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대문구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19년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연사박물관 포함 총 2,706억 9,477만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51.8%이며 이는 2018년 대비 16.8% 390억 4,86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소득하위 20% 대상자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향상, 영유아보육료 인상, 2018년도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 반영 때문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일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6,796만원으로서 2018년 대비 2% 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주셔서 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며 몸은 서대문을 떠나 있어도 항상 위원님들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의 2019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67억 9,305만 6,000원에서 5억 2,278만 1,000원이 증액된 73억 1,583만 7,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약 17%, 시비 48%, 구비 35%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그 다음에 긴급복지 예산,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관련 예산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사업설명서 194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526만원이 증액된 5억 8,3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인부 인건비는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해 208만 6,000원이 인상된 1,626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적지 순례 및 나라사랑교육 등 사업은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케이블 TV 수신료 262만 4,000원,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200만원 등 16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전년보다 302만 4,000원이 증액된 4,3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보훈대상자에게 월 1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6개월 수당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1년치를 편성하여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절 위문사업비는 300명이 증가되어 1,2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일반보상금은 1억 2,225만원이 증액된 3억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에게 의료, 경제, 심리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예산으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이 서부지역에 해당하며 500만원 증액되어 1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설명서 19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우리구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기능특화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전년보다 8,473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7,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7쪽, 설명서 19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의 시설, 환경, 장비 등을 유지보수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대문복지관 신관 보일러 교체 외 9개 기능보강사업과 안전 관련 긴급 기능보강비 1,5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억 4,86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0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쪽, 설명서 205쪽입니다.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은 허례허식을 벗고 바람직한 장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만원 증액한 반면 강사료는 100만원 감액하여 금년보다 50만원 감액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9쪽, 설명서 20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실무협의체 회의 1회 축소 및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참석 위원 1명을 축소하여 금년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1,05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쪽, 설명서 208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복지사업과 민간 복지기관 및 동 주민센터 간 연계, 협력, 조정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정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12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쪽, 설명서 20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대표‧실무협의체 회의 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자료 제공 및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 사회복지시설 편람 제작,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기부자 명예의 전당 멀티비전 유지관리 비용 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비 2,6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설명서 213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70명의 급여 및 여비를 지급하고, 근무 시 필요한 근무복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2017년까지는 국비 지급 프로그램으로 예산 편성없이 지출하였고 2018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여 집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예산 3억 7,68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3쪽, 설명서 219쪽입니다. 행복1004콜센터 복지방문지도 예산으로 행복콜 등 홍보비는 20만원 감액하고 천사톡 가입자 단체메시지 발송 및 스마트패드 통신료를 신규 반영하여 총 170만원을 증액, 금년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3쪽, 설명서 221쪽에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과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망을 연계하여 고독사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비 120만원 신규로 증액하여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쪽, 설명서 225쪽에 긴급복지 사업 예산입니다. 실직, 사업실패, 질병 등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3억 6,308만원이 증액된 9억 5,3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쪽 하단, 설명서 228쪽의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48만원 감액하여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례관리 회의비 및 운영비는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구매 1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사업설명서 23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보다 431만 6,000원이 증액된 5,4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주관행사는 월 5만원을, 동캠프 주관행사는 월 1만원을 인상하였으며, 대학연계프로그램은 대학별 5만원씩을 감액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등 차량임차는 금년 5대로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4대 차량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금년보다 매월 4만 3,000원을 인상한 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가입하고자 회비와 가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사업설명서 23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자원봉사워크숍 여행자보험을 신규로 20만원 증액 편성하여 1,5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9쪽, 설명서 237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사업은 2019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 종합계약에 의거 26만 2,000원이 증액된 1,4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이를 감안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복지정책과가 취약계층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과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는 건 뭡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인데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로 운영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우리 협의회는 우리 협의회만 하는 것만 예산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다 돈을 제출하는 건가요?

이건 제출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거기서 실무협의체 운영할 때마다 수당이 다 나가네요. 협의체 참석하신 분들은.

회의 할 때.

그러면 대표협의체 인력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표협의체 분들은 일반적으로 교수님이랄지 복지관 관장님이랄지 이렇게 전문가분들로 구성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복지관의 팀장님급 중간단계의 관리자들로 구성돼 있고요. 실무분과는 실무자들.

복지재단의 실무자들.

복지관이랄지 저희 복지센터 여러 실무자들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진짜로 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주는 건지 그걸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참석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규정으로 인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 물품 모집을 한다할지 복지관들 조정사업, 협력사업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는 뭡니까? 그 바로 옆에 설명서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이 세 가지를 전 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는 저희가 후원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사회복지협의회가 아까 후원회 얘기하셨잖아요.

그분들만 받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도 100가정 보듬기나 따겨랄지 이런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협의체를 운영하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3개 다 합치면 2억이 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다 비슷비슷한 거에 의해서 다 나눠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통합해서 한번에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행복위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 가지에 대한 서로 뭐가 다른지 하는 일이 뭔지 세 가지만 특별하게 설명서를 별도로 저한테 주세요. 제가 들을 시간 없으니까 3개만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역사회복지하고 다 다 연관돼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서 23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말하는 거죠.

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이 세 가지가 또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나눠져야 되죠? 한꺼번에 다 센터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

예산서 편성할 때 어떤 사업별로 편성을 하니까 세분화해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도 자원봉사자 관리라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위해서 온 건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1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데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거는 4시간 이상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교통비하고 식비만 나가고 있고요. 다른 예산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교육이랄지 그런 사업들 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어떤 재료비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거지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돈을 지불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도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자료 넘어온 게 약간 착오가 있는데요. 제가 재무과에서 2016년부터 18년 전부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한 전년 예산이 5,211만 2,000원으로 돼 있고. 2018년 건데 저희한테 배부한 19년도 예산사업서에는 이게 5,200이 아니라 4,9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 4,900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근에 받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5,200은 18년도 사업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20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임금이라든가, 임금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봉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센터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데 돈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잔액률이 4.3%예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아직 40%를 못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1월에 얼마큼을 쓰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증액을 하셨어요. 2018년보다 19년에 증액을 하셨고 17년도보다도 증액을 하셨는데 40%를 남겼어요. 이 40% 예산을 남긴 이유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도 집행잔액률이 38.7%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도 20.8%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 예산 때 자원봉사캠프 새로 가입한다고 그러셔서 그 가입 내역은 뭐냐라고 질문드렸는데 그건 아직 답을 안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빠트렸나본데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워크숍을 11월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그게 집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자원봉사의 날 행사도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집행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러면 10월말 집행잔액이 2,098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워크숍이랑 자원봉사의 날 사용액수가 얼마인데요? 2개 합치면 얼마예요? 그게 빠져서 집행잔액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두 개 빼면 집행잔액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올해 예산 할 때 이걸 반영을 하셨어야죠. 올해 예산 세우실 때 작년보다 증액을 하셨고 그 증액한 거는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 정도 남은 것도 아니고 40%가 남았다, 38% 남았다? 이거는 정확한. 이 예산집행 잔액률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을 못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올해 거는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하고 워크숍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집행이 부족했다라고 파악은 했는데 작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작년 게 아니라 18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년 거 두 개를 하다보면 얼추.

지금 10월 말에 2,980만원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00만원 남아있어요. 그럼 집행잔액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 증액을 했잖아요.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려요, 왜 증액을 하셨는지.

저희가 증액을 한 거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생활임금 반영해서 그거하고 여행자보험 신규로 가입을 했고 자원봉사협회에 신규로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건 올해 이렇게 필요하다는 계획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문제는 40%가 남았으면 그게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올해 불필요한 증액을 하셨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쓸 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그거를 따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세목 범위 안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남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갖다 쓰고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전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얘기랑은 다른 얘기인 거 같은데. 수치로 나와 있는데. 40%가 남은 상태에서 또 증액을 한다라는 건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 먼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명확한 추가설명과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이란 자원봉사센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센터 이야기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 같죠.

2개 다 말씀하신.

