사업이네요? 품목별로 소득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품목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작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시설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방물토마토라든지 이런 작목들을 여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농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본을 조사해서 어떤 부분은 한 농가, 어떤 부분 세 농가, 어떤 부분은 다섯 농가의 평균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농촌지도기반조성(교육홍보장비)이 있는데, 이것은 화상회의 하는 건가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 균특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기관마다 화상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화상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여년이 넘다보니까 화상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상회의는 관공서끼리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시·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상회의는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정해져서 하지는 않고요. 회의 같은 경우를 요즘은 화상회의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요? 아니면 일상적으로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안기와 농번기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바쁜 철은 거의 화상회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132쪽 강소농 경영개선 지원사업. 강소농이 쌀 쪽에도 있죠? 수도작에도 강소농이 있나요?

강소농은 분야별로 다 골고루 있습니다.

몇 개 분야에 있죠?

분야는 제가 숫자를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평택에 농사짓고 있는 대다수의 품목이 강소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강소농 신소득 모델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농중에서 사업 농가를 선정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고요. 그리고 그 농가가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가공품을 개발하거나 할 때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쪽에서 선정이 됐죠?

평택에 조안신씨라고 블루베리 하는 농가입니다.

가공 쪽이에요?

왕배추 생산기반을 조성해 줬습니다.

그분이 신소득 작목 쪽에 선택을 하셔서 신소득 작목 쪽에 작목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효과는 있었나요?

어떤 작물을 심게 되면 1년차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야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34쪽을 봐주세요.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반적인 작목도 있지만 일반 농가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작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능성 과채류라든지, 아니면 곤충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일반 농가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북부지역 특히 서탄을 가봤는데 그 쪽에 곤충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부락에도 귀뚜라미 키우는 농가가 있었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서탄은 성공했나요?

아직 그 시장이 개척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요. 지금 곤충이라는 부분이 산업으로써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인맥이라든지, 각종 기술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귀농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준 곳 없나요? 아까 자료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봤는데...

귀농 창업자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로 해 줬죠?

농지구입하고, 가공시설, 주택구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시범사업 쪽이고 정책적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큰 금액들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농업정책과 자료인데 21개 농가가 귀농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되겠습니다.

114쪽, 단백질 함량 분석하는 거요. 이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새로 구입하나요?

저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계가 오래되다보니까 분석하는데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내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싼가요? 이거 몇 대 구입하는 건가요?

의료장비라든지 이렇게 세밀한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DNA가 유전자분석이거든요. 이런 장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거 한 대의 가격이 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농협에도 올해 추가로 구입을 해 줬고요. 그전에도 안중농협하고, 평택농협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시면 상세내역이 기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 슈퍼오닝쌀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나요?

슈퍼오닝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평택 미질에 따라서 수매가를 차등해서 농가들이 미질향상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4개 농협에 단백질 분석기를 공급해서 현재 농가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매할 때 재현율이라고 단백질 함량을 해서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내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빠르게는 내년까지 좀 더 유예기간을 두고요. 2020년부터는 시범적으로 농가들이 미질이 좋으면 수매가를 더 주고 미질이 나쁘면 조금 줄이는 쪽으로... 그런데 전체로 보면 현재보다 농가들의 소득이 낮아지지는 않게, 정책방향을 전에는 페널티 쪽으로 두던 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농가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도 그런데 가격을 내리면 안 되죠.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번 심사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배를 팔은 거예요?

논 실증시험 포장에서 재배해서 생산한 배 중에서 상품성이 그나마 있는 것들을 골라서...

판매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판매해요? 거기서 자체 판매하시는 겁니까?

자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나가요? 그런 배 있는 것이 완판은 돼요?

배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있어서 내년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채소라든지...

그러면 못 파는 것은?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저장창고에 넣어놨다가 못 팔면...

그 사이에 갈변이 되거나 흑반병 오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 주 용도가 농촌문화체험관에 가공실습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실습용 재료로도 좀 쓰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서 올해는 수입이 없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품종별로 하고 있어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품종별로 몇 그루씩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그래도 여기 56만 8,000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심었던 블루베리 나무는 다 어디로 치우셨어요?

블루베리 나무 중에 일부는 생태원에 보식을 했고요. 나머지는 온실을 새로 지어가지고 올해 그쪽에 옮겨놨습니다.

