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과·재무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마이크미사용)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7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2019년도 총예산 규모는 224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국비가 2,800만 원, 균특이 22억 2,700, 도비보조가 15억 7,800, 군비가 18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는 106억 3,100만 원이고 지난해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의사입니다. 그중 새마을운동은 16억 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운영은 4,500만 원으로서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우리 2008년도부터 대구사이버대학으로 MOU 체결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난해보다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재학생수가 감소되고 현재까지 한 24명이 수료하고 그런 상태에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새마을발상지 관리입니다. 총예산은 7억 7,200으로 지난해보다 3,300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수목관리, 수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목관리가 필요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한 1,2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7 민간이전 5억 2,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200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억 2,200만 원은 그중에 인건비가 한 1억 9,000만 원을 차지하고 사무관리비가 1억 2,000, 공공운영비가 9700만 원, 재료비가 4200만 원, 시설비가 한 7,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부대비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보다 1억 2,500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대촌 전시조형물 설치와 시대촌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새마을기록물 자료구입인데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부터 안동민속단에 소장되어 있는 새마을 관련 자료인데 총 1,304종에 6,772점의 새마을 관련 유물도서·문서를 안동민속단 대표자가 우리 군에 매입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달에 저희들이 시간여행 대표와 인천시립박물관 두 곳에 이 유물의 자료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평균이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구입코자하는 이유는 새마을 관련 기록물이 2013년도에 세계기록유산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새마을기념관에 전시된 자료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 ’16년도 10월 달에 우리 신도1리 마을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록사랑마을 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매입하게 되면 예산이 계상되면 새마을기념관 2층에 지금 새마을회관 사무실로 쓰던 그 공간을 다시 수장고로 리모델링해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부분은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49페이지입니다. 306 출연금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설립한 세계화재단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베트남 팅화현 토마을과 내년 6월이면 기간이 끝나고 또 팅화현 내 다른 마을을 추천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을에 새마을세계화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단체 지원입니다.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300여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페이지 4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부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금은 1억 1,2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의 날 제정기념 및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은 1억 5,2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입니다. 페이지 4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전거 시범공원 운영으로 7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2억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 감액된 부분은 자전거도로 진입도로 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52페이지 자전거 시범공원 운영 7,6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공동정원 조성사업입니다. 4,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17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기념공원 입구에 조경공과 새마을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회관 운영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도비 150과 군비 350 해서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은 총 90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300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지역개발사업은 3억 6,700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454페이지입니다. 거기 45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 지금 행사운영비로 이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전면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가 내년도 10월 경 되면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공식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곡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월곡1리 회관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총 60m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암거박스 설치로 한 30m를 설치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전면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마지막 회인데 총 47억 중에 내년도에 9억 6,800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은 우리 자료에도 이제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 내부 마무리가 한 2억 5,000, 조경공이 한 2억 원,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 등 해서 한 2억 1,000만 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비가 한 1억여 원, 포장이 한 1억 2,000만 원, 화장실 공사가 한 9,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단부에 사무실 향상지원사업은 9억 400만 원으로 군민 생활편익을 위한 응급보수비와 그다음에 행복증진을 위한 긴급보수비,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보수비로 9억 400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55페이지입니다. 민생청도 건설지원사업으로 5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는 민생청도 부분은 총 16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읍·면별로 행정절차가 이행된 사업부분이 죽 9개 읍·면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페이지 461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17억 1,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5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단부분 교통행정예산은 59억 4,6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2,8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3억, 도비가 2억 8,400, 군비가 5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은 2억 8,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상단부에 207 연구개발비는 버스관련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은 상·하반기 해서 2회에 2,000만 원인데 우리 군내 벽지노선은 현재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버스의 재정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4,000만 원 곱하기 3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용대상이 1, 2급 장애인들과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의 이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교통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하는데 총 차량이 3대입니다. 그 3대 차량에 대해서 교통수단 운영비로 대당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24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한 10억 8,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추경예산 없이 본예산에 대부분이 확보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자동차세 주행분에 특별 징수되는 그런 예산을 466페이지 상단부에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행분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의무자들이 주유할 때 낸 기록으로 울산광역시장이 총괄 징수해서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전체 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8억 원인데 본예산은 지금 8억밖에 안 잡혀있지만 연간 저희들이 청도버스에 재정지원해 주는 예산이 손실보상금은 한 13억여 원이 소요되고 재정지원금으로 1억 9,200만 원, 벽지노선지원금 4억 8,000만 원, 유가보조금 2억 원 이래서 재정지원해 주는 게 한 22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이 용역결과 운송원가에서 운송원가가 한 33억 9,000여만 원이 나오는데 청도버스 운송수익금은 한 12억밖에 안 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 22억여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단부에 교통안전시설 지원으로 3억 5,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4,200여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로 좀 큰 내용들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5,000만 원, LED교통신호등 교체에 3,000여만 원, 교통신호등 정전 시 대비 시설물 고용량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우리 청도버스와 경산버스에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가 1억 5,900, 군비 4억 7,300해서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와 군 각각 50%씩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버스차령이 9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청도버스 버스구입에 따른 군보조금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대폐차 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행정 홍보운영은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시 외부광고료 1억 7,7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료, 관광버스 외부광고료, 외부 광고 시트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이제 차령이 9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회사소유, 총 청도버스 23대 중에 회사소유가 14대입니다. 