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병식
조병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43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부군수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말 되면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모집하지요, 그지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지금 환경위생과가 아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소각로,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같은데 각 실과 기간제 아마 모집할 것입니다. 모집할 때 같은 값이면 다자녀라든지 출산정책 때문에 국가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고 하나의 같은 점수면 다자녀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 가점을 줘서 채용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과장님은 훌륭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팍팍 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고요. 물어볼 것이 조금 많습니다. 46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데 이것이 3,360천원 주지요, 한 가구에?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슬레이트가 많다, 오버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원칙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자부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야생, 44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내가 앞에 이것 안 봤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아침 되면 도로변에 그냥 사체가 너무 많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진짜 지나가다 보면 짜증나고 안 보려고 노력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면직원이라든지 누가 싹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처치해줄 수 있는 방법.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로드킬 부분은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부분인데 국도같은 경우 국도2호선, 산청 오는 도로에 로드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아침마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국도유지 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일반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도같은 경우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면사무소나 우리 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합니다. 조치하고......
천원
안천원위원
심지어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노루, 멧돼지 주로 노루가 많이 있고 멧돼지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것 정말 좀 우리 이것 나중에 전염병이 확산될지도 몰라요, 그런 우려성도 많더라고, 여름 되면. 그것이 썩어 가지고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먹어 가지고 전염병도 확산될 우려성도 많고 해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주는 부서를 선택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잘 검토해 주세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참고로 안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신고를 하면, 처리하면 한 마리당 얼마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것이 누가 신고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돈이 100,000천원이 국비는 50%, 도비 15%, 우리 군비는 35%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너무 아까운 돈인 것 같은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올해 10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고 운영목적은 100인 이하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시설 12개소하고 기타시설 7개하고 총 17개 시설에 634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관리가 주 임무입니다. 주 임무이고 지금 이것은 경상대학교 식품영향학과 교수하고 직원 2명이 총괄해서 전체적인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제가 하고 100,000천원 받아오면 안 될까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진짜 영양식단 짜는 것, 이것 영양사가 식단 짜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번 짜서 군에다가 착 배포해 버리면 돈을 1년에 돈을 100,000천원을 받는데 이것 내가 봐도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것만, 영양식단만 짜주는 것이 아니고 영양관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나도 관리할 수 있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리고, 밥주는 것은 조리고요.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은 밥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 보니까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영양.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 돈이 100,000천원이라는 자체는 너무 많아요. 진짜 국비, 도비에서 65% 지원해 주지만 우리 군비에서 35%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너무 많더라고. 무슨 이런 돈을 경대에서 받아먹나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죽겠더라고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돈만 가지고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 시군에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우리군만 또 설치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천원
안천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경대에서는 우리 산청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양, 거창 다 할 것이고 합천 다 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 앉아서 탱탱거려 가면서 돈을 몇 억을 받아먹고 몇 십억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다른 시군에는 경대에서 받았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잖아요. 경대에서 했으면 다른 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만 하는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국·도비 65% 받아 가지고 우리 35% 넣어 가지고 우리군 자체 내에서 컨설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안 하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이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안 하면 국도비 자체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을 다른 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군에도 함양이나 인근 합천, 거창에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한번 하동까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래 45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중간에 수거 인부임 있지요? 거기가 106,84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연봉이 한 42,000천원 밑에까지 있으니까 한 42,000천원 정도 나오는데 위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읍면시가지 청소인부는 66,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된 것이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최저임금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아침에 시가지하는 것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23,000천원 정도 되고 여기는 42,000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456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인부 있지요? 거기는 또 50,000천원 거기 같은 248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 한번 봤습니다. 거기는 51,000천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청소하는 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참 이 분들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옆에 453페이지도 보면 66,800원 이것은 지금 최저임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함양에도 이 소각장이 있어요. 함양에는 작년에 보니까 64,320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소각장 인부가.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63,320원이 최저임금이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인부임이 차이나는 것은 노동 강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인부임을 66,800원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런 규정에 노동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부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준용해 가지고 책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겠지요, 그지요? 따르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함양에도 소각시설 운영하고 우리도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그 분들하고 또 형평성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십시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하니까 지금 태양광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국토가 앞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카드뮴, 크롬, 납 이런 것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은 토질은 그것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른대요. 그러면 지금 밑에 가서 전체 다 있으니까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몇 년 되었는데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나가고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 우후죽순처럼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사실 이것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군이라도 지금부터 어느 정도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슬레이트 방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어릴 때 슬레이트에 삼겹살 구워먹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완전히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수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도 지금부터 지금 그 패널 그것은 엄청 암 유발물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지금 대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김수한위원님, 다 했습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진행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과별로 어느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라고 체킹이 아마 되었을 것인데 간사님께서 페이지부터 정리를 정해 주시면 그 페이지 구간 있을 때 서로 질문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간사님 진행하는 것도 무시하고 앞 페이지, 뒤 페이지 질의하시는데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딱 뵈면 눈빛만 봐도 우리 산청군의 환경이 잘 될 것 같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언제 도로 갈 것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한 1월2일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앞으로 꼭 가야 됩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 가시고 나면 또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 산청 환경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군대를 73년도에 갔는데 하사관학교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가니까 그 사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군화를 신고, 워커화를 메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군화 끈을 풀고 신발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방처럼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산청군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쓴 덕분에 산청군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첫인상, 첫인상이 화장실입니다 정말 평가를 하면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산청 관광을,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봐도 화장실이 우리 한국처럼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계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리고 산청도 우리 과장님 덕분에 산청 화장실 문화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산청에, 어떻게 보면 산청 관광에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모르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해서 페이지 수는 제가 혹시 착오가 있을까 봐 페이지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고민하잖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좀 저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17,000천원 해서 20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저도 사보려고 신청이 많아서 굉장히 치열하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아마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좀 치열하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좀 많이 있지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국비가 12,000천원 지원이 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국비는 17,000천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청 청정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해서 우리가 계획한 부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페이지수가 4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있지요? 노후경유차는 서울에 진입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하고 있는데 연식이 몇 년도가 되어야 되는지?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차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연식이 있네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하면 지원을 받는다, 대당?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이지수가 오버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페이지수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병식
조병식위원장
이번 과는 그렇게 진행합시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또 묻고 또 묻고 하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수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페이지수를 메모했습니다. 지금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우리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하지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비닐이 사방에 날려서 주위에 뒹굴고 하는데 정말 좋은 제도인데 특히 사과 반사필름 있지요? 사과를 골고루 익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사과 폐비닐도 수거대상에 되는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지금 과일들이 골고루 익기 위해서 하는지 일단 바닥에 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잘못 처리가 되면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좀 수거대상이 되어서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명순간사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5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부리하고 성내 매립장. 여기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폐기처분되는 것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사후 종료 30년 동안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 5년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5년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하면서 그러면 5년 지나고 다시 또 용역 줘 가지고 또?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것은 그냥 남아있는 것이다, 그지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용역하고 나서 주변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오염이 있다면 조치해야 되고 이 침출수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하수라든가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생했을 때 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용역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산청군에 내리하고 부리하고 성내하고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결과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침출수가 발견되고 그렇지는 않던가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지금 단성 성내 것은 보존연한 다 끝났죠? 만료 안 됐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성내 것은 며칠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수계기금 300,000천원을 지금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내년에 성내매립장은 그냥 아예 들어내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459페이지에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제작비는 한 1,1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아니 111,000천원인데 우리 판매액은 대강 얼마 나오던가요, 연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연간 한 530,000천원 정도 나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연간 판매액이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500,000천원 내외로, 예.
정덕
송정덕위원
참 조금 정착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불법투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아직 불법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건수가 있어서 포상금 지급한 건수는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포상금은 거의, 잘 지급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단속은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불법투기 단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옛날에는 스파라치 그것이 들어가서 참 애를 먹이던데 요즈음에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스파라치가 그것도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 모양입니다. 요즘은 스파라치로 인해 가지고 포상금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요즈음은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스파라치가 신고하면 보상금은 줍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돈벌이가 안 되어서 그러나. 몇 가지만 앞에서 착착 물어가겠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우리 올해 환경위생과 예산이 국비 확보가 작년보다 좀 줄었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국비 확보 줄지는 않았습니다.
심재화위원
보조금 오는게 좀 줄어들었는데? 예산상으로는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43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갈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 환경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져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 부분인데 낙동강수계기금을 우리가 직접지원대상사업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좀 사망하신 분도 있고......
심재화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직접지원 사업비는 개인한테 나가고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데 2017년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집행률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군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낙동강청이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받아서 사업비가 5%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군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진 시·군은 10%의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집행이 적정한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내용을 보면 개인한테만 다 가는 것이 아닌데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하는 것, 오염총괄 관리하는 것 이런 돈들이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대비 좀 줄었다. 지금 이 예산서가 없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개인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주민지원사업비가 크게 개인한테 가는 직접지원사업비가 있고 간접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개인한테, 토지소유자한테 300천원에서 550천원까지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우고 간접지원같은 경우에는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정비라든가 마을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제출받아서 낙동강청에 제출하면 그것이 사업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환경위생과에서 2017년도에 지금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132,000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환경을 위해서 전량 투자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상만 보니까 세부항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딱 투자를 해야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 앞에 2016년도에 얼마 안 돼요. 좀 남긴 남아도 200천원 넘어갔는데 돈이 100,000천원 넘어 사업들은 조금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그지요? 잘 쓰시도록 해 주시고 442페이지 갑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스팬가스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차량 가스 나오고 검사할 때 쓰는 그 기계에 쓰는 것 맞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기계에 쓰는 가스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몇 종류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가스는 단일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단일 종류로 알면 한 종류로 하는데 이 가스를 용량이 리터로 나옵니까? 한 캔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스팬가스 구입비가 200천원씩 2번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대상차량 다 검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배출가스점검하고 할 때 그 때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이 2회 구입하면 우리가 1년간 할 수 있는 양은 할 수가 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대충 몇 대 분으로 합니까? 올해 단속한 것이 몇 대?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올해......
