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호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종승입니다.제2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안건접수현황과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4일,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미디어육성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고또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과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제출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에서는12월3일부터12월7일까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아울러,12월7일에는정태숙의원외4명의의원으로부터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2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35만연수구민여러분!또이자리에함께해주신우리연수구의자랑스러운공직자여러분!연수구의회유상균의원입니다.최근인천도시공사가연수구민의숙원사업인송도석산개발사업을본격화하겠다는언론보도가있었습니다.내용은신임박인서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은임기내송도석산개발사업을정상궤도에올려놓고반드시성공시키겠다는의지를언론보도를통해발표해왔습니다.12월3일공사에따르면대한민국을대표하는예술가7-8명이이미지난달위촉장을받고송도석산재생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이들은조각및디자인등의전문가로서아이디어창출을위해실무회의를벌이고있고,공사는이곳을영국의게이츠헤드등벤치마킹을해세계적관광명소랜드마크로꾸밀계획을갖고있습니다.게이츠헤드는1970년대까지조선과탄광으로번화했던도시가공동화하자,1989년시정부가16억원을들여코카콜라깡통으로“북쪽의천사”라는작품을만들어세계적관광지로변신한곳입니다.공사는이같은재생예술을송도석산의질좋은화강암을이용해빚어낼계획을갖고있습니다.채석장이었던송도석산의화강암은인천상륙작전기념관등을짓는데사용되었고,인천도시개발공사는안전진단을통해툭튀어나온석산의앞부분을잘라안전성을확보하고동시에해발60m높이에서바라보는인천대교와송도국제도시방향으로서의조망을확보한다는구상도밝혔습니다.중국인들에게는한류드라마주인공의성을따서천도절벽으로알려진이곳을사랑으로서약을위한성지로꾸미고대형조각상과첨단정보통신기술이접목된케이팝홀로그램상영시설을구축해글로벌랜드마크로만들겠다는그런계획입니다.공사의박인서사장은사업이1919년부터수면위로올라올수있도록직접챙기고문화와예술이어우러지는재생사업으로지역발전을견인하겠다고말했습니다. 본의원이지금까지읽어드린내용은모신문에실든연수구송도석산에대한최근기사입니다.들으신것처럼인천도시개발공사는매우구체적으로송도석산개발을진행하려하고있습니다.이는우리연수구민의오래된숙원사업입니다.그런데금번연수구청은송도석산에2019년공교롭게도년도가같습니다.2020년까지1년동안약12억원의구민의혈세를들여그곳에스마트농장을조성하여지역내학교등에친환경급식을하겠다고합니다.주민의오래된숙원사업이이제막시로부터시작되려고하는데,주민의뜻을돕지는못할망정우리연수구청스스로나서구민의숙원사업이방해하는모양이될까심히우려됩니다. 주민여러분!오늘이곳에많은분들이오셔서참가하고계신데,과연연수구청에서연수구가주민을위해서어떠한선택을해야되는지잘지켜봐주시고또한지금이시점에굳이우리연수구에서구민의혈세로무리하게이사업을진행해야되는지우리동료위원님들과또한공직자여러분잘판단해서결정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강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35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GTX-B노선의출발지이고우리송도의워터프론트그리고22만톤급크루즈를만나게될골든하버상상이현실이되는도시송도동이지역구인이강구의원입니다. 저는오늘5분발언을통해2019년본예산편성에관해서발언하고자합니다.2019년본예산은2018년대비716억여원이증액된5,833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14%정도증액된예산입니다.공격적정책예산편성에노력하신우리700여공직자들에게는고생하셨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일주일간열심히심사했지만아쉬움이남은부분이있어구민들과함께나누고자합니다. 아쉬움을나누기에앞서우리고남석구청장의지역발전과주민을위한적극적인행보에감사드리며저또한공약으로약속했던송도지역의숙원사업인송도중앙도서관과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립을위한예산편성으로초석을다져줌에있어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는예산편성에있어서아쉽기도하고바람이기도했던한부분들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한정책사업에있어서의회의원들의심의과정중에있는사업들을구청장께서SNS를통한사업홍보로구민들을현혹케하고의원들의소신있는심사를방해한부분에있어서는구의회를경시하는처사로심히유감스럽다할수있습니다.구청장께서의회출신이시기에더욱아쉽습니다.다시는그러한일이일어나지않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또한그에대해일언반구조차없는의회대표인의장님께도실망스럽다아니할수없습니다. 또한학교도서관사서지원사업이학교고유사업인데도불구하고관할교육지원청의교육장은자신들의무능력함을인정하듯우리구의원들에게전화해예산을도와달라고하는행위는이전에도없었고,앞으로도일어나지말아야할일입니다.앞으로는시의원들에게전화해서도와달라고하십시오. 구청장님,학교도서관사서지원사업은학부모도원하고아이들도원하는사업인걸저희의원들도잘알고있습니다.학부모님들도전화하셔서그러더군요.교육청사업인거잘안다.안해주니어떻게하냐.1년만이라도꼭해달라고구청장님께서도시교육청이지원할때까지한시적지원한다고말씀하셨죠?꼭업무협약통해서언제부터교육청이할건지구체적이고분명하게확답받으시고진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학교현장의목소리는다양하게들려옵니다.학교현장에서사서만큼중요하게생각하는심리상담사지원요청하면이사업도꼭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그때가서이사업은교육청사업이라고한다하지마십시오. 그리고두번째,구민여러분구의회의여러기능중예산을심사하고견제감시하는기능이있습니다.이번본예산심사는구청장의당선이후첫본예산인점을고려하여저희한국당의원들은발목잡기로비춰지는모습을지양하려고자당구청장일때보다더욱긍정적예산편성이임했습니다.상임위심사결과5,833억중전체0.1%도안되는예산을삭감하여집행부의사업을적극지원했음에도불구하고끝내협의가아닌밀어붙이기로예산결산위원회를단속의결하는것은민주당의욕심이고자당구청장의친위대를자임하는것으로이번예결위의옥의티라고말할수있습니다.또한2019년예산중선심성이강한행사운영비성격의신규축제예산이과다하게편성된상황은구민들이피부로느끼는IMF이후최고의불황이라는현시점에과연적절한가묻지않을수없습니다.이모든판단은구민의몫입니다. 세번째,구청장께서지난여름각동을순회하면서구민들께주민이원하는사업들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얼마씩내려주겠다고했을때구민들께서의아해하셨을겁니다.저또한저렇게말하는부분에대해서좀심히걱정을하고있었습니다.말로는얼마준다고선심쓰듯얘기하셨는데주민들이어렵게의견조율해서고르고골라구청에올렸더니부서에서삭감하고일부동참여예산편성시켜주니까이제는의회에서삭감하고.그렇습니다.의회가삭감한환경보전과미세먼지신호등및안심발자국설치관련예산은송도2동주민참여제안사업예산으로30여명의위원들이어렵게발굴제안하고주민동의500여명을거쳐반영된사업으로미세먼지가심해지는요즘아이들을위해아이들의눈높이로생각해서만든그런예산입니다.송도2동참여예산위원들의자존심을상하게하는그런삭감이었음을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5만구민여러분모든예산은이해관계에따라꼭필요한예산일수도있고낭비성예산이될수도있습니다.6천여억원에달하는2019년예산이더욱내실있고효과적으로쓰이는것은우리구청장과700여공직자모두가자신의돈이다생각하고더꼼꼼히살피며사업을진행해주는겁니다.내년이맘때모든구민들께참잘했다칭찬받을수있도록구민들께서함께격려해주시고감시도해주시기바랍니다.한해동안함께해주신구민모두의가정에행복이넘치시길소망드리며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민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35만연수구민앞에선연수구의회의원조민경입니다.그동안행정감사와조례안,예산안심의를위해애쓰신모든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지지부진한원구성도문제지만,예산안심의과정에서협치가안된다는일련의발언들을들으면서저는오늘이자리에나오지않을수없었습니다.협치가무엇인지묻기전에명분이란무엇인가여기계신의원님들께여쭙겠습니다.사전적정의로명분은신분상이나도덕상으로반드시지켜야할도리를말합니다.그렇다면지금각당에서명분으로제시하는신분상이나도덕상으로반드시지켜야할도리는무엇인가요?혹시명분은온데간데없고명분이라는미명아래각자의욕심을포장하려는것은아닐까심히우려됩니다.서로허울좋은구실로써의명분이필요하기에지금까지원구성이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 다음으로협치란무엇인가여쭙고싶습니다.한의원님은의회에처음들어와서원구성을할때부터협치가안된다고말합니다.그렇게말하는의원님이협상중에번번이언론을이용해유리한고지를점하려고한태도를보였는데이것이진정으로협치를원하는사람의태도인가요?누구하나허심탄회하게당을떠나,당론을떠나협치를위해진정으로얼마나노력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일반적으로자신의의견이틀렸다는것은인정하기란쉽지않습니다.특히나오랫동안믿어온종교나정치적이념의경우더욱쉽게바뀌지않습니다.그래서종교적신념이나정치적신념이다른사람과이야기하기쉽지않다는것을다들아실겁니다.종교든정치든내가믿는것이진리이고정도이니다른사람들이내의견에무조건따라야한다는태도는오만입니다.정치의영역으로와서협치란,그런신념이다른사람의의견도듣고수용하고내의견을수정할수있음을말합니다.그런데우리는협치가안되는원인을상대에게서만찾고있습니다.의원개인의주장과발언을존중하면서충분히협상가능하고수정가능한것으로여기는것이아니라상대방의당론으로받아들이고예민하게대응합니다.이번예산안심사를하면서도발언의태도나목적이분명협치에서한참벗어난경우도있었습니다.예산안은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통해최종심사후본회의에부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상임위에서심도있는논의를해서결정된사항은존중되어야마땅합니다.그러나여러의견들과추가로변동되는상황들을종합해서예결위를통해예산은수정가능하며,그렇게해서합의되는예산또한존중되어야합니다.각각의의원님들이어떤의견을내셨든그결과는달라도그과정과의도는구민을위한것이었다고믿고싶습니다.다만,내가믿는구민을위한길이,정책이,예산이다수의의원들이제시한방향과다르다면충분히재고하고수정할수있는태도가성숙된모습일것입니다.의원들개개인의역량으로충분히협상할여지가있는상황에서예결위심사도중에자리를떠난것은의원으로서의역할을포기한것입니다.그렇게결정하기까지어느의원이어떤방법으로,얼마나설득의과정을거치고그렇게바라는협치의자세로나왔는지우리모두스스로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지금무엇이중요한가여기계신의원님들께여쭙겠습니다.의원의역량을강화하는연수나유관기관방문등을당론을핑계삼아모두불참하는것이바람직한결정인가요?자유한국당의다선의원님들이야이전의경험으로생략할수있다해도초선의원님들에게있어서는소중한기회를포기하게함으로써의정활동을당론으로방해하고있는것은아닌가요?우리에게남은명분이란무엇인가여쭙겠습니다.저는오직구민만바라보는것이라생각합니다.산적해있는연수구내문제들과정책들앞으로4년간해야할일이많은데,구민이진정으로의원들에게기대하는바가무엇인지잘생각해야할때입니다.불필요한정쟁,불필요한언론플레이를그만두고진짜협치로나아갑시다.정말로협치를원한다면의원간서로에대한존중과배려그리고오직구민만생각하는마음,처음의원이되어서하겠다고결심한마음을우리모두다시떠올려봐야겠습니다.4년간우리에게주어진시간과에너지는많지않습니다.이상입니다.