둘 다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올해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내역을 보면 양 위원님은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지금 12월 10일 기준으로 지방재정 365 오픈돼 있는 거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절반 정도 남았어요. 835만원 예산현액에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운영은 3,500만원 예산에 1,600만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증액이 되기 이전에 현재 불용될 여지가 있는 이 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증액을 할만한 계획 변경 그러니까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해서 증액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을 저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내년에는 다를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아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청년쉐어하우스인 청년누리 임대수입 1,30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1,60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 1억원, 보장비용 환수금 2,000만원, 국고보조금 286억원, 시비보조금 193억원 등 총 48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총 예산은 국비 287억원, 시비 193억원, 구비 83억원을 합하여 총 5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238쪽부터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209억 3,400만원, 주거급여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사업설명서 241쪽 해산 장제 급여로 1억 3,400만원, 교육급여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설명서 247쪽입니다. 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주거협동조합 설립교육, 징검다리주택 리모델링 등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설명서 249에서 5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구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등에 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설명서 251에서 257쪽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9억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에 1억 900만원, 내일키움통장사업에 3,60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260쪽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활 의욕을 촉진시키고자 2019년 신규 신설된 사업으로서 3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설명서 262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버스 2대중 1대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설명서 264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주거권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1,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에 1,900만원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 설명서 26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4,300만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 방문사업에 6,05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사업으로 78억 2,900만원, 시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18억 6,600만원, 구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설명서 275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보조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 수어통역센터 임대료 지원에 1,380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4억 3,300만원, 장애인직업교육센터 운영비 1억 1,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 6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9,50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시스템 운영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설명서 28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설명서 283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설명서 287에서 290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 위문품 구매에 2,000만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비장애인 화합잔치 등 행사 지원에 예산 9,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설명서 29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로 8억 7,300만원,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2억 3,000만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3억 1,0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인건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치료지원, 발달장애인부모회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에서 326쪽, 설명서 302에서 303쪽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관련 비용으로 110만원, 장애인 연금으로 4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과장님, 우리 보장수리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홍제동 한 곳에 있어요. 그게 좀 나눠져야 된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 곳이 더 필요하다는 인지 못하셨어요? 그분들의 불편함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햇살아래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일반 주식회사 이런 데를 제공기관으로 해서 세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 한 군데로 다 몰려서 바쁘시긴 하시고요. 대신 지역이 북가좌 이런 먼 데는 출장을 가서 수리를 해주고 계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햇살아래도 잘 하시지만 특별하게 햇살아래만 할 게 아니라, 금방 과장님이 명시하셨네요. 북가좌동 남가좌동 그쪽에도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출장까지 갈 필요가 없고. 또 여기 햇살아래는 홍제동 전철역 있는 데 있다보니 다른 데서도 오고 하시거든요. 또 장소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골목길에 있는 거 가보셨죠? 넓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바빠서 못했는데 계획을 하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한 곳에.

제공기관 하나 추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손과 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이용되는 게 좀 안타까웠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시설에 지금 임대료 나가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됐나요? 다섯 군데인가? 기억이 좀 가물 하네요. 햇살아래, 발달장애, 지체장애

햇살아래, 발달장애, 지체장애, 시각은 안 나가고 농아인협회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임대 나가는 전체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좀. 표를 해서. 단 회원수까지 다 기재해 주세요. 회원수, 월 지급액, 임대료 부분까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운영비도 같이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토탈로 그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원석 위원.

사업을 보니까 전부 구비, 시비 다 합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정말로 똑같은 항목이 똑같이 지원되는, 저는 이거 지금 보고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더군다나 내가 행복위가 아니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사업,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일자리 지원은 지원이죠? 다.

이게 이름은 다르지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나가는 사업인데 그게 동하고 구에서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 일반형이고요. 복지형은 센터로 복지관 이런 데서 저희가 위탁해서 거기다 사람을 주고 그분들이 일을 직접 시키고 임금도 주고,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돈 나가는 루트만 좀 다르고요 장애인들이 일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산도 같은 과목이고요.

지금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예산 집행률은 몇 %나 돼요? 올해 몇 %나 됐어요? 내일키움통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해놓기는 다 정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통장 아시다시피 어떤 통장은 탄생했다가 한 5, 6년 만에 없어지고 또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통장이 만들어지고. 거의 수요에 의해서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계속 만들고 또 잘 안되면 없어지고 그러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장은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것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놓고 거기서 사람을 많이 모으면 인센티브, 운영비를 좀 추가해주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서 센터에서 대상자 모집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집행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어요. 그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센터에서 무조건 그 사업을 인센티브까지 받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된 건 없어요?

그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통장사업에 가입을 하면 혜택이 많이 있고요. 이것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서 그것을 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는데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통장, 청소년 희망키움 통장 있죠? 통장 세 가지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서를 저한테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까지도 저한테 별로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랑 이거하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노약자 무료 셔틀 운영한다는데 이번에 차량 구입할 때는 구비로 구매합니까, 시비로 구매합니까? 그것도 50%인가요?

셔틀버스사업비는 모든 게 다 시구비 반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 추가하고 구비 추가가 있어요. 그런데 시비 추가는 뭐고 구비 추가는 뭐예요? 이게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 추가 구비가 들어가서 구비 추가, 간단하게 그건가요? 272페이지

네, 맞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도 많고 대상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사업도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로 커버되지 않는 시비 추가사업은 시비 100%로 추가로 15억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와상, 나이는 상관없고 장애등급 3급 이하면서 와상, 정말 누워서 거동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활동보조 시간을 더 넣어주는 사업이고요. 구비도 똑같이, 구비도 저희 구비만 100% 넣어서 지금 약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저소득층을 추가로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3급 이하 등급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거고

시비 추가는 27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구비 추가는 장애등급 1에서 6등급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는 장애인. 이 상담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동료 상담사업이라는 게. 여기에도 지금 돈이 더 들어가는데 상담하는 데도 돈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동료상담사업은 별도로 있는 활동지원 과목으로 있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아니 구비로 추가 지원해서 100%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2억 4,600.

그중에서 2,160만원은 구비로 된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건 햇살아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뭐가요? 이 상담사업이?

네.

그런데 왜 여기 집어넣어놨어요?

과목이 같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이 같아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목이 같아서 같이 집어넣었다고요?

네.

돈은 여기서 안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비 100%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비 추가사업에 이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동료 상담사업이?

위원님 사업은 별개인데요 같은 편성이 되어있고요 돈 지급하는 체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구비 추가 지원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만 묻는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 발달장애인 계절학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또 뭐예요?

계절학기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다만 방학이 됐을 때 육아의 어려움이나 가족들의 고통 그 다음에 이들이 갈 데가 없다. 성인기 발당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는 게 있는데 중고생을 위해서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타깃으로 해서 중고생을 방학 1개월반

지금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20명에서 40명 정도. 지난 여름방학에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 얼마 들었어요?

그때 예산 거의 다 썼습니다.

얼마 들었는데요?

2,500만원.

그런데 왜 1,000만원만 잡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2,500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팀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아니 2,500이 다 든 상태에서도 1,500이 줄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깎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깎을 걸 깎아야지. 팀장이나 과장이 밀려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졸업하고 입학하는 인원들은 똑같아요? 이 대상들.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생 대상이니까. 방학 때. 저희가 예산이 더 확보되고 홍보를 더 하면 더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저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됐는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수요가 많고요 이건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깎았다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일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효과 없는 것들은 예산을 지키고 효과 있는 것들을 예산을 깎고. 그러면 국장하고 과장은 일을 잘 못하신 거지.

죄송합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깎이면 깎이고 가라면 가는 거고.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다 증액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소신 있게.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3,000만원까지 증액을

이나령 했어요? 행복위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41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2동 노인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추진일정 관계로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사업예산서 159쪽입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으로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45만원이 증가한 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328쪽부터 341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1,028억 1,148만원으로 금년 예산 900억 356만원보다 약 14%인 128억 7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8쪽 중간,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통보에 따른 861억 5,371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13억 7,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중간, 사업설명서 308쪽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56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하단, 사업설명서 309쪽입니다. 경로행사 추진에 8,93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상단, 사업설명서 31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내년목표 사업량 3,800명에 따라 105억 7,47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2억 6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상단, 사업설명서 314쪽.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한 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중간, 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민간연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하단, 사업설명서 31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에 금년보다 1,900만원 증액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상단, 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 인상 예정에 따라 9억 5,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중간,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5억 311만원 증액된 11억 3,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하단, 사업설명서 320쪽입니다.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에 동별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도록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하여 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5년차로 각 동별 특색있고 만족도 높은 강의 편성으로 2019년에는 어르신들의 관심과 욕구가 많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상단, 사업설명서 322쪽입니다. 어르신 나들이 사업은 동별 나들이 행사와 겹치는 관계로 행사참여자 보험은 삭감하고 안산 휠체어 보관소 전기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중간, 사업설명서 32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금년도보다 1억 7,649만원 감액하여 7억 7,8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상단,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액은 양곡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2,475만원 증액한 2억 4,8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하단,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도 금년도보다 7,631만원 감액하여 2억 8,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중간,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1,774만원이 증액된 7억 6,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중간, 사업설명서 332쪽입니다. 추모의 집 운영 예산은 홍보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한 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37쪽 중간, 사업설명서 33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에 금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 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584만원을 증액하여 3,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중간,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어르신 대상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1,929만원이 증가한 7억 9,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하단, 사업설명서 339쪽입니다.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 및 사례관리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상단,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심폰 지원 사업으로 1,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상단, 사업설명서 341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중간 사업설명서 342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자 어르신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하단, 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단기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상단, 사업설명서 344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행 불편 어르신 7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40쪽 중간,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재가관리사가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3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에 이 금액이 책정됐잖아요. 7,000만원 총 1억이잖아요. 노인회지회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노인지회 개보수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경로당은 몇 개

구립경로당 34개하고 사업 내용은 외벽 단열하고 건물 방수

구립 34개 외벽 공사비라는 말씀이세요? 1억이?

오래 된 수도

그런데 노인회지회가 왜 들어가지?

보일러 공사

그러면 세부 자료 좀 주세요. 저희가 업무 때 잘 듣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 주시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쓰시잖아요. 여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이야기를 쓰셨고 향후 구비 등 다양한 재원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기금을. 어떻게 재원 마련하신 거 있으세요?