기계 매각은 내용연수가 다 된 것을 매각하는 거죠? 단기임대 농기계 매각.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그외수입은’에서 그외수입은 뭡니까? 장기임대 농기계하고 단기임대 농기계가 별도로 관리되는 건가요?

예. 단기임대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장기임대 농기계는 농협 외에 한 곳을 더...

농가에 임대한다는 말씀입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서평택영농조합법인하고 농협에 장기임대로 대여했던 건데요. 그 부분이 사업이 새로 시작은 안 하고요. 장기임대사업은 기존에 벌려놨던 사업인데 폐기되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밑에 보시면 보조금에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생태원을 조성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프로그램, 외부에서 예약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농업인들 보면 체험농장이라든지 관광농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치유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프로그램으로서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전화상으로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눌러서 거기에 프로그램만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를 해서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에 4-H회 육성지원, 보조금이 3,000만 원 밖에 안 돼요?

도비 보조금만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예요?

예.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인데 주로 내용이 뭘 교육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끼리 멘토링, 5년차 미만되는 신규직원 후배들과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와 멘티를 맺어서 기술적인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 중에서 한 직원을 선택해서 저희 농촌진흥청에 각종 시험 연구소가 많은데 그런 데하고 매치를 해서 2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기술을 교육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2,9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비가 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기술보급실무 교육비라는 게 있는데 뭘 뜻하는 거예요?

기술보급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거죠?

이것은 저보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여비나 그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국내여비 기술보급실무 여비는 여비니까 그렇고요. 좋습니다. 중간에 보수 중에서 농촌진흥사업활력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1명 쓰고 있습니다.

1명이요?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단기간으로... 지금 저희가 공무직 전환되면서 어느 일정기간 이상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무직화 되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그 시기에 쓰기 위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201쪽에 평택시 농업기자재전기관 리뉴얼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에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관 서쪽에 2층으로 돼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시관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을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내용물도 교체할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요.

202쪽을 봐주시죠. 업무추진비에서 농촌지도 업무 추진비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센터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센터의 총괄 외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왔을 때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조직학습 600만 원*2식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주 사업내용이 직원들의 소통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능력이라든지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신규예산이에요? 그런가요?

사실 그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국비였고요. 올해는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비 끊어진 거예요?

국비를 내려줄 때 매년 내려주지를 않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도 돌아가면서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전년도 내역서를 다 갖다 주셔 봐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존에 있는 건데 내역서가 뒤에 다 나와 있네요. 오수처리시설 위탁은 어느 업체에다 줘요? 금액이 적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결정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해 왔던 업체가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그분이 계속해도 좋겠죠.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토 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해 주냐가 문제죠.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매일 체크를 하게끔 돼 있죠?

예.

전기안전관리 위탁 여기는요? 여기 지역업체예요?

예.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지역업체입니다.

청사유지 광열동력비라는 것은 기름 값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스 값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쓰고 있고요. 도시가스, 전기, 기계. 유류... 저희가 작업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유류를 때고 있 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청사 시설 소독이 있고 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청사 청소용역 하는데 9,0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점점 넓어서 그런 가요? 청소용역이 연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용이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본관에 청소로 쓰던 용역이 하나 있었고요.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2명입니다.

인건비 포함된 거죠?

네. 농촌문화체험관에 그때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채용됐던 그 부분이 이번에 표기상에는 따로따로 돼 있던 것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았습니다.

꼼수 부리시는 것 아니에요? 왜 나눴다가 한 군데로 뭉치셨어요?

계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문제가 있냐고 내가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뭘 잘못했는지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촌문화체험관 승강기 정기검사하고 농업생태원 승강기 정기검사가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와 있네요? 틀린 건물이에요?

건물이 틀립니다.

소방시설 관리용역, 소방시설 방화관리자가 우리 직원 중에서 지명돼 있지 않아요? 방화관리자 선임은 그 위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화관리자는 기술기획과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용역은 뭐예요? 65만 원씩 12개월씩 주는 것?

정기적으로 건물 내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들을 와가지고 이상유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용역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도 해 줘야 하는 거고요. 경비용역 줘야 하는 거고, 승강기 유지보수비 나가야 되는 거고, 정기검사비 나가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대청소는 1,900만 원으로 1년에 1번 하시는 거예요?

2번 합니다.

크게 1번 합니다.

그것 봐요. 벌써 1번 한다고 하고 2번 한다고 하고 답변이 틀리시잖아요. 크게 1번 시원하게 하신다?