조민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의원최대성입니다.저는오늘우리연수구민들에게우리의회의부끄러운단상을하나말씀드리려고합니다.아시다시피요즘각종포털사이트에서비롯하여우리사회중심이슈로떠오른이야기가있습니다.바로유치원3법과관련된문제입니다.우리학부모들을비롯한많은구민들이분노하고있는사안이기도합니다.우리국민들의세금이지난몇년간특성원장들에의해악의적으로쓰여졌다는감사결과가오픈되었고,이에대한회계제재가거론되자특정정당을통해이일을저지한다는이야기입니다.많은언론들이이야기하고있지만해결되지않고있는사안이기도합니다.특히국회에서도처리가되지않고있는사안이기도합니다.하지만우리국민들이우리정치인들에게더욱분노하는것은우리정치인들중일부가이와같은어린이보육교육시설문제에서자유롭지못하는것입니다. 본론으로들어가서행정안전부구의회겸직관련유권해석에따르면구의원은국가의지원을받는어린이집을운영해서는안된다는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또최근부산진구의회에서는이와같은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는모당의원을여야의원이전체의견을모아제명을하기도하였습니다.하지만우리연수구의회는특정의원이어린이집겸직을하고있음에도그의원에대한윤리위원회징계논의중해당의원의소송으로윤리특위가2019년2월28일까지연장된바가있습니다.오히려그해당의원님은연수구구의장을상대로법적인행동을취하고있고의회는그법적인행동으로인해많은구민들의요구에도불구하고윤리위원회를통해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습니다.정말구민여러분께부끄러운의회의모습입니다.같은동료의원입니다.특히나제지역구에같이있기때문에개인적으로도굉장히마음이무겁습니다.동료의원을제명한부산진구자유한국당의원들의행동에비추어보는눈높이에서도정말부끄러운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여기계신의원님들에게호소하고싶습니다.우리연수구의회를어떻게운영할거냐는것을여쭙고싶습니다.우리의회가의원들의사적이익을감싸는의회가될거냐,구민들이부끄러워하는문제를단지법적소송문제로마냥넘길거냐는것에대해묻고싶습니다.연예산10억원에달하는어린이집이특정구의원에의해운영되는것이맞냐고묻고싶습니다.우리의회는지난7대의회에서구청장비서실장의부도덕한인사관련문제에대한내용에대해서도방치했다는비난을구민으로부터받은바있습니다.그리고현8대가들어섰습니다.그리고이제는구의회의원이이와같은문제에연루되어또구민에게실망감을주고있습니다.이에대해여기계신12명의연수구의원들도다같은입장이라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중이제머리를못깎는다는다알고계신속담이있습니다.하지만연수구의회는스스로이문제를해결할능력이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우리가봐야할것은당이아니라구민임을잊지말아야할것입니다.우리가맞이할2019새해에는이런의회에대한우려가없는의회가되길간절히기도해봅니다.그리고이번기회를통해구민의눈높이에맞게8대의회가구민의앞으로좀더다가갈수있는그러한새로운기회의장이되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이인자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여기서할까요,앞에나가서할까요?