기금이 계속 고갈이 되잖아요. 이자도 적고.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바라지 말고. 다들 재원을 고려하려면 우리 공무원님들께, 귀하신 분들께 영업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원은 확보하면서 마련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사회복지기금도 그렇지만 나는 노인기금도 그렇다고 봐요. 막연하게 예산을 일반회계로 잡아주면 되지, 이 개념이 아니라 재원이라는 말은 계속 나와요. 우리는 과연 담당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은 사회복지기금을 쓰게 돼 있어요. 몇 % 쓰게 돼 있잖아요.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매칭이 왔었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특히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은 얼마든지 그분들이 하는 사업단이 우리에게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소요된 경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서 구에서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프로그램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경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런 마련은 우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회의에 들어가 봐도. 그래서 재원 마련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과연 얼마나 하셨나 묻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그렇게 쓸 거예요.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 똑같아요. 우리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성과지표도 보면 그 단어 워딩은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쓰는 워딩 다 똑같이 쓰는 것 같아요.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마련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구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 계시는데 사회복지과나 그 전 과를 놓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똑같은 말 갖다 붙이기 하는 이런 보고서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말 그대로 연차계획이나 그것에 맞춰서 결과치를 우리에게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3년 내 똑같은 지적을 해요. 성인지예산부터 쭉. 다 똑같아요.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 겸손을 가장한 오만으로 들려요. 바뀌어진 게 없다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자료를 아예 주지 말든가. 주고서 예산을 검토해 달라고 하면, 여기 자료 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그게 검토가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회의를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구비로 재원화하기는 어렵고 대기업에 안내문을 사업사업팀 그런 데 해서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은 좀 그렇고 금년 안에 일단 공문은 발송해서 어느 정도 미팅을 받도록 해볼게요.

과장님 그 회의 때 저 있었어요. 제가 똑같이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원 마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 의존이 굉장히 낮잖아요. 세외수입이 자동차, 주차, 이행강제금 그것 말고 뚜렷하게 많이 있겠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대문구가. 그래서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을 다 함께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번에 세브란스에서 푸드트럭 한 대를 후원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팀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단지 기금이 아닌 부분인 거지 다른 부분으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다니까 좋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왔던 예산 조정했던 걸 보니까 어르신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도 증액된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료식 때 가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회 때 이분들이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다양하게 오시는데 첫 회 때는 사진을 찍어서 주셨대요. 이분들은 사각모 찍은 사진들이 본인들에게 큰 위안이자 벼슬이자 뿌듯함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셔서 걸어놨는데 갈수록 그런 게 없더라, 그냥 마구잡이로 줄 세워서 가고 말더라, 단체사진도 안 찍더라. 찍기는 찍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그래서 처음에는 동일하게 각 동마다 프로그램은 다르더라도 처음 시작과 끝을 할 때는 똑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 날 잡으면 되잖아요. 하루만 돌면 되잖아요. 미리 첫 시작 때 촬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크게 뽑으라는 게 아니라 5곱하기 7 정도만 해도 그분들 추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제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운영비가 충분히 잡혔나요?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들 그 말을 들으셨을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수료식에 가셔서.

우리 동네는 다 찍어서...

그 동네는 동장님이 파워가 세신가 보지요. 우리 홍제1ㆍ2동도 밀리는 동 아닌데 안 찍었거든요. 그러면 저 지적할 게요. 왜 어느 동은 그렇게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십니까? 그 관리 누가 하십니까? 왜 그러시나요? 팁을 주셨네요, 김해숙 위원님이. 어느 동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동장 관리 다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장 관리 잘못해서 그렇게 상처받은 어르신들 왜 동에 따라서 편애하게 진행되게 하나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북아현동장하고 있을 때 추계예술대학 이사장님하고 친해서 그 가운을 무료로 빌렸어요. 그리고 연희동장 하면서 추계예술대학에서 가운을 빌려서 찍기도 하고 그분들이 가운을 입고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복을 입자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중요한 건 사진 찍는 게 문제예요. 저희는 원천교회 사진봉사자가 찍었는데 사실 가운이 문제가 아니라 사진 찍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액자로 해서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액자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는 쪽에서는 액자까지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단편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수강생 어르신대학 접수 받지요? 그거 겹치는 부분을 왜 못 골라내요? 겹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사진 액자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안 돼요. 가보시면 보신 분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취미로 오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다 똑같은 분이 와. 거기서 사진 없는 분만 액자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건 관심이라니까요. 관심을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 프로그램 해요?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 없애세요. 우리 서대문에서 잘하는 위탁 주세요. 추계대 사진과 주세요. 사진 찍으라면 더 잘 찍어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시고요 과에서나 동에서 관리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자꾸 바뀌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저희 과에서 각 동에 어르신들 그래도 기념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영정사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영정 사진용으로 다 출력을 해서 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아니어도 가족들이 다 확대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 요즘 다 확대해 줘요. 그냥 확대해 준다고요. 그렇다면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사진 정도는 찍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관심하고 세밀한 체크지 지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너무 잘 나오잖아요. 뽀샵처리까지 나와서 해주잖아요. 그거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현상소 주면 다 해주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사업을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 운영비 예산이 잡혔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어르신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에 얼마가 들어가지요? 7억 7,800 예산 잡혔죠? 1억 7,600을 왜 깎았어요? 깎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시설비가 있었거든요.

무슨 시설비예요?

충현경로당 임차경로당인데 그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요? 그거 안 써도 되나요?

그거 충현...

그러니까 올해는 안 들어가니까 안 썼다 이거죠?

네.

그게 시설비죠?

네. 2억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빠지면서.

그 시설비하고 아까 그 시설비는 뭐가 다른 거예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하고 시설비하고 그건 뭐가 달라요?

이 시설비는 경로당 짓는 거라든가 리모델링 그런 거고요, 그 개보수는 작은,

복지시설 개보수도 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지원에서 설명서 323페이지, 33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운영비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수 같은 건?

아니에요. 시설비 따로 개보수 따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돼 있는데 그게 원래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시설비로 따로 나가 있냐고요? 저거 잡을 때,

여기는요, 경로당이랑 의료재가시설까지 다 포함되어서요. 개보수하는 시설이거든요.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보수비는 100% 구비잖아요. 운영비는 시비, 구비 50%씩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괄호 쳐놓은 건 뭡니까?

운영비요?

네, 설명서 3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요?

네. 그럼 그 운영비가 어차피 구비시비 50%씩 나누어지면 구비 들어간 사업을 이쪽으로 잡아놓으면 어차피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구비가 100%인 거 전부는 아니고요, 운영비 중에서 시비,구비 50%, 50%인 것도 있어요. 100%가 아니고요.

뭐가 시비, 구비 50%씩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항목이?

그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경로당 위문, 동아리활동비 그런 것은 50%씩 들어가는 거죠.

노후장비 개보수 이것도 다 반씩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점검이고 구립시설이거든요. 시설개보수가요.

경로당 운영지원은 구립 33개소 사립 77개소 써 있잖아요, 위에요. 그럼 예산은 구비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77개를 왜 여기 집어 넣어 놓았어요?

여기 운영지원에,

예산을 보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년 예산인데 여기 와서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공요금 같은 건 민간경로당에도 지원을 해요.

근데 아까는 구립만 든다며요?

시설비 이야기하는 거죠.

시설비요? 시설비만 그런 거예요?

네, 시설비는 사립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돼요.

이 항목을 분리를 해주세요. 이게 어느 게 시비고 어느 게 구비인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분리를 해 주시고요. 서대문 관내 경로당이 110개에요. 110개 운영비가 7억 7,800이야. 그 뒤에 설명서 329쪽 보면 노인복지센터 4개소하고 노인교실 11개소를 운영하는데 7억 6천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7억 7천을 들였는데 110개에 운영비가 7억이고 노인복지센터 4개, 노인시설 11개가 7억 거의 똑같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들도 똑같나요?

인력은 다르지요.

어떻게 달라요? 경로당은 전체 110개 몇 분 계세요?

여기는 경로당별로 해서...

모르세요? 현황은 나중에 주세요. 현황은 나중에 주시고 노인복지센터 4개소에 현황도 주셔서, 왜냐면 각 지역마다 경로당이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구청장은 노인복지센터로 가겠다 복지센터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 자체가 어느 게 효율적인지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는. 그래서 경로당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복지센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구민들은 경로당이 없어서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고 밖에서 정류장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구청장 얘기는 이거는 노인복지센터로 갈 거니까 더 이상 못 짓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과장의 생각은 뭐에요?

노인복지센터는 1·3세대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센터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저희는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경로당이 많아요, 해마다. 생기는 게.

경로당에 들어가는 분들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연세에 이 사회복지센터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연세에 사회복지센터에 들어가겠어요? 지금 사회복지센터는 모든 계층이 다 들어간다며. 노인복지센터에.

노인복지센터는 1-3세대가 이용하니까 젊은 세대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노인복지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인력하고 경로당 들어가는 인원하고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여가시설이에요. 여가시설인데 경로당은 동별로 있잖아요, 더 큰 단위지요, 노인복지센터는.

큰 단위인데 노인분들이 그 나이에 노인복지센터까지 쫒아갈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있으면 가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 거기는 이용을 하시죠.

그럼 건강하지 못하면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과장님 얘기는.

그건 아니고요. 경로당을 대부분 이용하시죠, 가까우니까.

