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11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13억 8,715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553억 2,733만 6,000원, 특별회계는 60억 5,982만 3,000원, 기정예산액은 2,202억 1,464만 6,000원이며, 현 예산액 대비 18.7%인 411억 7,2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7억 7,387만 5,000원이 증액된 2,553억 2,73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07억 7,387만 5,000원이 증액된 2,553억 7,233만 6,000원으로 세입ㆍ세출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입ㆍ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863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5,98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기금 외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4,887만 5,000원, 2019년 지출계획은 3억 3,94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35억 3,9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7%인 411억 7,251만 3,000원이 증액된 2,613억 8,71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우리 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을 해주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 예상되어 어렵게 재원을 확보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다소 감소가 예상됨으로 확보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정책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기초연금,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주민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구비부담과 도시정비사업, 청년일자리기반 강화사업, 민선7기 역점시책사업, 도시뉴딜재생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주거환경개선산업, 공공시설유지비 관리비 및 인건비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추진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증가로 재정수요는 지속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재정운영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법정경비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지출만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구현을 중심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비와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판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도 부합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통합관리기금 외에 7개 기금은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그 설치 목적과 지역설정에 맞게 내실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있으며,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 때 성인지 분야를 집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분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74쪽, 주민참여예산제를 봐주십시오. 지금 내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100만원 잡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지역사회와 동구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532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3,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81쪽에서 83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3억 1,88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4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홍보 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6,880만원, 구정홍보 지원에 1억 7,180만 4,000원,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1,00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6,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쪽에서 85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8,034만 5,000원, 기본경비로 3,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홍보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제가 홍보실 SNS 쪽으로도 많이 여쭤보면 실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81 페이지에 빛고을 1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이 저는 작년에는 이 자체가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광고를 의뢰를 해 오면 보상금이 나가는데, 지금 수입이 없는데 예산이 잡혀 있긴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상금이 예산서에 잡혀있으면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광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보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5개 구청이 공익광고를 위주로 하지, 현재 수입을 거둬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거기에 발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안 되어지고 있다면 예산서에 올라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사용이 된다던지, 다른 방법을 모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시기 바라고요. 83페이지에 지금 SNS 서포터즈가 3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은 4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계장님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료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주로 맛집이나 카페, 그리고 여행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지, 저희 동구청, 동구 관내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걸로 확인했거든요.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이나 광주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접촉을 해서 그쪽으로 홍보하는 방향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올해 빛고을1번지 광고 세입이 없잖아요. 세입은 없는데, 세출 잡아놨어요. 제가 볼 때 인쇄를 잘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이걸, 제가 제안했던 인문도시로서 우리 지역 전라도닷컴이랄지, 대동문화랄지, 지역문화교류재단에서 나오는 창, 이런 것을 위해서 잡지구독료에 그걸 넣으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물론, 구정홍보 지원 관련해서 인터넷 뉴스구독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정 영상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우셨나요?

민선7기 들어와서 동구청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책이라든가, 주요명소라든가, 동구안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2,200만원을 기획실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거 같아요. 올해는 민선7기 들어와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18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얼마 세워진지는 알고 계시죠?

2,200만원 기획실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2,200만원.

아니, 저는 지금 책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2,200만원 해가지고 상반기 때 아마 지출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올해...

저는 18년도 본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500만원인데, 18년도 본예산이면 시기적으로 작년 지금쯤일 거예요. 그래서 민선7기 출범한 이후도 아니고, 그전 본예산이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되는 게, 그 당시에 500만원 예산인데 지금은 2,000만원 예산이 홍보물 제작에 올라가 있는 걸,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새롭게 출범한 만큼 아마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해요. 그런 생각은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천차만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2,200만원... 우리 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2,200만원을 주고 올해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부기가? 500으로 되어 있는 걸 2,200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홍보실 것입니까?

그럼요. 홍보실이죠. 지금 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500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제가 책을 보여 드릴게요. 2018년도 예산서에 구정 영상 홍보물 제작.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마 다른 것일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동구 전체를 한 것이면 5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다른 거라면 명칭이 달라야죠. 명칭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제가 이거 가지고 길게 질문은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확실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길어지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2,200만원이 맞고요. 작년 본예산에 500만원에 세워졌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부분을 바르다고 우기셔야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헷갈리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책을 억지로 갖고 왔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제가 2017년도 것을 잘 못 알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일자리공유카페 구축에 지금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일자리공유카페가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동구청 안에 된 건가요?

