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이주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주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현안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심사와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획운영계획서 몇쪽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부터 하니까 기획예산실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설명을 다 듣고 질의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올라온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과중심 평가추진하는 거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예산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신규편성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성과중심의 구정역량에 관한 예산은 84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뭔고 하면 평가기능을 한층 강화해서 내실 있는 확인평가를 통해 구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평가업무를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업무평가 이것은 뭔고 하면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부서를 이끌면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합동평가 이것은 전국에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구는 구대로 이번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69개 구 중에서 우리구가 이번에 3위를 획득했습니다. 지난해 9위에 이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상생협력사업평가입니다. 이것은 뭔고 하면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가 평가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평가항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구․군 상생협력사업평가는 시에 특별교부금 100억 정도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교부되어질 것으로 예정됩니다. 참고로 올해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10억을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차등교부되어집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또한 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 금액이 차등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올해 우리구는 5위를 해서 8,000만 원을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수당을 평가대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상위순위에 들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해서 컨설팅 수당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업무들은 대구시와 관련부서에 많은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최소한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다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에 대한 보상은 업무추진에 따른 동기부여와 함께 활력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29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포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가 200만 원, 동구 150만 원, 남구 500만 원, 북구 320만 원, 수성구 260만 원, 달서구 4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 확인평가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대구시와 중앙의 평가에 차질 없는 대비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전액이 증액되어 내년 한해 성과중심의 평가추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실장님, 초과근무수당 전년도 집행금액이 얼마지요? 공통경비운영 경비란에.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4,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평균을 뽑아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임위에서 한 2,000만 원 충분히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2,0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면 각 부서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25시간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편성한 목은 우리 구에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폭우가 내렸다든가 아니면 폭설이 왔다든가 산불이 나서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 일을 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부서별로 다 주고도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7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구 전체 750명이라고 보고 7급 기준으로 시간당 1만 299원입니다. 그래서 5시간 편성하면 3,862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거 같으면 얼마나 그럴까싶어서 이번에 편성했으니까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셔서 전액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4,000만 원 금액이 꼭 필요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각 구별로 이것도 파악을 해보니까.
김진출위원
그것은 놔두고 위원장님!
이주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영수위원
예.
이주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그러면 각 과별로 준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과별로 주는 것은 평상 시.
김진출위원
이것은 기획예산실에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구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만 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구 전체 예산입니다. 구 전체 전 직원들이 동원될 업무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설명이 좀 부족했고 이것이 모자랐을 때 예비비로 당겨쓰면 안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마지막 예비비는 전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상임위에서 깍은 이유가 1,800만 원밖에 안들었다고요. 4,000만 원 예산을 올려도 2,000만 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가 제가 봐도 필요한 예산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끝나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59쪽 기획예산실 명품대구경북 홍보물제작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명품대구경북하는 것은 명칭도 사실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간지인 매일신문사에서 행정기관 대상으로 해서 행정정보공개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 예산을 꼭 그렇게 편성해서 행정정보공개박람회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안 해왔습니다. 안 해왔는데 전혀 참여를 안 하다보니까 어떤 불이익이 올 거 같은 예상도 있고 해서 홍보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홍보안내책자 맨 뒤에 우리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일신문사에 이익에 관한 일 같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 업체가 기관을 상대로 해서 다 예산을 가져와라 어차피 신문사는 홍보하는 언론매체니까 홍보를 해주겠다 이런...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고요. 행정정보공개박람회라는 취지 자체는 대시민 또는 대구경북 주민까지 포함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런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예산투입대비 효과를 어느 정도 산출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홍보하는 홍보비를 책자가 몇 천 권 만권인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구만이라도 거기에는 참여를 못하더라고 홍보 책자 맨 뒷면에 서구를 홍보하는 사진물도 넣고 홍보게재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하지 않는 8개 구․군은 우리구하고 남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떤 홍보를 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서대구KTX역사가 우리 지역에 건립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련 사진물을 넣고 많이 보급된 그 사진입니다. 서구가 앞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서구의 위상과 관련해서 실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올해도 똑같은 홍보를 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똑같은 것이라고 아직까지는...
차금영위원
내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서구 위상 자체를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KTX를 홍보할 거 생각이 들거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계획 없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계획 없는 예산은 아니고요. 금액 자체가 나오는 것은 적어도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정도는 있어야지 참가를 못하더라도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정말로 알차고 유익하게 단돈 300만 원이 적은 거 같지만 이것은 주민의 혈세거든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똑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과장님, 171쪽 예비군기동대 지원이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홍병헌위원
동대는 어떻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동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홍병헌의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연간 120만 원.
홍병헌의원
사무적인 것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각 동마다 예비군동대가 있습니다만 동대도 사실 열악한 형편이더라고요. 물론 동단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동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걸로 봅니다만 동대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무적으로 방위협의회가 각 동마다 존립이 되고 있고 해서 유기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배려라고 할까 혹시나 일례로 프린터기가 고장나고 사용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고 배려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73쪽 보건소환경개선 1억 3,000만 원 예산편성된 거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요즘 저출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환경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기초자료를 받아둔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집기가 들어가고 공사는 어떻게 하고.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사실상 받지는 않았고요. 가설계 차원에서 보건소가 보니까 병원 관계자 업자 측으로부터 대충 이 정도하면 얼마 정도 들 수 있는지 개괄적인 사항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받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서 비교견적 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서 그냥 이렇다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안되잖습니까? 몇 개 업체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가 집기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고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환경개선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가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구청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가견적을 받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저는 예산이 올라오면 현장을 꼭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보건소도 가보고 예비군중대도 가봤는데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되는지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설계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예산을 맞춰서 줘야 이 기준을 보고 이 정도드는구나 아는데 아무 것도 없이 1억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1,000만 원 드는 것을 1억 3,000만 원 든다고 하는지 10억 드는 것을 1억 3,000만 원 든다고 하는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중요한 예산은 설계나 기초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예비군중대 화장실 현장을 갔다 온 분이 계시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안 갔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6대대에 야외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재래식화장실이라서 많이 노후 되어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인근에 중남구 5대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야외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지금 많은 예비군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6대대 서구예비군들은 재래식화장실이고 노후가 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훈련을 하다가 실제 이동식화장실을 이용을 못합니다.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건물 안에 350m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세식과 냉난방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전에 재래식화장실이기 때문에 세면장도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2개 정도 넣어서 볼일 보고나서 손도 씻을 수 있는 경우로 화장실 신축비로 7,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대대는 우리는 사정을 아는 위원들은 안 갔고, 상황을 모르는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보니 상황이 그렇다.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화장실을 고쳐줄 때 그때 한꺼번에 하지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중남구나 타 대대 같은 경우에는.