병식
조병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재화위원
먼저 단속하던데 나도 단속 한 번 당했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단속 대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스 우리 과장님 말씀은 1년분이 된다 했는데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가스가 측정가스 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배출가스 CO/HC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2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출가스도 비디오 단속이 있고 그 다음에 차 배출구에 직접 넣어서 점검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밑의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마후라 굴뚝에 나오는데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하는 것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밑에 이것은 일반 휘발유차. 그러니까 매연 단속하는 차가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휘발유차는 매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차하고 경유차는 검사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 표기를 해놨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그러면 밑의 것은 휘발유차? 위의 것은 디젤 전용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같은 값에 그렇게 표기해 주면 우리가 좀 쉽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도 나중에 단속 실적하고 그것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으면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옆 장 443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들어가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독려 및 지도하는 여비가 2인이 10개월 아마 고용해서 쓰시는 모양인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심재화위원
왜 10개월만 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맞추다 보니까 표기가 10개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나간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이것은 공무원 같으면 여비가 따로 계산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요새 예산서 자체가 사업별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구분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하는 두 분이 예를 들자면 월급이 3,500천원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받는 수당을 떼고 받습니까? 이것 말고 그 분 3,500천원 플러스 이 수당을 또 줍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국내여비는 수당이 아니고 출장을 가면 반대 급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돈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그러면 출장여비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출장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심재화위원
10개월 동안에 나갈 수 있는 여비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렇게 해서 여비를 받고 나가는 이런 것은 나가고 나면 우리가 출장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출장복명은 100% 경미한 것은 구두보고를 하고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한 건 있으면 일지만 복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그린리더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444페이지.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444페이지. 이것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돈이고 우리 기후변화 홍보관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홍보활동 그런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이 지금 민간단체가 우리 군내에 있는 단체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회장님이 신안에 있는 이명자회장님이고 회원수는 한 58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동의보감촌에서 한방축제할 때 이번에 부스를 10일간 운영하고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부스를 10일간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면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홍보하고......
심재화위원
홍보를 일반인들한테 팜플렛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팜플렛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서명도 받고 기후변화 탄소 줄이기 동참하는 서명도 받고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원 의무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이 단체 지원해 주도록.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전년도 활동사항을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것 국비를 지원받는 돈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것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돈이고 군비를 지원받는 돈이고간에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목적이 군민이나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외치고 다니는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일 아닙니까, 그지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많이 느끼지는 못 하지만 그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공감하는 그 부분들 실제로 어떤 액션을 했는지 그 부분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자, 그러면 4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야생농작물 피해보상금 올해 총 들어온, 신청한 건수가 마감이 되었습니까? 조금 아직......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총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28농가에서 약 10,500천원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10,500천원 정도? 그러면 이것은 들어온 것은 다 한 것입니까? 또 어떤 기준이 미달되어서 안 한 것도 있습니까, 이것?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굳이 뺄 이유는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일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최저는 얼마까지 지원을,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금 가구당 최대 5,000천원까지.
심재화위원
그것은 최대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최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맥시멈 자체는. 최저 맥시멈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최저가 10천원, 20천원 주고 사실상 줄 수 없거든요. 그 분들 또 10천원, 20천원 받으려고 서류 하려고 하면 그 돈이 더 나가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관여를 했는데 최초에는 300천원 이상 했는데 그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100천원 이상으로 해놨어요. 낮춰놨는데 이것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온 최저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정
황희정환경보전담당주사
지금 들어온 것중에 24천원짜리 고구마 농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한 번 더 보고 지원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가능하면 24천원짜리도 피해갔으면 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실제 노약자들이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농사를 대농들은 24천원이 아니라 240천원이 없어도 괜찮은데 그 분들은 24천원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읍면에서 처음에는 반짝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예산도 좀 있으면 피해보상도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인부임. 이것이 6인이 2회 나가는데 이것은 이 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오염사고를 방제작업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기름이 유출되면 직접 가서 기름도 닦아내야 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나요, 우리 관내에?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올해 생초에 백만장여관에서 벙커씨유가 나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닦아낸 것은 있습니다. 하천까지 다행히 안 들어가서 굳이 인부 동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는 직원들이 가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일할 때만 노임을 주는 것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아니고 밖의 인부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을 주는 것을 그러면 올해는 인부임이 얼마나 지불되었습니까? 나가는 것이.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임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사고났을 때 쓰려고 해놓은 그런 성격입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올해, 451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에.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매년 1월달 되면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환경감시단 참석보상 부분은 우리가 또 공무원만 점검을 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참석시켜 가지고 같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때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인들한테. 그러면 올해는 지급한 사항은 없나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급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감시를 한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에 소각로에 대해서. 소각로에 지금 가면 그 주위에나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우리가 기준치에는 미달된 것이 없나요? 혹시 다이옥신이라든지 페놀같은 이런 성분들이 배출되어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이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서 측정하고 자가측정이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암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자주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구나 그것이 되어집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불러서 돈을 주고 맡깁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자주 하도록 하세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계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그석하네요. 46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폐기물처리시설기금 전출금 해놨지요, 그지요? 이것 실질적으로 기금은 우리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으로 잡아놨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쓰레기매립장이 생비량에 있습니다. 생비량 매립장 반경 2km 안에 있는 마을, 6개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어 있고 우리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재원으로 폐기물 처리 수입의 10%를 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런데 기금 이 자체는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전출을 하고 내일 또 기금 심의할 때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기금 자체는 어떻게 하든간에 예산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금은 예산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자체적으로 아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산계장님.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경비기 때문에......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이 자체가 기금은 아닙니다.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에서 이렇게 안 잡아줘야지.
영숙
강영숙예산담당주사
세입으로 다 잡아놓고 그 세입에서 아까 쓰레기봉투 10%만 기금으로 넘기는 것이거든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기금 전출금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빠뜨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수분뇨 처리하는 것하고 가정정화조 청소하는 것 있지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제가 전에 과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전문가한테 물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뇨를 정화조 통을 청소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하는 정화조 청소방법은 자기들 케이지를 한 50cm 내지 70cm 들어가서 그 위에 있는 물만 걷어갑니다, 방법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방법이 맞는지, 제대로 분뇨 수거하는 방법이 맞는지를 물은 적이 있는데 좀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방법이 맞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정화조 업무가 올해 10월15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하수도과로 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혹시라도 전에 내가 물으니까 그 방법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쪽에서. 지금 정화조가 나왔으니까 정화조는 분뇨처리시설 주변환경정비 악취진단도 있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밑에 찌꺼기를 수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의 물만 퍼갑니다. 이것 정말입니다. 이 쪽에서, 이 과에서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면 그 분들한테 강하게 지도를 해야 합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깊게 적어도 2m 밑에 들어가는 파이프를 넣어서 밑에 찌꺼기 슬러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위에 떠 있는 국물만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안 여쭤보면 마음 상할 것 같아서. 462페이지, 중간쯤 402-01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지원해서 3,000천원 10개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이 100% 보조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맥시멈이 3,000천원입니다.
신동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소별로 서로 하려고 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업소 위주로 해서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외식업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경제전략과 473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웬만하면 페이지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사진행에 맞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수계정하고, 수계정뿐만 아니라 한마음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계정에 지금 불을 켜는게 뭐뭐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건 도시교통과 다음 파트에 담당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 것 있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과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일자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올해 군 시행하는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하고 녹색사업단이 167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 국도비를 받아 하는게 청년일자리인데 올해 18명을 하고 내년에 17명 해서 35명이 국도비를 받아 청년일자리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청년일자리 지금 2018년도에 청년일자리가 35명 일자리가 확보됐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올해 아니고 내년에. 올해는 18명.
심재화위원
올해 2018년도에?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올해 18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지금 일하는 근무지가 어떤 곳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중소기업 쪽에 안 가려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그런 쪽에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공공시설, 복지시설에 하는게 그래도 최소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까? 1년이나 단기적으로 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최소 2년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은. 올해 한 사람이 내년까지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2백만원 정도 국도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군비지원이 됩니다. 국도비가 내려와도 국가에서 추경을 하고 일자리추경을 하고 내려오면 도비 보태고 저희 군비를 일부 반영해서 그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청년일자리 참 어렵고 힘든 일자리인데 좀 안정적이고 나중에라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좀 많이 해서 해 주도록 하세요. 농공단지 같은데 가능하면...... 지금 여기 우리 농공단지도 어떤 데는 보수가 상당히 괜찮은 데가 있던데. 근 40,000천원 가는 데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30,000천원 넘어가면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되어 가니까 그런걸 해 갖고 해 줘야 옳은 일자리가 된다. 그럼 2년 있다 또 나오면 또 이 사람들 또 허덕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현대화 시장. 지금 덕산시장에 점포가 올해 비어 있는 점포가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비은 점포는 없습니다. 올해 입찰해서 다 분양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연말 되면 나오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건 다시 또 기간이 된 것.
심재화위원
몇 개나 나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제가 정확한 파악을 아직 안 했는데......
심재화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건 먼저 번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 점포를 많이 했었거든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장애인은 사회적 측면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 때 당시의 말은 연말에 그게 되어지면 배려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방금 심재화위원님 점포 연말에 비는 개수 답변이 되면 여기서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균환
조균환위원
4개 정도가 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안 되면......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8페이지, 출연금 한번 보실래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소상공인에게 우리가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해 주는데 신용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해 주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이 안 갚은 돈이 한 15억쯤 됩니다. 다 물리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상남도 각 기관에서 출연을 합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 아마 저거가 변제를 못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출연해줘야 운영되기 때문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그런 겁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부담금 있죠?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12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식재산 뭐 산출하는 그게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신용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올해 한 8번 했고 작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동의본가 귀감석 상표 등록하는 것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식재산 창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에 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위탁시행하는데 지금 올해는 한 18건 했는데 지역맞춤형 IP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재산창출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상표등록, 특허 이런걸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할게 덕산 산청곶감 지리적 표시 이런걸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앞으로 이런 상표등록을 해야 그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이 우리 군민의 몸소 와닿지 않은걸 많이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몸소 와닿을 수 있는 그런걸 창출해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이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마지막까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교통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과장님?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저희......