자리에서하세요.

나가서하겠습니다.

아니,거기앉아서하세요.지금뭐하는겁니까?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좀전에동료의원님께서5분발언을하셨습니다.의회에이번에예결위원회를하면서일어난일들에대해서본인의생각이잘못됐다고말씀을하시는거같은데,저는그렇습니다.지금여기계신의원님들이정말이예산에대해서선심성이고낭비성이고행사성인이예산들을정말자기의자의로,의사로의결을하셨는지묻고싶습니다.예산을심의할때똑같이공감한부분들이왜그다음날예결위때변해야되는지정말본인의생각으로이걸해서이런말씀을앞에서하시는지의구심이들어서말씀드렸고,원구성에대해서도말씀드립니다.협치없이다섯자리중에네자리를민주당이차지하고,한자리남겨놓고가져가라고그러는데누가가져가겠습니까?자리에욕심이있어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지금원구성얘기를거론한다는것은정말터무니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도동료의원께서말씀하셨지만의회에서의결이되지않은사서문제에대해서페이스북에저도봤습니다.또많은주민들께서저에게전화도하셨습니다.그런의회압박적인그런처사는다음부터는일어나지말아야될행동이라고생각하고또5,800억원이나되는예산중에서저희가심의한것이1%도안된다고아까동료의원이말씀드렸습니다.이예산은정말주민이딱지1장,4만원짜리과태료낼때도벌벌떨면서내는그런예산입니다.그런5,800억원의예산을정말내돈같이써야맞다고생각하는데,물론하고싶은일들이많으시겠죠.그럼이번에안되면다음에추경도있고,얼마나기회가있는데꼭단번에모든일을해결하시려고하는그런처사도정말안타깝게생각합니다.다음부터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조민경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지난11월16일에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부터12월7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12월10일과12월1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심사를통해심사의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친사항으로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결과를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민경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의의결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세출예산안의새로운비목항목을증액하게됨에따라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구청장님께동의여부에대한의견을듣고자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동의여부에대한의견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중복지정책과국가보훈대상자방한복지원비2억2천만원,가정정책과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1억6,224만원,건강증진과돌봄교실운영영양사보수1,248만원,저소득층영유아영양제지원비6백만원,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주민참여건강증진활동환경조성비2백만원,교육지원과장학재단출연금10억원,재무회계과청사임차료1억104만원,청사임차보증금7천만원,의회동야외전광판설치비3천만원,건설과옥련2동문화의거리아치조형물설치비2천만원,옥련1동주민참여예산예산총회비3백만원,연수1동주민참여예산예산총회비3백만원,동춘1동주민참여예산예산총회비3백만원,송도4동주민참여예산예산총회비3백만원을증액하고자하는데,구청장님께서는동의하십니까?