김진출위원
타구보다 우리가 뒤쳐져서 해줬는데 5년 전에 실내에는 비데까지 달아서 화장실을 개조해줬단 말입니다. 그때 화장실을 다 했으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한다 이런 실랑이를 안 할 텐데 그것이 좀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 이렇습니다. 대대에서 하는 일을 총무과에 다 떠넘기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다, 들었지요? 총무과장님!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대대장님이 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조카들이 와서 훈련하는 데 불편하다, 솔직하게 깨놓고 이것 좀 해주면 안되겠나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 순조롭게 갈 것을 총무과에만 위임해놓고 내몰라라 하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화장실 냄새나는 것은 다 압니다. 지금은 훈련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6월이 돼야 훈련이 있으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하라고 설명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173쪽입니다. 하단부에 구청사 환경개선 부분에 시설비 청사옥상 방수에 2,200만 원 청사시스템 세척에 1,100만 원, 보건소 환경개선 1억 3,0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청사옥상 방수는 지금 청사 옥상에 보면 생태공원도 있고요. 태양광을 설치해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해놓은 그 밑에 방수가 옳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방수공사 비용이 2,2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사시스템 에어컨 세척은 저희들 구청청사 그리고 의회, 보건소까지 위에 천정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총 197대가 됩니다. 여기에 물론 신규로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이 에어컨 자체가 예전에 2009년도에 설치한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보니까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세균이나 곰팡이 그런 등으로 지금 냉난방효율이 많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주민들이라든가 직원들 건강상에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세척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냉난방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세척을 하게 된 경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차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이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신축이 2007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신축 이후에 환경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12년 정도 된 그런 상황에서 모자보건실이 주로 보면 아기들 수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 환경이 안 좋고 해서 이번에 모자보건실 환경개선 사업과 그리고 한방진료실이 보건소 내에 있던 것을 북부정류장 옆쪽에 비원건강증진센터로 이전합니다. 그에 따른 상담실이라든가 그런 실배치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보건소 앞에 유리문은 되었는데 미닫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유리문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총 모자보건실과 일부 보건소 내 환경개선을 통틀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생태공원은 2016년도입니다.
김종일위원
생태공원 조성할 때 태양광 같이 설치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태양광은 오래됐습니다.
김종일위원
태양광은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태양광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태양광 설치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했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일위원
생태공원 조성할 때 2016년도에 조성한 거 같으면 방수하자가 2년 정도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공업체의 과실이라든지 관리부실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태양광 설치 쪽에는 방수를 아마 안 했지 싶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부분에만 실질적으로 방수공사를 다 하고 나서 공원을 조성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김진출 위원님 예비군대대 질의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자면 그 밑에 중남구에 새로 화장실을 해놨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예쁩니다. 예쁜데 그것이 1억 2,000만 원인가 1억 3,0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비군들을 위한 산속에 있는 화장실이라기보다는 실내 그냥 예쁘기만 하지 실제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실내를 원목으로 치장을 하고 정말 예산만 들었고, 우리 서구는 그렇게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쁘기는 합니다. 예비군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런 거보다는 실용적인 거 청소하기 좋고 깨끗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기 개수를 많게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의뢰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7,000만 원이지만 디자인도 감안하고 그리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병장에 화장실이 2개 더 있더라고요. 테두리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예비군 자원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은 9,000명 정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차후에 환경개선사업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 정도는 철거해도 되겠더라고요. 혹시나 업무연속성을 위해 기록은 남겨놓고 향후에 뭐라고 하면 하나는 없애도 되겠더라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는 거 같고요. 중남구화장실을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서구 것을 봐도 가기 전에 두 군데 들렀는데 거기도 관리가 안 됩니다. 또 해줘도 관리가 제대로 안될 거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6대대에 연락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81쪽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 이 주민여론수렴은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것인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정확한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2,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부구청장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차금영위원
시책추진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론수렴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사업명을 넣으면서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다른 기관장님, 단체장, 주민들, 그리고 직원들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가 회의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론수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가보다 이해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구민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구민축제에 대해서 5년 동안 구민축제 했는 보고서 같은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주민화합이라는 명칭으로 미소&행복 이런 모터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주민화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는지 계량화된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고나면 그 다음 후속적으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행사를 치렀으며, 예산은 얼마 들었으며 이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 의미 행사를 어떻게 치렀는데 이런 효과를 냈다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거든요. 주민행복이라는 모터로 하면 행복을 어떻게 계량화했는지, 계량화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물론 예산은 쓴 것이 있을 겁니다. 예산 말고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떤 효과를 냈는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행사를 정말 잘 치렀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 치를 것인지, 진짜로 주민들이 행복해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 하나 없이 또 다시 아무 의미 없이 관례대로 해오던 것이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행사를 꼭 치러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하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예결특위까지 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차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축제를 하고 난 뒤에 대한 계량화 자료라든지 그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저희들은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했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써는 행사 후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했던 종사자들 그리고 주민들 모든 참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음부터는 마련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축제가 구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는 합니다. 각 동별로도 여론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위원장님께서 동에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매번 동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지원금을 지출하게 되고 작년도에 비해서 20만 원 증액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사실 동별로 경쟁체제로 가다보면 돈을 2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을 줘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적에 동별로 과다한 경쟁이라든지 옆에 눈치 보지 않고 2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 구에서 제출해주는 지급해주는 그 돈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면 마을금고라든지 유지들에게 종전에 해왔던 대로 후원을 해주시고 하고 그런 데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 지원되는 금액을 차츰 늘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과다한 경쟁을 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오는데 음식을 해서 일부 몇 몇 분 먼저 오신 분만 드시고 나중에 오신 분은 음식을 못 드시고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행사를 하러 왔는데 음식도 없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상중이동, 평리5, 6동 이쪽에는 가까우니까 주민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대요. 다른 데는 음식을 조금해도 될 것을 여기는 많이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니까 그 불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은 힘대로 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것을 어떻게 불공정하게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해라,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더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관행대로 내년에도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평리5, 6동 그쪽에 재개발돼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만큼 그쪽의 주민들 이주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평리5, 6동 구민운동장이 가까우니까 그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중이동에서도 오시는데 내년에 전부 거기 이주하고 나면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구민축제를 치를 것인지 제가 그날 끝나고 추원제 가보니까 어른들이 계시길래 “오늘 축제에 오셨습니까?” 하니 “아유! 거기가 멀어서 어떻게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구민축제라고 구민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라면 누구나 노약자, 장애인, 소외계층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해 동원된 그런 인원들만 가지고 거의 단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거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이런 축제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축제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한 테마를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다 참여하셔서 많은 협조도 해주시고 행사진행과정을 보셨습니다만 올해 진행된 주민참여도라든지 매년 봐왔던 저로서는 올해 주민참여도라든지 제일 우수하게 뛰어났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축제 형태가 있습니다만 어느 한 테마를 정하는 거보다는 전체 주민들을 한 기회에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을 수 있는 주민화합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축제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 용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수립되고 하니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99쪽 서대구고속철도 건립홍보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대구역사는 제가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서구에서만 했는데 지금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되어 오다가 아마 서구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대구 역사 개통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서대구복합환승센터로서 조기 개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하 하수처리장 같은 거라든지 지하화사업, 도시철도에 대한 연결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철도와 서대구역과 연결 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서대구역사뿐만 아니고 서구발전을 위해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0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게 되는데 여기는 국비가 142억 그리고 시비가 561억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대구역사가 위치하고 있는 서구에서도 여기 시설비에 대한 매칭투자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고 아무래도 이것을 추진한다는 홍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시와 보조를 맞춰 나간다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환승센터로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얼만 전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달빛고속철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추진될 거 같아요. 어차피 홍보차원에서 할 거 같으면 같이 묶어서 서구가 변하는 모습을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연계해서 해야 되지 한 부분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 신공항 북부 쪽으로 이전계획이라든지 확정은 안됐지만 관에서는 못하겠지만 잠정적으로 크게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예산은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구가 낙후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추진방향이라든지 같이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서대구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속철도역 뿐만 아니고 대구에서는 광역철도망 방금 말씀하신 달빛고속철도 이것이 기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서구는 향후에 단독주택에서 도심지가 완전히 바뀔 거 같습니다.