동구청 대표 홈페이지 안에 일자리공유카페 연결 프로그램...

연계해가지고?

예.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 동구에 관계된 것만 뽑아서 설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단독으로 일자리공유카페 자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동구청 내에 카페를 하나 개설을 하는 건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요?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1,000만원 정도면 개발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신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 구정홍보 지원 세부사업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에 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요?

올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리고 언론매체에 구 홍보를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요?

타구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각 구별로 약 1억씩 세웠더군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1억씩...

타구가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예.

타구에 비해서 그러면 저희 동구는 아주 적게 편성이 된 거네요?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기에 예산도 많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꼭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0페이지에 인문축제라는 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인문학 명강의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500만원과 2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은 두 분이시고, 200만원은 또 세 분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총 1,600만원인데, 500만원을 드려야 되는 강사분과 200만원을 드려야 되는 강사분이 있는데, 그 차이가 내용적으로 있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유라시아 탐험단 운영에 연구개발비 잡혀있죠. 그 부분하고 90페이지에 보면 또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고, 저도 방금 강사비에 대해서 지금 아카데미운영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1년에 몇 분씩을 해도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강사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꼭 유명한 강사만 들어와야지 발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유라시아 탐험단,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유라시아 교역로 지역대상 문화교류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도 마지막 질문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새로 인문도시정책관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근무하신지 아직 반년도 안 되셨죠?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홍기월 위원님과 전영원 위원님, 그리고 조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 또한 유라시아 탐험단 운영에 대해서는 과연 동구에 할 일도 많은데 꼭 추진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도 있고, 지금 현재 처해있는 남북한 관계에서 각 지자체에서 교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광역차원에서나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본 의원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문도시기반조성 관련해서 1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편성이 되었는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감사관 이광일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828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투명한 감사 조사행정 구현 단위사업은 3,0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수행 사업은 전년 대비 187만 4,000원을 감액한 2,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16만원을 감액한 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 및 조사는 39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설과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법무행정 구현 단위사업은 4억 4,3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소송업무관리는 4억 4,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등으로 매년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을 증액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중심 규제개혁은 전년 대비 47만 1,000원이 감액된 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무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55만 2,000원 증액한 3,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법무감사관님, 잠깐만 계셔주십시오. 오늘이 아마 예산결산위원회 참석은 마지막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곧 정년휴가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2,684만 2,000원을 증액한 29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1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등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17억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309만 3,000원을 증액한 37억 5,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1,601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9,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06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78만 6,000원을 감액한 4,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에 전년도 대비 65만 5,000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문화재 보호 등 3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16억 2,104만원을 증액한 16억 4,284만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4,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9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4,338만원을 증액한 1억 5,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전년도 대비 7,042만 7,000원을 감액한 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37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기본경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822만 4,000원을 증액한 7,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의 2018년 말 조성 예정 금액은 9,175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계획 중 수입계획은 대관료 2,600만원과 이자수입 72만원으로 2,672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출계획은 무등갤러리 일반운영비와 기획특별전 등 행사운영비로 3,414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433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업무추진비 밑에 문화예술활동 강화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이 있어요. 예산액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은 6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문화교류협력관이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18년도에도 이 행사를 했었나요?

예. 직원들과 함께 연극관람이라든가 그런 거 했습니다.

이게 중단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쭉 했다고요?

예. 그런데 문화교류협력관이 신설 되면서 문화예술활동 강화라든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교류협력관실에 이번에 세워 놓은 겁니다.

아니, 이곳이 지금 행사추진이 잘 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되지 않는데 왜 예산을 여기에 올렸을까. 아무튼 예산을 올린 사업들 중에 띄엄띄엄 한다든지,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손꼽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이라든지...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지금 행사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 예산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정말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만 올려놓고 하신건지...

협력관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로 이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축제가 작년에는 5일, 올해는 3일로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3일로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만큼 기대효과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고...

저희가 이틀이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외행사만 하지 않았고, 실내에서 자치센터 경연프로그램이라든가 차예절 경연대회라든가, 그러니까 실외행사만 좀 취소가 됐습니다. 첫날 KBC 개막공연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4,0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2,225만원인가 했어요. 그 일부 있었고, 또 나머지는 계약법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건 줬는데, 크게 많이 절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내로 다 옮겨서 행사를 했고 실외에서 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만 일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일부는 빠지고 3일로 축소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3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안 갖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주민들이나 직원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3일로 짧고 굵게 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없는지?

