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1일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5일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2월 11일 동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배부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사유는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구·군이 2019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전격 합의에 따라 2019년도 우리 구 중학교 무상급식 사업비 소요예산 신규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편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그럼 부구청장 안 들어와요?

부구청장은 우리 의회에 통례적으로…….

통례적 필요 없고요.

통례적으로 국장들이…….

구청장도 지금 소환해 놨는데 부구청장이 안 들어와요? 직속상관이! 부구청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과거가 아니고요. 초대, 2대, 3대 때는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불렀으면 들어와야 돼요.

아니요. 그것은 사전에 논의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사전에는 없는데 위원장이 참고사항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소환…, 아까 자체에는 없지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각종 설명이라든지 기획조정실 직속상관으로서 여기에 충분한 설명을 하면 예산 확보에 안 낫겠나 해서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들어와도 관계 없어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연락해 가지고 들어오시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은 8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8건 중에 4가지 분야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첫 번째 내용에 자치분권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을 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 300만 원 결과 2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추진실적을 보시면 우리 1,0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주민설명회, 지방분권토크쇼, 관련책자 인쇄를 해서 총 474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자치분권 100대 국정과제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도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 그래도 예산 증액은 아니고 올해 수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지역사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500만 원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정시책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 전반에 대한 우리 구의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의 핵심 과제였던 결혼특구선포식이라든지 평생학습축제,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달서구 취업박람회 등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 예산으로 2,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별표에 보시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언론 홍보비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홍보라고 하는 게 우리 구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나름대로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본격적인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북구나 수성구는 굉장히 예산이 월등히 많고요. 중구, 동구 수준 정도는 되어야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3,000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같이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우리 구의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3,000만 원 그래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행사 관련해서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1,140만 원으로써 우리 구정 주요행사 30건에 대한 동영상 촬영분이 되겠습니다. 촬영한 이후에 구 홈페이지 탑재와 부서별 영상제작 자료 지원이라든지 특히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 등에 저희들이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작 실적은 한 30건 정도로써 내용과 같고요. 올해도 역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은 아니고 올해 실정과 같이 1,140만 원 동일하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각종 축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구정소식 영상 구민들에게 알리고요. 방송사 인터넷 매체 특히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내년도에는 인스타그램 신설과 함께 각종 SNS를 통한 구정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1,140만 원 요구를 했는데 50%가 삭감이 되어서 굉장히 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88쪽에 보면 구청장 희망이야기 포스터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2대 사이에 지금 현재 혁신 포스터하고 구청장 희망이야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데 혁신포스터 부분이 좀 더 크고요. 현재 액자 형태로 붙여놓은 게 구청장 희망이야기는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포스터 그것을 저희들이 10년 동안 해 왔는데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고 예산은 860만 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혁신포스터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 보는 새올 홈페이지에 “마이포바”라는 혁신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대체를 하고, 1층 로비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서는 그것을 떼어내게 되면 보기가 싫어서 거기에 구청장 희망이야기를 좀 더 크게 해서 붙이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청장의 희망이야기를 붙어져 있던 것을 혁신포스터 자리에 하기 위해서는 글씨만 넣어가지고는 보기가 싫기 때문에 삽화로 넣고 하기 위한 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것 운영을 안 해도 됩니다. 떼어내면 되는데 보기가 싫고 이래서 거기에다가 어차피 설치해 놓은 김에 한 200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 혁신포스터에 대한 과거에 사용했던 혁신 슬로건 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동시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마는 200만 원을 좀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자치분권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치분권역량강화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사용 비용이 474만 원 사용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수준 해 가지고는 이게 자치분권이 되겠어요? 원래 지금 지방자치분권 하자고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고 이런데 이게 삭감되는 것 자체가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하게 기획행정위원회에 잘 설명하셔 가지고 삭감되지 않도록 올라와야 된다든가, 더 증액되어서 우리 자치분권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미비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게 생각이 나는데 배지훈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방분권은 참 중요하다. 앞으로 더 확대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수조정 때 저희들한테 추가로 설명하라는 말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예산이 그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자료를 어제 받아보니까 갑자기 이게 깎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와서 최소한 우리가 생각했던 올해 예산 수준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정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분권은 시대정신이고 혹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9월에 자치분권에 관한 종합계획서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앞으로 2∼3년 안에 자치분권에 대해서 해야 될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치분권 시대를 생각해서 왜 예산을 더 안 잡죠?