그러니까 9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공영버스이고 회사가 소유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차령이 9년 경과된 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당 6,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 안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으로 3,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화물차와 버스, 화물차는 20톤 이상, 버스는 9m 이상 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총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균특이 3억, 우리 군비가 3억, 그렇게 부담하는 사업인데 내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비 지원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 벽지에 청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그러니까 버스가 회차를 못 한다든지 큰 버스가 가는 길이 비좁든지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봉고차를 15인승을 하든지 12인승을 하든지 그런 차를 한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이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희망하는 지역에 공모를 받아서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으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내에 지금 택시가 법인 12대, 개인 61대해서 73대인데 우리 청도군내 택시 적정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택시 감차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인데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입니다. 그 1,800만 원은 대천삼거리에서 대상 주유소까지 400m 구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교통 분야에 보면 예산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대천소재지에 과속 단속카메라 예산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도비 요청을 한 결과 재난안전관리기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돈이 세입이 늦게 잡혀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 달에 기금 1억 하고 우리 군비 1억 하고 해서 2억이 편성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면 대천 시가지와 지금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각남 예리 교차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연환경보호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부서 예산으로 22억 7,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한 9억 5,700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지금 운문과 풍각, 금곡숲 등 큰 사업들이 마무리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470페이지 상단부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5,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300만 원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과 운문산공원 예산하고 분리, 지난해에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분리해서 감액된 겁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471페이지입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운문 신화랑 에코트레일 시설물 보수, 여기는 운문사에서 사리암을 통해서 학소대까지 가는 길과 동창천 강변길로 해서 약 60여 ㎞에 달하는 안내판, 데크, 이런 시설물 보수해 주는 것이고 신지 생태공원 주변도 보면 데크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4～5년이 지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시설보수비이고, 장연생태공원 관수시설 설치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장연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자체가 하천바닥이라서 여름에 가뭄 시에 수목들이 상당히 고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흙도 보충을 해야 되고 관수시설도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17억 900만 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보겠습니다. 11억 3,0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수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8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를 1억 5,6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가로등 신규 설치 2억, 노후방범등 LED 교체사업 1억,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방범용 CCTV 차량번호 인식 노후 교체하는 게 1억 6,000여만 원이 되는데 가로등 신규 설치 이 사업은 올해까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가 내년부터 중단이 되어서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총 1만 등이 설치, 1만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수시로 교체해야 될 것이 나오고 계속 추가로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이 읍·면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472페이지 운문산 군립공원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토공원화사업과 예산이 분리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표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8,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연환경해설사가 한 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군립공원의 시설물 보수로 일반운영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7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인데 운문산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운문산 군립공원은 우리가 1983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구역 변경 없이 지금까지 계속 그 당시에 지정 당시의 경계선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공원 내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즉, 이것 법적인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현실성을 반영해서 최대한 공원도 보존하고 주민들 편의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억 예산중에 용역 직접비는 8,500만 원이 들어가고 간접비가 한 7,500만 원 소요되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한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하단부에 문화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3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보다 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균특이 19억 2,700만 원, 도비가 4억 700만 원, 군비가 9억 3,800만 원입니다. 주로 7억여 원이 증액된 것은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청도어린이도서관 운영비로 3억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올해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억 1,900만 원이고 내용에 일반운영비 내용을 주로 사무관리비 내용으로서 수시로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고 하단부에 보면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48회 해서 한 2,8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47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공운영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도서관 전기요금이 한 3,900여만 원이 소요되고 하단부에 도서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한 2,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474페이지 하단부에 207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지금 2012년 개관하고 나서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되고 시대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그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콘텐츠 DVD 구입, 전자도서 구입, 그다음에 서가 구입,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백업 소프트웨어와 방화벽 등 구입예산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상단부에 내용에 보면 도서관 반납기 교체 하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1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에 도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2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균특이 18억 5,000만 원, 우리 도비가 4억, 47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군비가 5억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도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그리고 청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 해서 1억 1,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균특예산 7,700만 원을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구 풍각면사무소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새마을과 행정운영비는 총 3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2억 6,200만 원, 그리고 477페이지 기본경비가 4,6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하는 예산이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1,0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27페이지에 보면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운영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청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8년이고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와 현수막 게시대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0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수입 합계는 기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6,885만 원인데 수입 내용에 보면 예치금 회수 수입이 3,845만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전입금이 3,000만 원으로 6,885만 원입니다. 1,031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정비할 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45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우리 현재 군에 43개소에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1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새마을소관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이강모 새마을과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488페이지에 보시면 시대촌 전시 시조 조형물 설치, 이것은 시대촌 새마을회관 뒤편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죠?