경로당이 모자라는데 노인복지센터를 다시 짓기 때문에 경로당 필요없다고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과장 생각은 뭐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가까운 시설 이용하는 분은 경로당 이용하시고요,

경로당이 모자라니까 확충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복지센터를 가라고 하니 이게 뭐가 맞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센터가 가까운데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지요, 많지 않다보니까 더 늘어나다보면 더 이용하시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몰라서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경로당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복지센터를 지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걸 현황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쪽이 더 나은 사업을 하는지 비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연희1동 지역에 정자에서 비닐커튼, 사진 지금 보여줘요? 어떻게 되는지? 내 자리 가서 핸드폰 좀 가져오세요. 지금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비닐 치고 앉아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거기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경로당이 가까운데, 홍은경로당인데요,

거기가 차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확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 입장은 추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센터를 늘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비교 해보라니까 그러네. 인원 비교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한 번 해 보세요. 그 운영비 들어가서 이 인원이 똑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에 경로당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경로당이 일부는 들어가요.

알고 있어요. (핸드폰 사진 제시) 지금 상태가 이래요.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닐로. 이게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홍제천변에요? 2개...

왜 두 개만 있어요? 본 위원이 본 거만 4개, 5개 되는데. 담당과장이 현장에 나가봤어요?

거기 홍연아파트 주변은 나가봤지요.

그 외는 왜 안 나가봤어요? 거기 쭉 들어가면 다 있는데 왜 안 나가봤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역할이 맞아요? 책상머리 앉아서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 일 못 한다 잘 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이면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 의원이 구정질문 때마다 그러는지 그것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서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 직원 시키든지 과장님이 나가서 보시든지 한 번 보시고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왜 거기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 경로당 운영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과장님, 저도 행복위 때 체크를 못 했네요. 경로당 지원조례 있어요?

지원조례 있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께 지원조례를 드려서, 몇 인 이상 어떤 조건이 있다고 봐요, 최원석 위원님 질의했던 정자 부분은 쉼터정자도 있고 여러 정자로 나누어서 설치를 했던 건데 어르신들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으니 차라리 자료를 주시면 그 범주 안에 있어서 해당된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개념으로 가서 센터 개념을 바뀌었어요, 7대 때. 그래서 경로당이 많이 위축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각 동마다 경로당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 범주가 있으니 그 조례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해력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며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56억 5,200만원이 증가한 총 536억 4,300만원으로 이는 세입예산 1억 9,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3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여성센터 수강료와 보육시설운영환수금 등이며 예산서 159쪽과 166쪽 사업설명서 68쪽과 69쪽에 세부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 8,300만원이 증가한 185억 2,8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5억 2,200만원이 증가한 35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169쪽부터 170쪽과 176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42쪽부터 364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47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12% 84억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725억 3,400만원이며, 구성비율은 국비 26%, 시비 48%, 구비 26%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인건비가 16억원, 어린이집 지원 차액보육료가 11억원, 영유아보육료가 33억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3억원, 가정양육아동수당지원이 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상임위의 증감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쪽, 사업설명서 347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2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총 국고보조사업인 16억 5,700만원이 증가된 9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국공립 확충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6억 4,800만원이 증가된 2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대체교사 인건비와 저소득보육료 등 전년 대비 32.04% 11억 7,200만원이 증가된 4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16개소에 대한 종자 인건비 등 3억 2,900만원 감소된 1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서울형 전환과 폐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사업설명서 371쪽입니다. 보육료지원과 장애아 및 시간 연장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3억 8,700만원이 증가된 228억 9,800만원을, 3∼5세 누리과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억 5,300만원을, 3∼5세 담임수당으로 2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380쪽입니다. 키즈클린플러스사업비로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예산서 354쪽, 사업설명서 38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립전환 4개소와 무상임대 4개소를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을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화어린이집 이전사업으로 예산서 354쪽, 사업설명서 390쪽입니다.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임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임차료와 부대비, 물품구입비, 설계비 등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설계비 5,800만원은 삭감된 것은 타당합니다만 이전에 따른 임차시설 조성공사비 7,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동에 위치한 은가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예산서 355쪽, 사업설명서 392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은가어린이집은 1993년도에 건축되었고 금년 1월에 내벽 균열이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질지반으로 인한 부동침하로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의 C급” 판정을 받았으나 종합의견으로서 “어린이들과 운영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내년 하반기에 착공,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1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용역업체의 추가 확인결과 균열이 진행 상태로 나타나서 이전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차료 등 공사비가 1억 2,000만원 총 1억 5,000만원 추가로 필요하며 상임위 조정안대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로 드린 구립홍제어린이집 추가예산 요구 사항입니다. 홍제2구역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현재 조합측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으나 설계 및 공사내역을 면밀히 살펴본 바, 강화마루라든가 출입통제시설,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가구 등 어린이집으로서의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사항이 많아 5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상임위 조정안과 같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355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 성인지위탁교육과 양성평등주간행사 등으로 3,100원을, 문화체육회관 여성센터 운영으로 1억 200만원을, 나눔장터 운영 등 여성단체 활동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으로 4,800만원을, 여성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2,900만원을,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2,100만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59쪽부터 360쪽, 사업설명서 407쪽부터 416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을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원아파트공동육아나눔터는 신한금융 제1호로 금년 8월에 신규 개원하여 내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집단상담프로그램, 문화체험, 다누리행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361쪽부터 362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약 5,700여명의 가정양육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으로 8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양육지원금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는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약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홍제어린이집 신축 이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이사비로 1,000만원을 그리고 임시사용건물 복구비 1억원과 신축건물 인테리어비 2억원, 신규연희파크푸르지오 공동시설 국공립 확충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화어린이집 공사비 1억 4,500만원은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공사가 내년으로 가능해서 추가로 명시이월 수정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설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와 우리구 성평등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 2006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기금이 11억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사업 공모를 통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커뮤니티, 기관 등의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수입 11억 6,554만 3,000원이고, 지출은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억 3,554만 3,000원은 우리구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요구안을 반영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은화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전에 예산을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걸 증액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은화어린이집이 임시로 이전하고 원래 내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거 같아서 내년에 설계는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설계비의 삭감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임시시설로 이전해 감에 따라 그에 따른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임차건물에 대한.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억 4,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방, 화장실 등 이런 시설하려면 내년도에 7,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돼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시설 없으면 운영에 치명적인.

안전하고 문제됩니다. 거기에는 스프링쿨러라든가 비상대피시설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나눠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은가어린이집 관련해서 언제 합동점검 받으셨어요?

금년 4월, 5월경에 했습니다.

C등급이라는 판정 기준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질지반으로 해서 균열이 갑니다.

아니, 등급 판정을 내리는데 A급은 견고해서 괜찮다, B급은 조금 수리하면 된다, C급은. 이런 A, B, C, D 등급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C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C는 안전에 해당됩니다.

C등급에 대한 내용을 달라니까요. 정한 내용이 뭔지. C등급 기준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진단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과장은 A등급은 뭐고, B등급은 뭐고, C등급은 뭐고, D등급은 뭐고, E등급은 뭐다 해서 D등급 얘기하면 빨리 철수시키고 빨리 수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거는 자료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C등급인데 어떻게 이걸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C등급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철거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면 거기서 D급을 때렸어야지. 관련 업체에서 D급을 때려놔서 이건 철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C등급 때려놓고 의결해서 이거는 철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안 되죠. D급이면 당장 어린이집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 닫아야 되니까 D등급 못 때린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긴급한 사항은 아니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결정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그런 보고서 의견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안전 해봤지만. 그러면 C등급에서 그런 의견을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D등급 때려놓고 그걸 하지. 일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 거 같으면 D등급 때리고 E등급은 완전히 철거 빨리 해야 되지만 D등급은 이 정도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세요. 이렇게 해야죠. 지금 D등급 받은 건물도 보강해서 다시 쓰고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린이집이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지만 실제로 건물들 D등급 받고도 보강해서 쓰는 것이 많아요. 본 위원은 많이 봤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건물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이건 사실 아동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규정에 의거, 법에 의거. 그걸 강조하잖아. 뭘 얘기하면. 그럼 C등급 규정에는 철거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원래 원칙대로. 공무원들이 말하는 그 규정에 따르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일을 잘못하는 거지.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는 법이 없어서 못해요. 규정에 없어서 못해요. 이거 C등급 맞아놓고 갑자기 철거하니까 돈 이렇게 내 놓으라면 얘기가 돼요? 사실은 안 되지. 본 위원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없고요. 서로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홍제어린이집 추가 예산 요구사항에서 교환 처분할 때 조합어린이집을 신축해 준다고 했잖아요. 신축사항에는 건물만 딱 지어주는 게 신축인가요?

그런데 어린이집으로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돈을. 그러면 우리한테 돈을 달라지 말고 했어야지. 돈을 이만치 돈을 추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다툼이 있는게요. 조합측에서는 조합원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억원에 집을 짓고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건물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거기가 내부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출입통제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전기시설, 기계시설, 소방시설, 인프라시설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 인테리어는 우리가 어린이집 쪽으로 바꾸면 된다는데 기본 인프라 유틸리티는 신축하는데 들어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기본 인프라도 안 돼 있는데. 유틸리티가 안 돼 있다는 건 신축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셨다시피 거기에서는 타일 공사라든가 출입통제시설 어린이집으로서 냉난방설비 이런 것들.