기본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인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배지훈 위원님 말씀도 전문가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아 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치분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관심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횟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한 자라도 듣고 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도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만 오라고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해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과거에 그렇게 해 보니까 30∼40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0∼40명 가지고는 안 되어서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일반 주민 특히 통장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파급 효과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고민해서 내년에 할 때는 더 생산성 있는 그런 홍보 자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박종길…….

왜냐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체협의회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통일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요. 그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좀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더 사실 늘렸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 예산 말고도 국가에서 파견해서 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또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최소화하고 시나 국가에서 파견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더욱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달서구에도 지금 자치분권협의회입니까? 명칭이 협의회가 있지요? 자치분권협의회입니까?

예.

1년에 회의 몇 번 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제가 잘못되었다는 게 실제로 그런 협의회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회의도 자주 하고 그리고 계획도 자치분권에 대해서만큼은 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예산도 필요한 예산만큼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자치분권에 대해서만큼은 기존에 하던 틀에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도 내후년에는 더 이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10개 것 하려고 하면 오후에도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먼저 신청한 이영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늘리려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자치분권 역량강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에서 강연회 정도 지금 하나밖에 없지요?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하고 토크쇼하고 아카데미, 청소년들에 대한 분권 아카데미…….

그것 다 통틀어서 그러면 500만 원 편성하신 겁니까?

네?

주민설명회, 아카데미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에 관련해 가지고 아카데미 개최를…….

통틀어서 지금 예산이 500만 원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책자도 해야 되니까 책자 인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200만 원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까?

횟수가 줄어들겠지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프트웨어나 그런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강화하는 것 좋다고 하는데 아마 운영 면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행사할 때 조금 보수적인 강사도 한번 초청하고 진보성 있는 강사도 초청하고,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말해서 구에 협력단체 회원 외에 순수 자연인, 민간인도 아까 40명 정도 말하는데 40명 거기에 흡수시키 버리면 더 오면…, 반반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 맞추니까 기존에 오시는 분들하고 또 새로운 분들 강사를 이쪽저쪽, 물론 같은 지방분권 전문가이지만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보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17페이지 주민행복발굴단과 관련하여 이 사업의 취지는 주변 3∼4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지역주민 40∼50여 명이 참여하며, 6∼7명씩 조를 구성하여 조별 참가자에게 모두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 등을 제기하여 스스로 토론하여 아이디어 발굴과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연 6회 정도 운영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현안과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눔으로써 민간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예산에 보니까 저희들 구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한 3억7,200인데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한 2억8,500 정도로 해 가지고 76.7%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월경 추경에 20%를 증액 반영하여 사용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 좀 적극 반영하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 소관 764페이지 두류1·2동 도시재생센터 안마의자 구입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두류1·2동이 통합하고 그 동네가 노인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노인건강증진실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827페이지 신당동 예비군동대 냉·난방 시스템 설치 600만 원 이것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 트립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827 신당동 예비군동대 냉·난방 시스템에 관해서 신당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대가 2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게 1대 가격이 아니고 2대 가격으로 보면 되지요? 천장형으로 된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1대가 아니고 2대. 왜냐하면 예비군 동대가 2개가 있으니까 사무실이 2개가 있다는 의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배지훈, 손을 듦) 배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총무과에서 새로운 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주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한테 제안제도를 해도 우리나라의 주민 의식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데는 아직 굉장히 서툰 부분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약간 정착 단계에 있는데 이래서 작년에도 우리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위직 7·8급으로 해서 10개 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의 주제를 두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을 간부들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보고, 주민들을 해보니까 상당히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건의사항은 많은데 막상 제안제도가 있어도 그걸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이래서 우리는 3∼4개 동, 그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되고 각급 단체에서 이런 분들을 한 40∼50명 모아가지고 그런데 모아가지고 그냥 의견 제시하라고 하면 안 되고 진행자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또 이야기를 잘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도 보면 각자 발언권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또 우리가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이런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해서 짜낸 시책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먼저 예산 심사할 때는 크게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체가 삭감이 되어서 좀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책추진비가 총무과에 대해서 청장님, 부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 총무과장하고 총무과에서 20% 타 구에는 괜찮은데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가 없는데 어떻게 20%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많은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삭감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작년에 우리가 결산서에 남은 것을 보니까 부청장님이 한 1,200 정도 남았는데, 부청장님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작년에도 의회에서 우리가 시책추진비 추경을 했고 이게 선거철이 되면 180일 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부청장님이 일반주민들하고 식사하고 대민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사실상 잔액으로 남고 이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예산의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많은 시책추진비는 아니고 여건에 따라 그런데 일괄적으로 20%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안대국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운영 묘미는 차후에 말하고 그리고 이 설명도 국장님은 뭐 길고 장황하게 하지 말고 “시책추진비요? 지난 선거 사전 그것은 돈이 남은 것은 선거철 가까워지면 선거법 관련해서 단체장, 부단체장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덜 썼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길게 자꾸 늘어놓고 해요. 아니라요? 선거 전에는 사전에 선거법 제약이 있어서 시책추진 밥 사주고 이런 것 좀 적게 썼다고 하면 되는데 길게 자꾸 해봐야……..