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구민들을 유치를 할 수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재건축․재정비되어도 노령화 인구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구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크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전체적인 서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평리공원하고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전부 연계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정영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보도 물론 필요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기업이 내 상품가치를 국민들한테 알려서 상품을 팔게 하는 것이 최고의 홍보거든요. 우리 서구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홍보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홍보비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이 만약에 3,000만 원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무엇을 필요한 것을 하나 해주는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서구에 물론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쓰레기문제라든가 문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집행부의 일인데 그런 거보다 이런 거를 했으니까 주민들께 알리려고 합니다. 알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홍보됩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 시비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서대구역사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 다 예산을 이런 데 쓰고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말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얼마나 제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청소과에도 물어보고 알아보니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민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구더기 끓고, 냄새나고 5, 6, 7, 8월 여름 4개월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해달라고 몇 분이나 얘기하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제가 환경청소과에 알아봤습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데 예산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홍보 이것 자꾸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차금영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구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환경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각종 민원 처리문제, 사회복지까지 여러 분야에 추진되다보니 요소요소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도 놓치지 않고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데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홍보만 한다고 하면, 초가집에 있는데 궁궐이라고 홍보하면 그것이 홍보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서구는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불만이 많고 아우성인데요.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좀 받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200쪽 문화예술진흥부분인데 2억 7,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의 100% 가까이 2억 6,500만 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민축제 필요합니다. 구민들 화합이나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동기부여로 동력전달 분명히 필요한 행사는 맞습니다. 달구벌목민관 부임축제 이런 부분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는데 밑에 보면 아이스축제, 공감음악회 이런 부분들은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들고, 현실적으로 구민축제도 필요하지만 방금 차금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현안을 감안하면 평리동, 원대동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리동 문제, 악취문제, 기타 등등 혐오시설이나 피해 입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이 행사를 향후 주택이나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해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이 그런 거 같습니다. 시․도비와 국비가 매칭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화예술 사업이 많습니다. 일단 시설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일정한 비율대로 매칭이 될 수가 있고 또 전체를 국비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런 문화라든지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은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편성비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질적인 향상에 있어서 기반시설보다는 이런 예술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구벌목민관 추원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구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므로 해서 나중에 시비를 받게 되면 구비에서 시비로 자금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축제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7월 달 한여름에 하고 있는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축제에 대한 여론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하루를 물놀이장 주변에서 놀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음악회도 기획공연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행사비로써 한여름밤의 음악회라든지 서대구역사 착공기념 음악회라든지 이런 예산 그리고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참가비 2,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부 감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조금 높이기 위해서 개수를 줄이는 대신에 공감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질이 향상된 그런 기획공연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공감음악회가 올해는 몇 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공감음악회는 시작 때부터 매년 10월 마지막날 10월 31일을 행사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거 같은데 재개발지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리3동 뒤쪽에도 거의 90% 이주가 되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구민축제라는 것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추진되는 것도 일정별로 차이가 있고 거주민들도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계시고 하니까 서구가 존재하는 한 어차피 축제는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종일위원
10월 초 구민축제하고 10월 달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여기 구민축제 같은 경우에는 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0월 첫째 주, 둘째 주나 안그러면 9월 말이나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주나 그 전 주는 추석명절이 끼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유동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명절을 피하다보니 전년도보다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약간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199쪽 서대구고속철도 건립 등 홍보비에 대해서 신문구독, 잡지구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홍보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인쇄해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홍보기법에 여러 가지가 많고 처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기법이 여러 가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구민축제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도 하고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해야 된다는 논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만 예산에 잡느냐 안 잡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축제를 안 하는 자치단체를 뽑아 주시고요. 구민축제 때 19만 구민들이 다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 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주민은 좋아할 수도 있고, 어느 주민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양쪽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전에부터 제가 주장한 것은 명품축제를 좀 해달라 또 동네별 축제를 하자 주장을 했습니다. 100회 음악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드러나는 문제점 그리고 각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구에서 돈을 안 주면 자기 돈 들여가면서 동네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1년에 할 수 있는 예산금액 이 3가지를 뽑아주시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다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문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대한 편성을 확실하게 해 와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을 잡아주든지 안 하든지 할 텐도 해도 아무 표시가 없고 만족도를 못 느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치구나 자치단체별로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없는 데는 없고요. 저희 구도 대표축제로 구민축제를 하고 있는데 대표 축제를 앞으로도 계승발전 시키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합형 축제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모이고 의견을 모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로 인해 단합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빨리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구민축제에 대한 반대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축제는 필요합니다. 행사도 예산투입해서 완벽하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구민축제를 통해서 우리 서구가 화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고양시에 음식물처리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실제 거기는 여기하고 100%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관계 직원들의 관심, 안되는 것을 화학적인 반응을 보면서 연구하고, 지금 겨울이지만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왜 에어컨을 트느냐고 하니까 온도의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의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고 개인적으로는 저와 이주한 위원이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지금 이쪽에서는 노력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번에 분석해본 결과 주인의식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관심, 구청장의 관심, 시장의 관심 이것 없이는 안됩니다. 물론 잔칫집에 가서 행사도 주관하고 해야 되지만 상을 당한 상가집이 있다면 우선 위로가 먼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도 헤아리면서 축제부분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곁들여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행사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예산 물론 그 전에 동료위원이 발의했듯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여러 관계공무원들이나 그런 데서 공모를 통해서 다 해봤겠지만 계획 하에 이렇게 책정을 했겠지만 2,200만 원 용역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예산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더 분발하고 노력을 더 기울여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김진출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전국축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축제는 전국 어디서나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고 다른 지역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기억도 안 나지만 함평나비축제나 성주참외축제 이런 것은 그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를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합니다. 예산을 들이면 그 예산에 들어가는 만큼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축제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구는 그냥 단순하게 하루 먹고 노는 축제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도 좋은 상품이 하나 있어서 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면 예산 1억 아니라 2억, 3억도 과감히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차위원님 예산을 더 줄 수가 없어요.
차금영위원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는 차후 문제고.
김진출위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얘기하고 본위원이 명품축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금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진달래를 심어서 와룡산 진달래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라 이 말입니다. 차위원님 계속 하세요.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고민 없이 매년 하는 행사니까 관행대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년제 얘기도 나왔어요. 한 해 쉬면서 여론수렴을 하는 겁니다.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진짜 축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더 좋은 축제는 뭐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축제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관행하던 대로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 저는 진짜 이것을 반대합니다. 전국 다른 데도 다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느냐는 겁니다. 이때까지 축제를 해서 서구가 무엇을 알렸으면 효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미소&행복’ 주민의 행복을 어떻게 계량했는지 주민화합이 얼마나 됐는지 그 측정지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산을 심사해보겠다는데 자료는 하나도 없고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하겠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반대하시는 것이 아닌 거 같고 아이스축제를 하는데 어떤 아이스축제를 할 것인가? 구민축제를 하는데 어떤 구민축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잖습니까? 작년에 해왔던 예산 그대로 올해 또 그대로 하니까 그냥 흘러오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황이 변했으면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 축제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대표성이 있으니까 위원장들을 따로 모아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할 때 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그것 말고는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것 말고는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참석한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도 대표성을 띄지만 학부모님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의견수렴하시고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해마다 행사비 2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외로 추가 돈을 또 모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300, 400만 원이 더 드는데 해마다 그 돈을 받으려니.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것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주민자치위원장 왔을 때 그런 언급을 제일 먼저 제가 했습니다. 무슨 행사라든지 180만 원 줄 때도 모자랐고, 200만 원 줄 때도 모자랐고.