균환
조균환위원
그 동안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산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전략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는 아마 적임자라고 아마 이렇게 또 경제전략을 과장님께서 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전통시장이라 하면 그래도 산청, 단계, 또 시천이라든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시장들이 있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게 우리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국비가 좀 지원되나 봐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 산촌에서는 그 시장들이 전부 경제적인 중심역할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잘 되는 이걸 떠나서 소외된 시장들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좀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우리군하고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시장에 덕산시장에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입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지역경제입니까? 시장담당.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까 시장 몇 개 남은 것 과장님 것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어느 계에서?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고현숙계장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놔야...... 안 그래도 거기 지금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서로 다툰 것도 알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쪽에서는 4개 비어 있다고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나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옛날에는 시장이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칼부림이 나고 한 데입니다, 시장이 본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많은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재래시장 비가림시설 물받침 정리를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사업을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아, 조치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 분하고 요구대로?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음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고 상당히 내년도 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일자리창출 483페이지도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또 485페이지에 뉴딜일자리사업 구분구분을 국비가 보조되면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게 국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경상남도에서 3가지 모델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신청을 했는데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되는 유형이 3가지인데 아까 경남스타트 그건 2명인데 이건 중소기업에 되고 하는 것이고 경남뉴딜일자리 이건 공공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22명이 내년에 합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그건 4명인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배치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하고는 거의 어렵습니다. 청년들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 저희는 중장년층 일자리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국도비는 청년들 위주로 지금 그리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여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에서 2018년도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사회적기업이 지금 6개소가 있거든요.
정덕
송정덕위원
현재 우리 산청군에서?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6개소가 있는데 보통 보면 올해 9명이 배치됐는데 마을기업하고, 지원을 1명씩, 1명씩 해서 2명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신경도 쓰고 그리 가는 주도가 되니까 우리군에서도, 우리 산청군에서는 청년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싶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청년들 우리 산청군에도 이주해올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유치했으면 싶어서.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개 시설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나이가 딱 제한되어 있던데 만19세에서 34세 이 분들 만약에 취업을 시키면 몇 년간 하는 겁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원래 청년이 18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산청군같은 고령지역에는, 고령화지역에는 39세까지 청년일자리로 치고 있고 이건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행자부에서 했는데 이건 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하는 인력을 한 명씩 모집해서 시군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배치가 되고 나면 계속성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대개 보면 특수시책같은 경우는 최소한 2․3년은, 지금 청년일자리가 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1명 정도 해 가지고 시군의 가스안전시설 점검하는 요원으로 우리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모집 안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모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청년들을 이렇게 취직시키면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2․3년 쓰고, 2년 쓰고 말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더 부담만 가중시킨다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소수력발전 이것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하려고 추경때 확보해 놨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추경한 지가 제법 됐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2회 추경. 20일 마치고 나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걸 보수하는 것도 돈이 상당히 드는데 그걸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제대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제대로, 저희가 와 보니까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수를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전문기관에 위탁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저게 사실상 지금까지는 고장이 잦은 원인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줘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저게 위탁주면 어떤 식으로 줍니까? 위탁관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위탁관리비를 주면서 아무래도 저기서 소수력을 제대로 하면 잘 될 때는 2014년도에는 69백만원까지 수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제대로 잘만 운영하면 된다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할 때 저희가 위탁료를 산정할 때 적정선을 맞춰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69백만원 나서 예산서하고 보면......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한 40백만원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서에 나오는게 제법 나가요. 예비비 19,500천원......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1년에 40백만원 운영비 정도 나가는데......
심재화위원
소수력발전 운영에 예산액이 지금 내년에 70백만원 서 있잖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수리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수리하고 기계가 고장 안날 수는 없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 고장해서 고장수리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제대로 나와도 69백만원 수입이 난다는 이건 문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지 사람 고생하고 생돈 나가는데 이런 경제는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이건 이런 식이라면 문을 닫아야 되고 다문 2․3천만원이라도 득이 된다면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이건 빼도 박도 못 하고 위탁만 줘야 되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적정수익이 나도록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1년 해 보고 어차피 저희군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줘 가지고 수익이 발생 안 된다든가 문제가 되면 그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저기 지금 발전용 모터가 2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2대가, 1대가 몇 키로와트라고 했습니까? 15키로와트라고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215키로와트입니다.
심재화위원
215키로와트면 430키로와트면 곱하기 365 해서 24시간 이리 해 버리면 돈 나와요. 나오는데 제대로만 돌아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이 모자라서 기계 못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물이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사지을 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농사 수로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농사지을 때는 중단해야 되고 또 여름에 물이 없을 때는 또 중단해야 되고......
심재화위원
여름에 내나 농사짓는 때이니......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여름 아니고 비 안올 때 말입니다. 그 때는 그렇고......
심재화위원
그 때는 물이 모자라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지금도 물이 크게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건 입지 선정자체가 잘못됐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태풍도 오면 문제가 되면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 운영해 보고 일단 판단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먼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태풍이 와서 물이 많이 들어오는건 수문 입구에 차단막을 한계수치를 딱 콘크리트 쳐서 정해놓으면 물이 그것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태풍 물이 많이 오면 관계없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용수로로 사실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심재화위원
농사를 지을 시기는 겸용으로 하니 그 때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그렇게 고장나는 발전기가 그리 많이 없거든요. 해 놓으면 잘 돌아갑니다. 지금 발전기 국산입니까? 미제 쓰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국산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국산도 괜찮습니다. 효성같은 데서 나오는 발전기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걸 쓰면 그렇게 고장나는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고장날게 없어요. 발전하는 수력발전은 물 들어오고 발전기 돌아가면 고장날게 없어요. 선로고장 그건 단선이기 때문에 전주까지만 연결되면 되잖아요, 그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내년에 해 보고 일단 보수를 해 보고 그냥 방치하기는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 이익을 따져봐 가지고......
심재화위원
손익계산을 해 보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리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해 보고 결론을 내야 돼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49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14, 15, 16, 17, 18, 19 쭉 나오는게 2014년도에 대출한 이자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겁니까? 이건 어디 보전해 주는 겁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국가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하면 우리가 33.5%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개인부담금은 한 1%나 2% 되고. 보전해 주면서 저희가 매년 그만큼 융자금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굉장히 고리채해서 받아먹는다, 그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신용보증......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과장님, 신용보증이 아니고 제가 대신......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 농협 우리 취급기관이 3군데입니다. 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그 다음에 기업은행 진주지점 3개소가 올해까지는 취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금금리는 2% 정도 받아먹는데 자기들은 이것하고 개인에게도 2% 받는다면 그럼 5.5%인데 중소기업자금 대출해 주는걸 이렇게 많이 받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대출도 5.5%나 6% 이리밖에 안 되는데.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런데 담보, 농협은 대출을 하면 신용을 따져 가지고 많은건 8%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661건에 260억 대출이 되어 있거든요, 농협 그 기관에서.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기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경영인들이 하는 대출금리를 좀 낮추도록 노력해 주세요, 낮추도록.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래서 담보에 따른, 금융기관은 담보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고......
심재화위원
담보에 따라 하지만 군이라는 데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이만큼 든든한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서 적어도 2․3%는 낮춰 주라고. 그래야 좀 혜택이 되지 일반 대출받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리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 거기가 3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 했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저는 경남하고 농협하고만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전국 새마을에서 우리 산청군에 박물관도 짓고 또 연수원도 들어온다 했죠? 그 쪽에서 굉장히 원하는게 중소기업 지원자금 이걸 자기네들도 갖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답니다. 새마을 자산이 한 200조 정도 되고 하니까 우리군으로 그런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전략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도시교통과에 대해서는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499페이지에서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각 담당별로 제가 끊어서 지금 진행합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 수계정하고 한마음공원에 유지관리비가 좀 나가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 지금 무엇을 할 것입니까? 2018년도에도 이것이 20,000천원이 나갔는데 내년도 20,000천원. 올해 한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께서 바로 즉각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수계정에는 올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가로등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이월합니까? 이것은 삭감시킵니까? 아니, 폐기처분합니까?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전기 요금, 가로등 요금은 안 되면 불용처리됩니다. 군비라서, 자체사업이라서 불용처리됩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요금은 위에 또 따로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따로 들어가 있고 이것 시설비에......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시설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풀베는 것이 1년에 한 3번 정도 풀을 벱니다. 풀을 베고 나무 가지치기하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풀 3번 베면서 돈이 20,000천원이나 들어가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3번 정도 베고 나무 가지치기도 일부 있거든요.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인부가 몇 명에서 얼마나 합니까? 3명에서 하루만 하면 가지치기는 하잖아요. 풀을 2명에서 하루만 베도 될 것이고 넉넉히 잡아도. 그러면 총 6명 들어갑니까? 풀 베는데 6명, 가지치기 3명, 200천원씩.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또 봄에 거름도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심재화위원
이것 집행내역서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좀 세분화 실제로 공감대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십시오. 그 위에 보면 꽃봉산 수계정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수계정에 지금 수조가 하나가 들어가 있지요? 수도.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수계정 수도요금이 올해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집행한 것이.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장실 부분하고 옆에 수도요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남는 것은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당연히 불용처리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남으면. 이월시키든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실제로 들어가는 액수만큼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세요.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많은 돈이 돼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계정 전기요금이 가로등이 몇 대입니까? 가로등은 가로등 요금에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계정에서 쓰는 전기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조명등이 있나요? 수계정에 비치는 조명등.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수계정만 따로 전기요금이 나가지는 않고요.