그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장 종사자 의견, 현재 축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 의견, 또 기획위원들 의견, 부서별 의견을 다 모아서, 다음주에 T/F팀을 운영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들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기간에 대해 논의는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축소를 한다는 것이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만만치 않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층에서 찬반의견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엔가 동자치센터로 해가지고 그런 여론을 조사를 했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동에서는 주로 큰 프로그램이 거리퍼레이드이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동별로 먹거리 부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퍼레이드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적정한 협의를 해가지고 연합 동으로 하거나, 단독 동으로 출마해서 참여율도 높였고, 불편사항도 많이 해소는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8억 3,0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은 푸른마을공동체센터의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카페임대료와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및 입장료, 공간사용료 등 수입이 예상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에 2,8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4억 9,2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형성지원 공모사업 등 8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등 3억 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6개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644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6,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620만 4,000원 증액한 3억 3,2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684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에 1억 5,000만원, 골목길 채색사업에 900만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6,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세부사업에 6,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골목상권운영지원에 1,214만원, 동구 골목상권택리지 제작 보급 사업에 2,176만원, 동구 골목식당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에 1,930만원, 조대장미의 거리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9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등 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8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1,0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2억 1,500만 8,000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7,003만 3,000원, 권역별 마을커뮤니티 운영에 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2쪽,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기업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2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3,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생활에 3억 66만 2,000원,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 1억 6,905만 5,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6,5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70만원, 마을기업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에 6,2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에 1억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63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263만원과 기본경비 5,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 재무활동 분야에 보전지출은 도시재생 선도 지역사업 지방채 상환에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115페이지 골목길 채색사업 6개소를 해놨는데, 어디를 발굴해서 합니까?

동부경찰서에서 치안올래길 벽화를 기존에 조성했는데, 벽화가 오래되다보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남지구대, 학서파출소, 지원파출소, 지산파출소 관할 6개 지역 주택담장에 그린벽화인데, 분포는 동명동, 학동, 용산초교 건너편, 소태동, 지산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몇 년마다 하던데, 동네별로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하다가 1, 2년 되면 노후화 되어서 아주 보기 싫은 흉물이 되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한 5년 정도...

하시려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앞서 정미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골목길 채색사업 6개는 어딘지 방금 설명하셔서 알겠고, 골목길에 벽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존에 별도로 채색사업으로 하지 않았는데, 치안올래길을 동부경찰서하고 협업을 하는데 도시재생과가 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경찰서가 벽화사업을 기존에 협업시스템으로 했는데, 어느 부서로 요청할지 애매했는데, 저희과로 들어온 사항이고, 골목길 벽화조성사업은 기존에 마을사업으로 많이 했고,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벽화에 대해서 5년 뒤에 다시 그리던지, 보수를 해야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벽화사업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다시 해야 되고, 관리차원에서나, 멀리 내다 봤을 때, 5년마다 다시 벽화를 칠해야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벽화보다는 요즘에는 다시 재정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나왔던 대안이 벽화에 타일을 붙여서 예쁘게 하는 건데, 그것도 부작용이 타일이 뜯어진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재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벽화가 예전에는 페인트가 쉽게 퇴색이 되는 페인트를 썼다면, 지금은 그래도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아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벽화가 예전처럼 쉽게 색칠한 부분이 변색이 된다든지, 그것보다 다른 특수한 페인트로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이 잘 쓰이고, 안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 정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에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채색사업에 있어서 벽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5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고, 재정비해야 되면 예산소모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꼭 벽화가 아니라, 초창기 때 벽화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멀리 봤을 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채색사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변경하고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채색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초로 편성한 사업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은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을공동체 교육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각 13개 동의 공동체들이 저희가 공고해서 제안하는 사업들 중에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업입니까?

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니다.

조금 전에 조승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그동안에 활동해 오면서 시에서 하는 거나, 와이에서 하는 거나 여러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을 봤어요. 골목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타일을 붙인다거나,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견학 가서 보면 골목길을 마을가꾸기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느니만 못하게 퇴색되고, 사후관리가 안돼서 안 하느니만 못한 사례들을 봤었거든요. 혹시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사례의 사업들은 배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