여름이 지나고 하면 직원 건강관리상 상부부터 하부 바닥까지 전부 다 1번 합니다.

알았습니다. 냉·난방기 청소는 30대 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냉·난방기가 스탠드형으로 30대 있나요? 일반적인 것은 에어클리너라 털어내면 될 텐데 이런 것도 비용을 줘야 해요? 냉·난방기 청소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 어떤 먼지가 묻었다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다 세분화해 가지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비에 청소용역을 1대당 1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무슨 소린지.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금하고는 달리 벽면이나 전체적인 난방을 할 수 있는 구식 팬코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절이 지나면...

1번씩 청소를 해 주시는 거다?

그것 청소하는 겁니다.

노후냉방기 교체는 제가 먼저 번에 질문 을 드려봤고요. 3층 강의실은 먼저 번에 방화문을 얘기하셨던 거고요. 문만 바꾸면 돼요? 옆에 뜯어내고 공사할 것은 없는 거예요? 문만 방화문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는 담당자가 이것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산을...

방화문 사이즈가 나와 있나요? 강의실 출입문이 건축할 때 표준 사이즈예요?

글쎄요. 사이즈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표준사이즈면 방화문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갖다가 바꿔 달면 돼요.

담당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관 옥상에 물이 새요?

지금 거기가 올라가 보면 옛날에 방수처리가 됐었는데요.

에폭시 치는 거예요?

예, 지금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 일어난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요? 다 홀랑 걷어내고 하려면 싹 하셔야 할 텐데?

이것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면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일어난 다음에 처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면...

거기만 걷어내고 땜빵을 하시겠다?

공업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관련된 담당자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 비용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장님이 시원하게 대답하시네요? 나는 모르는데 담당자가 있으니까 안다? 그렇죠?

공업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하셨어요. 시원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자동방풍셔터 설치, 이것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자동셔터나 이런 부분들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문으로 돼 있습니다. 덜렁덜렁 하고요. 그렇습니다.

타이머가 달려서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 모터 달아서 그것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앞부분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 이게 5,70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재는 조달 자재로 주고 품만 따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입찰해서 업체한테 다 주실 거예요?

비용이 최고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일정금액이 넘으면 또 입찰을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UPS는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맞고요. 그다음에 통신, 전기 배관매설 식당후면 통신선 정리. 뭘 복잡하게 깔린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촌생태원이 본관 짓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짓고, 농촌문화체험관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본관에서 나가는 게 전부 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이번 기회에 환경 차원에서 안 된 부분들은 포장도 좀 하고 전기선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환풍기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무슨 환풍기가 1,300만 원씩이나 가요? 몇 개 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 달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1개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3개인가 4개 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가지고 환풍기도 웬만한 것 가지고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선풍기 갖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턱도 없는 얘기고요.

그게 2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용량도 거기에 맞는 것을...

그런데 거기 임대사업장에 환풍기가 필요할까요? 넓은 공간이고 높이도 높 고 해서. 먼지 때문에?

그 안에 기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냄새가 들어옵니다.

냄새가요? 그 장비에서 오일 타는 냄새 이런 것이 나요?

매연가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또 문제군요. 이게 환풍기 설치한다고 될 일입니까?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으셨겠네요?

환풍기로 결정하게 된 게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되게 힘드시겠네요? 장난이 아니실 텐데요?

보온도 안 되고 해서 겨울철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요새는 비닐 비슷한 게 좀 두꺼워 가지고 파이프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바람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세워 가지고, 오히려 또 겨울에 수리가 많이 들어오나요? 겨울철에는 쓰지 않으니까 농기계 수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즈음 저희 사무실에 콩 선별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요즈음은 조금 나아졌는데 아침 8시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실질적으로 강추위가 몰려오면 그 당시에는 추워서 크게 할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시면, 강파이프나 해 가지고서 일정부분을 한 번 막아주세요. 가능해요. 비용 많이 안 들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이 굽어가지고 공구도 못 만질 정도일 텐데 선제적으로 해 주세요. 비용 얼마 안 들어요. 배려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5대는 기름 값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은 이거면 돼요? 더 이상 추가될 게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공무직과 관련된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뭘 조정을 해요? 가스버너 3구. 직원들이라고 해 봐야 출장 나가고 그러셔서 하루에 30~40명 드실 텐데 이 정도면 뭐. 205쪽 맨 위에 농업인대학 학사운영에 따른 실비보상에 65만 원*1식인데 이게 뭡니까? 국비 32만 5,000원, 시비 32만 5,000원. 이런 것도 있어요? 32만 5,000원 짜리도 국비가 내시돼요?