심재화위원
부기에는 수계정만 따로 나와 있어요. 한 달에 300천원씩 이렇게 해서 12개월 별도로 나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이것 명확히 하십시오. 예산계장님, 실장님, 이런 것 공공요금 명확히 해서 앞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전년도 지불한 근거에 의해서 다음 10% 증액하든지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할 요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 좀 깔끔하게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부가적으로. 수계정에 전기요금이 아니면 다른데 명확하게 그것 설명할 수 없으면 수계정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에 넣어서는 안 되지요. 아마 그 주위에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수가 369페이지.
병식
조병식위원장
아닙니다. 499에서 503페이지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501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369페이지, 사리 입구, 사리 입구 그 쪽이 맞죠? 사리입구 도로 딱 틀면 아주 위험한 지역. 밑으로 옛날에 비지정 관광지 되어 있고 우측으로 틀면 입구 맞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균환
조균환위원
예,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말 잘 선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항상 그 도로가 굉장히 좁은 구간입니다. 좁은 구간이고 또 차량통행도 가다가 또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운전할 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위험지구였는데 그 쪽을 지금 아마 어디까지 설계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 쪽을 뺀다면 좀 저 쪽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비지정 관광지 들어가는데 있지요? 그 쪽은 좀 위험하니까 안 하고 위에 또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지정 관광지 들어가는 왼쪽에 그 쪽 거기부터 쫙 뺍니까? 우측으로?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국도부분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우리는 거기서 국도에서 내려 가지고 소재지 들어오는 부분 거기.
균환
조균환위원
거기 하면 국도에 있는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쪽이 좀 되어져야 시야도......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그 쪽은 정말 잘 했다라고 제가 봅니다. 보고 하면서 그 쪽하고 또 협의를 해서 내년이라도 좀 운전하는데 굉장히 위험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좀 시야를 가리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페이지 제일 위에 산청 중심지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시천 강변로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산청에는 현재 지중화 사업 때문에 다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는 전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주에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이렇게 안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좀 그렇게 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인도부에 전주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계속 시설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람들 인도 걸어 다니는 데도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공사비도 좀 삭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시천 강변로는 전체적인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교체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전체적인 교체입니다. 강변에 노후되어 있는 것이 한 20년 가까이 된 가로등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낡아서 녹이 빨갛게 슬어 있거든요.
두수
김두수위원
그러면 밑에 지하선도 다시 다 교체를 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선은 일단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안 넣었습니까?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존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렇게 해주면 공사비도 좀 삭감되면서 주민들한테 인상 안 찌푸리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리고 산청읍에는 지중화를 다 해 버리기 때문에 전주가 없어지는 구간입니다. 가로등만 새로 넣을 것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소재지 주차장 조성공사는 어디에 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면사무소 뒤쪽에 지목상 답인데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전체적인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산청읍에는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가로등을 또 설치하면 아마 잘 도시 미관에 어울리게끔 아마 잘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추가로, 제가. 김두수위원님 이야기한 시천 가로등 노후관 교체하는 것 전주 그것이 쇠로 되어 있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쇠로 되어 있는데 내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문익점생가 목화시배지에 15년 전에 녹이 슬었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 갈려고 할 때 전부 교체해야 된다. 1대당 1,500천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1,500천원씩. 그래서 동료의원인 권재호의원님이 거기 녹슨 것 페인트 칠만 벗겨버리고 칠만 새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시켰는데 그것이 4개가 있었는데 4개 1,000천원 주고 시켰어요. 칠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떼내기보다는 그것도 역시 주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슬었습니다. 녹이 슬어서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그 업자 시켜 가지고 그것 벗기고 페인트칠 잘 해놓으면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것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것도 판단해 가지고......
심재화위원
쇠가 삭아서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한번 봤는데 녹이 슬어서 칠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보니까 외부 페인트만 벗겨지고 괜찮더라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어지고 김두수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알뜰하게 살림 산다고 하는 것 분위기를 좀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과장님 탁월한 분이십니다.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김재명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재명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502페이지, 이것이 팔각정입니까? 그냥 정자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장
사업설명서 말합니까?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말합니까? 예산서 말합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사업설명서보면 5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375페이지.
병식
조병식위원장
375페이지가 없습니다. 지금.
천원
안천원위원
예산서가 502페이지고 사업설명서가 375페이지. 도시구역내 휴게쉼터.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쉼터 조성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를 기성품을 작은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작은 것이오?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10,000천원 해놨는데 좀 작은 것 해 가지고 쓸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우리가 저희들 가각부 집을 철거하고 나면 공터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천원
안천원위원
팔각정으로써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이것 신안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공사인데 1,000,000천원 해놨어요. 1,000,000천원 가지고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김재명계장님 이야기하세요.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면사무소 뒤쪽에 2필지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금액 기존에 보상단가하고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000,000천원 정도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으로 2필지를 계산 같이 하려고 하니까 한 2,000,000천원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은 국도4차선 램프가 또 들어서는 부분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삭제시키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1,000,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1,200㎡ 정도 되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 김판석씨 땅 주위인데 그것이 지금 올 초에 4월달인가 3월달인가 거기 1,400천원 주고 누가 산 적이 있대요. 그런데 7월달에 가니까 2,000천원이고 지금 가니까 우리 김재명계장님 나하고 같이 갔죠? 3,000천원 주라고 안 하덥니까? 최소한도로. 아마 올 연말 지나면 5,000천원 부를 것입니다.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어찌 됐든간에 그 주위에 땅을 안 사고는 안 되는 입장이니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그것 하시고 그 다음에 김재명계장님, 단계지구 안길 정비공사 이것 60,000천원, 그리고 50,000천원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면은 150,000천원, 200,000천원, 300,000천원, 500,000천원 이렇게 해서 팍팍팍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계에는 그렇게나 인색한지 내가 모르겠어요.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이라고? 좀 잘 부탁합니다.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노후차량 대체구입 521페이지, 우리 홍장수계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방금 안위원님은 그 페이지 수에 도달하면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8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광고물 지역개발사업까지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부터 지역개발사업까지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513페이지에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북촌마을 여기는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산림휴양치유마을 시천면 동신부락하고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선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해요? 치유마을이라는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기존에 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서촌 한 것처럼 같은 방식입니다.
심재화위원
표현방식이 좀 다르다 그지요? 산림휴양치유마을 나무를 막 심어야 되는 것인지?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림부에서 다른 부처 것까지 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산촌의 것은 산림청에 들어있던 것이 옮겨온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명칭을 전에 하던대로 해서 쭉 하면 아름다운마을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더만 자꾸 할 때마다 명칭이 바뀌니까 무엇이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많이 혼동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상부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같은 사업이면 같은 명칭을 써서 하도록 하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516페이지부터 522페이지 도시교통과 끝 페이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이전에 못 했던 부분 있으면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홍장수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군내버스가 총 11대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연식을 보니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9년에는 키로수가 현재 얼마 정도 탔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지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장은 몇 년까지 됩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법상으로 9년까지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9년까지 탈 수 있고? 그러면 연장은?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2년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2009년 식이면 2021년도까지 탈 수가 있네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내버스의 특성상 오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 안에 바꿔주는 것이 군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되도록이면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 차를 타고 한 번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어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전부 다는 못 돌았지만 저번에 산성마을 관계 해 가지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어떻덥니까? 돈을 많이 벌덥니까? 안 그러면 돈이 안 되덥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기사분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인건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이 대충 손실보상금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년에 한 1,000,000천원 정도 운송원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0% 정도는 자기들이 자체수입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한 60%정도는 583,000천원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 분들이 기름값이라든지 차량유지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개별차량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4,000천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인건비만? 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4,000천원 지원한다고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평균적으로 4,000천원 지원합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 지원금하고 자체수입을 포함해 가지고 자기들 경영을 합니다. 하는데 인건비는 한 4,000천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중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유류대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여기 안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차량 유지관리비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월 4,000천원, 1대당 월4,000천원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1인당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인건비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만 4,000천원 되고 유류비하고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른다, 그지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정산서를 말 되면 받을 것인데 그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차는 최대한도로 11년간 쓸 수 있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사실 이것이 용역을 준 그런 업체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이 나갈 것입니다.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좀 어찌 됐든간에 좀 아끼셔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용버스 노후차량 대체구입에 돈이 240,000천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그래요. 너무 과하게 팍팍 쓰지 마시고 조금 계장님, 아껴가면서 암행을 한번 태우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한 달에 월급이, 월급 외에 차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정말 낙후된 지역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암행도 한번 태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이 사람들 월급 외 차비를 받아가는 것은 자기들 몫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자기들 몫이 과연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하루에 50천원이 들어가는지 100천원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월급을 좀 책정해 가지고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18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있지요? 이것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지금 1km로 그것이 계산이 되어 있지요? 1km 되는 데 지원해주는 것, 그죠? 그런데 심지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는지? 버스정류소부터 마을회관까지 재는가? 그래서 어떤 동네는 우리 마을회관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말도 해요. 그것을 너무 사실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안 나올 것입니다, 마을 280개의 마을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줘야 되지 800m 된다고 안 해주고 900m 된다고 안 해주고 이러면 너무 그 마을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을회관을 좀 옮겨 가지고 1km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거기 그런 것 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차 이것 그러면 2009년식하고 2010년식을 버릴 것이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버리면 이 차를 폐차를 시킵니까? 아니면 팝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폐차시켜 가지고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폐차시키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내가 아까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과연 몇 킬로 탔는지. 이것 누가 살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용 타는 것보다는 아마 노후라든지 감가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 차의 상태를 봐서 살 사람이 있으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해봐 봐요. 폐차시키면 너무 아까워요,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은 15년, 16년 이렇게 타는데 하기야 시내버스는 좀 많이 탑니다. 하루에 200km 이 정도는 탈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폐차를 하는 것은 좀 아깝고 팔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번 해봐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방택시 운행에 따른 말씀을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지마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상당히 반응이 좋덥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계속 올려서 하는데 올해 성과가 좋지요? 금년도에.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비를 올렸다, 그지요? 예산도 늘리고 그랬으니까 그 한방택시 이용하는 분들한테 소리가 안 나고 반응이 좋은만큼 조금 탄력적으로 그것 택시기사한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방택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편리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했지요? 대상자 선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 조례 바꿨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번에 규칙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을 규칙도 되지만 조례를 바꾸도록 하시고 절차를 바꿔서 이것이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줘야 이 말썽이 안 나요. 지금 있는 데서 말썽나는 것이 줘가면서 말썽나는 것이 너는 5장 받고 나는 2장 주고 자기들은 1장밖에 안 준다 이것 때문에 말썽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장 줄 사람인가 2장 줄 사람인가 확실히 선을 만들어서 이쪽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안 되는 사람은 빼고 해야 돼요. 이것을 명확하게 안 하면...... 이 명확한 지침을 읍면에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해서 대상자를 해 올려라 그러면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 나누기 이 예산 이러면 1인당 몇 장 돌아가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해야 공평하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장한테 맡겨놓으면 이장 마음에 드는 사람 줘버리고 2장 줄 것을 안 되면 1장 주고 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장은 가서 나눠주는 역할만 하지 자기가 배정할 권리를 주면 안 돼요, 그것을. 이렇게 해야 말이 없어요. 일하고 좋은 소리 들어야지 제도는 좋으면서 이것이 불편해서 불편하데요, 지금. 그것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지금까지 노인들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인별로 해서 배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해 가지고...... 그런데 정하는 것이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차가 나이 많은 사람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차있는 사람은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차가 부부간에 있는데 남편이 차 가지고 가면 나머지 부인은 움직이려면 움직일 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쳐줘야 될지 안 쳐줘야 될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가 관내 벽지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군내버스가 37개 구간이고 시외버스 부산교통, 대한여객이 5군데고 42개 구간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좀 관리를 잘 하시고 운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좀 챙겨 보시고 또 아까 군내버스 자꾸 교체 하는데 차가 쓸만하면 좀 쓰도록 하십시오. 요새 차들이 성능이 좋아서 10년, 15년 쓰는 것이 천지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도록 하고 운행하는데 지장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버스정류장 덕산에 태양광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라는 이것이 대행수수료 이 사람들이 다달이 점검을 합니까? 태양광 하는 것을.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적당 얼마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개소당 얼마 나갑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정류소 안에 있는 것 통틀어서.