인프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계도 안 돼 있고 전기도 안 돼 있고 통신도 안 돼 있고. 기본적인 유틸리티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신축이에요. 신축이 아니지. 기본적인 유틸리티는 해 줘야지. 그리고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건 다 했는데요. 모자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다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이게 신축이에요? 건물 하나 주고 땅 하나 준 거지. 아무리, 이거는 시공사가 책임져야지. 자기네 저거 하려면. 그거 준공 내주지 마세요. 시공사한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 내주지 마시고 버티다 지체상금 물고 그걸로 지어주세요. 지체상금 낸 걸로 해 주세요. 얘네들 지체상금 안 물려고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내가 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다 준공시켜 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려고. 주민들 불만, 원성이 심해요. 이경선 위원님도 얘기 들었을 거야. 지금 원성이 심해요, 밖에서. 하나도 안 돼 있고 준공서 먼저 낸다는 놈들이 시공사인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돼요? 더군다나 어린이집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시공사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지. 이거에 관련된 서류도 조합하고 어떤 친분 관계인지 그 서류도 주세요. 그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홍제어린이집 자료는 저도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개인 추가분담금은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조합이 겉 아우트라인만 갖고 안에를 다시 채우라고 이렇게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면 저희 또 감사 들어갈 거예요. 오히려 여성가족과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겠고요. 국장님은 처음 오셔서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성인지예산 가지고 3년 동안 떠들었던 거. 올해가 4년차 될 거 같은데요. 난 달라진 게 없다고 봐요. 특히 여성가족과는 성인지예산의 전체 과를 컨트롤하는 과죠. 맞죠?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취합하는 데가 여성가족과잖아요. 다른 과가 아니잖아요. 다 여성가족과에서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정부로 말씀드리면 여가부에서 행안부에 보내서 행안부에서 이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은 하는데 각 과에서 편성목을 잡잖아요. 이게 성인지예산이다 아니다를 잡잖아요. 그 검토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해요?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하지만 취합은 여성가족과에서 안 해요?

그러진 않습니다.

왜 말이 달라지죠.

성별영향평가 관계 24개 사업만 하고요. 그걸 해서 우리가 예산팀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좋아요. 다른 과에다 제가 여쭙고. 그러면 성인지예산은 주로 여성가족과는 성지표하고 거의 맞물려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성과계획서가 맞물려 갈 거 같죠? 성인지예산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는. 특히. 그죠?

네.

그런데 보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게 다 합당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성평등 효과 평가 기준과 그거에 맞춰서 평가계획서까지 다 맞물려서 왔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싶어서 그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 관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성과라든가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어느정도 접근하는 건지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인지예산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도 평가를 받거든요. 전문가들로부터. 거기에서는 우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절하지 않으면 아예 상임위에다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성인지예산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지 왜 안하세요. 위에다. 이렇게 맞지 않는 사업을 잡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구만이 아니니 왜 다 벙어리 냉가슴으로 있냐는 거죠.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시매칭사업도 말도 안 되는 시매칭인데 극구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저희 재정에서 날렸어요. 아닌 건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계획이 안 서고 그게 꾸준한 연속사업이 될 거 같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는 시나 국가의 마루타가 돼야 됩니까? 아닌 건 안 받아야죠. 우리 구에 해를 끼칠 거 같으면 안 받아야죠.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에 맞춰서 잡을 수 없고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 이게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잡으라 하냐. 이렇게 보고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100% 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정책에 있어서 견인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얼마큼 견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점은 많이 견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것도 제가 평가서를 봤어요. 국공립으로 다 보내고 싶어해요, 부모들이. 안 돼서 못 보내지. 그걸 성과목표로 잡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다 해주세요. 민간 다 없애 주시고. 그러면 성과 100%인 거잖아요. 성인지예산 100% 달성인 거예요. 민간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 그럼 부모들에게 장난치는 거지. 부모들은 다 보내고 싶은 거예요. 못 보내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향후 방향 추진 이렇게 쓰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없이 전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다 전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백짓장 한 장일 텐데 지금 그렇게 나온다고요. 성인지예산과 성과지표가.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목표치를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주 큰 틀로만 답변하시고 큰 틀의 답변만 나와 있어요. 난 이게 보고서이고 결산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또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이 언제 도입됐죠? 자리잡을 때 됐죠? 과장님. 이제 이렇게 좌충우돌 이것도 기다 아니다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아무래도 예산분석이 더 많이 적용이 되는 여성가족과 어쩌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뿐만 아니라 타구들도 다 이런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지금 2차시기잖아요. 22년까지. 이제 3차로 넘어갈 단계인데 이제 정립이 끝났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나 성인지예산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며 양성평등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며 이거 갖고 성과지표가 맞네, 성과지표로 삼네 안 삼네로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는 성과지표 그렇게 잡으셨어요. 어린이집.

위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평등에 따라서 성과지표 할 수 있는 목록이 여가부에서 행안부로 보내서 그 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나 성과결과보고서 우리가 쓸 수 있다니까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과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성과지표에 그 항목이 맞지 않으면 만족도를 넣을 수 있어요, 성과지표는. 아, 참 과장님. 내가 지금 여성가족과만 물을 거 같아요. 저 바보 아니에요. 재정에서도 물었어요. 성과지표. 그러면 지표측량 기준을 못 잡은 거 같은 경우는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주민 체감온도를 넣으면 돼요. 그게 성과예요. 성과지표는 꼭 위에서 내려온 포맷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아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 포맷 보면 똑같아요. 성과지표를 측량 예측하지 않은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성과지표를 낼 수 없어. 몇 가구가 생길지 몇 평방미터가 생길지 몇 제곱미터가 생길지 몰라. 그건 빼고 만족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맷 그대로 놔두고 빈 난으로 있어. 그러면 성과지표 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걸 과감히 삭제하시라고요, 포맷을. 그리고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과가 됐다 안 됐다, 진행이 됐다 안 됐다로 가는 거예요. 그 포맷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을 해. 우리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기본틀은 있죠, 우리 예산서 같은 경우도. 그런데 과장님 설명서는 우리 구 자체 포맷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설명서다운 설명서 아니에요. 제가 구정질문 들어갈 건데요, 청장님에게. 설명서 아니에요. 우리 구만의 설명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산서는 또 다르죠. 행안부에서 나온 포맷으로 맞춰서 가지만 우리 설명서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왔어요. 다 인정하더라고요 기획예산팀에서도. 단지 일이 많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불편하면 바꿔져요. 우리 처음에 7대에 오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과별로. 저희가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작이 됐어. 그때 다 힘들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하고나니까 서로가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듯이 설명서 포맷도 바꿔야 되듯이 우리 여성가족과도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과장님 답답한 거 알아요. 답답한 거 아는데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서대로 하면 이거 예산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계속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문화가족 사업 잡으셨네요.

네.

저희 서대문구가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예요?

4,500가족 쯤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1,500이라고 커닝페이퍼를 주실까요?

1,500명 정도가 다문화가족 인구고요 가족으로 해서는 한 4,500 세대쯤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예산안을 잡으셨어요? 인식개선 교육강사료라든지 체험.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층 한가족 지원 예산 보시면 몇 가정에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357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 하며 설날, 추석에 하겠다. 800세대에 몇 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357페이지 상단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서입니다. 그러듯이 36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다문화에 관심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것도 더 상세하게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려요. 지금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다문화가족이 언제부터 투입이 됐죠? 예산 지원이? 언제부터였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2013년도부터로

2013년이면 제 생각에는, 지금 2019년 예산이에요, 이게. 이미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지금 내용을 보면 화합행사 수어통역사. 화합행사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어요? 문화체험, 화합 한마당? 이 화합 한마당에 몇 명이나 참여하세요.? 그동안 참여했던 인원.

금년에 이 행사를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했거든요. 한 1,400명쯤 왔고요.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다른 참여는 하면 할수록, 다문화도 저희가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다문화가 이제 다국적이 됐어요. 예전처럼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미 충분히 될 시기 됐어요. 우리가 2013년도에 도입했을 때는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지금 19년 예산이에요. 지금 3개가 다 다국적화되고 있고 하물며 사후 면세점에 가서 사장님들하고 면담을 해봐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굉장히 많은 다국적 국가에서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이미 파악이 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똑같아요. 고민 안하고 작년 예산안 올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액도 증액도 없는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다문화 화합 한마당은

아니 전체 다문화 통합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행사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다문화사회 통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타국으로 갔을 때 받았던 어려움 많았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그러면 저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한번 살아봐.’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복지시설이나 복지예산은 더 앞서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특히 서대문구청은 복지사업비가 74%죠. 앞서가는 마당에 이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년에 예산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안이 있으시면 저 주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아니 내년도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추경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에는 그에 대한 용역도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 추경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고 추경인데, 추경이 다문화사업 하자고 추경은 아닌 것 같아요. 추경 잡지 마시고요. 더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까지 넣을 사업은 아니잖아요. 추경은 정말 급박해서 써야 될 돈을 빨리 잡아야 될 때 추경이지 다문화축제 하자고 추경 잡아요? 어떤 게 팩트인지 구분 잘 해주세요. 중요도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한 검토 계획 제대로 잡으셔서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저소득 한가정 지원은 자료로 좀 더 받아보고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는 제가 해볼게요.