예.

거기에 조형물을 어떤 조형물?

거기 소하고 그런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좀 이렇게 관람객들이 좀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형물을 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내판 표시 지금 이것도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안내판들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비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태풍이 오고 퇴색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시설보완도 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형물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형물은 다양한데 몇 개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마을기록물 자료구입비 15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1억 5,000입니다.

아, 1억 5,0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기록물 자료구입 이 예산을 올해 처음 올리신 것은 아니지요?

예, 작년부터 전임자들이, 전임 군수님이 또 강력히 희망하시고 또 우리 발상지 군으로서 아주 정신적인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또 우리 새마을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가 되고 해서 아주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이 있어서 무턱대고 1억5,000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2개 전문기관에 시간여행사라는 여기는 근현대역사 자료에 아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KBS 진품명품에 나오는 그분입니다. 김영준 씨라고, 그분하고 인천시립박물관에 거기에 전문가 두 군데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평균이 한 4억 7,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1억 5,000이 계상이 되더라도 거기 소장자가 하여튼 우리가 매입하는데 상당히 절충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은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도 같이 올리신 것 같은데 두 번 예산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올해 7월 달에 새마을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에게 예산을 두 차례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될 때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그만큼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도 박물관이 있잖아요? 새마을박물관이 지금 건립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위원님들의 결심을 바라는 거는 우리 청도가 새마을발상지 군으로서 어느 군보다도 정신문화의 고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지식이 상식이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그림 한 점이 수백억, 수천억 하듯이 100년, 200년 뒤를 보고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아주 가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아는 부분이고 제 생각은 포항 같은 데나 구미도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포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청도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더 해 보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5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올해 얼마 전에 새마을 김장나누기 행사를 저희들이 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김장 나누기 하실 때는 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나름대로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이 예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김장할 때마다.

부족하지요.

예,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봐도 저도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또 봉사를 하시는데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날씨가 항상 보면 여기 김장철 되면 올해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항상 추워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봉사하는 마음 이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충분한 배려를 좀 더 부탁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올해 우리 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한데 우리 사업부서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올해하고 전년도에 소요된 예산 등을 파악해서 최대한 내년도 추경 때는 그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민간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청도군 전체예산 규모의 한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업부서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여기에 제일 위에 보시면 택시광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도택시 73대하고 개인택시 대구 재구향우회 여기 112대인데 작년에 이것 전체적인 택시 다 광고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예, 이 대수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청도군을 홍보할 시트지를 나누어 줍니다. 자기들 택시에 부착하면 매월 8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택시 전체를 하는 예산입니까? 다 안 하고?

지금 전체입니다.

전체 다?

청도택시 이것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해서 73대이고 대구향우회 회원들이 회원에 가입된 사람이 112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향우회 가입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이쪽에 도서관에 대해서 여기 어린이도서관에 보니까 교체할 것도 많고 수리할 것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아이 낳기 홍보도 하고 아이 낳기 사업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시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이런 사업을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모든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조금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도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 요구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게 군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모 새마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청도 만들기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것은 페이지에 중간에 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약 50억 5,000, 시설 및 부대비에 9억, 이렇게 편성해서 약 6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에 읍·면 실정에 맞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조금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셔서 실시해 주시면 우리 청도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이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김장나누기 등을 이야기하실 때 민간이전 금액 총량제가 이렇게 있다, 이래서 더 넓혀 주지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민간이전 총량제는 청도군 전체의 예산에서 타 과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

했는데, 우리 청도군도 정말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사업들이 민간이전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청도군도 이런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투여가 좀 많이 되고 과별로 있는데 그 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못한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를 해서 정말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매전 용산 버스운행에 대해서 버스회사와 한번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직 이장하고 우리가 전화로, 방문은 못 했고 전화로 해보니까 거기에 아직 회차 할 공간이 없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청도군에서 들어가라고 하면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예전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버스회사와 이렇게 조율하면 저쪽에 원동에 버스 들어가듯이 거기 현장을 봐야 됩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새마을발상지기념관에 많이 가보셨죠?

예.