심재화위원
전체 전기를?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태양광 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는데?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개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960천원. 960천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마 버스정류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개소별로 점검료가 나간다, 이 말이지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고 지금 520페이지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이것 46,000천원 이것은 차종은 어떤 데 설치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화물차 대상입니다.
심재화위원
화물차 대상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심재화위원
군내 화물차 등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전에 차고지 때문에 사실은 운행은 부산서 하고 있어도 군에다가 차고지로 이용하는 차들이 많던데 이것이?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410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지금 사업용 차량은 2톤 이상입니까? 5톤 이상입니까? 1톤도 들어갑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5톤 이상은 화물이고 1톤 초과는 용달이고 화물용달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전체가 1톤하고 위에 25톤까지 합해서 410대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다 합하면 481대입니다.
심재화위원
481대고. 그러면 이것을 장치를 지원해주는 차는 대형차입니까, 소형차입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전부 다입니다.
심재화위원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이런 데 차로, 차선이 이탈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실제로는 우리 산청에 등록되어 있어도 여기서 없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지입차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차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보조사업을 우리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분들 우선 해주고 남는 여분 있으면 우리군 앞으로 등록해서 세금 들어오니까 거기다 지원해 주도록 그런 것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운영 손실지원금이 있는데 올해 손실지원금은 얼마나 지불했어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작년도에도 20,000천원이고 올해도 20,000천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는 아직 안 들어와도 2017년도에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손실보조금 하면 주로 어떤 종류의 손실보조금이 들어옵니까? 그 내용이 보면.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이것은 산청버스터미널 운영을 대한여객에 저희들이 위탁, 수탁을 해놨는데 거기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냐는 말이야? 인건비가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료가 부족한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운영비가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운영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공공요금도 있고 공공......
심재화위원
공공요금은 얼마 안 돼요. 여기 나가는 전기요금도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전기요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전화요금은 자기들이 쓰니까 자기들이 내면 되는 것이고 사무실 전화요금 그것은 kt에서 나오는 그것은 몇 만원밖에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무엇인지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요구하면 20,000천원 지불한 지불내역서 내용을 정리해서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놔두고 지난해 정산서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방택시 구간을 조금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또 한방택시를 많이 하면 군내버스의 기능을 또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안전건설과 525페이지부터 534페이지 상단까지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질의에 앞서 제가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예산서에 미이행한건 못 올리게 되어 있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체크하셔 가지고 질의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쪽수 526페이지, 금서 신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450백만원, 다음에 삼장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527페이지, 시천 서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단성 저호마을 다목적광장, 신안 수월 다목적광장, 신안 용흥 다목적광장, 체크됐습니까? 그리고 539페이지, 넘겨주세요. 앞의 6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된 것이고 그 다음 투융자 미이행은 539페이지, 군도15호선 금서 수철 확포장공사 350백만원, 그리고 소둔철-갈전간 확포장공사 이러한 내용들은 예산서에 올라와선 안 되는 것인데 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기만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이행절차 밟아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도 2건 부분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안 한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다목적광장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다목적광장같은 경우에는 광장으로써 분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걸로 농특법에 보면 2호하고 3호가 관건인데 이 부분을 관재계에서도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게 과연 2호하고 3호가 같은 내용이냐, 달리 보는 내용이냐 그 부분을 질의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관재부서에서 받아야 된다면 저희들도 받아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러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법의 해석차이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진짜 욕보시는 분들입니다. 또 불철주야 다니신다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적벽산, 진태고개 그런 쪽으로 다 진짜 욕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신등, 생비량은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역구라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생비량같은 경우는 예산이 17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가락바위 위험붕괴지역까지 포함하면 생비량이 29억이라요. 그런데 우리 신등은 26억이라. 차황은 25억이고 그 나머지는 31억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것 두 말 안 할게요. 어찌 됐든간에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 말밖에 못 하겠습니다. 안 해 주는걸 제가 어쩌겠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읍면별 형평성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행정 소규모사업 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규모 중에서도 농업기반시설 부분하고 일반 건설행정에서 하는 소규모시설하고 이렇게 보태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큰 면은 좀 10억 갓 넘어서고 나머지는 7억에서 8억 사이에 거의 왔다갔다 합니다. 나름대로 맞춰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의 경우는.
천원
안천원위원
다 보태서 이야기했는데 어찌 됐든간에 또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잘 해 놨겠지만 그래도 좀 소외 안 되게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생비량에 17억이 뭡니까? 우리 신등 26억이라 치더라도. 다른 면은 다 31억 이상이라. 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신등은 랭킹 6위 안에 드는데.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52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기부채납 측량수수료 있죠? 이게 20필지 지금 이건 군의 땅을 주는 그 땅에 대해서 측량한다는 말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도로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들어오면 저희들 측량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필지는 추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대충 들어온게 얼마나 들어왔어요, 측량한게 얼마나 됩니까? 2018년도.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2018년도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게 한 건도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조금 유사한건데 기 지금 새마을 하면서 도로 넣어준 것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게 지금 주인만 바뀌면 소송문제 나가고 우리가 소송하면 패소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조금씩, 한 몫에 나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1개 부락씩 정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씩 해결해야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어차피 이것 우리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 좀 해 가지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하고 조금 전에 다목적광장 조성을 아까 법령을 들먹이셨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크게 다시 한 번......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7조제3항제4호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그 취득에 따른 처분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나목 이 2개 목이 보면 가목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등이고 나목은 광장․공원․녹지 등 공원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일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또 그러면 국계법에도 보면 기반시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제2조에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주차장, 공간시설에는 광장․공원, 녹지․유원지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목적광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번도 심의를 안 받고 했고 지금까지도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 법 해석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견해차이에 의해서 이 부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특법에 의한 제2호, 제3호 이 부분을 상부기관에 지금 관재계에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물품관리법 제10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하고 제7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생략할 수 있다고......
심재화위원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목적광장 한 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거든요. 감사원 지적이나 상부기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없는건 시행령이나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안 당한 걸로 그리 봅니까?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우리 의사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의회사무과장
이제 이 건을 보면 의회에서 판단한건 광장의 범위에 국토의 계획법상 광장의 범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자료가 나온 것이거든요. 국계법상 광장의 범위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건 광장의 범위에 안 든다고 보고 일단 이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목적광장의 조성목적입니다. 사업목적이 차량 주차공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목적이라면 국계법에 따를 것 같으면 관련법 승인이나 인가나 허가를 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의회사무과장
없으면 다목적광장 조성목적 자체가 이 설명서에는 보면 주차공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이걸 검토한 결과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목적광장의 목적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이 목적은 사실상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 되고 실제로 이걸 해 놓으면 부속적으로 차가 이렇게 빈 데는 차를 세우고 농민들이 타작해 가지고 나락도 말리고 나락도 재고 또 여러 가지 집회장소도 하고 이런 광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빈 공간에 차를 아무 데라도 세울 수 있는 데는 안 맞죠. 일단 이 문제는 그렇다면 타이틀 목적을 용도에 맞도록 바꿔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표기를. 그게 맞지 이 자체를 시행령이나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걸 우리가 하지 말라는건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목적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다목적으로 우리가 농산물 건조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해 놓은 데는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빈 데는 차를 아무데나 세우고.