예,동의에앞서서잠시말씀좀드리고동의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이번2019년도본예산관련해서심의해주신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드립니다.예산과관련한부분에대해서앞서의원님들께서우려되는부분들몇가지말씀하신부분과관련해서이기회를통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제가개인SNS를통해서올예산학교의사서배치와관련한부분에압박을가했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12월3일오후12시13분에제페이스북에“내년예산에40개학교,20여학교는교육청담당에파견할사서인건비10억원을책정하였습니다.의회를통과하면4년만에다시연수구전학교에사서배치가완성될예정입니다.개정된법률에따라학교가사서교사를배치완료할때까지연수구전학교사서배치에구청이함께하겠습니다.도서관이국민교육정상화및미래세대꿈공작소가되길바랍니다.송도수학도서관이건립될수있도록NSIC,경제청과의건립부지문제도해결되길희망합니다.”라는내용으로페이스북에올렸습니다.앞서말씀하신부분은아직통과되지아니한예산과관련해서개인페이스북에올린것에대해서압박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뭐그런점이있을수있다고생각을하겠습니다.다만,여기서도말씀드렸듯이의회를통과하면4년만에다시민선5기때사서전면배치했던부분이들어와서보니까이러저러한사정으로해서60개학교중에20개학교만사서가있고,학교사서가없는도서관이담당선생님이수업들어가면열쇠로잠그고갈수밖에없는열악한도서관환경으로다시변화된안타까움을저나름대로여기에썼던거고의회를무시할생각이전혀없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앞서유상균의원님께서매우심히우려하고계시는송도석산문제와관련해서는지난30년간저희는어떠한청사진도실현되지못하는현실을보아왔습니다.다양한형태의사익을추구하는업자들이만든청사진도송도석산에덧씌워진적이한두번이아니었습니다.이번에그런발표를하게된것도더이상방치할수없는석산에대해서저희가나름대로임시적으로라도주민들의힐링공간과텃밭을그리고스마트도시농업을통해서우리학생들에게채소나방울토마토같은것들을생산해서무상으로지원해주고자하는이러한사업들을먼저선행함으로써오히려도시공사와인천시가실질적인사업들을유도해낼수있다고저는생각했고또그러한구체적인방법의하나로선택했던것입니다.결과적으로지금인천도시공사가이러한부분들을감안해서진행하겠다는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앞으로협의해나가는과정에서결코예산낭비하지않겠습니다.오히려그런내용들이구체화돼서실제현실화된다면,굳이그사업을방해할생각도없고또그렇게해서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얘기하신예산낭비는절대로없습니다.이일련의과정에서확실하고투명하게도시공사와협의하는일련의과정들을전부낱낱이공개하겠습니다.주민들에게그런공개를통해서예산낭비가절대로이루어지지않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려를접으셔도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방금의장님께서동의여부를물어보신2019년도본예산증액요구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저희가미처살펴보지못했던사업에대한내용들을발굴해내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오로지주민을위한시각으로예산증액을하신것으로이해하고충분히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셨던증액부분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세출예산안의증액에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의사진행발언요청합니다.

예,장해윤의원님,말씀하세요.

앉아서하겠습니다.이번2019년예산안은나름우리예결위에서심도있게심의를했으나,다수당의횡포로인해서우리자유한국당의원들은마지막까지최선을다했으나퇴장하게됐습니다.일부행사성예산의문제점을끝까지지적해서우리한국당의원들이행사성을하지말자하는게아니고하루에행사성페스티벌을하는데2억9,500만원,가수공연하는데6,200만원,불꽃놀이에6,300만원.지금소상공인자영업자가상당히힘듭니다.이어려운시국에이렇게1억2천,3천만원모든행사가그렇습니다.그런부분에서우리한국당의원들이행사는하되,검소하게반정도는절감해서하자고했는데끝까지다수당에서이건그대로해야되겠다횡포로밀어붙였습니다.따라서이부분은본회의인오늘개별표결을다시한번요청드립니다.추가로말씀드리면2018년행사성예산이17억원이었습니다.2019년행사성예산은28억원으로10억9,611만원이증액됐습니다.그부분을다시한번본회의장에서표결을요청합니다.