이런 과정에 국비도 내려오고요. 도비도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비용을 프로그램 짤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목을 자르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 봐도 발생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학사운영에 따른 실비보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뭘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데 뭘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실비보상은 흔히 말하면 급식비라든지 농장에 체험을 가면 체험비라든지, 견학을 가면 견학비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성으로 계좌이체 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예. 예를 들어 카드 쓸 때 관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입장료가 발생한다면 입장료 결제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비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65만 원이면 돼요?

적지만 예산이 이 정도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부담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꼭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들면 시비 더 붙일 수도 있잖아요?

현재 시비는 세부사업을 달리해 가지고 연관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농촌기술전문교육 교재제작 및 구입이 6,000원 해서 3,000명입니다. 교재제작이라는 것은 뭘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교육받으셨던 분들이 매번 그 교육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틀리고요. 이야기하는 내용의 원고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비슷한 내용은 되겠지만 매년 했던 내용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 급식 및 체험교육에 8,000원 해서 1,500명인데 밥값 8,000원 가지고 돼요? 진짜 실비가 어디 나가서...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기준이 8,000원인데요. 거의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센터에서 급식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8,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금액에...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시중에서 우리 가정식으로 먹는 것들이 그 정도 선이면 되기 때문에...

소주 한 잔 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소주 제공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관련 일반수용비가 90만 원*1식인데 이것도 국비 시비해서 45만 원씩 내시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10만 원*10회 해 가지고 5만 원씩 국비, 시비가 붙었는데 이런 것도 얘기가 돼요?

국비를 어차피 내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가면 실용교육이 있고, 품목별 연구회 교육이 있고, 1일 단위 교육들이 있으면 그런 교육에 맞춰서 예산을 분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비 5만 원 내시가 된다는 게, 찍어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오죠?

국비는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이라고 하면 그 큰 틀로 해서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곱하기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담당자가 사업편성을 할 때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용비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센터 담당자가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그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게 되는...

턴키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나눠서 갖다 국비 내시로 붙인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올 때는 통으로 내려오고 그것을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게 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편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0쪽 봐주십시오.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을 위한 수용비, 사업설명서에는 브레인시티 홍보비라고 돼 있어요? 왜 홍보비라고 안 하고 수용비라고 써놨어요?

수용비의 사용범위가 홍보비나 기타수수료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수용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원생활 4년째지만 수용비라는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처음이에요. 수용비라고 사업명세서에 쓰여 있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홍보비 외에 다른 것 쓸 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 자료에도 있지만 리플릿 제작이나 여러 가지 홍보 자료 만드는 비용이죠.

그러면 그것은 다른 별도 목을 세워서 세우셔야지. 다른데 목을 다 찢어놓은 것을 보면 항목이 틀려서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써놓으면 이게 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도시공사하고 SBC 법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직접 추진하는 것은 거기에 넘어가있지만 행정적인 부분이나 홍보는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러면 그 사업에서 태워서 해야죠. 왜 우리 사업에서 세금가지고 태워서 해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소리에요? 내 지역구지만 내가 이런 소리하면 얻어맞을지는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고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해서 도시공사 원가에 태워야죠. 이런 것들은 사업비에 태워서 도시공사 원가에 산입을 시켜야죠. 비록 1,000만 원 작은 비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전년도에도 사업계획서 올릴 때 이거 수용비라고 했었어요?

지난해 것도 마찬가지로 돼 있고요.

표현은 보통 수용비...

일반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과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수용비가 뭐예요? 무슨 수자예요? 수용비도 괄호쳐놓고 또 홍보비라고 써놨네요?

예산과목 상으로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다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 할게요. 그다음에 111쪽이요.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비용 또 있어요. 평택호는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됐잖아요? 도시공사로 아직 안 넘어갔죠?

조성계획 신청이 시가 시행자로 해서 신청 돼 있는 거고요. 도시공사로는 승인이 난 이후에 별도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뭐를 할지도 모르는데 뭐를 홍보하고 팸플릿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요?