이주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면 집행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전에도 한번.....
이주한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민들한테 200만 원만 주고 해라.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전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 왔다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또 그대로 흘러가느냐는 겁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상황이 변했잖아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축제, 예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계수조정에 앞서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서장님들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건데 당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안들입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손대야하는 내용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안들 아닙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계획된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논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인데 사실 또 설명을 들어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왔지만 예비군훈련장 화장실이 열악하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감되잖습니까? 차금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모자보건실이 여태껏 저렇게 취약한 데 방치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했는데 마침 한방진료실이 이전하면서 다른 내용을 첨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설명을 듣고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문화홍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유념하시고 계획을 하나 잡더라도 통상적으로 하는 계획보다 중요한 포인터 공감음악회라는 것이 없을 때보다는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냥 지역가수 몇 명 데리고 와서 공연할 수도 있지만 유명한 가수가 오면 관심도 갖는 것이고, 합창단은 여기에 와서 공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수립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행사들이 되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을 피력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잘 고려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그리고 204쪽 구 주민제안사업이 2개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구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민제안사업의 성격은 생략을 하고 구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예산제안사업을 받은 결과 이것이 구민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지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에 대한 전체적인 동호인들이 한 번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스포츠대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팀별로 청소년스포츠대회를 한 번 개최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가 구주민제안사업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스포츠대회는 구민운동장이나 관내 학교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팀별로 크게는 안되더라도 거리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분야에 추진을 해보도록 제안자의 의견에 맞추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제안자는 어떻게 되나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제안자 실명은 없는데......
이주한위원장
생활체육회 제안사업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일반주민들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일반주민들이 전문적인 생활체육축전 진행까지 제안사업을 할 수 있나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체육회에서 단체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주한위원장
주민들이 직접 이것을 하시나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장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20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예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려가 있었던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사무국장과 직원과의 마찰은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체육회 자체로 조사위원회를 편성해서 조사위원회에서 국장하고 민원인,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퇴직 했는 직원들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체육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매스컴에서도 떠들었는데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관장님, 문화회관 관장님 되신 지 1년 넘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1년 11개월입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주민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관장님이 가시고부터 운영 면에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내년 예산으로 제출한 이 안대로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타 구인 수성구나 서구의 주민들 의식이 좀 다르잖아요. 공연을 많이 하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부탁합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2017년도 당초공연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때 수성구는 27억, 대부분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적인 기본적인 인프라는 고쳐나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연을 주민들에게 문화복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9,8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 주민들에게 맞는 수준의 공연을 알차게 구성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 브렌드가 될 수 있는 마토공연이나 또 한문협에서 저희들은 특별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부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국장님,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부터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과 성의를 다하면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고 예산절감할 수 있고 또 예산을 확대시킬 수 있고, 마음가짐인 거 같습니다. 750여 공직자분들이 하나같이 애착심을 갖고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열의를 갖고 하면 합리적인 대안과 사업계획서를 세울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안그래도 구청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 앞에서 문화회관의 사례를 종종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여튼 문화회관의 사례가 전 직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 주민으로서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올해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점이 있고 경험이 부족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저희들 입장보다는 지원해주는 것을 먼저 받겠다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1년 연간계획을 짠상태입니다. 자체공연은 8회 정도 잡아놨습니다. 1월 4일 신년음악회부터 시작해서 6월에 힐링공연 이래서 8회 정도 잡아놨고 마토공연이라고 해서 서구에 마지막주 토요일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브렌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9회로 잡아놨고 딤프공연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시설도 부족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공연을 3회 18일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집행위원회하고 마쳤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한국문화예술회관 회장님이 내가 나중에 다른 자리에 가면 서구문화회관 자서전을 쓸 때 1페이지에 쓸 거야 이러면서 다른 구․군에 한문원 지원을 받거나 같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부서가 많아서 우리 사례를 들고 다른 자치단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서 내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은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도와줬지만 내년에도 좀 특별히 많이 지원해주시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길은 모릅니다만 서울에 자주 올라갑니다. 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주민들이 문화복지를 통한 삶의 질의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265쪽 공공운영비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비 이것이 400만 원 있고,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대구경북 회비가 100만 원인데 이 연합회는 협회니까 당연히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혜택을 받는 건 있습니까? 회비를 내면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체부 산하에 있는 법정법인입니다. 이 재원은 복권기금의 문화사업을 하는 복권기금 일부를 활용해서 문화회관에 전국방방곡곡 문화면에서 공평하게 지원해주자는 측면에서 서울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방에만 해줍니다. 여기서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공연예산 지원을 받았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의 돈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기술정보 DB구축을 한다든지 그쪽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작년에도 DB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직접 와서 우리는 무료로 컨설팅으로 그냥 다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하드웨어 컨설팅을 한 2022년도 정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전평가 이런 것을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받아야 됩니다. 이것 하드웨어 컨설팅을 지원받으려고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전국연합회가 있고, 대구연합회가 있는 거 같으면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물론 대규모, 소규모 있지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400만 원은 문화회관의 법적규모에 따라서 정해놨습니다.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중소 규모기 때문에 400만 원 회비로 내고 대구경북지회 회비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가서도 어떤 정도의 목소리를 좀 내고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대구경북이 좀 뭉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구경북을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을 회장으로 해서 꾸려 놨습니다. 여기에서 한문연에 대변인 역할도 하고, 우리끼리 흩어지면 목소리 내기 불편한 것이 있고 여론도 모으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모임이라든가 하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대구경북연합회지회는 생긴 지 2년 됐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가입을 했고요. 여기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담당자 1명씩 해외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번, 2번 정도 자체모임을 해서 한문연의 건의사항이나 지원사항,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의견을 모으고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해외 벤치마킹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관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 하단에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자체공연 역점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체공연을 8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8번 계획하면 1회에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 라인업 짠 것이 8회로 잡혀 있고 이것 외에도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재밌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흐름이 있을 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하나 협의하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에 예전에 크리스탈우드인가 외국인 수다 떠는 수다콘서트 이것이 울산에서 한 번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합창단이 연합회에서 연합합창제를 하는데 8개 구․군 합창단이 다 오면 공간이나 지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는 수성구에서 했고, 동구나 달서웃는얼굴 아트센터 이 정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순번이 되어도 못하니까 학교에서 가정방문선생님이 온다고 하면 집이 좁아서 못오면 기가 죽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공연장이 한 개 있기 때문에 좁아서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8회라고 꼭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뭉쳐 짰습니다. 풀로 놔놓고 짜야 탄력적으로 실용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과목을 묶어놨습니다.
홍병헌위원
아무튼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수립을 해주셨는데 유감이라면 업무보고 때도 잠시 주문을 한 거 같은데 요즘 각종 행사에 가면 마술공연을 프로그램에 넣어 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착안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누락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 때나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획프로그램 아까 라인업을 짰다고 했는데 6월 8일날 한여울마술사에서 일루션마술로 해서 옴니버스입니다. 6월 8일 하는 것으로 짜놨습니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내년 공연일정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그래도 1년 예산 계획서 이런 것을 미리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하여튼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셔서 문화회관이 많이 발전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서구주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예.
김진출위원
보니까 예결위에서 할 것이 하나도 없던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2쪽 민간위탁 줘서 비교증감이 올해 1,000만 원인가 더 됐는데 무엇을 민간위탁 준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출위원
예.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면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김진출위원
국․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구비 10%입니다.