정명순간사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본 위원이 짧은 식견이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진행되는걸 봐선 우리가 지금 현재 군에서 이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목적대로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이 사용을 할 때는 주차를 하든 농산물을 적재하든 또 농기계를 갖다놓든 그건 알아서 그 동네의 마을에 맞게 쓰고 또 법을 어기는건 농민들의 어떤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광장에 다목적광장을 이렇게 써라 했는데 우리가 기계를 갖다놓는다, 적재를 한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누가 신고할 건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하면서 사용은 동민들, 또는 주민들이 쓰는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고 관이 개입할 것 같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정명순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명칭을 만들 땐 주차공간 목적으로 하고 차후에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활용하는 것이지 이 목적은 아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페이지를 넘기면서 534페이지, 재난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546페이지까지.
두수
김두수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앞에 제가 한 가지 하려 했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명순간사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앞의 것도.
두수
김두수위원
52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과장님, 합동설계반은 야간근무지하고 급량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다 고생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밥만 먹고 할 수 없잖아요. 간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런건 우리 실장님, 이런 예산은 좀더 확보해서 지금은 안 되지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먹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참고로 페이지가 넘어가도 궁금한건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요즘 겨울철이 되니 화재가 많습니다. 그죠? 화재가 발생하는게 요즘 전기누전, 또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건 자연재해지만 화재는 인재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535페이지, 거기에 보면 소화기 지원사업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작년에 105,000천원 해 가지고 한 3,000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작년에 3,500세대, 여기는 2,700세대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우리군에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한 18,000세대?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럼 우리 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에서도 이런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에 한 1,500대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건 빨리빨리 해서 각 가정에, 지금 아파트같은 데는 거의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은 지원됐다고 보거든요. 이런건 빨리빨리 해서 지원해 주시도록. 큰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546페이지부터 559페이지, 농업기반까지 하겠습니다. 559페이지까지.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반계가 지금 농촌의 농작업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4m, 넓은게 4m, 그리 안 하면 5m 있는데 작업로는 작업로입니다마는 작업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연결경사로 짧은 이 구간들이 기계화가 전처럼 경운기나 들어가고 조그마한 20마력, 30마력일 때는 2m반, 3m 정도 했는데 지금 기계도 대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기 들어가려면 발통이 한 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1m반씩 그리 한 5m쯤 되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게 시급해요. 농기계가 큰 데는 못 들어가서 기계를 사놓고 쓰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건 아니고 한 블록마다 연결도로 하나씩만 해 주면 되니까 그런걸 해 가지고 보완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면에 계시다가 군에 또 안전건설과 올라오셔 고생합니다. 우리 과장님 전 부서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니까 답변하는걸 보니까 딱 정확하게 답변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전문분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겨울철이 되면 눈도 오고 도로에 결빙구간이 생기면 상당히 우리 도로쪽에서 굉장히 바빠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둘러보면 음지에는 상당히 결빙구간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산청쪽 올라올 때는 출근길에 급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오실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통상적으로 우리 재해가 발생되면 긴급복구를 해야 되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런 예산은 국비가 많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재해가 나서 국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장비대 정도는 확보를 해서 급히 해야 될 부분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항상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항상 선 조치, 후 보고 이건 분명히 철칙이 맞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에 한 몇 년 제가 볼 적에도 3년간 큰 물이 안 졌습니다, 홍수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 부서가 전부다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특히 우리 산청군내 경제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설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홍수가 나서 좀 쓰러질 것은 떠내려가 버리고 인명피해나 이런 피해가 없다면 좀 홍수가 나서 길이 되는 것은 그게 바로 그게 제 길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좀 되어져야 경제도 좀 돌아가고 하는데 실제로 요 근래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건 아닌데 전에 제가 그 때 실질적으로 비는 얼마 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오지 않았는데도 시천, 삼장 쪽에는 비가 와서 큰물이 지면 바로 쓰러지는, 바로 보이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단성지구에 보니까 상당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 그걸 느꼈습니다. 느끼고 아마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보면 백곡지구, 저호라든지 이런 지구, 또 묵곡, 강누지구 이 쪽을 보면 딸기하우스 밭에 물이 들어서 피해를 입고 또 묵곡은 또 지금 다시 했죠. 다시 헬기, 뭡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드론.
균환
조균환위원
드론으로 약도 치고 했죠. 그래서 그런 상습지구를 정말 좀 재정비를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과장님이 서서히 예산확보를 해서 매년 그 정도의 비에 수해피해를 보면 좀 많이 와 버리면 싹다 쓸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구, 지구 해서 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온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지역의 민원사항들 하나하나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보고 특히 수해지구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썼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하는걸 느꼈습니다. 느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짚어서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해서 재난을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최근에 농업용 배수펌프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묵곡지구에 꼭 필요하겠다. 하수처리장 있는 부분에 배수장을 하나 지어야 묵곡지역은 해결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또 특히 묵곡지구는 오폐수가 그 밑에 있어요. 실제로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신안에서 오는게 일부 되겠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실질적으로 좀 소외된 마을입니다. 그 쪽 마을에 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는 피해를 입어서, 거기는 그게 당근무입니까, 뭡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단무지.
균환
조균환위원
단무지가 지금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장기적인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전문분야니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과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538페이지, 석대 순환도로 우리 순수군비로 확포장을 해 놨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석대마을 보면 방목에서 올라가면 석대 첫 다리 있잖습니까? 거기서 저 뒤로 올라가거든요. 그 뒤에서 전체를 빙 도는 겁니다. 지금 반 정도는 얼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 중촌 넘어가는 고개먼당 거기 길이 일부는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 부분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타원 형식으로 만들고 앞으로는 샛길은, 바로 올라가는 길은 좀 크게 안 넓어도 되니까 순환도로입니다. 그 부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명순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2차년도로 거쳐서 이런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하시면 사전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들은 도면을 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가 한번 나가보고 현장도 보고 이리 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은 자기 업무지만 사실 심의를 하는 군의원들은 4년 아니면 8년이고 12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사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설명회할 때 보통 초청해서 같이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실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위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우리 과장님, 몇 년만에 본청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4년 됐습니다.
정명순간사
4년만에 들어오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민숙원사업. 안전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90%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하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교육문제라든지 조금조금씩이고 거의다가 여기 안전건설과입니다. 맞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간사
그래서 4년만에 돌아와 보면서 주민숙원사업이 4년 전에 비해서 몇 %가 더 증액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대충 몇점몇%까지는 아니더라도.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숙원사업은 연도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예산 전체가 올해는 큰 사업도 있지만 100억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된 사항인데 숙원사업 쪽으로 배려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그래 우리가 연초에 군수님 순방을 나가보면 전부 하는게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입니다. 한 7․80%입니다,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간사
큰 것들은 물론 실과에서, 또 면에서 다 찾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마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큰 사업들 하는 것처럼 주민숙원사업도 증액해서 그렇게 현재 우리가 신규사업하듯 한다면 그렇게 주문이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랫동안 된 사업들도 있고 그걸 다시 보수해야 하는 부분부터 해서 챙기려고 하면 끝은 없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챙겨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하면서 2017년도에 주민숙원사업 편성되어 올라온 것 100% 한번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하는 그러한 해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각 마을에서부터 여기 의회까지 오기까지는 5단계를 거칩니다. 이장한테 올라갈 때는 동네 마을마다 7․8건, 그러면 이장이 읍에 올리는건 너댓건, 또 실과에서 또 한 3건, 또 기획실 예산계까지 오기는 1건에서 3건 평균 2건 정도 맞습니까? 이것 언제년도까지 이리 하고 있을 겁니까? 좀 획기적으로 우리 주민숙원사업 다른 큰 공사 안전하고 재해하고 해당되지 않는, 안전과 재해만 안 된다면 주민숙원사업 팡 한번 터줄 수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숙원사업 중에서는 주민 안전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반영을 다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정명순간사
우리 산청군 예산 주민숙원사업 이러고 있습니다. 마을에 우리 어디 뜰에 포장 좀 해 달라, 어째라 어째라 쭉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군의원들한테 넘어옵니다. 군의원은 심의를 하고 예산을 우리 행정에서 잘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 군의원이 이것 공사하는데 집행은 집행부 아닙니까,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간사
왜 이것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까? 각자 자기의 기능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삐져 나와 가지고 월권행위를 하고 이리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군의원들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기능을, 자기 기능만 제대로 한다면 월권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아우성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좀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언젠가는 이게 다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장한테 접수될 때는 아재 그건 안 됩니다, 어르신 그건 됩니다, 거기서 안답니다 그랬어요. 가봐야 읍에, 면에 가보면 우리 마을의 것 2건밖에, 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마을에서 2건, 3건 올라가도 읍에 가면 또 몇 건 안 되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냥 그렇게 이장님들한테나 읍면에 그렇게 맡겨놓고 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에서 꼭지를 좀 틀어줘야 되겠다. 우리 지금 출산문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밑에 앉아 가지고. 시급한게 출산문제이고 이러한데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정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딱 길을 터주면 따라 하면 되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 100% 반영해서 100% 해결해줄 수 있는 그 날까지 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군의원 규모있는 사업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군의회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면의원 하지 군의원이라는 이름도 안 붙입니다. 규모있는 사업은 전체적인 의원님한테 상세설명을 해 주시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타지역 의원님보다 좀 상세하게 알고 있는 뿐이지 하여튼 큰 규모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상세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거나 농로포장을 하거나 또 마을버스 진입로 하는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요. 단가가 너무 차이나는데 이건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하면 얼마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한 것 같아요. 산출근거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고, 토지 지가나. 내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차황 우사 버스 진출입도로 정비공사 286m 하는데 5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기 나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좁게 되어 있는 길 확장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땅 부지 땅값 주고 합니까? 그냥 기부받아 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보상주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보상을 줘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보상 안 주고 기부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승인하는 걸로 보통 이리 하고 있던데, 지금?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지금 4m, 그 길이 넓은 데는 4m, 좁은 데는 3m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2차로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보상부분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좋습니다. 그럼 보상을 준다 치고 차황 우사하고 삼장 신촌하고 땅값이 어디가 비쌉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금액적으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장 쪽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배로 더 비쌀 겁니다. 그런데 삼장 신촌에 들어가는게 476m에 380,000천원, 차황 우사에 286m 500,000천원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삼장 신촌은 도로여건이 그냥 토지 매입해서 바로 시설비가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우사는 교량도 놔야 되고 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교량 놓도록 되어 있어요, 286m에?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중간에 교량을 하나 놔야 됩니다. 계곡을 한 군데 통과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그 밑에 오부 중매도 들어가는게 보면 535m에 700,000천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 여기는 다리가 들어간다. 다리 넓이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 넣어 가지고 이리 해서......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설명조서 만들 때 그런 부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삼장 신촌은 작년에 예산이 300,000천원 되어 있었잖아요. 공사가 이어지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는 부지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한 군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복위원님.