장해윤의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상의해서또예결위에서넘어온예산을본회의장에서다시한번표결로정하자는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장해윤의원님께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본회의의질의는회의규칙제32조에의거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회의규칙제33조제1항의거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질의는조민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또는기획예산실장님께에대해서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예산실장님나와주시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송도미래페스티벌1회개최하는데,당일하루입니다.당일하루고2억9,5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내용을살펴보시면초청가수공연이6,200만원그리고불꽃놀이가6,300만원1억3천만원입니다.그리고무대장치여타토털2억9,500만원인데우리한국당에서50%를삭감해서검소하게하자고요청드렸습니다.결국은예결위에서민주당에서밀어붙였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장해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행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이행사는저희가지난10월달에인천항만공사와저희구청간부간의첫미팅을통해서그날장기적으로업무협약도체결하고그러면서송도를중심으로해서항만공사가이런사업들을했으면좋겠다는제안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심도있게검토한결과,사실이게불꽃축제가메인이되겠습니다.불꽃축제같은경우부산같은경우35억원,40억원입니다.물론그중에국비부분도절반이상되고요.또인천시가얼마전에했는데그게약10억원정도소요됐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리면사실2억9,500만원가지고불꽃축제한다고하면비웃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항만공사와크루즈선박을운행할주체인롯데관광그리고인천대교주식회사그리고한화까지도해서함께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저희2억9천만원단독행사가아닙니다.그중에서저희가담당하는분야사업을지금설명하신거고요.그외에그런사업들이다뭉쳐지면전체10억이상의효과가나는그런행사로키울생각입니다.그리고크루즈가내년4월26일날첫취항,여길모항으로해서첫취항을하는데지금현재는코스가한중일해서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지금남북관계개선과아울러서남포항까지경유하는걸로해서상당한외국인들이인천송도에서크루즈선을이용할관광객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럼추가로질문드리겠습니다.연수구대표축제인능허대축제예산이본예산2018년도는2억9,500만원,1억5,400만원증액해서4억4,9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아시다시피능허대축제는2018년도는축제기간에구민의날행사를했습니다.그예산도포함됐고.그런데구민의날행사를축제예산도1억5,400만원증액을물론했지만,구민의날행사에1억3천만원을하루에사용합니다.물론소모성예산입니다.거기에내용을살펴보시면물론무대가수공연이6천만원이넘습니다.그런부분은연수구의소상공인자영업자가1만7천명입니다.이분들경제적어려움때문에하루매출이힘들어서하루하루벌어서월세도겨우내면서밀린세금하나없습니다.이귀중한예산을갖고이렇게하루에사용해도되는지실장님답변부탁합니다.

예,능허대축제에대해서제가작년까지는같이했고,올해도했는데.그렇습니다.능허대축제는고유의축제로부터문광부로부터지원받는그런부분,특화된축제로승화하기위해서이거는분리해야된다는것이처음부터부서의의견이었습니다.그래서올해저희가하면서추경에하고자했으나여의치가않았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그행사는단독행사로가서능허대축제를따로특화하는차원에서초점을맞췄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말씀드린SFF행사는저희가연례행사는아직고려하고있지않습니다.이게내년도인천을모항으로해서취항하는첫취항을기념으로해서사실한번하는행사로계획을한겁니다.그래서능허대축제와비교하는것은저희들로서는맞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리면지난번능허대축제때저희가곁들인행사에서밤무대행사등여러가지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문화공원주변에있는상인분들의많은이익을창출하는데공헌을많이한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인자의원님. 질의에앞서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는32조에의거한분의의원에대해서2회이상질의는할수없다는것을명심해주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저는두가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전략사업추진단에항만물류정책자문관임용입니다.왜냐면지금크루즈에승선한승객들이연수구를거치지않고바로서울로가기때문에연수구에그분들이정말돈을쓸기회가없었던것같습니다.그런데그게정책적으로해결할일이지,우리가많은관광자원이나인프라를만들어서,연수구에볼거리를많이만들어서유입을시킬문제인데,항만물류자문관이없어서그역할을못했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이거는전략사업추진단의단장님과그추진단에속한우리공무원들이충분히해낼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렇게자문관에대해서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고요. 그리고두번째는아까동료의원께서도5분발언하셨지만송도석산입니다.송도석산은위험등급판정을받은곳이아닙니까?그래서1차안전진단을받았는데그래도미흡해서지금2차로또신청했다고제가과장님께들었어요.그리고여태까지도기다렸는데,아까구청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수년간을이석산개발계획을위해서우리가참고기다렸습니다.시에서도한다고그러고또민자사업도한다고그러고여태까지기다렸는데,여러가지문제가있고또사업성이없고그래서안된부분인데,이제또새롭게도시개발공사에서사업을하겠다는데에지금또저희가이렇게투자를한다는부분에대해서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이게정말구민들의힐링을위한텃밭이아니고이거는무슨농장그런차원인거같아요.그래서정말구민들이그곳에가서마음껏공간을휴식공간으로취할수있는그런게아니기때문에이것은좀더보류해서심도있게단계적으로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두가지문제점을제기드립니다.

예산실장님,답변하실래요아니면해당부서장에게답변을들을까요?

답변을원하는건아닌가요?

답변은저희가내용에대해서충분히알고있습니다.

답변안들어도됩니까?

예,안들어도됩니다.의장님.

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니,하나있어요.

질의하실내용있어요?예,이강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예산중에다른거는뭐다른분들이질의하셨으니까.전개인적으로총무과구민의날관련해서행사비용에관해서질문드리고자합니다.지금저희가구민의날이10월첫째주주간으로알고있는데요.10월첫째주주간에첫주말금요일,토요일이틀간능허대축제를실시하는것으로보고있고그리고10월첫째주주간에새롭게신규행사로잡은노인장애인과의노인의날행사까지지금이구민의날을포함해서세가지의축제성행사가진행되고있는데,능허대축제는우리지역고유의축제니까그렇고.노인장애인과는노인의날이선정되고노인복지관뭐20주년행사그런것들도연결돼서저희가어느정도는얘기도했었다고보이는데,이총무과구민의날꼭야외에서방송,음향,무대,연예인섭외비용으로1억여원의돈을들여서꼭이렇게거창하게해야되는것인지아니면능허대축제하고노인의날행사이런부분도있고하니우리연수구아트홀에서검소하게구민의날을치렀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이런부분에서도다시한번심도있게고민해봐달라이렇게하고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문화체육과에서개최하는능허대축제와는좀분리하고싶었던부분이기본적으로있고요.그다음에날짜는금년같은경우연기해서했지만내년도에는9월이든능허대축제를미리좀당겨서하고,구민의날은3,4,5일중에서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맞춰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1억3천만원이라는축제행사비가,물론그중에는일반행사비가한2-3천만원이있고요.나머지는공연에따른건데사실그렇습니다.연수구가지금뭐문화재단설립도추진하고있고다양하게문화행사를하고있는데,대외적으로그래도연수구가다른도시보다문화적인어떤행사내용이라든가이런것들이뒤쳐지지않습니다.그래서구민의눈높이에맞춰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그다음에구민의날은말그대로구민의생일입니다.잔치입니다.그래서잔치분위기인데,그런행사에단순한식행사만하면사실그게구민들이느끼는감도많이소외되는것도있고그래서,저희가그런걸축제분위기로환승하기위해서이렇게계획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충분한의견잘들으셨나요?

