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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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안전총괄과의 모든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자치 3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신용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481페이지에 세출 부분에서, 주민복지국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합기가 많이 비쌉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복합기는 복사기하고 팩스를 같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제품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삼성 갤럭시 이렇게 종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느 품종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굳이 우리가 이것을 구매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구매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계에서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임차 쪽으로 전환을 해 준 사항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좀 잘 하셔가지고 사야 될 것은 사야 되고,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임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 보면 자율방재 체제구축에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2회 더 추가 됐네요. 교육이라든지 강사 수당도 마찬가지고 표창장도 예를 들어서 5명에서 2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하게 내년에는 자율방재단 체제를 더 구축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방재단원들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 통장, 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보안관이라든지 그런 분까지 막라해서 표창 20명을 산정한 것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번에는 3배, 4배 정도 늘었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는 표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율방재단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표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바로 밑에 보면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500가구 지원하는데 서구 자체적으로 500가구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소방서나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죠?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연계해서 하는데 소방서에서도 매번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마는 대상자 선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취약계층을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하거나 정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가구수가 500가구인데 이거는 어느, 대상자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대상자는 우리 조례에 보면 취약계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렇게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13개 동 나누어서 운영을 하시겠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다음 페이지 4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 때 7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4,500만원 같으면 몇 개 정도,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7개를 특별교부세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재난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내년에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 자꾸 나오다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라솔 형태는 한 200만원 정도 금액이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견고하지를 못하고 태풍이나 비가 오면 철수를 했다가 날이 맑아지면 다시,

석진

강석진위원

다시,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때 제가 2차 추경 때 들은 거는 스마트 형식으로 하면 그게 단가가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700만원 할 것 같으면 4,500만원 같으면 6개 정도,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1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효능을 보고서 한쪽으로서 전액을 몰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나누어 가지고 설치를 할 것인가, 내년 초에 상황판단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설치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동에는 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를 들어 스마트를 하든, 일반적인 그늘막을 설치를 하든, 예를 들어 강풍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번에 좋은 일에 쓰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482페이지를 보면, 아니, 484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하신다고 올해 새로 편성되었네요. 아니, 내년에,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거라든지, 건축, 소방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시설에까지 위험성이 보이면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당을, 점검을 기준단가에 정해져있는 22만 4천 원인가 이렇게 지급해 가지고 시설물을 점검을 할 그런 체계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분들의 자문을 잘 구해 가지고 내년에도 안전대진단 및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이라든지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예방활동이나 안전에 대비하셔 가지고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16회 21명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21명이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16회 21명, 그러니까 한번 올 때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535만원 집행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소방이라든지 구조물 진단, 건축물 진단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항상 우리 서구는 좀 많이 취약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신용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이 많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올해도 태풍과 장마가 왔었는데 우리가 세출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 놓으니까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해 보니까 공공시설물에서만 지금 2억 2천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세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놓다 보니까 추경을 하지 않으면 기금 자체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고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 놨는데 지출항목에 보니까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이거 어떤 겁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재난 그게 대설과 폭염상황 예측이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에 따른 홍보물을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기금은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이 되었다기보다도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제목이 재난예방 홍보물이라서 미리 재난 예방하는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고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평상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그런 기금은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해 오잖아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보니까 전입금이 2014년도에는 9천여만원이던데 2019년도 내년에는 1억 6천여만 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기금을 많이 관리 안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할 바에야,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올 바에야 기금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시 재난기금을 얻어서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교세라든지 그 다음에 내진보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 구 예산은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하는 것도, 공사하는 것도 우리는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돈을 쓰기는 어렵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계속적으로 써왔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 예산도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487페이지 하단에 화생방 장비 구입에 420만원이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방독면을 200개를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존에 있는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죠? 이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0년입니까, 10년 넘는 거는 다 그냥 폐기처분 하는 거네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폐기처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화통만 떼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보율이 62.3%밖에 안 되니까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가면 박스에 쌓여져 있거든요. 쌓여져 있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방독면을 비상시에 착용할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 가면 교육을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런 사용 방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방독면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진짜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진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배

신용배안전총괄과장

예,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폐기가 되는 방독면은 그것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데 제공을 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맞습니다. 그게 제가 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