김진출위원
사업이 늘어나서 금액이 올라갔다 그지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287쪽 국가유공자들 참전 명예수당이 줄었어요. 삭감되었는데 생존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줄어든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사망자도 계시고, 전출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돈이 적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다가 살아남아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남으면서 덜 준다고 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291쪽에 여성취약계층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시대가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여성취약계층만 지원해주고 남성들 지원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에 남성분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부자가정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이주한위원장
예, 김진출 위원님.
김진출위원
국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보장협의체는 무슨 과에서 하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진출위원
가버렸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사회안전망하고 하는 일이 비슷한데 우리가 안그래도 고민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실제로 대구하고 우리 서구만 잘 되기 때문에 문제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는 예산이 한 600만 원씩 각 동에 내려가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이 내려가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예.
김진출위원
그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주고 이것 끝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시작했으니 국장님이 끝내고 가세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는 돈은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공동위원장을 하니까 각동에 동장들이 위원장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예,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김진출위원
우리 체육회하고 똑같은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뭔가 풀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알았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생활국장
알았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314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여기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지요?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 1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통장가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11월 말까지는 47가구에 1억 5,472만 9,100원 실적이 있는데 이 희망1키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차금영위원
차상위계층은 안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차상위는 희망키움 2통장에 가입을 합니다. 기초는 희망키움1, 희망키움2는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통장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도 다르고 희망키움1은 가구근로소득이 중위소득에 40%에서 60% 이상 가구가 적용이 됩니다.
차금영위원
직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차금영위원
1인당 혜택을 얼마씩 보는 거에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대상은 첫 번째 희망키움 1통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하는데 월 5만 원씩이나 10만 원 저축을 3년 동안 하면 1,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이것이 홍보가 적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더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안되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는데 이 대상기준이 기준 중에 소득이 40%에서 60% 이상인 가구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두 번째 기준 중에 소득 40%에서 60% 이상 가구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 2개가 동시에 적합한 가구가 되다 보니까 대상이 아무래도.
차금영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있는 사람만 저축을 할 수 있으면 소득이 없는 사람도 하다못해 휴지를 줍더라도 이 정도는 적금을 넣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꼭 어디에 직장이 있어서 일정소득이 있어야 이것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명시되어 내려오니까 이것은 기준 대상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신규 시책으로써 15세에서 34세 사이에 월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되고 3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에 탈수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사실 실적이 저희 구가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1등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조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매달 생계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자활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그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소망원에 키움통장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현재 47가구 가입해서 실적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거기는 전부 소득이 있는 분들이 거기 입소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세대수가 꽤 되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 알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311쪽 장제해산급여 관련해서 올해도 1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제는 우리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해산 쪽에는 어때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장제급여는 금년 11월 말 현재 271분의 장제급여가 지급이 됐고, 해산급여는 금년에 8명밖에 안됩니다.
홍병헌위원
이것이 걱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나라 전체가 저출산에 대한......
홍병헌위원
318쪽 의료급여에 관련해서 수선유지급여해서 위탁을 주실 예정이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홍병헌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LH공사에 법적으로 그쪽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서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만 해도 4억 1,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
지금 비산5동 주민센터 옆에 청년보금자리 있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주택 짓는 거 있던데.
홍병헌위원
진행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산서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전부 다 보니까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전부 매칭사업이던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서구에 경로당이 81군데 있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82군데입니다.
김진출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가 40군데 되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출위원
나머지 40군데는 이 예산이 없던데요? 내년 2019년도에 서구에 있는 경로당에 예산이 안됐더라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임시는 돈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봐서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안은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바로 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마지막 결산추경 3차 추경에 계상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예산서 안에는 없더라고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골목 안에 도시가스 들어가 있는 데는 공설 경로당 18개소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가서는 구청으로 봐서는 절감되고 어른신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군데 도시가스 들어간 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달에 25만 원씩 주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출위원
운영비 25만 원 줘서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모자란다고 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충분하게 남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326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창출예산이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로 간주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창출은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하고 기간제하고 전부 포함된 수치입니다.
차금영위원
어떤 일을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위탁했는 게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노인일자리로 각 동에 노인일자리로 동에 배치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각 동에 27명, 30명 정도 배정을 받아서 동에서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29쪽 무료급식소 리모델링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죠?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홍병헌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것입니까?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 급식소입니다. 1층은 급식소로 쓰고 2, 3층은 다른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잠깐만요. 여기가 내당4동에 있는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홍병헌위원
거기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홍병헌위원
이것은 매입이 아니고 단순한 리모델링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거기 매입금액이 밑에 있습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매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400명 정도 오는데 1층이 좁고 사무실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물론 다양하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은 좋습니다만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매입비하고 리모델링해서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홍병헌위원
애물단지가 될까봐서 우려스럽고 계획은 좋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내당1동에 경로당하고 비산7동에 경로당 관련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이 우선 관건이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하여튼 해결책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내당1동하고 비산7동에 후보지로 몇 개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먼저 승낙서부터 받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청솔주택이 이전을 해서 임시로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시기 열악하기 때문에 구상한 취지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거기에 맞춰서 좀더 많은 관심과 부지매입까지 거론이 된다니까 고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끝까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342쪽 중간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 낭비 없이 전부 집행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좀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남는다거나 정확하게 예산 금액 그대로 다 집행됐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여성장애인 출산 이런 것은 출산장려차원이고 장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늘여서라도 알뜰히 살펴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당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출산률도 나오는데.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1인 기준해서 1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70명을 낳았다는 겁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7명요.
차금영위원
서구 장애인여성 출산이 1년에 7명밖에 안됐다는 이야기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용기금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기금이 자꾸 줄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좀 줄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매년 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매년 줄지는 않고 올해 봐서 14년도 대비해서 8,3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최근 5년간 비교해 볼 때 연차적으로 대동소이하게 갑니다만 서구가 재건축재개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영세한 업소들은 그대로 있고 큰 업소들은 다른 데로 옮겨 가고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징금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업정지는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을 대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오히려 영업을 안 하는 것이 과징금보다 더 득이 되니까 영업정지 문을 닫겠다는 업소들이 발생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장사가 안 되는 셈이네요? 위생과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올해 예산편성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기금이 조금씩 감소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과에 예산이 일반예산이 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 정도 기금에 있던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옮겨서 편성해 두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시니어 시니어감시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국시비를 받아와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를 해서 3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니어 는 노인세대 중에 노인 두 분을 위촉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고 하니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소위 말해서 떴다방 음식을 식품인냥 판매하거나 그런 게 보이면 우리과에 얘기해주고 그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판매하러 오면 사면 안됩니다. 홍보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거 적발횟수는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2명 5만 원씩 12개월 20회를 주네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는데 364쪽 일반보상금 기타해서 북부정류장 주변 불법영업 포상금 관련해서 40건이 신고가 돼서 집행을 할 것으로 보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말씀드리면 올해 북부정류장에 다방 쪽에 문제가 많아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홍보하면 그 업소들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풍토가 안되겠나 해서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변을 정화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지금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홍병헌위원
예상을 40건 정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과연 포상금 준다고 해서 단속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강요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정말 그만큼 노력해오면서도 근절이 안 되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 포상금제도를 활용하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행히 계상을 해놨으니까 여기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관심을 가지니까 정말 근절되는구나 하는 표가 나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안타깝게도 비산7동만 아니고 인접한 5동까지 하면 3만 명 조금 넘습니다. 다방이 많이 늘어난다는 유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주문합니다. 7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쪽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내년 초에 현수막을 걸어서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좋겠나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좋은 내용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1쪽 하단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대구산단 재정비사업에 100만 원인가 하고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유지비 2,000만 원이지요? 전통시설유지비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새길시장 지하 펌프 고장 났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부분에 쓰고, 시설을 다시 하는 예산은 어디에 잡고 합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그것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수리비만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원고개시장처럼 하는 예산이 경제과에 없네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년도에는 하나도 세워놓은 것이 없다 그렇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그것이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초에 공모를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 예산이 없어서 새길시장에 가보면 시설을 고쳐준 것도 많지만 너무 열악해서 담에서 돌이 떨어지고 했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작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되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환경청소과장님은 제일 깨끗한 데 동네 나가보면 지저분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완전 멋지게 환경청소과장님다운데.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나가보면 지금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토일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악취가 난다 예산을 떠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예산을 시작합시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악취라든가 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어제도 김종일 위원장님하고 이주한 예결특위위원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항구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는 확연히 깨끗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387쪽에 보면 마을청소 국토대청결활동구입비가 있는데 각동에서 클린데이하면서 하는데 아침에는 추워서 10시 기준해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해줘서 물론 쓰레기문제는 주민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단속반을 둔다든지 안그러면 각동에 예산을 더 줘서 클린데이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환경청소과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클린데이 같은 경우는 지금 12, 1, 2월은 동절기 혹한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클린데이 하는데 특별히 부족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거 격일제로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지금 현재 기준을 잡아서 얼마 드는지 연구용역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민부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일 수거한다면 예산이 곱하기 2 그대로 듭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지금 10억 정도 잡혀있는데 절반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반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위탁경비의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고 직영인부도 더 고용해야 되는 문제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덜 나는 거 같고 하절기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한다면 단기간 하면 인력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대구 시내에는 남구청이 1일1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투입대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적은 양을 매일 싣고 가야 되는가 효율성 부분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깨끗한 것으로 친다면 매일치우는 것이 좋지만 글쎄요,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효율성을 따져야하고 항구적으로 검토는 되어야 됩니다.