딱 선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은 아닌 것은 알아요. 예산만 빨리 해 나가도록 또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 (서민우 위원, 손을 듦) 먼저, 이민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민우 위원님.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827쪽 예비군 냉·난방 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봤는데, 과장님 예비군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 600만 원, 1식이라고 딱 적혀있으면 이게 적혀있을 때 조금 간단하게라도 있었으면 적을 때 너무 성의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식인지는 저도 방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알았는데 적을 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저희들이 표기에 따라 약간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유념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239쪽에 총무과의 기본국내여비지요. 202-01기본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184만 원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 사용했어요? 총무과 직원들이 국내여비로 사용한 것이 얼마 사용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대충 한 2,500∼2,6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184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전년도에 2018년도 그 정도 썼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올려야지 근사치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10%나 20% 정도만 올려야지 2배 가까이 했다 보니까 50%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이다 보니까 실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면서도 실정은 40% 절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총무과가 현장의 출장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그것도 더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더라도 표에 따라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의 출장횟수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하면 이렇게 삭감되는 건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밀하게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먼저 제가 어제 예산 2019년도 예산 설명을 하면서 20% 이상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상세한 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

과장님! 예산 살리려고 와서 답변대에 서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꼭 자료 봐야 됩니까?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0% 삭감된 예산안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신장비라든가 인터넷, 전화 사용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데는 유지보수를 하는데 정부 예산법에 장비구입비에 8%를 예산으로 유지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우리 2,000만 원 정도 되는 반납금액 내용은 장비에 8% 계산한 금액의 계약 체결할 때는 한 85%에서 90%의 예산이 체결됩니다. 그에 대한 계약 분에 대한 금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되고 타 방송이라든가 다른 미집행 분야를 반납한 총액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그런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필수한 예산으로 꼭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든가 전화라든가 PC라든가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만약에 고장 났을 때는 사업체 유지보수 업체를 이용해서 고장 수리라든가 이걸 하는 필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재편성 되어서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하니까 심사를 한 번 더 재심의 하셔서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예.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우리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6,800만 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입찰을 하면 85.027% 해 가지고 낙찰되었는데 그것 남는 입찰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하면서 잔액을 보니까 이것은 낙찰하면 낙찰 잔액이 당연히 남아야 될 이 금액인데, 이것을 약간 삭감을 해 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했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입찰을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제 설명은 20% 이상 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면 20%가 넘지 않더라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 이상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꼭 짚어주시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밑에 직원들 과장님들하고 영장교육 더 좀 시켜야 되겠어요. 이래해 가지고는 뭐 내용도 밑도 끝도 없고 간략 명료하게 딱딱 해 나가야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10경로당 운영 추가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총 지원 예산액은 13억2,939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번에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2018년도에는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고, 2019년도에는 5억1,096만2,000원이 교부 내시가 되어 본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 상으로는 5억1,0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경로당 총 지원 예산액은 13억8,978만6,000원으로 오히려 2019년에는 6,039만4,000원이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5,000만 원이 삭감될 경우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계상한 당초 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으로 적극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11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가지원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 소유 경로당 70개소를 포함한 총 271개 경로당이 있으며,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고 일부 고스톱을 치며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50개 경로당에 대해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산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성서, 월배 양대 생활권 단위로 구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달서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은 월배권 50개소 경로당을 담당하고 성서권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은 취미와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상한 당초 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가지원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5,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는 우리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증액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금호강변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호강 낙동강 합류점 4만3,590m 정도에 그라운드골프장 16홀, 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이고 국비 7억5,000, 시비 7억5,000, 구비 10억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내년에 구비 1억 나머지 국비, 시비는 내년에 따 오겠습니다마는 2021년까지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는 우리 구 소재 지금 각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매일 1,000여 명이 즐기고 있는 생활체육 운동 종목으로 이용객에 비해 구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지문화위원회에 계수조정에서 용역비 1억 원을 일단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억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여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먼저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보시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지요?