새마을휴게소에서 새마을발상지기념관 쪽으로 보면 뭐 휑한 느낌이 안 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야산에 보면 높은 산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이렇게 해서 산에 구조물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녹음기에도 보면 허옇게 과연 보기 싫습니다.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습니다. 정말 우리 새마을 발상지 청도라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허옇게 제초제를 쳐버렸는지 횟가루를 덮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관심 있게 보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꽃잔디를 심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아, 참 저기가 정말 새마을운동 발상지답다, 아름답다, 한번 가보고 싶다.”하는 느낌이 들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봄쯤 되면 아마 우리가 10월말 경에 사계 채송화, 10월 말까지 피고 지는 꽃을 전 구간에 노면에 식재를 했습니다. 하고 그 새마을 기와 캐릭터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가로등 전신주 중간에 새마을기와 캐릭터를 설치해서 미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7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내용 중에서 새마을 모자 구입 200개, 5,000원. 제가 그 분야에서는 좀 잘 아는데 이 모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것보다는 새마을발상지기념관을 찾는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방문 시에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점 제가 그런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600만 원은 저도 그 업무를 봤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이렇게 지급됩니다. 한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도시는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데 우리 청도는 거의 농어촌장학금을 읍·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대학생들한테 지급하기에는 큰 액수는 아니다, 한 해 나가면 상반기에 한 50만 원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새마을 여기에 보면 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운영비에 548페이지에 보면 5억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도 좀 반납이 되었죠?

예, 작년에 결산서 좀 볼게요.

1억 얼마 반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우리 정신재단은 살림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내년에 필요한 운영비는 한 10월 달까지는 새마을과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아마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금액을 한 1억 원 이상 반납을 했다, 이래 되면 세밀하게 운영비를 계산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계산도 하지 않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을 준 업체에서 1년간 예산 규모를 충분히 받고 거기에서 담당부서는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풍족하게 쓰고 반납했다, 그런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 세밀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올해 신화랑풍류마을이 개관되면서 거기에 우리정신문화재단에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인력으로 풍류마을하고 우리 새마을시대촌 기념관하고 같이 운영하기가 올해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벅차서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계획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인력도 확보하고 새마을분야에도 전담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우리 재단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과·소별로 여기에 보면 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비가 기획실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새마을과에도 있고 총 17억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것은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데 하여튼 운영비를 이렇게 낼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세계화사업은 1억 5,000을 출연하는 것은 우리가 하여튼 토마을은 경상북도 한 서너 개 시·군이 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500만 원 사업비는 새마을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거기 그 마을에 전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새마을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이 새마을로 송금을 시켜서 다시 군에서 받아서 가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465페이지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택시업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택시 종사자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 보니까 카드 교체, 카드기 교체가 좀 시급하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 좀 추경에라도 할 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요구할 때 미터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2,800원에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퍽 뛰어버렸을 때 이용하는 고객들이 카드기가 조작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항변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와 우리 민간인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조정을 한다고 합디다. 하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대구시내나 다른 데도 기본요금이 올라가고 이러한 시점에 서로 고객과 또 하는 업계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런 것도 잘 법망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군민회관 앞에 보면 거기에 신호등이 있던데 거기 지금 현재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 청도초등학교에서 군청 쪽으로 오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미작동하는 이유는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그런데 지금 보면 군민회관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청도군청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지 안 그러면 청도초등학교에서 건너려고 그러면 그 맞은편에 예를 들어서 그 맞은편에서 건너려고 그러면 횡단보도 3개를 건너야 군민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거기에서 보면 앞으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민회관에서 행사도 많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만 설치되면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건너가지 않나 싶은데 이 점도 과장님께서…

위원님, 이 건은 도로의 교통시설물은 우리 교통계에서 임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도 서에서. 여기에서 전번에 그 부분에 한번 논의가 된 모양인데 설치하는 게 부결이 되었다는, 우리 교통계장이 방금 페이퍼를 주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서 하고 도로관계 이것은 도로부서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원칙적으로 하고 교통시설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교통계에서는 관리 위주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 의견을 우리 경찰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군비를 투여해서 신호등을 이렇게 했으면 신호등을 할 때는 그것을 한다고 보고 한 겁니다. 거기에 길 지나가는 행인을 막고 물어봐도 그러면 신호등이 없어야 되지요, 그죠? 설치를 안 해야 되죠. 신호등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 민간인하고 그 경찰서 관계자에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서 가면 거의 다 무단횡단 하고, 무단횡단 하는데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또 거기 중간에 꽃을 심어놓아서 보도 꽃밭 조성을 해 놓아서 정말 위험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주민의 편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또 우리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원사업 이래서 468페이지에 3억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마을버스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도버스에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서 마을버스 운영 건에 있어서 25인승 버스가 1대 있답니다. 1대. 그래서 그 점도 염두에 두셔서 이것 할 때 그런 군비를 투여해서 산 이 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 건 때문에 제가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하니까 25인승이 운전석 뒤편에 문이 이렇게 있어서 타고 내리는 게 이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서 하실 때 그러한 점도 우리 주무과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475페이지, 어린이 도서반납기 교체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쭉 살펴보니까 어린이 도서관이 매주 금요일은 휴관이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는데 물론 책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으면 참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금요일 하루에 반납되는 책을 사기에, 그거를 하기에 3,0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참 그래서, 사실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이 통을 해서 거기에 하면 그다음 날에 직원이 출근해서 문을 열어서 거기에 체크만 하면 우리 군비가 좀, 직원분들은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효용가치가 있는데 쓰여 지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 직원들의 편의보다는 이용객들의 편의차원에서 언제라도 자기가 보다가 책을 다 보고 나면 거기에 투척해 넣으면 이제 내가 빌려간 게 자동으로 컴퓨터로 다 정리가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금요일 휴관하는 날만 갖다 넣는 것은 아니죠. 도서실 안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서 투척하면 되니까.