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아니, 아까 말했던 페이지요. 지금 일반 수혜금 갖고 말을 하는데 다른 부분도 사업 같은 게 좀 디테일하게 세워진 게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수혜금은 여기서 봤어요. 이거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만원에서 3만원 했다는 거 지금 수혜금이잖아요, 예산이.

네.

이 예산 말고 별도로 무슨 내용이 있는가는 제가 자료를 받겠다고. 그게 낫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최원석 위원.

다문화가정 통합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2,400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문화가족이 4,700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은 1,538 가족이고 인원이 4,765명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원하는 게 뭔지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이거 구정질문 제가 할 건데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통합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세요. 그 다음에 다문화지원 통합 이거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센터 운영에 같이 들어간다면 시비 구비를 같이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왜 따로 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가.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이게 지원센터에 가면 지원센터에서는 종사자들 수당이 어차피 시비 구비 50%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주면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겠어요. 이 항목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종사자가 더 늘어나서 다문화가정이 더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406쪽 사업설명서. 자료 요청만 할게요. 서대문 관내에 서대문 가정폭력상담소 장소가 서대문 관내에 어디에 있는지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이 2018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용률이 32.1%거든요. 예상집행잔액률이.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전년도가 5,100만원이었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32.1%인데 이게 구비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뭐가 남은 거예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순수 구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100만원에서 구비가 32.1%가 남은 거예요? 이게 10월 31일. 그러면 왜 32.1%가 남은 거예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그건 나중에 자료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0월 1일 기준으로 32.1%가 불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 드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게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해서 이분들이 지원 대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올해 저희가 3만원씩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다른 지원 대상과도 연동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은 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구 해서 한 800세대 예상하고, 거기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제가 여쭌 거는 다른 과, 이게 다른 과 사업이랑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별도로 할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한부모가정한테 증액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셨어요?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만 하고서도 갈 수 있느냐. 꼭 일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 여기가 3만원에서 5만원 주면 다른 데서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구비기 때문에.

그러면 구비의 지원 대상이 지금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니까 여기 말고 타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법도 있지만 다문화는 여기에 왜 삽입이 안돼요?

현재 대상은 이런 데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상 불용액이 32.1%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63쪽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등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64쪽부터 374쪽, 사업설명서 422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364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총 188억 1,012만 8,000원이며 올해 예산 104억 5,303만 9,000원보다 79.95% 인상된 83억 5,70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아동수당 63억 2,559만 4,000원과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일부인 15억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설명서 422쪽 지원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만 5세 미만 아동 11,210명에 대한 아동수당을 올해보다 62억 6,741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설명서 423쪽 아동수당 사업운영입니다. 아동수당 홍보물제작과 우편요금 등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 365쪽 설명서 425쪽 모두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우리구 모두아동수당 등 총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 설명서 426쪽 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6,275만원을 감액한 15억 5,37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설명서 42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총 8,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설명서 430쪽 아동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수당과 아동양육시설 안전점검비용 등으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설명서 432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사업입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와 축제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가족간 소통과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301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 설명서 434쪽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입양인들의 모국방문 시 명예구민증 수여와 국내입양 장려를 위해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설명서 43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지역사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마을돌봄교사 활동수당 등으로 총 4,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설명서 438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과 공공요금, 차량유지관리 등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 사업설명서 44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21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설명서 442쪽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를 개발하고 체험하여 사회성을 높이고자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1,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 설명서 443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놀이 등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선정위원회 수당과 어울림마당 행사지원을 위해 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설명서 445쪽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진로를 찾고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설명서 446쪽 홍은청소년문회의집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직업관 확립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사업을 수행하는 홍은문화의집 운영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진로박람회 개최 등에 2,504만 5,000원 증액한 7억 3,8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설명서 448쪽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에 올해와 동일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설명서 449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과 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설명서 45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올해보다 1,780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5,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설명서 452쪽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강사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과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등으로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설명서 454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등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에 따라 2,830만 5,000원을 증액한 6,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설명서 455쪽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스마트기기에서 벗어나 우리 전통예절과 한자교육을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1쪽, 설명서 456쪽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도록 청소년활동단체나 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457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행사 기획 및 운영, 자치기구 교류 등 청소년 정책수립과 운영에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등 올해보다 313만 5,000원 증액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458쪽 청소년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을 통한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459쪽 홍제동 청소년 꿈다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인 홍제동 청소년시설 꿈다락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활동공간 환경개선 등에 올해보다 4,000만원 감액한 1억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461쪽 청소년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가좌지역 청소년 활동공간인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남가좌동 184-10 일원에 부지매입비 43억 중 1차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162쪽 청소년 진로연계 봉사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참여예산제 선정사업으로 자신들의 진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설명서 463쪽 청소년 바자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참여예산제 선정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바자회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공유와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소년들의 자치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설명서 464쪽 청소년 모의UN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모의UN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설명서 464쪽 부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품과 복사용지 등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6,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모두아동수당 지원 이거 설명하실 때 부연설명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 통과가 됐는데

질의하시면 답변하려고

아니지. 다 알고 있는데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이게 법이 통과된 건 아니예요. 예산만 통과된 거기 때문에 원래 9세까지 준다고 했다가 8세 취학 전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초반에 법이 통과될 거라 생각되고 제가 보도자료를 매일 검색하거든요. 아마 3월 중에는 시행할 거라고 예정을 하더라고요, 1, 2월 소급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학 전 아동까지 준다고 그러면 3억 7,000 정도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삭감을 해야죠.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위원님께서 알아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3억 7,000을 하는 거지요. 5억이 아니고.

예.

이미 행복에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예결위 때 설명해 주셔야지. 다른 행복위 위원님들도 모르시잖아요. 일단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저희가 취학 전 아동까지 계산했을 때 취학 전 아동은 9월부터 준대요. 그게 3억 7,100 정도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안 하시기에 왜 자꾸 지나가시나

부연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삭감하라는 말을 직접 못하셨구나. 과장님이. 착한 마음이신 건지

법이 아직 그래서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4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지요? 9개예요, 8개예요?

8개요.

그러면 이거 오타네. 4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왜 9개소예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이런 부분에서 화두가 돼서 늘 예산편성할 때 한 개소 여분있게 편성해 놓더라고요.

왜 여분있게 편성해 놔요? 그게 룰이에요? 어떤 룰이에요? 어떤 룰 때문에 편성을 왜 해놓는

신규로

어차피 예비비도 있고 할 게 있는데. 신규라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로 뭔가를 해야 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으면서 무조건 잡아놓는다?

저희 8개로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예산편성할 때 직원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둘 중 하나가 오타니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8개는 맞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돌봄센터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이런 걸 확보해야 상황이기 때문에 9개로 했는데 예산이 다른 데 부족한 데가 있다고 하면 8개로 맞춰도 되는데 그냥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우리 복지 예산은 많지 않아요? 복지예산은 많은데 아동청소년과가 작아요?

저희는 아동센터 때문에 숫자상은 많지만 사실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운영보조금이 적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비로 각 지역아동센터 5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2018년 것만 주세요. 거기 회의록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이 돼야 했던 회의니까 일단 운영위원회 자료만 주시고 이걸 예비비로 잡아도 될 건지, 1개소가. 그건 제가 판단해서 볼게요.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3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이건 법에 의한 상황을 집행하는 건가요?

법은 아니고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라고 아동의 권리,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 시내에서는 11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돼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정부협의회도 생기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법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아동복지법으로 선정한 건 뭐예요? 추진근거에 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 의무 이렇게 써놔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아동의 권리나 이런 부분에서 책무 같은 걸 얘기하고 있지요. 아동복지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의 한 부분이죠. 아동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조명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저희 구는 활동교사 인건비만 책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자치회관이나 도서관을 이용해서 돌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구는 임차해서 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구에는?

다 맞지요. 사실 키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사거나 임차하거나 하는 게 맞는데 꼭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마을도서관이나 이런 게 키움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을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돌봄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도 벌려놓고 보자가 아니고 그 생각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장애인가족센터 다 벌려놓기만 하고 있는데 짓기나 하고 임차하고 그러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을 조금이라도 달성해서 효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가는 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모처럼 자기 소신껏 일하는 거 보고 과장님 그래도 자기 소신껏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이건 위탁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홍성교회

홍성교회 하나를

교회가 그 공간을 위탁받은 거죠.

위탁받아서 그 공간에다 하는 겁니까?

청소년공부방 공간에 운영하는 운영체로 들어간 거죠.

신촌 형제갈비 6층에 독서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건 구청에서 관련돼서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시설이 잘 돼서 구립에서 관여하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이건 홍성교회다 이거죠?

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가 위탁을 3월에 받았는데 공모사업도 하고 교회 측에서 예산 투입도 많이 해주시고 예전의 공부방 역할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홍제초등학교 체육회관 수영 저소득 학생들 이용하게끔 후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좋은 사업 많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행복위가 아니라서 갈 기회가 없는데 한 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442페이지 보면. 그런데 455쪽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이 있고 462쪽에 청소년 진로연계 봉사동아리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진로연계 봉사동아리는 청소년 참여 지원사업 안에 참여예산제 교육을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참여예산제 교육을 시키고 사업을 공모해요. 그중에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뿌려서 선정을 하고 다섯 개 선정을 해서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세 개 사업 의결을 거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봉사동아리를 한 번 운영해 보겠다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한문은 지역의 백련사 스님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문교실하고 예절교육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름, 겨울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4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진로연계 봉사동아리가 뭐예요?