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반대토론을먼저듣고다음에찬성토론을듣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찬성토론이있겠습니까?

의장님,잠시만요.뭐,어떤건에대해서찬성하는지좀.

지금2019년도예산안에대해서.

일괄적으로하시는건가요?

예.

예,알겠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다시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지금현재전체예산이아니고,동료의원들께서얘기하신,제기한예산에대해서만표결을요청하는바입니다.

제3항,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

전체에대해서여쭙는겁니까?

전체요.

예,그러면장해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전체의결을얘기하시는건지,내용을가지고가시는건지.

전체예산중에서그부분까지,그부분을질문하시는거죠?

예,다시한번장해윤의원님께한번여쭙고싶습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어차피여기서개별로건건이하나뭐7대5로답이없을것같아요.그래서우리는뭐이거지금건건이,예를들어서미래페스티벌2억2,500만원우리는반정도삭감하자.이런부분이라든지,뭐여러가지행사성반정도줄이자이런부분들건건이하더라도큰변화가있겠어요,사실?뭐다수적우의로하는데.그래서그냥편안대로하세요.

조금전에반대토론시간이지났어요.그래서거수전에이해가덜간부분이있어서다시들었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의원,김성해의원,김정태의원,조민경의원,이은수의원,최대성의원,최숙경의원거수)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찬성하는의원님은본인을포함하여이은수의원님,최대성의원님,최숙경의원님,조민경의원님,김정태의원님,기형서의원님7명입니다. 반대하는의원님계시면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정태숙의원,유상균의원,이강구의원,이인자의원거수)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의원님,이인자의원님,정태숙의원님,유상균의원님,장해윤의원님5명입니다. 표결종결에앞서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찬성7명,반대5명으로표결종결을선포합니다. 다시한번표결결과를말씀드리면서총재적의원12명중찬성7명,반대7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사항으로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결과를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최대성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지난11월20일부터27일까지8일간에걸쳐실시한자치도시위원회소관자치행정국7개부서와,도시환경국7개부서,연수청학도서관등1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전반에대해그동안추진해온사업의성과분석은물론,구정업무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하고잘못된행정을시정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제고및투명성을확보하고자하였고,무엇보다도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함으로써34만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역점을두고실시한내실있는감사였다고생각합니다. 감사결과,우리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11건,처리요구사항21건,건의사항20건으로총52건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부서별지적사항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이상말씀드린지적사항에대하여34만구민전체의뜻이담겨져있음을겸허히받아들이고,다각적인해결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며,구정에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더욱정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끝으로감사기간중열과성을다하여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시종일관자료준비와답변에노고가많으셨던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자치도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이의있습니다.의사진행발언짧게하겠습니다.

잠깐만요.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할내용있으십니까?

예,의사진행발언짧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아니면질의입니까?

네?

질의에요,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질의아니에요.의사진행발언.

예,그러면장해윤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청학동,옥련2동,연수1동구의원장해윤입니다.먼저2018년행정사무감사기획복지위원회내용중에하나이야기할게있어서나왔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소속감사실내용입니다.우리기획복지위원회총6명에서내용중감사실내용전임구청장비서실장이관련된공원녹지과무기계약직채용비리와관련하여사건발생과최종처리결과사례를전직원교육시전파를하라고했습니다,민주당에모의원이.그래서이부분은전임구청장하면누구든지여기다압니다.비서실장?다압니다.이부분을굳이삽입을해서끝까지하겠답니다.그래서수정요구사항으로공무원인사채용비리와관련해서수시교육을강화해달라.이런수정요구사항까지달아서전달을했습니다.그상대의원은끝까지전임구청장비서실장관련해서,전임구청장,비서실장직원아시다시피응분의책임을받고있습니다.다아시잖아요.법적으로.그런데거기에전임구청장,비서실장,공원녹지과무기계약직채용비리를교육시어떻게감방에서있는지까지수시로알려주라고합니다.이게말이됩니까?제가이걸보고지난번에도수없이요구했습니다.이문구를바꿔달라.못하겠답니다.이런정치적의도로이거는아닙니다.죄는미워도사람은미워하지말라고이런정치적의도를갖고행정감사를하고2019년예산을편성하는데우리자유한국당이어떻게해야합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문구수정을거듭당연히해야될것이며,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의원님께서,기획복지위원회에서보고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이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직접감사를실시한상임위원회에서작성한것이므로본회의의결과정에이의가있더라도수정할수없습니다.따라서본회의의결과정에서감사결과보고서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표결을거쳐부결되면해당상임위에서는다시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본회의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반대로표결에서가결되면결과보고서는원안대로채택이되는것입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질의가계시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소속으로써관련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이구절이삽입된이유는사건을좀특정하기위해서삽입된문구였고요.이거같은경우상임위원회의결시에전원이이의없음으로통과된사항이었습니다.그러나미처이문구를발견하지못하셨다고그래서나중에문제를제기하신사항인데요.나중에라도발견을하셔서이렇게문제를제기하신다고그러면원래감사의목적이기존에있던사건보다는앞으로일어날사건에대해서미연에방지하는예방목적이더크기때문에방금말씀하신대로전임구청장비서실장이관련된공원녹지과무기계약직채용비리와관련하여이문제에대해서는언론에충분히보도된사항이고관련자료같은경우는감사기간에언론에보도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관련내용을더자세히알고싶어서감사실에문의했더니관련사항같은경우수사기관에서압수수색이들어와서자료가전혀없는상태라고합니다.그래서앞으로전임구청장비서실장이연루됐다곤하더라도현구청장님같은경우도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말란법이없기때문에사건을좀특정화하기위해서삽입된문구였는데요.방금말씀하신대로문제가된다고하면“전임구청장비서실장이관련된공원녹지과”이부분까지는이과정에서삭제를하고“무기계약직채용비리와관련해서”이부분부터처리요구사항으로들어가서의결하시는건어떤지묻고싶습니다.