그런데 책은 반납 받을 때 가급적이면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훼손된 상태도 봐야 되고 그 사람 한 사람만 책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한 것은 자동화되어야 될 것은 자동화되어야 되고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어린이 다른 것은 내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조금 우리 혈세가 좀 하는데 수고스러운 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수막 거치대가 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읍·면에?

예, 한 43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 여기에 불법현수막 단속인원도 여기에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유심히 보시면 현수막 거치대의 관리가 많이 잘 안 되고 있다, 행사가 끝나도 일주일째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독점을 합니다. 새마을과에 가서 다시 도장을 찍어서 자기 것 하면, 예를 들어서 비싼 돈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한 업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내 것, 이렇게 해서 계속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퍼뜩퍼뜩 걷어내지 않으니까 불법현수막이 난무합니다. 또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수거해서 태우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걷어갔으면 걸은 사람이 그 현수막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행 시스템이. 그걸 소각하거나 이렇게 처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정말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40개 있는 거치대도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읍·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중 한 달에 한 번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런 공간이 많이 비워져 있으면 불법현수막도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새마을활성화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시는데 정말 우리 또 새마을운동 발상지답게 민간단체와 협의를 많이 하셔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도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청도군이 명실상부하게 과거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영광만 누릴 게 아니고 현재도 앞서가는 새마을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위원 질의…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강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행정부분에 페이지 465페이지 연구용역비 부분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조가 22억이 될 수도 있고 25억이 될 수도 있고 18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복수로 용역을 주는 방법과 용역 할 때도 보안을 유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는 대천 예리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기타 교차로에도 사고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추가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원녹지부분에 페이지 471페이지,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이 부분에 총무과 페이지 406페이지 사용료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기타 주민숙원사업 설계도 토지 기부체납 부분부터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다 여러분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김효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지원 이래 놓았는데 이게 화물차에 405대 되어 있는 이것은 전부 다 영업용입니까? 여기에 21억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예산에는 우리 군비예산으로 계상되었지만 세입부분에는 자동차 주행분에 따른 특별징수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주유할 때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차종별로 큰 차는 좀 더 주고, 이게 아주 복잡한데요. 세입이 들어 와서 그걸 사용한 사람들한테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톤수 상관없이 화물차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톤수에 따라 가지고 좀 차등 지원됩니다.

차등 지원됩니까?

사용한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농어촌버스에 지원금이 또 2억 2,000되어 있고 46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또 여기 버스지원에 버스운송 자재사업 재정지원 해가지고 여기 또 1억 8,000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것에 들어갑니까?

많습니다.

따라 들어갑니까?

이제 우리가 청도버스가 우리는 농어촌버스라고 보는데 우리가 용역을, 매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청도버스의 운송원가를 산정합니다.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했는데 보면 운송원가가 33억 8,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운송원가가 그렇고, 운송수익금은 11억 8,800만 원, 이것은 주로 매표수익금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얼마냐 하면 한 22억 원이 나옵니다. 그 재정적자 22억 원에 대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은 전액 우리 군비로 연간 한 13억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한 2억여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청도버스에서는 23개 중에 20개인데 벽지노선을 운행합니다. 거기에는 도비 25%, 군비 75% 해서 한 4억 8,0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해서 리터당 한 380원씩 해서 연간 한 2억 원 그렇게 지원됩니다.

실제로는 농촌…

전체 한 22억 원을 우리가 청도버스 손실보전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부기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도서관 쪽에는 다 질문을 많이 하셨고 아까 도서관 쪽에 요즘 도서관에 책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평일에는 100여명, 그다음에 주말에는 한 250명 정도, 아동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용객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돈을 좀 아끼지 않고 좀 지원을 해줘야 우리 청도의 어린이들이 마땅하게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예.

아이들이 진짜 희망을 가지고 청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대한 투자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454페이지에요?