예, 현재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원래는 6월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안 되었지요. 6월 이후부터 이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수구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친수지역으로 바뀌어서 지금 여기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걸 불법으로 잔디구장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일단 하천관리는 건설과 소관인데 아마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잔디를 가꾸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다음 서민우 위원님.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침수 위험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월에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수 수위가 내년에도 이만큼 쏟아질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침수 수위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 보셨는지, 이 사업에 있어서 진짜 이번에 막 넘어섰는데 이 사업을 또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처럼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침수를 예상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잔디를 심는 수준의, 침수가 설사 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10월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거기에 직접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제가 체크는 안 해 봤는데 역시 침수되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침수되었으면 저희들한테…….

“되었다.”는 못 들으신 것이지만, 될 수도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체크는 못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시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419쪽입니다. 희망학습마을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주민 스스로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2010년 월성1동 월성 푸르지오 1개 마을을 시작으로 희망학습마을을 신규 발굴 및 육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내 마을운영, 위원회운영, 마을리더 양성교육, 주민맞춤형 교육운영, 마을자치사업운영, 성과발표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마을별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 총액 8,000만 원으로 10개 마을을 추진하였는데 마을별 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강좌 본연의 차수를 운영하지 못 하고 강좌 차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주민 분들이 충분한 강좌 차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9년의 예산안에 2,0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2018년에는 성당동, 도원동, 월성1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3동, 신당동, 이곡1동에서 10개 주민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현재 22개에서 30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달서구 내에 주민 중심의 마을단위 학습공동체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7쪽 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LED조명등 교체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월성2동으로 이전됨에 따른 후속 시설공사입니다. 2017년에 1차로 공사했는데 예산액 8,000만 원으로 벽체나 바닥 공사, CCTV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으로 2차 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냉·난방 공사와 출입문, 방화문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 공사가 안 된 부분인 LED등 교체 사업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페이지에 401-01에 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래 지금 다른 곳에 있다가 월성2동…….

청소년수련관에 있다가 월성2동 구 육영학사 자리에…….

원래는 육영학사 자리지요?

네.

거기에 공유재산 변경까지 해 가지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세 차례 정도의 이사를 오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내용이 있어 가지고 716쪽에 보면 401-01이곡동 쇼핑월드 주변 환경정비 금액이 1억2,000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고 또, 이것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곡동 쇼핑월드 주변에는 거기에 상가연합회 회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주변 일대가 침체되고 상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 환경 정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의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비로 1억2,000만 원을 들여서 AW호텔 달구벌대로에서 쇼핑월드 구간에 저희들이 한 450m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이 5억이 내려와서 쇼핑월드 동·서편하고 북편 쪽에 인도 정비를 하고, 내년에 1억2,000만 원을 올려놓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연 초부터 설계해서 환경정비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6억2,000 가지고 그 주변 정비를 1차적으로 했다. 이것이지요? 교부금 5억하고 1억2,000…….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은 5억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1억2,000만 하면 그 주변에는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예, 쇼핑월드 주변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환경정비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쇼핑월드뿐만 아니라 타 주변 도로도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쇼핑월드의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추진하다가 일부분 남은 거니까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1억2,000이 나와 있어서 알고 싶어서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오후에 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입니다. 예산서안 581페이지입니다. 401-01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개보수 요구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원저수지 환경정비 1,000만 원입니다. 도원저수지 환경정비 이 사업은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 콩레이 때 쓰레기 부유물 민원 문제로 주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고, 그때 첫째 8월에 집중호우 시에는 9월 7일 저희 동 주민센터 환경미화원 위주로 합동 작업을 했으나 처리 문제에 한계가 있어서 9월 18일,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부유물 처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농어촌공사에서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10월에 태풍 콩레이로 인한 집중호우 시에는 해병전우회에서 1차적으로 한 결과 너무 미미하고 표시도 안 나고 이래서 10월 10일부터 이틀간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수거완료 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소유이지만 달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환경정비에 일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농어촌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8년 10월 31일 농어촌공사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집중호우 등 대비해서 환경정비 관련 예산 사전에 확보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비하라고 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원저수지 환경정비 이것은 올해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태풍이라든지 갑자기 2번이나 발생했고, 이렇기 때문에 도원저수지 환경정비로 별도로 사업을 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1,500만 원을 전액 해주시면 구 소유 저수지 안전관리에 우선 대비를 하고, 도원지 부유물 관계는 최대한 농어촌공사에서 우선 처리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마지노선으로 해서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광수변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 주민들의 공원으로써 이용하지 않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부유물 청소를 다 했습니까?