아까 말한 청소년참여예산제 선정한 거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한 동아리당 125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게

그 동아리에 한문예절교실이 들어가면 안 되냐는 거죠?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차피 똑같은 활동 아닌가요?

주체가 아예 달라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아리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6개월 이상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동아리를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요건이 있고 공모를 통해서 15개 동아리를 선정하거든요., 연초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게 446페이지 보면 홍은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상담복지센터는 말씀 드렸듯이 위기청소년이나 위기 가능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혹시라도 심리 검사 하고 심리 치료하는 거 이런 거를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좀 별개죠.

청소년 복지센터는 상담을 주로 하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전화상담 학교로 가는 상담 활동도 하고 주로 이런 상담,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이 주 업무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야말로 문화 진로체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여가하고.

아까 제가 설명 듣기는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르게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행복위 보면 똑같은 항목 가지고 여러 개로 분리 해 놓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 처음 본 사람은 생소해요, 이 부분에서는.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요. 왜냐면 문화활동 하는 그 속에서 위기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위기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상담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또 위기청소년 보호시설도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그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 헷갈려서 도대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니요, 그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42%를 증가시켰는데 작년 실적 있습니까?

네.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1~2회 이상 참여위원,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으로 50명 가까이 구성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월 1~2회 회의를 계속하고 행사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직원 한 사람의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청소년사업이라는 게 그냥 모여서 어른들처럼 뭘 하자라고 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학업시간, 흡수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되어서, 그리고 또 청소년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주말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증가를 했냐를 물어보세요.

저희가 청소년참여지원사업이 4년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의 매몰된다고 그러나요? 조금 더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이 안에는 강사료도 있고, 워크숍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열해놓지 못한 게 제가 예산서 보면서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회의 운영만 하다 마는데 무슨 1,000만원을 잡아놓느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온 지 오래 됐고 이 업무를 잘 알았으면 세밀하게 사업 명목을 넣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과장님, 아까 아동수당 지원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더 필요하고 자료 줘야 될 게 지금 행복위 예결심사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3억 7,100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야. 근데 우리가 예결위에서만 들을 게 아니라 행복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3억 7,100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정말 시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쓰시고 저희가 추경에 3억 7,100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왕 있는 금액이니까 굳이 추경에 하지 말고 여기다 두면 어떨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결위만 들을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복위에다 말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위 의원 몇 분에 의해서 자체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예결위까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여기서 돈 대도 돼요? 변명하실 거예요?

아니오, 정책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9월부터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주면 좋긴 한데 혹시라도 정말 중요하게 쓰일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여기 지금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행복위에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판단을 여기 자체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까 시작 전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할 재원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 7,100정도만 남겨두시면 저희가 확대되었을 때, 어차피 들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될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부연설명 하셨으니까. 하시고 지금 올라온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해야지, 행복위에서 했던 의원님들 의견이 여기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다행히 행복 위원장 계시니까 그건 판단하셨으리라 판단되고 지금 설명하신 게 정확히 전달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과장님 소문 들으셨겠지만 서대문독립민주축제에 제가 예민한 반응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4년 내내 줄기차게 외쳐도 변화는 없지만. 여하튼. 풋프린팅 개수가 몇 개인데 이렇게 올랐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이 많이 된 거예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과장님, 과 맡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차승연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작년 10월말 집행잔액률인데요. 서대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해가지고 100%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용역 하셨다고 한 거 결제가 안 되셨나보죠?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너무 많아서 힘든 줄은 아는데요. 그래도 힘든 만큼 어찌됐든 노출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고 봐요. 좀 전에 양리리 위원 말씀하셨지만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에서 해주셨죠. 그런데 그게 김영란법으로 금지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됐었어요, 작년에.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복적인 질문은 가능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실 겁니다. 저는 스토리텔링 거리가 이미 앞에서 어떤 분은 더 장려해야 된다. 동별로 따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공감하거든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게 저한테 설명하러 오셔서, 해당 팀장님하고 과장하고 저한테 설명한 게 조형물을 만든 그 옆에 버스킹 할 수 있는 오디오잭 그 외부 장비 설치하게끔 한다는 그게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회인가 그게 있었죠?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금액도 크고 이게 갑자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말씀도 많은데 저는 신촌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됐든 어찌됐든 서대문구 전체에서 문화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중심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이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문화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창천동에 지금 뭘 짓고 있죠? 그 짓고 있는 건물 자체도 예전에 창천경로당 있는 그 건물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면서 몇 억씩 들여가면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 마당에 어떤 스토리, 그냥 마당만 딱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조형물을 만들어서 무언가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제가 행복위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주이삭 위원이 그것을 끝까지 삭감으로 가기에 제가 예결위 가서 꼭 이건 다시 살리는 걸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마당에 한 마디 드리는 겁니다. 김현식 이분 잘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그 사람이 우상이고 김현식가요제를 금년 10월에 제가 참석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의외로 젊은 고등학생들까지 김현식 노래를 부르고 세대를 같이 공감했어요. 그게 모르니까 모르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더 모일 수 있다면 옹호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스토리텔링 거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는 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액은 13억 4,6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14.5%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8년 12월 완공예정인 VR 동영상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용료 수입 발생과 관람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94쪽, 사업설명서 707쪽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억 9,5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도슨트 인력 증가에 따른 도슨트워크숍 비용, 체험교실 현장 운영비와 교육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른 강사료를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95쪽, 사업설명서 709쪽 다양한 전시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전시회 개최 예산은 2018년도보다 1,600만원 증가한 1억 4,200만원입니다. 전시물 판넬 교체와 전시장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96쪽, 사업설명서 711쪽 다양한 표본 확보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예산은 2018년도보다 3,580만원 증가한 2억 470만원입니다. 기증받은 동물사체를 표본으로 제작하기 위한 표본제작 비용 및 표본 제작 용품 등에 5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전용 곤충표본 구입 및 표본제작용 동결건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97쪽, 사업설명서 713쪽 옥상 별 하늘 관측시설 설치입니다. 2019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천체관측시설 설치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97쪽, 사업설명서 714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는 홍보물 제작비를 일부 감액하여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98쪽, 사업설명서 716쪽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2018년 대비 1,39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용 일부를 증액한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벤처사업 자선기업인 C-프로그램의 예산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자체 예산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된 프로그램 1박 2일 캠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99쪽, 사업설명서 718쪽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2018년 대비 9,9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시설비가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600쪽, 사업설명서 720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보조 인력의 인건비와 소모용품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603쪽, 사업설명서 723쪽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6,700만원이 감액된 13억 9,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711페이지 다양한 표본 확보는 내년도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금년에는 불용 예산이 없었어요? 실적 다 채웠어요?

예.

그 다음에 시설보완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박물관 인건비 운영비하고 박물관 운영 관리에서 인건비는 뭐예요? 이게 왜 다르죠? 기간제하고 공무원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통해 우리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에 열의를 다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임구윤 복지문화국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화평하시며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조례안 심사,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쉼 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총 228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67억, 기금은 6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시유재산 매각, 변상금, 건축이행강제금, 재활용센터 사용료, 종량제규격봉투 판매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전년 대비 38% 증가한 일반회계 440억, 기금 61억 총 501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상임위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증액 5건, 감액 5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은 부서별로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주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건축물 안전관리, 미세먼지 저감, 인왕시장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편성했고 특히 19년도에는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직영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청소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환경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18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9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2쪽, 세입사업설명서 99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홍은13 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지와 구역 외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64쪽, 세입사업설명서 100쪽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홍은13 재개발 구역 내 수시 및 분담금 등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399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4억 1,921만원으로 2018년 세출예산 대비 1억 2,76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가재울 갈매연어린이공원 조성 관련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2,3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99쪽, 사업설명서 106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1억 7,256만원으로 민원상담관 인건비로 2,609만원, 신문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86만원을 편성하였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500만원, 가재울 갈매연어린이공원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1억 2,3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99쪽, 사업설명서 108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2,820만원으로 홍은13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지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0쪽, 사업설명서 110쪽 정비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공공지원사업은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 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으로 720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바른조합을 위한 전문가 강사료 120만원, 조합운영 실태 점검 전문가 수당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 구의원 주이삭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사업예산서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399페이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해서 단가가 5,000만원에 0.1 10%가 붙은 건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90% 지원하고 구비 부담으로 약 10% 정도 편성하면 내년도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할 때 90%를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의해서 구비 10%만 편성했고 25개 구 다 주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12, 13개 구만 지원할 걸로 알았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시비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되는.

불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2018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고.

없었네요.

처음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북아현동에 굉장히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 궁금하니까 빈집 관련해서 어떻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왜 맡기는지 이런 취지를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빈집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북아현동 2구역, 3구역이 거기 철도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낡고 해서 빈집으로 방치된 데가 많이 있고 또 사고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위험시설물로도 등재된 빈집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의 전체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정말 위험하다 하면 철거도 할 거고 아니면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철도 위쪽에 가면 빈집 위 지붕에다 쓰레기를 엄청나게 던져놓아 가지고 언제 무너져도 모를 그런 공간들이더라고요. 게다가 사람 들어가기 비좁은 골목 아시죠? 거기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거기는.