454요. 삶의 질 향상 지원 해서 9억 4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오른쪽에 455페이지 보면 읍·면별로 예산을 마을별로 한 건씩 예산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있고 여기에 계상되지 않고 아까 전에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연부락 단위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 시설들이 워낙 우리가 수천 군데 되기 때문에 폭우라든지 바람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훼손되고 이랬을 때 긴급하게 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 데 쓰려고 계상해 놓았는데 부기는 편의상은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놓았다고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4억, 3억 해놓은 이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예산에 요청받은 것 말고 뭐 “이것 좀 해 주세요, 저것 좀 해 주세요.” 들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수시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수증대사업과 재산관리, 물품관리, 계약과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중요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463억 8,4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5,746만 2,000원이고 도비가 4,120만 원이고 군비가 461억8,5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47억2,512만1,000원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이유는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수 확충 및 복식부기 부분에 지방세 부과입니다. 부과부분에 사무관리비에 4,255만 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정업무 평가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우리가 1년을 주기로 해서 한 3월 달 되면 읍·면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303만 2,000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행안부에 있는 중앙부처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으로 해마다 이것은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서 4,114만7,000원이 이것은 시스템 운영지원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제증명 발급시스템 이것도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수 시·군직원 조세제도 비교견학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직원들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4,588만2,000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에 일반운영비에 876만 원이, 이것은 해마다 경상경비로 책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사업 운영지원비에 2억777만7,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4,809만6,000원, 이것은 기간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에 1억5,5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용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에 5,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청도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재육성장학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에 전부 다 경상경비라 가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48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이것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이것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하고 민간인도 체납세 징수에 징수하는 데 보상을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군금고 협력사업비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농협에서 해마다 1억 원, 농협에는 1억 원, 대구은행에서 3,000만 원 이것 들어온 부분은 이것은 청도인재육성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기관 등 환경실적 위탁사업비에 3,648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여기 보면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과 민원과, 재무과, 보건소,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에 민원발급 인증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후 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 2대 정도 구입한다고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6,263만3,000원 이것은 일반경비 쪽입니다. 다음에 487페이지도 여기는 전부 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복식부기 운영에 2,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운전기사들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부분에 공용차량 임대료 해가지고 이게 10대 해 가지고 이것은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만 원이 되겠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차량수리하고 부품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집기교체 구입비에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이전할 때 쓰려고 3,000만 원 정도가, 공용차량 구입해 가지고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화물 4대와 중형승합차 1대, 소형승용차 1대, 화물트럭, 이것은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업무용 차량은 소형화물 4대가 있는 것은 임대사업소가 두 군데 더 생깁니다. 거기에 3대 사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담당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재산관리에 54억 3,7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8억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은 청사 이것 뒷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사관리에 15억9,111만7,000원이 되겠고, 다음 장 48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1억8,549만7,000원 이것은 전부 다 뭐, 청사관리, 소독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489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군 청사 승강기 교체입니다. 이것 1억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군청 승강기 지금 1997년도에 해서 지금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한 21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4층 부분에 또 4층에서 승강장 문이 지금 조립체가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층에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를 하면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9,800만 원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일부 보수만 했지 전체적인 수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이 누수가 많고 막힘이 지금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화장실법이 바뀌어가지고 남자화장실에도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같이 수리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대회의실 에어컨 교체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우리가 대회의실을 바닥하고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10년 되었기 때문에 바닥하고 타일하고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양읍 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화양읍사무소가 지금 현재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 있고 읍성하고 지금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기존 부지 내에 읍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일부 화양읍사무소 앞에 농협 앞입니다. 농협 앞부분에 3 가구가 있습니다. 3가구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촌 활성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3 가구 정도 되는 이 부분을 매입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든다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청사 및 관사물품 취득비 300만 원과 공유재산관리에 37억 7,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94만 원이 되고 쭉~ 내려오면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지금 청도농협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수리센터하고 지금 우리 시장부지에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교환하면서 교환이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부지매입비 35억입니다. 현재 각북분교가 지금 전번에 공청회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농촌 활성화사업하고 또다시 우리가 그 부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 청사 유지보수 관리비에 금천면 청사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7,000만 원인데 이것 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금천면사무소를 짓고는 재포장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새로 아스콘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행정운영경비로서 394억 6,441만1,000원인데 이것은 직원들 600 직원들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월급과 인건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인건비 이것도 읍·면에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2,973만 6,000원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신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해서 6,000만 원 이것도 국·도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도 물건비하고 직원들 직급보조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해서 일반운영비는 이것은 재무과 내에 있는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도 직무수행 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전반적인 살림을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하시는 김윤규 재무과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6페이지 보시면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이래 가지고 3만 원, 100명이래 놨는데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성실납세자를 우리가 100명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한 3만 원 정도의 물품을 그분들한테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요?

세금을 빨리 낸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읍·면별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읍·면별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 전체를 놓고 이제 전체에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체납을 안 하고…

그러면 세금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여기 공공차량 임대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1대당 90만 원씩?

예, 90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80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평균 잡아가지고 90만 원 해서 지금 10대입니다. 총 우리가 임대하는 게 12대인데 산업산림과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또 내려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 2대는 산업산림과에서 직접 지출하고 이 10대는 우리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같으면 임대하는 업체는 한 군데 업체에서 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업체입니다. 한 두 군데 업체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마다 계약기간은 다를 것이고요, 보통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3년, 2년, 3년, 4년 단위인데 보통 우리 차는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2년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임대하고?