부유물이 올해 2번 발생된 것은 그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전에는 제가 있었는지 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저희들은 청소과 소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도에 제정 및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매립 소각을 최소화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올해 폐기물 중에 매립 소각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내년도 5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8년도 매립소각 반입량이 한 6만9,114톤이 예상되어 8억5,2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부과 징수는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가 구·군에 부과하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해 가지고 연 1회 부과 징수합니다. 그리고 세입은 납입된 부담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귀속된 후에 환경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나 교육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달서구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26개 지자체에 공히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목적세입니다. 226개 지자체에 부과됩니다.

이게 제때 안 되면 과태료 몇 % 붙습니까?

3% 붙습니다. 저희들이 한 2,560만 원 정도 3%의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은 목적세 같으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만 잘 하셨으면 올라올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분권하고 국민저항권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일단 이것 예산부터 편성해 가지고 납부하고 난 이후에 하시자고 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저희들 와룡산 자락길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산 자락길 조성은 도면……. (도면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현재 와룡산 자락길 일대입니다. 신당동 계명문화대 KT에서 달서교회 구간, 현재 계명문화대에서 이쪽 저희들이 수도관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총 한 4.5km 정도 현재 저희들이 자락길 최대한으로 해서 노약자들이 다니기 쉽게 또 요즘 보면 치매 걸리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산 자락길도 있는데 이 길은 노약자들을 위한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자락길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올라갔다가 쉽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중간에 있는 공원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기본 타당성 구상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을 100여 명 모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자락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균특으로 국비 10억하고,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이게 지금 20억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 시 투자 재정심사위원회에 전부 제가 가서 금년 3월에 설명을 다 해서 심사 통과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폭은 1.5m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노선을 확정하고 설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이 사업이 반영되어야만 내년도 사업 20억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최대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주민설명회뿐만 아니고 더 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자락길 조성이 되어서, 앞산자락길 못 지 않게 성서지역에도 좋은 자락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들 이때까지 없다가 올해 참 잘못해서 파호동 보호수 재선충에 감염돼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 재배정 예산을 기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왔는데 300만 원 가지고도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도 구비 보태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했는데 총 9개소에 10그루의 보호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상징성과 전통성을 보존하고 있는데 올해 그런 경우로 해서 저희들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수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예산을 많이 챙깁니다. 어제도 시 예결위원회도 있었지만 이게 보호수가 있는데 그냥 예년처럼 시 예산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아니, 정기적으로 시 예산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에는 보호수 관리 예산이 있는데 저도 대구시에 있었지만 구·군별로 파악해서 필요한 데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안 주고, 또 어떤 구에는 관심 있으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00만 원 받았는데 저희들 지금 역사공원에 1개 하고 있는데 300만 원으로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적어도 2그루 정도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주로 하는 것은 동공 충전 이런 것 합니다. 지지대가 약한 것은 지지대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이게 우리가 보면 나이가 많은 노령층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고 주로 보면 휴게 쉼터로 이용하시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토양 생육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무식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전문가를 넣어서 제대로 관리하는 쪽으로…….

아니,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호산동에 어쨌든 재선충으로 보호수가 벌목이 되었잖아요. 그럼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었다고도 들릴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보호수 관리를 통상적으로 하는 쪽으로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호수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쪽 직접 투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수라면 리스트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 사안이 있어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대구시에서 보호수 용역을 일괄로 했는데 그래서 보호수 일괄해서 돈을 주는데 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락길은 그러면 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10억, 10억 구 예산하고 균특 예산 10억, 시 예산 10억 이렇게 말입니까? 우리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20억 중에 5억은 구에서 들어갑니다. 균특이 10억이고, 시비 5억이고, 구비가 5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