본회의에서질의는회의규칙제32조에의거2회에한하며,회의규칙제33조제1항에의거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고계시죠?그래서조금전에장해윤의원님과의사발언으로한김정태의원께서말씀하셨는데질의답변은기형서기획복지위원회께서할수있습니다.기형서위원장님,답변을하시겠습니까?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아까하실때토론과정을거치지않으셨어요.

토론했습니다.

아니...

토론시간에질의답변하면서기획복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

의원들이쌍방간에수정발의를했고,그러니까수정발의를했고그다음에위원장이답변을듣고여기본회의장에올라온안건에대한의원들간에토론이있어야죠.

“토론하실분있으십니까?”하실때기형서위원장께서말씀하셨어요.

아니,위원장께서해당상임위위원장의자격으로얘기하신거잖아요.다른의원들의토론을안거쳤잖아요.

제가물어봤었는데.

속기록한번보세요.토론안하셨어요.그리고서수정안에대해서지금20분동안휴회하신거예요.그러면이제토론시작하고표결에들어가셔야죠.확인해보세요,속기록에.

잠시기다려보세요.

분명히제메모에는수정안에대해서휴회하고서지금시작하신거예요.

다시정리하겠습니다.유상균의원님,알았어요.정정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확하게다시한번호명해주세요.지금안건이뭔지.수정안건에대한이야기를하는건지아니면본안건으로그냥가는건지에대해서먼저설명을해주세요.

수정은안된다고했었잖아요.본회의장에서는수정안된다고제가얘기했지않습니까?그에대해서이해를하셨어야지.

예,진행하십시오.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지금기획복지위원회에관련된내용이잖아요.지금행정사무감사전체를올렸기때문에자치도시위원회까지다시폐기가돼서다시올리는건가요아니면기획복지관련돼서만해당이되나요?

이안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해결된안건이에요.회의규칙상본회의장에서는의결할수가없어요.그래서조금전에우리가정회시간에제가알아본결과이안건에대해서는부결하고다음회기연도에하시면됩니다.아셨죠?이해하셨죠?

예.

먼저재석의원을확인하겠습니다.12명입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계시면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의사발언있습니다.

예.

채택에대해서찬성입니까아니면원안에대해서.

원안에대해서장해윤의원님은전부내용을빼달라고했고,김정태의원님께서는수정을해달라고했잖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본회의장에서되지않기때문에이부분은다시원안건에대해서찬성이냐...

지금원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거물으시는거죠?

예.

예,이해했습니다.

찬성하시는의원님계십니까? 반대하시는의원님계시면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의원,이강구의원,이인자의원,이은수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장해윤의원,최숙경의원,기형서의원거수)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의원,이강구의원,이인자의원,이은수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장해윤의원,최숙경의원,기형서의원9명입니다. 표결종료를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총재적의원12명중찬성0명,반대9명,기권3명으로기획복지위원회에서보고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보고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올해로개통50주년을맞이한경인고속도로는개통이후지금까지걷힌통행료수입이총1조2,863억원으로건설유지비총액(8,801억원)대비247%(2017년말기준)를초과했다. 유료도로법에서정한통행료징수기간30년을이미초과했지만국토교통부는10년마다수납기간을연장하여통행료를징수하고있으며,개방식요금제를적용하여부천·김포·시흥등인접도시이용자들은무료로통행하고있는데반해인천시민들은여전히통행료를부담하고있다. 지난해12월1일자로경인고속도로구간23.9km가운데인천기점에서서인천IC까지43.7%에이르는10.45km구간의관리권이국토부에서인천시로이관되었고,일반도로로전환중에있다.관리구간이23.9km에서13.45km로크게축소됐지만,인천시민들은한국도로공사가이구간을관리한다는이유로900원의통행료를내고있는것이다.경인고속도로는1968년개통되어70~80년대대한민국고도성장의견인차역할을했지만지금은승용차78%,화물차21%로주로출퇴근도로로사용되고있으며,무엇보다상습정체로인해고속도로기능을상실한지오래이다. 고속도로의핵심기능은편리한이동성이지만,이미고속도로의기능을상실한데다건설유지비용을모두부담한상황에서추가로통행료를부담하는것은수익자부담원칙과원가회수주의를위반하고인천시민의재산권을심각하게침해하는행위이다.이런문제를해결하고자민경욱국회의원(인천연수구을)이경인고속도로통행료를폐지할수있는근거가되는유료도로법을대표발의해현재국회소관상임위에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통행료를받은기간이50년이경과한경우로서통행료수납총액에서유지비를차감한금액이유료도로의건설투자비총액의2배를초과하는유료도로의경우에는해당유료도로를통합채산제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다.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경인고속도로통행료징수를강력하게반대하며,인천시민의권리를회복하기위해정부와국회에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통행료징수기간(30년)을초과했지만,수납기간을연장해계속되고있는경인고속도로통행료징수는당장중단되어야한다. 하나,정부는통합채산제를이유로반대를위한반대만하지말고,합리적인방안을마련해적극적인자세로논의에임해야한다. 하나,국회는민경욱국회의원이대표발의한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유료도로법개정안을즉시통과시켜야한다. 이상입니다.