평택호를 하려면 유치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 도시공사 측에서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들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시가 돼 있고요. 앞으로의 과정도 아까 브레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로 시행사 변경을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보면 조성계획 등 지원 용역 5,000만 원짜리...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공사로 시행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역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덕초등학교~ 대안 4리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짜리를 왜 난데없이 신성장전략국에서 도로공사를 해요?

이것은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그간에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것이 먼젓번에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해준다고요?

평택호관광단지가 당초에 84만 평을 민간투자로 진행하다가 민간투자가 최종적으로 무산이 돼서 전체 84만 평 중에 63만 평은...

그러면 이것은 도로사업과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전에 예산세울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113쪽이요. 자동차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10억 원, 먼젓번에 2,000만 원 용역 나갔었죠? 결과 나왔어요?

그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직은...

2,000만 원짜리 용역과제가 몇 개월이었죠?

3개월이었습니다.

현대경제하고서 나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월 달에 마무리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태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BC값이 나오는 건지? 용역과제를 뭐 줬어요?

기본구상에 대한 검토용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을 건지 한다고 하면 어떤 업종을 어느 식으로 유치해야 될지 기본적인 판단용역이 되고요. 예산에 올린 것은 나중에 도입가능한 시설 에 대한 수요분석, 개발계획수립과 기본설계.

용역비가 10억 원이면 장난이 아닌데?

여기에는 각종 영향평가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10억 원이면 장난이 아닌데.

교통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비용들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벌써 어떻게 할 건지 내오지도 않는 데다 벌써 외주를 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인 건 알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100% 동의 를 해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외주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용역을 준 건 아니고 풀 용역비로 해서 기본적인 구상에 대한 용역을 진행 하는 거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영향평가 서류준비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단계가 구분이 돼서...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다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입지하고 수요가 어떤 업종이 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조사해보는 거고요. 입지 같은 것도 조사해서 다음 주 수요일 19일에 용역중간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 모셔놓고 같이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에 계상시킨 용역은 입지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수리내역에서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 올렸단 말이에요?

총 사업비는 3,500억 원 10만 평 기준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평 정도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가 3,500억 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10만 평 기준을 했을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전답을 60% 기준으로 반영을 해서 추정한 사업비가 3,500억 원 정도입니다.

저번에 미스 프린트 나서 가지고 온 건가요? 사업설명서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3,500억 원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일단 면적규모 대비를 해서...

그냥 두드려 잡은 거죠?

통상적인 평균적인 조성사업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물론 가변성은 있는 겁니다.

여기 10억 원 들어가면 과제를 줄 것인지 가져오신 것 있으시죠? 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해주시면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용역비 잘 가면 상관없는데 까딱하면 용역비만 날리고 마는 건데 현대 측에서는 쿨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입지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건지, 이런 거기 때문에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본예산 에 편성한 용역을 통해서 해소해나가야 할 과제는 있습니다.

114쪽이요.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1억 원. 신성장사업과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수용비 6,500만 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이것은 구분이 되는 건데요. 투자유치 설명회는 격년제로 해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수용비는 연중 계속 투자유치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항만지원과에 보면 국외설명회 개최가 또 있어요. 2,000만 원씩 3회? 6,000만 원.

항에 대한 겁니다.

아니 보세요. 평택항에 미래전략과 평택에 투자유치 하겠다는 것 평택항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과에 있는 것은 항뿐만 아니라 평택지역의 기업유치라든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은 신성장전략국에서 할 게 아니라 기업 다른 과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숨겨놓으시면 안 되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숨겨놓은 건 아니고요. 그간의 업무 구분을 기업정책과하고 사업과하고 구분이 돼서 서로...

그러면 한 방으로 모시든지 한 과에서 하시든지 이게 뭐예요.

이번에 조직개편 상으로 기업정책과가 항만국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적으로 통합이 될 겁니다.

신성장사업과에는 현재 투자유치 업무도 기업투자과로 조직개편 돼서 그쪽으로 이관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요. 뒤에도 보면 평택항 홍보용품 구입해서 400만 원도 또 있고 평택항 활성화 및 발전연구 시책추진 1,200만 원짜리 또 있고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분야별로 특화해서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택항 홍보용품 구입 400만 원, 평택항 홍보물 등 제작 6,000만 원. 항만지원과에 말이에요. 홍보물이 인쇄물일 수도 있지만 홍보물 등 제작에는 결과적으로 홍보용품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찢어서 예산을 6,000만 원에서 400만 원 또 숨겨놓으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