예, 다시 교체를 하고.

그러면 차량을 바꾸는 겁니까? 다시 임대하실 때는?

예, 차량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또 차량 유지관리비는 이제 여기 임대하는 데에서 안 하고 임대비는 따로 유지관리비는 또 따로 나오고 이렇게 하네요?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비 하는 이것은 우리가 차량이 총 123대에 대해서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또 수리하고 검사도 하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안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은 다 되겠네요?

임대차는 보험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거기 다 포함되는?

되어 있고 일반 우리가 일반 구입차량은 우리가 보험료는 별도로 주고.

구입 차 따로 있고 임대료 따로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차량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것이지 임대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예, 임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9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안 그래도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부지는 매입하신 겁니까? 이게 각북 분교 지금 매입한 상태에요? 아직까지?

부지는 매입을 안 했습니다, 아직. 지금 부지 매입하려고 돈 35억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 부지 매입하면 이 금액 세워놓은 예산만 하면 이 각북 분교만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주위에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하시려면 또 다른 별도의 부지를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별도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필지가 두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인데 하나는 어디냐 하면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땅이 있고 교육부 땅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이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한 매입부지가 6,000평이 넘는?

예, 6,000평이 됩니다.

예, 이 6000평 이 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6,604평입니다. 그게 다.

그러면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는 들어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그 각북에 또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이렇게 말하자면 야영장 비슷한 것 이런 것도 설치하십니까?

그런 것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안전건설과에서 실시하는 농촌활성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뒤에 아직까지 각북면에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확정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완전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게 확정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그때는 이렇게 이 부분에는 무엇을 하고 이 부분에는 무엇을 하고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때 주시면 그때 또 반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또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깊게 들어가서 차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도 이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청도에서?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그 부분은 연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예산의 질의보다는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의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다 유천에 다녀왔습니다. 레일바이크 이제 후미 부분에, 시조…

공원이요?

예, 공원 시비 16개 확인해 보니까 정완영 님 시조비가 2개 박시교, 이우걸부터 죽 1개, 이호우·이영도 각 1개, 이호우 님은 달밤, 이영도 님은 보릿고개, 민병도 님은 장국밥, 이 3개 있고, 정완영 그분은 2개 있고 이 조사를 쭉 해보니 정완영 님은 김천 여기 출신인데 가면 직지사 앞에 백수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가보면 시비집이 쭉 이렇게 우리 청도 것보다는 조금 규모는 작지만 정완영 님의 시비를 주안점으로 해서 그 김천 시인들 시비를 이렇게 쭉 조성해 놓았습니다. 백수문학관 앞에 가면 그 직지사 입구에 보면 박시교 경북 봉화 이우걸 경남창녕 김상훈 경남 통영 쭉 이래 있는데 거기 참 이호우 님 것은 달밤이이라고 이렇게 시조시집이 있는데 이 달밤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병기 님에 의해서 문장지에 추천이 된 최초작품이 달밤이고 또 우리 이영도 시인님의 보릿고개 대표 시는 보릿고개가 아니고 ‘황혼에 서서’ 하는 게 인터넷에 쳐 보니까 대표시집이랍니다. 이게 청마 유치환 선생님과 20년간 플라토닉 사랑의 미완성으로 인한 애절하고도 안타까운 애모의 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시조,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 참 젊은이들이 많이 청춘 남녀가 좋아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플라토닉이 나는 무엇인지 이렇게 보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신적인 사랑이더라고요, 보니까 청마 유치환 선생님께서 38세 유부남인데 우리 이영도 시인님을 보고 한 눈에 뿅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영도 님은 유교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랬답니다. 하여튼 대표적인 시가 황혼에 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본 내용과는 좀 별개지만 사실은 우리 청도군이 하나의 시설물을 짓고 또 만들고 용역을 주고 이래 할 때는 뚜렷한 주안점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그냥 턱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안점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구도를 좀 잡아달라. 그래 이제 그 시조공원 양쪽을 합쳐서 보면 우리 지역 출신은 각 한 점씩밖에 없는데 정완영 그분은 2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소중한 군비가 투여되면 앞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 수익금이라든지 또 지속되면 어떤 적자가 날 것인지부터 해서 또 문학적으로 우리 청도를 어떻게 살리면 좋은지 이런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용역을 주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 청도의 또 위상을 널리 전파할 수도 있고 해서 “아, 그분의 고향이 청도구나.” 또 한번 의식 있는 분들이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은, 물론 놀이공원이지만 그 시비를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었으면 더욱 더 안 좋았겠나? 그래서 감사할 때 군수님께서도 거기는 사랑채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각 한 점씩 3점밖에 없더라. 이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신경을 덜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러한 점을 먼저 고려해 두고 조금 복합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상기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553쪽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면 고시용역 하고 가축분뇨 세부관리 또 용역하는 이게 무슨 뜻을 말합니까?