정태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문에대한세부내용은의원님들께배부된결의문을참고하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의장님.

김정태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촉구결의안을보니까지금경인고속도로현황과앞으로나갈당위성같은경우내용이잘담겨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해결방안도잘제시를해주셨고요.그런데이촉구결의안이인천광역시연수구의원일동으로나가는만큼여러가지문구를약간손질하면좀더객관적이고다양한뜻이담길것같습니다.잠깐정회시간을통해서문구를수정할수있는시간을가지면어떨까싶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유상균의원입니다.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수정안을대표발의합니다.제안이유는통행료징수하는유료도로는건설후30년건설비용이회수되면주민에게개방하는것이원칙입니다.1968년국내최초로개통한경인고속도로는올해로개통50주년을맞이하게됐는데,개통이후지금까지걷힌통행료수입은총1조2,863억원으로건설유지비총액8,801억원대비247%2017년도말기준으로초과되었습니다.이러한주문으로다음과같이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을발표합니다. 유료도로법에는도로법에서정한통행료징수기간을30년을이미초과했지만국토교통부는10년마다수납기간을연장하여통행료를징수하고있으며,개방시요금제를적용하며부천,김포,시흥등인접도시이용자들은무료로통행하고있는데반해인천시민들은여전히통행료를부담하고있다.지난해11월1일자경인고속도로구간23.9km가운데인천기점에서서인천IC까지43.7%에이르는10.45km구간에관리권이국토부에서인천시로이관되었고,일반도로로전환중에있다.관리구간이23.9km에서13.45km로크게축소됐지만인천시민들은한국도로공사가이구간을관리한다는이유로900원의통행료를내고있는것이다.경인고속도로는1968년개통되어7-80년대대한민국고도성장의견인차역할을했지만지금은승용차78%,화물차21%로주로출퇴근도로로사용되고있으며,무엇보다도상습정체로인해고속도로의기능을상실한지오래다.고속도로의핵심기능은편리한이동성이지만이미고속도로의기능을상실한데에대한건설유지비용을모두부담한상황에서추가로통행료를부담하는것은수익자부담원칙과원가회수주의를위반하고인천시민의재산권을심각하게침해하는행위다.이런문제를해결하고자경인고속도로통행료를폐지할수있는근거가되고유료도로법제12320호발휘해현재국회소관상임위에계류중이다.주요내용은통행료를받는기간이50년을경과한경우로써통행료수납총액에서유지비를차감한금액이유료도로의건설투자비총액의2배를초과하는유료도로의경우에는해당유료도로를통합채산제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다.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경인고속도로통행료징수를강력하게반대하며인천시민의권리를회복하기위해정부와국회에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통행료징수기간30년을초과했지만수납기간을연장해계속되고있는경인고속도로통행료징수는당장중단되어야한다. 하나,정부는통합채산제를이유로반대를위한반대만하지말고합리적인방안을마련해적극적인자세로논의에임해야한다. 하나,국회는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유료도로법제12320호개정안을즉시통과시켜야한다.2018년12월12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마치겠습니다.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질의는회의규칙제32조에의거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회의규칙제33조제1항에의거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참고로질의하실때질의에대한답변은누구에게받을것인지먼저말씀해주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님.

유상균위원님께묻겠습니다.지금국회에계류중인유료도로법제12320호가통과되면경인고속도로통행료를폐지할수있는법적근거를우리가마련할수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답변하겠습니다.현재국회에계류중인유료도로법제12320호가소관상임위에있습니다.이것이통과되면우리인천시민과특별히우리연수구민에게경제적인큰이익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의원님의질의가있었고,유상균의원님의답변이있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합니다. 토론은반대토론을먼저듣고다음에찬성토론을듣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원안에대해서반대토론측유상균의원님이대표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는토론을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정태의원님.

원안과수정안을둘다비교해볼때물론원안과수정안모두다경인고속도로통행료가폐지해야된다는당위성과계류과정같은경우분명히다적절하게기재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제가볼때는수정안이법안번호도더명료하고우리의구체적인행동이담겨있어서저희가볼때는원안보다는수정안쪽을채택하는것이더객관적인연수구의회의결의를보여주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안에대한찬성토론측유상균의원님이대표발의한수정안에대해서반대하는토론을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할의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지금실시하는표결결과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있으면가결됩니다. 표결을선포한이후에는안건에대해발언할수없으며표결방법은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1조,제43조의규정에따라유상균의원님이대표하신수정안부터거수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재석의원을확인토록하겠습니다.재석의원은현재12명입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의원,이인자의원,이은수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장해윤의원,최숙경의원,조민경의원,김정태의원,기형서의원,김성해의원거수) 이강구의원,이인자의원,이은수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장해윤의원,최숙경의원,조민경의원,김정태의원,기형서의원,본인을포함하여11명입니다. 반대하는의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의원거수) 정태숙의원님1명입니다. 기권이십니까?아까손을들으셔가지고. 정정합니다.반대는없으시고기권1명입니다. 표결종료를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적의원12명중찬성11명,반대없으시고기권1명으로의사일정제6항,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에대하여수정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35만연수구민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780여공직자여러분희망과기대를안고출발했던무술년한해도저물어가고있습니다.금년한해도35만구민의대표기관으로서연수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열과성을다해의정활동을펼쳐주셔왔던우리의회가이번정례회를마지막으로금년도회기일정을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지난11월19일부터오늘까지24일간의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등안건처리를위해열성적으로임해주신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들께도그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바입니다.얼마남지않은금년한해잘마무리하시고다가오는기해년새해에도35만구민과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분들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기를빕니다. 이상으로제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본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폐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