차금영위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알아보니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5, 6, 7, 8월까지 4개월만이라고 탄력적으로 매일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간절하게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몰라도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빌라 이런 데는 구더기도 있고, 고양이도 끓고 냄새도 나고 정말 심합니다. 여름 하절기만이라도 매일 수거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매일매일 수거한다면 차량의 문제도 있는 거 같고.
차금영위원
이런 것을 차라리 용역을 주면 어떻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용역을 주는데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용역을 받을 업체가 있을지도 의문스럽고요.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물론 돈은 많이 듭니다만 환경청소과 예산을 보시면 다른 예산도 많이 오릅니다. 위탁용역이라는 것은 다들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소요예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차금영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 들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쪽 동물사체 야간처리 민간위탁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주간에는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해서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했는데 야간에는 길고양이나 로드킬된 동물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직자가 처리를 했습니다. 당직자가 이쪽으로 나가면 다른 민원을 처리를 못해서 기회비용이 들어서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편성은 했습니다.
홍병헌위원
주간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면 그런 신고가 많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자주 들어옵니다.
홍병헌위원
꼭 필요한 내용들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363쪽 불법투기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잖습니까?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더 많이 제안을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데 이런 데는 CCTV를 좀 더 많이 배치하면 우리 인력도 가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효율적인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CCTV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달려있습니다만 사실은 투기를 했는 것을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CCTV에 녹화된 자료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동주민센터나 통장한테 확인을 해서 이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사실은 아는데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CCTV가 너무 많은 것도 사생활침해 문제가 있고 해서 의식개선이 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393쪽 예산을 보니 5,400만 원이 삭감이 되기에.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지난해보다.
홍병헌위원
주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삭감된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시설비감액은 그런 감액이 아니고요. 지난해 차고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설치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지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나감으로써 전년대비 감액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알았습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397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똑같은데 탄소포인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탄소포인트를 합니까? 각동에 홍보를 하고 있던 게 거기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전기를 절약하고 가스, 수도를 아껴쓰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덜 사용하면 탄소가 줄어 지구를 살리자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액 국시비로 합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예, 전액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전년도 4,000만 원 다 사용했습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다는 못 썼습니다.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설정하는 기준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작년의 전기세 올해의 전기세를 갖다놓고 비교를 해야 되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계량기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420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이것이 요새도 계속 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을 가지고 있던데 요새는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없던데요. 한동안 어르신들이 주워오면 휴지 받는다고 열심히 하던데.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500만 원 더 편성해놨습니다. 모자라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무침회골목 특화거리 만들면서 보수기간이 1년이잖아요. 7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 거기에 보수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면 지금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같은 320쪽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있지요. 이것 수거해서 처리과정 그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 가지고 오면 10장에 얼마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모아서 마대자루를 만듭니다. 거기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활용합니다.
차금영위원
만드는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차금영위원
몇 명 정도 일하고 있어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거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다 처리가 됩니다.
차금영위원
공공근로 예산은 다른 데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경제과 예산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 부분에 자루 만드는 거 활용은 되는 겁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활용이 다 되고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411쪽 원대동 원하는 대로 마을 만들기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이만큼 많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사실 실제 금액보다는 조금 많은 게 이 사업이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인데 지금 2018년도 다 끝나고 내년하고 후내년 없다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 조금 더 많이 편성했다가 남으면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병헌위원
운영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에 상근직 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주민들은 배속된 사람 없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주민은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효율적으로 편성해두고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들이지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마을에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관심사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관심도가 있는 사람들을 보강한다고 해야 할까 이런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지금 비산1동에 실제로 마을활동가에서 한달에 70만 원 주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이 이 두사람이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놔버리고 돈 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 도시재생의 목적이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이 주목적인데 돈 좀 나가는 거 때문에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원대동이라든지 진동촌 여기도 할 때는 마을활동가에게 보수가 지급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많아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이나 마을공동체 회복에는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능하면 그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주민들의 견해를 약간 달리할 수 있거든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저희들은 그래도 마을의 현안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입장을 들어보면 공동체 관련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는 안 하더라도 소수 몇 분의 의견이라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우리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것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공모선정 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발 나와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해도 관심이 없다가 선정이 되면 이것이 돈이 190억이다 얼마다 하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무엇을 하느냐하니까 처음에 구성계획을 했는 것을 대충 제목을 정한 것을 그때부터 실행계획을 세밀하게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다 짭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그 사업계획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 변경은 하는되 그 사업이 완전히 확정됐는데 주민들은 오해하시는 것이 이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과정을 거쳐서 전문용역기관에 1억, 2억 줘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변경이 안되고 제일 문제가 다른 데 사업을 해보면 사업부지를 사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마음대로 못주고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지 문제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어서 사업부지가 확보되면 그 이후에 사업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그런 분들을 다 모셔서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그 단계에서 주민들을 모셔야 됩니다. 사업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내달라 그 단계에서 주민이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은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홍병헌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 공감되는 말씀인데 좋은 안들을 제안해달라고 하면 먼 발치에 있다가 뭔가 되는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자꾸 관여를 하고 이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 그런 주문이 있으면 참고사안으로 해서 부연설명도 때로는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고충도 이해하시고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자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417쪽에 진동촌 100년 마을 만들기 전부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에 따온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최종확정이 안됐습니다. 승인이 돼야 국비, 시비가 나오는데 구비를 먼저 확보해놓고.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경상여상 네거리에서 구청까지 환경개선사업 간판 교체하는 거 하고 있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12월 20일 되면 끝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간판을 새로 해놨는데 구청에서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 구청에서 세금으로 그런 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산을 시에서 10억을 받아왔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구에 중심도로에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했는데 타이밍이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앞으로 KTX가 들어오고 하면 그 주위의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공고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교체하는데 5% 자부담을 하는 계획도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보거든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KTX 그쪽에 역사가 착공되면 주변에 환경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지중화사업을 해야 인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간판개선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시비하고 국비 이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확정이 돼야 외부적으로 알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실제로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모릅니다. 2억 이상 사업을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알려주세요. 서류상으로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설명도 해주면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과나 도시재생과에 특히 많은데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 용역 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이것이 UPIS라고 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 하고 구청에 권한위임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건 내지 2건을 하는데 내년도에 1건이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 2건 해가지고 4,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보조요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 옷이라든지 신발 이런 거 지원되는 사업이고.