정명순간사
마지막까지 다 하십시오. 2장 남아있는 것.
신동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나 위험, 농업기반, 하천 이런 부분에 국도비 확보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군수님 순방때 보면 건의를 하시는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나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읍면의 면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면의 실정을 가장 잘 압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공평성이나 형평 이런걸 다 따지면서 대충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수님 오셨을 때 이제 아는거라, 주민들이. 당연히 면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군이나 다른 데에 이야기해도 저거는 급한게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해 놓으니까 군수님 오실 때, 순방 때 그냥 하지 말라고 햇는데도 급히 손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 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 읍면순방때 서로 인사만 하고 얼굴 보고 면장님,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공식 읍면 순방때 가면 안 챙기는거라. 이런 부분들을 혹시 군수님한테 읍면순방때 건의하시는 것도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도 군수님한테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군수님 순방 보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좀 뺄건 빼도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꼭 군수님 순방때 꼭 이것은 진짜 면장님이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되고 담당공무원이 봐도 안 된다고 해도 이야기하니 빨리 손들어 가지고 하는걸 간혹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그런 이야기가 항간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2019년도 군수님 순방때 건의하시는게 있으면 안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담당계장님이 올리시는 것은 소신껏 형편이 그렇구나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군수님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군수님한테 건의하는건 우선적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담당님, 담당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형편을. 참고적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까?
제가 올해 수해가 좀 났을 때 그 때 장비대 지원을 좀 요청을 하니까 재빠르게 요청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건설과 하천퇴적물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마무리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하천퇴적물 지금 보니 올해 5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더 확보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활용하시고 부군수님, 하천퇴적물 500,000천원보다는 우리 급하게 수해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기금 있잖아요. 특별재난기금은 따로 있지만 급하게 10,000천원을 쓴다든가 5,000천원을 쓴다든가 이럴 때 면에서 요청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을 2․300,000천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고향의강 덕산에 공사하고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밑에 지금 시천 시장통 쪽하고 천평뜰 밑에 공사하는건 고향의강 사업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이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수해복구사업을 일부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아레 지역주민들을 만났는데 강바닥 공사를 보는데 제대로 보나 물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하니까 공사를 저리 해서 되느냐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하니까 하천바닥에다가 전부 돌을 깔아버리면 생태계가 위험하다. 하천바닥이 돌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물도 있고 구멍도 있고 해야 되는데 돌을 강바닥에 일정부분 쫙 깔아버리니까 고기들이 물이 적을 때는 올라가지도 못 하고 숨을 데도 없고 그렇더라. 저래 가지고 무슨 생태계가 살아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들여다 봤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밑의 바닥에 까는건 기초 제방둑이 패여 내려오니까 그걸 안 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위의 문제는 교량하고 원리 천평 쪽은 상수도 집수매거하고 그것 때문에 일부 깔아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까는게 상수도 집수하는데 영향이 있는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수중보를 밑에 양쪽으로 y자로 중산리 쪽하고 삼장 쪽으로 내려오는걸 하나 해 주고 그게 조금조금 있고 제방밑 쪽으로 이리 해 주면 그런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 밑에 지반이 굴곡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기초가 밑에 그걸 안 패이도록 바닥에다 돌을 깔지만 실제로 기초는 현재 강바닥 물이 고여있는 물을 한 1미터반이나 된다고, 거기가. 기초가 물바닥이 밑으로 내려가야 그게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일단 말부에는 저희들이 하수같은 경우에는 밑에 골재를 다 들어내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참 동안 그 부분이 세굴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리교 밑의 경우에는 경사를 둬서 마지막에 한 2미터 깊이 정도에 다시 돌을 채워서 미끌리지 않도록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리 계획하고 있고 혹시 물이 적당한 시기에는 전체 물이 번져서 못 내려가니까 가운데 고기라도 살 수 있도록 가운데다 한 단 낮춰서 물길도 그리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딱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연구대로 잘 되어 가지고 반영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비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통 쪽은 기초를 다시 파고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밑바닥을 그리 파는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돌바닥에 까는건 조금 어느 선까지만 깔고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고 필요하면 밑에 수중보를 낮게 중간중간 해줌으로 해서 그게 안 밀려가도록 그리 조치하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간사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이 적벽산 언제 시공이,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사실상 3년간 되어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지났기 때문에 2년반 정도 남아 있는데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그렇죠? 그런데 그 쪽을 꼭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불편하기 정말 짝이 없고 그래서 저는 욕심에 이번 기회에 단성 쪽으로 저렇게 가야 될, 통행을 해야 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밤에 다녀보니까 아무 것도 안 보여요, 무섭고. 제가 밤에 시천에 꼭 갈 일이 있어 가지고 보면서 아, 이것 이럴 때 적벽산 이걸 할 때 우리가 뭐 좀 득을 봐야 되겠다. 그 도로 포장하고 표지판같은 것 도로정비를 이번에 받아서 하면 어떻겠나?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방목쪽 도로 말씀입니까?
정명순간사
예, 방목도로. 고속도로 뒷길.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간사
그리로 다녀야 되거든요. 밤에 밤머리재로도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표지판도 좀 정리를 과장님 과가 아니기 때문에......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 노면 차선 도색하고 부분부분 반사경 설치할 것하고, 반사경은 아직 설치를 못 했고 도로 차선도색을 다 마쳤고. 그래서 좀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자주 그리로 다니면서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가다가 연수원 밑으로 가서 다시 가야 될 길도 없어요, 밤에 어두워 가지고. 그래서 이번 참에 불편한건 찾아서 하면 되지만 그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좀 득을 보면서 완벽히 고치면 안 좋겠나 하는 욕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나름대로 연구를 대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건설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643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없으면 빨리 빨리 넘어가요.
정명순간사
그러면 페이지를 또 넘기겠습니다. 651, 2페이지 654페이지, 65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만일 페이지가 넘어가도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51페이지, 못자리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농협하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이것 좀 해 가지고 시골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못자리 금년에, 지금까지 못자리 상토를 공급해 줬는데 지역주민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상토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는 한 1/3 정도만 65세 이상 영세농들 대상으로 육묘를 바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 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못자리, 산청군 관내 못자리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30만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는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늘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고 주민 여건에 따라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좀 지원되어 가지고 되면 농협하고 하는 것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개인 농가에 주면 농가들이 사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없으면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예, 657페이지, 8페이지에 없습니까? 계속 보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53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해놨는데 이것 뒤에 보면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아, 죄송합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컨설팅은 30,000천원이고 장비는 200,000천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한 부분이라서 자부담, 정해진 대로 자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컨설팅은 현장에서 컨설팅 해주는 것하고 농민들 교육, 그리고 선진지 견학 부분이라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청보리 한우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보통 보면 자부담 50%, 많으면 안 그러면 30%, 20%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너무 적네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국비는 5대5 정도 하는데 중앙에서 국비사업들은 정해진 매칭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장비 하나, 트랙터 하나에 200,000천원이 갑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장비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굴삭기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장비 트랙터 해 가지고 1식 해서 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심재화위원
작년에도 샀잖아요, 기계를?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기계는 다른 데였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청보리 한우영농조합법인 여기만 이 장비를 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좀 누가 해 주라고 하면 가서 좀 지원도 해주고 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일단 그 영농조합 중심으로 쓰고 여건 있을 때는 주변에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유능한 조경원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맞습니까?
병식
조병식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세요.
경원
조경원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청보리영농조합법인같은 경우는 50㏊로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비용, 강사 초청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그런 부분이고 시설장비는 트랙터가, 요새는 좀 트랙터가 규모화되다 보니까 트랙터가 최소한 70마력 이상 큰 것으로 하고 그리고 컨베이어 결속기같은 것도 장비가 다 크게 되니까 장비단가가 세게 나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여기 자기들만 쓰지 말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좀 필요하면 지원을 좀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농축산을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일입니까? 상록리조트에 가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직접 우리 장관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산청군의 자랑입니다. 우리 농축산 분야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가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축산 부분은 우리 산청군이 추구하는 우리 농업, 또 축산, 또 관광이 다 곁들여져 있습니다. 곁들여져 있고 제가 앞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청을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분들이 먹거리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면 고기도 먹고 합니다. 하고 제가 주로 고깃집을 단성도 가고 신안도 가고 이렇게 몇 군데를 한 번씩 갑니다. 가면 토요일이나 휴일에 보면 관광차들이 많이 우리 군내에 식당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AI나 구제역이 한 번도 안 걸렸죠? 정말 이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이 청정산청이 좋다고 관광을 왔다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좀 한 번이라도 언론에 나왔다 이렇게 되면 산청에서 고기를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산청이 청정 결국에는 청정 이미지입니다. 산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산청을 관광하는 것이고 또 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이 다 갖추어 지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순간사
계속해서 질의를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냐 하면 658페이지까지.
병식
조병식위원장
했습니다.