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면 고시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 조례 개정하고 9개 읍·면에 도면 지역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거리하고 이런 게. 그걸 용역 주는 겁니다.

아, 지도?

예, 지적도하고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게 5,000만 원, 2,000만 원 이렇습니까?

예.

그리고 551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해서 1억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 처음 신설인데 보니까 이게 우리 군에도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지자체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까?

예. 올해부터 처음.

이게 측정을 하는 이것을 지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군에서 무슨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은 지면으로부터 20m 이상 되는 높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박스 이래서 한 1억9,000만 원 같으면 컨트롤박스 넣고 하려고 하면 집을 조그마하게 해서 그래 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하는 일이 뭐냐고?

대기관측, 현재 우리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측정 이런 것 해서 관심…

공기 측정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보면 이것 고라니 포상금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기타 야생동물 포상금 있고 두 가지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이것 3,000만 원하고 고라니 잡는 것 따로 있고 이 3,000만 원은 또 뭔데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도비 받아서 산정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뒤에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군비로 900만 원 되어 있는 이게?

동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로 우리가 군비를 더 세운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다 처리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1인당 15만 원 하는 것?

예. 연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총 얼마인지.

다 했어요?

예.

그리고 또 548쪽에 슬레이트지붕 이것 처리지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 처리방법하고 지원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슬레이트 처리기준은 처음에 거주자하고 그다음에는 빈집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요. 취약계층 밑에 지붕개량 지원 이것은 취약계층 하면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지원비가 추가로 2억 얼마가 불었는데 이게…

그것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그래 아니 이게 제가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몇 채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옛날 집을 지어놓고 주택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축사 같은 것도 되는 겁니까? 그 슬레이트 정리하는 것?

우리 헛간이나 아래채 부분 이런 것 다 됩니다. 다 되는 겁니다. 슬레이트는요.

축사도 지금…

예,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도 환경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김상기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조금 전에 김효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 슬레이트 처리부분에 대해서요. 슬레이트 처리지원하는 데 한 가구당 336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336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기준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예산이.

그럼 이것 평수하고도 상관이 있습니까?

예.

평수에 따라 금액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336만 원을 준다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그래 잡은 겁니다.

아, 기준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 처리를 하면 이 슬레이트 이것을 처리하신 업체에서 가져가시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화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철거합니다.

아, 그러면 이것 철거를 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처리한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 그것 하는 데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만약 이 슬레이트 같은 것을 처리를 하면 그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것 못 하게 불법으로 되어 있죠?

예,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또 그래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신청 받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 1월 달에.

1월 달부터 받습니까? 지금은 받아놓은 게 없으시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49페이지 보시면 라돈측정기 구입 이것 10대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측정기 구입을 해서 어디에, 위치는?

이것 우리 환경과에 보관해서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10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여할 계획입니다, 우리 환경과에 보관해서.

그러면 일반민원인들이 필요하다고 측정을 해 달라고 하면 와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읍·면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보관해서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것은 올해 전기차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예산금액 다 인원수대로 해 갔습니까?

연말 되면 알지만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1대만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공서 주문한 1대만.

그러면 지금은 1,800에서 내년가면 1,500, 300 줄어버리네요?

예, 300 줍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쪽에서 그렇게 사업비가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청도는 20대 배정을 받았네요?

예. 그리고 또 추경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한 번 더…

그럼 이것도 1월 달부터 신청을 새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차 경유 이것 지원 사업에 이것 노후차라 하면 차량이 나온 지 몇 년도부터 노후차량으로 들어가고 하는데요?

2005년 이전 경유차량입니다.

2005년 이전에 나온 차?

우리 청도에 자동차 대수가 한 2만 5,000대 되는데 거기에 경유차가 한 1만 3,450대가 되고요. 2005년 이전 차량이 한 5,634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 2005년 이전 차량 중에서 이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지원해 주는데 30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한도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네요.

예, 차량 연식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해 놓았는데 설치는 주로 청도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합니까?

불법투기물 이것은 읍·면별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분야가 어디고 하면서,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만약에 9개 읍·면에 한 100개가 들어 왔다면 100개를 조사해 보고 우리가 적당한지 그래서 선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여기 보니까 인력운영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부상치료, 환경미화원 피복비, 안전장구 구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고생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청도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새벽같이 나오시고 하니까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복지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조금이나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주셨으면 그분들이 좀 일하고 하는데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왜 행정감사 할 때 쓰레기봉투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밀도하고 고밀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타 지자체에도 거의 지금 고밀도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거의 일률적으로 그것을 딱 쓰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저밀도 이런 것은 또 비닐이 잘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지자체 이야기를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교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쓰레기봉투가 나올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좀 상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바꾸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신경 한번 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농정과 소관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