차금영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지요?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같은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425쪽에 올해 예산이 500만 원 추가됐는데 설계형 프로그램 오토캐드구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설계를 하면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6명 1인 50만원 1년 동안 사용권입니다. 매년 사용권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내당1동에 있는 황제공원 거기는 어린이놀이터기 때문에 작년에 다 끝났지요? 어린이 놀이터라서 체육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번 중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아직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갈등이 잠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여기는 어린이놀이터라는 표시를 해주고 주민들이 모르니까 와서 운동을 하고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겁니다. 전에부터 현수막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현수막을 안 붙이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내당4동에 있는 공원 거기는 내년도 예산을 잡아놨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설계하는 중입니다.
김진출위원
설명을 한 번 더 하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도시공원과에 작년보다 9,500만 원 예산이 줄었는데 국비가 줄었습니까? 시비가 줄었습니까? 구비가 줄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차금영위원
425쪽 맨 위에.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9,500만 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주민휴식공간이 전반적으로 봐서 올해까지 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내년도에는 큰 사업은 덜 합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9,500만 원 줄은 상태입니다.
차금영위원
전부 감액돼서 지금 도시환경 푸른도시 만들기 이런 거 때문에 도시공원과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예산은 줄어서 구비가 줄은 건지 시비가 줄은 건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시비나 국비 많이 받아서 푸른대구 만들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줄어서.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올해까지는 이현공원 재정비라든지 원대동 제일공원이라든지 당산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올해 거의 다 끝납니다. 내년 일부 가는 것이 있지만 그 큰 사업이 내년에는 많이 없고 일부 단위사업이 있지만 큰 사업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단위사업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일반적인 소소한 사업은 더 많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상중이동에 동물화장장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일단락되었지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등록에 관한 법입니다. 아마 내년 3월되면 시행이 되면 공포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 시설을 못하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봐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김진출위원
실제로 우리 건축주택과는 일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별로 없고 전부 국․시비 사업비를 받아 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서구에 평리5, 6동이라든지 원대동, 내당2․3동 전부 건축을 많이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것은 서류가 너무 오래 끌어 지체되어 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빨리빨리 해서 시로 넘겨주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446쪽 빈집철거 예산이 1,9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빈집철거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올해 빈집 정비사업은 시비를 1억 1,600만 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6,700만 원 받았습니다. 1억 1,600만 원 받은 것은 전체 시비가 5억입니다. 5억 중에 7개 구․군하고 1개군 그렇게 하면 6,000만 원씩 돌아갑니다. 우리가 배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6,700만 원 보다 4,8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는 매칭을 하다보니까 우리 돈 7,733만 원 해서 하니까 예산은 많이 아끼면서 빈집은 많이 정비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병헌위원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과의 계장 중에 김종국 가로등 담당주무관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금방 해주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넣었을 현장감 있게 하는 직원이 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장님도 열심히 하십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는 국장님은 잘 없으실 겁니다. 운동화를 신고 현장에 나오시는 국장님의 모습은 칭찬드릴 부분이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LED 가로등을 원대동부터 달아올라 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금 LED 55%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53%면 평리동까지 올 때가 다 되었네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2019년도에는 내당23동하고 내당4동 비산23동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거기로 가도 살도 안 쪘네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출위원
힘드십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에 맞게끔 해주실 수 없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법규에 나온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설치를 못합니다.
김진출위원
465쪽 2,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방지턱을 할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간에 유지보수라든지 파손된 거 재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건설안전과에서 이면도로까지 우리가 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거기를 하고 나면 방지턱 할 때도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모든 사업은 건설안전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올해 2018년도 무침회골목 특화거리를 만들고 난 뒤에 그때 도로기준법에 의해 턱을 10. 이상 올리면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고 없고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밤에 장사를 하려고 보면 공영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전부 개구리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걸어 다닐 인도가 없어졌어요. 선출직 의원들이 나서서 교통단속 하세요라는 소리는 못하고요.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안그래도 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설은 멋지게 해놓고 실제로 돈 1,500원 주기 싫어하는 주민의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나서서 해결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래서 번영회측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어 조금 더 접촉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진출위원
동료의원님이 지금 신혼여행가고 없지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상인회에 들도록 해서 좀 해주자, 처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그 길을 다니지를 못했어요. 어느 쪽을 손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임을 해도 1/N 나눠 들어가야 혜택을 주든지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들 이익만 주장하니까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무침회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분담금을 내서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정주차요금을 받아라. 처음에는 1시간에 2,000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10분 있다 나갈 수 있고, 20분 있다 나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30분 단위로 하든지 지금 세부적인 부분을 숙의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청 입구 들어올 때 작은 돌 해놓은 거 왜 그것을 했다고 했지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것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민원을 받았는데 장애인들이 지나가려면 전동휠체어는 괜찮은데 수동휠체어는 못 지나가서 인도로 돌아가서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는 괜찮은데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구두굽이 큰 데도 불편하더라고요. 하이힐의 뾰족한 것은 빠지겠더라고요. 돈 들여서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합니다. 예산 많이 안 들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성고에서 오면 좌회전이 안되는 세방골 그 부분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 좌회전이 안되면 조금 올라가서 유턴이라도 임시로 안됩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전에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턴을 하려면 경운고등학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내년부터 가르뱅이 하고 통과도로가 보상이 들어가고 진척이 되니까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경찰청에서 신호체계를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은 서부서에서도 그렇고 저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신호체계를 바꿔놓고 도로 개통이 되면 또다시 바꿔야 되니까 혼선이 올 수가 있잖습니까?
차금영위원
주민들이 임시로 유턴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 관계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턴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금영위원
그러니까 입구에서 하도록.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입구에서 하게 되면 거기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는 장소에서 유턴하다 잘못하면.
차금영위원
사거리 지나 올라가서 유턴하면.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잘못하면 저쪽에 오는 차하고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465쪽 시설비 중에 과속방지턱 설치보수 과속방지턱은 횡단보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북비산네거리 과속방지횡단보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사고 절감효과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우선 횡단보도부터 설치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리고 구청 좌회전해서 우회전하는 모퉁이 부분에 양쪽으로 볼라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볼라드 설치 외에 중간에서 만나면 뒤로 후진해서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아까 차금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사 안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 쪽으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교통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가 서구에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참여제안사업은 시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지금 채택이 많이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확보가 되고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빠져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병헌위원
이런 것들은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주민제안사업 많이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안그래도 앞으로 정부방침도 그렇고 주민제안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시 주민사업으로 많이 받아오는 역할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잠시 여쭤봤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 북부정류장에서 만평네거리 가는데 곡선입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완만하게 곡선입니다.
홍병헌위원
물론 철거할 때는 다음 용도를 보고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한참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설비가 있어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내년에 설치합니다.