정명순간사
했어요. 끝까지 합시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도비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652페이지부터 하나 빠진 것부터 질의하고 할게요. 우리 밀생산장려금 지급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현재 100㏊ 정도 재배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밀이 잘 팔리고 있나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우리 밀이 금년부터 좀 판로가 어려워서 내년에는 수매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밀 종자 공급하는 농가들한테 내년에는 수매가 불투명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심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수매도 다 못해줄 판이면 우리가 장려하면 안 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상치가 그렇는데 저희들이 일단 상황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일단 농협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재어져 있는 그 자체를 처분 못 하는데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만의 이런 현상이 아니거든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전국적인 현상이 갈수록 판매가 안 되고 창고비용만 늘어난다고 우려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쓰는데 편성하는 데도 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너희가 이것 한다고 해놓고 이래 놓고 받아놓고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싶고 그리고 아까 들녘경영체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농기계 산 것이 2번 산 것이 있거든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다른 경영체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 경영체별 농기계 지원하고 농기계 구입현황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제출해 주시고 660페이지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되어 있어요. 이것이 1대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중소가축, 대가축 중에서 소나 돼지가 죽은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약품처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1대 내지 2대씩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가 따라 와야 되지 왜 순수 군비만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도비 지원사업이 좀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도비는 없는데? 아, 18,000천원중에 4,500천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전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지원하는 것이 사료값 해주지, 예방접종약 주지, 무슨 시설 해주지, 사료 심어주지, 기계주지 주는 것이 수천만원씩 나가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해요, 이것을. 돈을 1년에 수억씩,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이런 것 하나 시설 못 하면 안 해야 되지. 자기들이 자꾸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을 맛을 보고 해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정도면 순수 농사짓는 농민 몇 명을 도울 수 있는 돈입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자체는 신청 안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6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인데 이것이 구제역 발생할 때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축산 싣고 다니는 이동차량에 대해서 GPS를 장착합니다. 그 차량이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정확한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혹시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이력을 정확하게 찾아서 방역대책하기 위해서 축산이동차량 100% 다 GPS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신료 지급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소나 돼지 싣고 다니는 이것을 말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소, 돼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 것 싣고 다니는 것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축산물도?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차를 싣고 다니는 사람이 210명만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우리 관내 차량은, 농가들 차량만 그렇습니다. 축산물 싣고 다니는 차량.
심재화위원
군 관내.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나머지 타시군에는 타시군에서 하고 우리 만약에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만약에 GPS를 장착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심재화위원
아, 그렇나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이 사료차는 해당이 안 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사료차도 해당이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되지요? 그러면 하림이라든지 그런 사료회사에서도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부착한 명단을 나중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같이 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은 또 상도 타시고 참 일도 잘 하시니까 상도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 중에서도 사실 그래요. 줄 것이 있고 안줄 것이 있어요. 양돈, 돼지는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드립니다. 양돈농가에 돈을 500,000천원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주지 마세요. 안 줘도 자기들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고 얼마든지 돈 벌어들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요. 저는 생각도 못 했어. 단성면이 우리 신등면보다 많더라고, 양돈농가가.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단성이 제일 많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닙니다. 오부가 최고 많습니다. 오부가 8군데고 단성이 5군데고 신등이 4군데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축산 전체는 단성이 많고 양돈은 오부가 많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단성이 양돈농가로써는 최고 많습니다. 신안이 두 군데고 산청읍이 나는 없는줄 알았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청정지역입니다. 힐링할 수 있는 곳이고 시천면하고 삼장면하고 우리 천왕할매가 도왔는지 진짜 안 왔덥니다, 양돈농가가. 시천, 삼장에는 없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분들이 놀러 와서 시천, 삼장에 돼지 똥냄새가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돈 주고 이렇게나 멀리 왔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다행히 우리 천왕할매가 도왔습니다. 생비량면도 없고 없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누구든지 가서 모례, 사계, 원계, 척지동네, 율현동네 가서 사탕 1개 사준 적 없습니다. 그 분들 오히려 피해보상은 해줘야 합니다. 몇 십 년 동안 돼지 똥 냄새 맡았다고.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상 타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그 분들도 피해보상 해주면 기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전원주택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펜션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돈 많이 안 내립니다. 많이 안 내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김해, 함안 이런 데서 싹 다 보상받아 가지고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산청에 왔어요. 산청에 와 가지고 이 청정지역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서 돈을 500,000천원을 딱 떼 가지고 너희들 욕보는데, 돈 많이 버는데 거기 줄게 하면서 돈 500,000천원을 떼서 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이 500,000천원을 떼 가지고 우리 산청군내에 돼지똥 맡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 돈 다 주라고 하세요. 그 500,000천원을 가지고요.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진짜 이것은 아닙니다. 양봉이나 축사나 이런 데는요. 특히 양봉은 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벌이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죽습니다. 전 세계가 죽고요. 진짜 양돈만은, 돈사 이것만은 진짜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10원짜리 하나 지원해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 차1대 딱 나가면 30,000천원 딱 가지고 옵니다. 돼지 딱 차 1대 싣고 나가면 30,000천원 가지고 와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왜 줘요? 한 달에 한, 두 차도 아니고 몇 차 더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화축산같은 경우는 기업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누가 담당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제가 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담당자죠?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 차황에 여기 26마리 키운다고 하는데 신화축산에서 이것 또 확장합니까? 여기 26마리 키워. 지금 현재 돼지가 26마리 있어요, 신화축산 2공장이.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예, 그쪽에 닭키우는 농장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야, 참 진짜 이것 좀 엄청 납니다, 엄청나. 그래 지금 돼지 26마리 넣어놓고 또 확장해 가지고 몇 천 마리, 몇 만 마리 키울 것이네?
병식
조병식위원장
안위원님, 제가. 조금규 계장님, 거기 26마리는 종돈장 아닙니까? 모돈만 26두 사육하는 것으로......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내나 부리골 말이죠?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이춘우씨 돈사.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아마 신화축산에서 아마 모돈사육장으로 아마 그래서 26두 아마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규
조금규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이것이 차황면 신차로 1698번지 8번길 10이라. 여기다가 돼지 26마리 넣어놓고 이제 또 몇 만마리 키울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요, 우리 축산과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으세요. 이것은 안 막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공장이, 회사가 우리 산청군내에 4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키우는 것만 해도 돼지가 3만 마리 돼요. 우리 산청군내 최고 큽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여기 차황면에, 청정 차황면에다가 키우면 황매산 올라가는 분들이 참 많이 오겠습니다, 정말.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여기 키우면 안 됩니다. 이 나중에 보상 어떻게 해주려고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말이 나돌아요. 자꾸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축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축사는 더 이상 증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천원
안천원위원
아, 이것 증축합니다. 확인하시고 드론을 띄워서라도 증축하는 것 막으세요. 박정돈씨, 김광규씨 신화축산 여기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건축 부분은 저희 부서에 협조나 이런 것 들어온 것은 없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가운데 부분 이것 증축해서 돼지를 키운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간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가 가지고 확인해서 단호하게 막으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작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할 때 현장을 다 돌아서 그런 것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이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건축부서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막으셔야 돼요. 어찌 됐든간에 차황면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딱 막으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간사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가 돈사 전체 현황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그것 자료 좀 보도록 해 주시고 어디에 몇 군데, 어디에 몇 군데 하는지 그것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허가사항입니다, 축사는.
정명순간사
축사는 허가사항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적법한 거리라든지 모든 규칙에 맞지 않으면 안 내 주잖아요, 그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최근 몇 년간 아예 축사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정명순간사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옛날에 구 축사에 이런 데를 규모화된 어떤 축산들이 기업형으로 사들이는 것 이럴 때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개인적인 그것이라서 막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더 이상 확장은 절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부분은 절대 물론 건축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간사
그래 우리가 축사, 돈사를 가지고 거의 해당 과만 나오면 답도 없는 것을 사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돈사에 자력으로 저감장치를 해서 저감하라고 하고 하도 이렇게 하니까 돈사 지원하는 것 될 수 있으면 받지도 말고 우리 여기서도 삭감하고 해서 자력으로 하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청군이 냄새 때문에 더 못 살겠다고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해주더라고 해도 무슨 아무 액션도 취하지도 않고 할 때마다 돈사를 가지고 냄새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계속해서 단속하고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10년 전보다는 냄새가 많이 줄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인 문제지 얼마 안 가서는 사실상 10년 전보다 지금 하고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정명순간사
우리군이 그러면 저감을 위해서 약품같은 것 안 사주면 법에 걸립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명순간사
그러면 이 법에 맞는 것,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또 언제까지는 몇 %를 저감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그 동네 가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맨날 그 건을 가지고 항상 메뉴로, 단골 메뉴로 올라와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나 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할 때나 어찌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환경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씩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양돈농가,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싹다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우리군만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축산하는 농가들이 타시군에도 있고 한데 이렇게 지금 냄새가 나니까 거론할 뿐이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원장으로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사 허가문제는 관계는 복합민원계 소관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 돈사에서 지금 우리한테 돼지축산 신고할 때 자기들 사육두수 신고한 것 있지요? 그것 우리 담당자들이 1년에 몇 번이나 확인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축사규모로 확인해주는 시설 돈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중방역수의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돈사 안에는 축산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 보고받고 출하되는 것으로 대충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계시니까 축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이나 의회를 몰캉하게 보고 있어요.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두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을 그러면 앉아서 합니까? 건평만 몇 평인데 몇 마리 키우네 이렇게 확인받습니까? 현장실사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데 단, 조건이 자기들이 시킨대로 소독하고 방역복 입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그렇게 두 과에서 담당자들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요. 이것 확인하도록 하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차례 본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한 번도 안 했다면 도대체 뭐 한 것입니까, 도대체 행정에서? 이것 돈사마다 확인해서 신고된 두수, 현재 있는 두수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과장님 예산심의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예산심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