홍병헌위원
시설비가 있어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홍병헌위원
여기 빠진 거 같은데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병헌위원
걱정 안해도 됩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홍병헌위원
사비라도 할 수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예.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에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40개 지구에 3,000필지가 넘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몇 필지 정도 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진도율이 17% 정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비산23동 제일 어려운 지구하고 내당1지구 무침회골목할 때 민원반발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는 진척이 빠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부합지역을 할 때 47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정보과에서 해서 세무과로 넘겨줍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세무과에서 갖다씁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김진출위원
세무과에서 반대로 넘어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요즘 주택부분은 세무과에서 직접 산정하고 주택이 아닌 부분 일반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해놓은 것을 갖다 씁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12개 달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옛날에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통지를 하라고 전부 우편으로 보냈는데 요즘은 우편으로 보내는 제도가 없어지고 자율적인 신청을 받도록 됨에 따라 알리는 하나의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이지만 현재 도로명주소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는 인지도는 90% 이상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SNS 문자로 주고받거나 하니 편지문화가 줄어들고 택배위주로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택배, 전입전출입 신고하는 거 사용하는 분위기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4차산업으로 드론으로 택배를 보낸다든지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때는 주소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래에 주소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홍보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각종 행사나 구 자체행사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나가 작은 것이지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을 위해 관내 학생들에게 손편지쓰기라든지 알림장에 주소 적는란을 해서 부모님도 알림장을 보면 같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동시에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보건소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이제 4개월 다 되어 갑니다.
김진출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진출위원
종합적으로 496쪽에 보면 저출산 축하금지원사업 첫째아이부터 줍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둘째 아부터 줍니다.
김진출위원
얼마 줍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지금 출산축하금은 2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셋째는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50만 원.
김진출위원
넷째 아는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넷째는 없습니다. 셋째부터는 50만 원.
김진출위원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노령화로 가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시비국비를 더 요구해서 우리구만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아라 했는데 이사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저출산 시대니까 아이들 더 낳자는 활성화방안으로 정책을 심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김진출위원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칭찬 하나 드릴 것은 독감예방접종을 병원마다 나눠줘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전에는 9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게 해결되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58년생, 60년생이 노령인구가 되면 그 인구를 받쳐줄 인구는 1/3밖에 안됩니다. 세 사람을 한사람이 부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라 보건소 관련 일에는 제안도 못하고 접촉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특위에서 만나게 되어 제안을 드립니다만 저출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4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컬러플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고 일반보상금 전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출산축하금, 장려금 이런 성격인데 밑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하나는 출산축하금이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은 축하금입니다. 일단 아기 낳았을 때 주는 1회성 축하금입니다. 컬러플 출산장려금은 시하고 구비 반반 시책사업인데 이것은 둘째아 낳았을 경우 월 5만 원 씩 24개월간 매달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아 이상은 20만 원에서 18개월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1억 3,000만 원 들여 시설보강하는 거 있지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태까지 문제점이 뭐였고, 또 시설을 새로 했을 때 기대효과 이런 것은 어떤 건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문제점은 차위원님도 현장을 보셨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미흡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스러울 정도로 지금 시설이 안 좋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이용자들이 대부분인데 상태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새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을 해놓으면 보건소에서 대표적인 얼굴이 되지 않았나, 서구의 모토가 주민들 배려하는 것이 슬로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새것으로 바꿔놓으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것이 불편하며 또 그것을 했을 때 그 시설로 인해 아기를 더 낳는다거나출산이 장려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는 기대효과 같은 게 있을 텐데......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지금은 현장을 들어가보시면 엄마들이 예방접종하면 혼자 오는 엄마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귀하다보니까 따라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모자보건실 안에 대기실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체크하는 주사 놓고 몸무게 재고 하는 검사실하고 바깥에 입구에 들어오는 민원대기실 성격을 가진 대기실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실도 열악하고 내진실도 한쪽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 같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위치변경도 하면 이용자들이 편리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직원들이 친철하게 해서 서구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국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식구처럼 매일 같이 밥도 먹고 국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위원님들을 위해 애쓰시고 의회사무국에서 애쓰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번에 합동수련회할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 수고하시는 거 보고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전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의 관계, 어차피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니까 중립적으로 잘 조정해주시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시라는 바램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는 기관이 다릅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집행부는 집행기관입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할 일이 있고 견제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의원님들의 위상도 있고, 오늘 점심시간에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의 국장들하고 부구청장님 회의를 자주합니다만 그때마다 저도 한 번씩 말씀드리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다 예우를 충분히 갖추고 설명을 충분히 드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과장들을 보면 사실은 성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2개 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활동을 잘 하시도록 보좌를 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이 다른데 광역은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숫자가 위원수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에 다섯 분의 위원이 있는데 전문위원 한 분이 하니까 그런 한계도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16명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공식석상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에 의원역량개발비하면서 올해 신규로 1,760만 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인데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회계관계가 바뀌어서 의원세미나 가는데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통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교육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하면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그 위에 의원교육비가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세미나를 하는 것은 목이 새로 신설되도록 해서 떼어낸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교육비를 떼어낸 것입니까? 제윤에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진출위원
위에 있는 것은 11명에 대해서 지방의회 위탁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역량강화 자체교육 우리가 교육받는 것은 3명 초청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자체교육 우리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에 의원역량개발비로 신규로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548쪽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과거에는 400만 원 있었는데 그때도 400만 원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700만 원으로 몇 년 사이 올랐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이.......
김진출위원
국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도 의장님 하셔서 아시겠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장단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의정비,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든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거기서 해서 행안부장관하고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거기 상근직원도 있고 그래서 분담금이 오른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400만 원 하다가 7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의장단협의회에 주면 구군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중앙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이 금액을 자기들 운영비로 다 쓰고 실질적으로 각 구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안 줍니다. 그때 한 번 이 기금가지고 기초의원들 다 모아서 역량강화교육할 때 상견례를 한 번 했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700만 원 보내줘 봤자 이것 모아서 중앙에서 자기들끼리 다 쓰고 없는 겁니다. 국장님 설명이 지역분권이라고 하는데 지역분권은 지역분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세광 위원이 참여하고 지역을 분권해달라는 것인데 저도 몇 번 참석해봤지만 지역분권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는 실제로 예산을 분권 안 해주면 지역분권 해봐야 어려운 점이 더 많고 그것을 여기서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간다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위원들이 예산에 묻더라고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냥 말로 하는 지역분권하고는 틀립니다. 자기들 운영비로 쓰는 거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이 만큼이나 받아서 한 구에 700만 원씩 받아서 뭐 하는지, 총무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체장협의회에는 400만 원씩 줍니다. 의회는 700만 원씩 왜 이리 많이 냅니까? 국장님 탓은 아니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요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보내줄 것입니다. 그 당시에 400만 원 도 비싸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모아서 어느 호텔에서 밥 한 번 사주더라고요. 그런 엉뚱한 데 다 쓴다는 것입니다. 의장들 자기 업무추진비 있는데 그것가지고 쓰면 되는데 분담금까지 내주고 작은 돈도 아니고 자치단체장들도 400만 원밖에 안보내는데 우리는 700만 원씩 보내서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보세요.
현수
김현수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의정활동비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안부장관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도 하면 실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2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사무직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은 문화홍보과 구정홍보, 서대구고속철도 건립비 등 홍보비 3,000만 원 전액삭감, 문화홍보과 구민축제 민간이전보조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4,000만 원은 일반예비비로 추가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직원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