국장님하고 공식적으로 간 건 10월이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북아현동 재개발구역 방문할 때 같이 겸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 직원은 2등급 건물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건물주들한테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하라든가 위험건물에 사시는 분들 이주를 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점검한 내용이 양이 엄청나게 많나요?

그렇지 않고요,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수시로 공문 보낸다든가 그런 내용 정도는 다 있고요,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된다면 저희도 위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빈집에 대해서는 덜 위험한데 사람이 사는 집들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정말 위험하고 해서,

점검을 해서 유관이든 뭐든 점검을 한 내용,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집 주소와 함께, 언제 갔는데 어떤 상황이다, 그런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정자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는 느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저희 행복위 거 보다가 여기 오니까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일단 일이 너무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5개밖에 없다는 게 조금 놀라운데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10월말 집행잔액률을 보면 저희가 도시재정비과가 다 구비더라고요. 근데 부서 인력이랑 기본경비 빼고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은 보면 집행잔액률이 10월말 기준으로 99.5% 다음 재개발업무는 61.5% 정비사업 공공지원은 44.6%가 나와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업무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잔액률이 많이 남은 거가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거 현재 기준으로,

18년도 것인데 업무특성이 달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으면 일을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희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소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으로 얘기하시면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올해 업무하셨잖아요. 왜 구비가 90%나 남았는지 60%나 남았는지 10월말기준으로 40% 남았는지 알고 계셨을 거 같은데요.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라든가 매각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이런 예산들일 거 같은데요,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걸 매입을 하겠다라든가 재개발부지 내에 있는 시유재산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 한다 하면 그런 수수료들이 오는데 이게 불규칙 한 사항들이 있어서 첫째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많이 있는데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지원 검증위원회수당이라든가 사업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용역비도 있을 거고 이런 게 현재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지 12월말까지 한다면 거의 집행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거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책자 164쪽 세입사업 설명서 101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 강제금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9억 5,100만원보다 2억 9,900만원 증가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2018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이 15억 8,941만원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03쪽,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8억 2,023만 1,000원보다 55억 2,467만 5,000원 증가한 63억 4,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먼저 보고드리면 신연중학교 건너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종전에 무궁화 재건축정비사업으로 2016년 5월 4일자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지구 내 홍제동 452-1외 3필지 1,606.7㎡가 1981.9.23. 서울특별시 고시 제342호로 환지 확정되어 무상양도 대상인 토지를 2014년 1월 7일 유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동 조합에서 2017년 5월 9일자 원금 32억 7,140만 9,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률자문과 대법원 판례, 3차례의 변론과정, 소송변호사의 의견 등을 검토한 바 우리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배상금으로 57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쌍방 변호인을 통해 1심판결 전에 조정의사를 타진하였으며 12월 10일 월요일 원고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요청안을 접수받았습니다. 권고안 내용은 이자 지급 없이 원금 32억 7,140만 9,000원을 2019년 1월 31일까지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는 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억 8,965만 2,000원보다 1,231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7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 보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435만 2,000원을,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1,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리비를 절감하고 회계처리 및 공사와 용역 등 적정성 여부를 컨설팅하고자 1,2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과 감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수당은 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따른 커뮤니티 전문가 지원 활동비 1,584만원, 자문단 운영에 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금년도 예산 1억 5,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책자 404쪽 상단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간 소통확대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꽃 가꾸기 공모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119개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에는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40%를 넘고 있어 노후화가 증가됨에 따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04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책자 115쪽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에 금년도보다 57억 20만원이 증가한 57억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린 무궁화 재건축정비사업 소송 배상금으로 57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증가 원인입니다. 예산서 책자 405쪽,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1,337만원보다 70만원 감액된 1,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8쪽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축대, 석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2쪽 하단부분입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시비 6억 1,900만원, 구비 1억 5,475만원 총 7억 7,3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공사는 민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추진될 사항으로 건축공사 지연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내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획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8년 3월 13일자 완료되었으나 건축주, 시공사 등 내부문제로 지연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공사도 공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115쪽 관련해서 무궁화재건축정비사업 소송 배상금 설명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신연중학교 건너편에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무궁화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게 2016년 5월 4일자 준공인가를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필지 1,600㎡가 1981년도 9월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342호로 환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환지가 뭐냐면 사업구역 내 환지로 확정된 토지는 사업이 끝나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거의 나오지 않다가 저희가 2014년 1월 7일 유상계약 체결을 그때 대부분 다 유상으로 팔 때였으니까요. 대법원 판례가 2014년 12월에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판례도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무상양도 대상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되었다 해서 재건축조합에서 2018년 올해 5월에 원금 32억 7,000하고 그에 따른 이자 15% 해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57억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어제그저께 월요일날 쌍방변호인을 통해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쌍방변호인한테 조정요청을 했었습니다. 저쪽 조합측에서도 가봐야 실익이 없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양쪽 변호사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권고안을 받은 게 월요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금 32억 7,000만 1월 30일까지 완납해주면 그에 따른 이자는 받지 않겠다라고 조정권고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57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원금 32억 7,000만 있으면 충분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라고 했잖아요, 화해권고라는 게 확정 판결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이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2심도 가고 대법원도 가야 되는데 재판 자체가 합의부 재판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화해권고는 이쪽에서 안 한다 치더라도 그쪽에는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조합원이죠. 전체조합원은... 전체가 296세대인데요, 그 중에

296세대 사람들이 화해 권고안을 다 받아줄까요?

저희가 서부지법으로부터 화해권고 요청안이 원고측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받아줄 거 같습니다.

만약에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원고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줄 거 같습니다.

원고 측에서 온 게 아니라 화해권고는 판사가요,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보낸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갖다 판결 내기 뭐해 가지고 권고안을 낸 거예요. 그런데 권고안이 한 쪽에서 이의만 있어도 소송으로 다시 전환되는 거 아시죠?

네.

가능성을 물어보잖아요.

조정될 것 같습니다.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될 거 같습니다.

100% 확신하십니까?

재판이 100%는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100%가 아닌데 화해 권고안이 판결처럼 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내가 봐도 분위기상 내가 그게 받아들인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미지수에요.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우선 저희들 의견은,

재판 특성상 1년에 끝날 재판같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요, 일단 원고 측에서 자기들이 먼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자 부분은 선이냐 악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걸고 넘어지면 이자부분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20억 그 정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1심 확정이 나고 난 이후부터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데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쪽에서 원고 측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화해권고를 취소하고 재산으로 갈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쪽에서도 32억 플러스 이자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센 건 아닙니다. 못 받아낼 1심 판결에서도 판사나 여러 가지 재판과정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오버다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이 권고안도 원고 측에서 먼저 우리한테 요청 온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원금만 내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조합원 간에 문제로 인해가지고 화해권고를 취소한다, 재판으로 끝까지 가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도 이자 부분에서 못 이긴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해권고를 요청했다 이거죠?

그쪽에 먼저 한 겁니다.

재판 원리상 화해권고라는 게 중간에 판사가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가 먼저 요청한다는 건 없어요.

저희가 저희변호사한테 조정 요청을 했고요, 저희 변호사하고 3차 변론이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쪽 변호사가 만나고 판사가 결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있는 변호사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자 부분에 대한 실익은 없는 걸로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저희들이 재판을 끌어서 저희들 입장은, 이자 부분까지 져버리면 15% 이자가 상당히 세거든요. 2014년 1월부터 15% 이자,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하는 게 좋았고요, 저쪽 입장에서도 괜히 우리가 그렇게 질질 끌지는 않겠지만 이자 부분까지 받겠다고 덤벼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100% 확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판의 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 드렸고요, 아마 저희가 10일에 접수를 받았는데 25일 정도 되면,

5일에 접수된 겁니까? 소장이? 첫 재판이 5월에 있었어요?

2018년도 5월에 첫 재판을 내고요, 변론은 8월 27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 번 있었네요.

아니 아니요. 2차 변론은 10월 4일, 3차 변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9일에 있었습니다.

내용이 왔습니까?

네. 여기 소장하고 원본 다 가져왔는데.

이종석 그 사본 한번 주세요.

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다 한 부 드렸고요. 제가 추가로 만들어서 한 부씩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113페이지 사업설명서. 전문가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소통 화합하는 아파트, 이게 뭐를 논의하는 거예요?

저희들 공동주택에 전문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비 대치하는 거 말씀.

소통과 화합하는 아파트요.

저희가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공사나 용역을 했을 경우에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대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하는 업무들이 회계감사 할 때 회계 컨설팅도 해 주고 건축사, 주택관리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이런 사람들을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사나 용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 드리는 거죠. 무슨 용역을 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거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판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8명이 아홉 번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각 공동주택에서 각 전문가에게 나는 이런 거를 자문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신청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신청받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밑에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활동비는 뭐예요?

이거는 서울시에 여성인력개발이나 여성가족재단에서 인력개발한 게 있는데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 각 아파트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서 조언도 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뭘 조언해 주고 소통해 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할 일들이 많잖아요.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보면 탁구교실도 있고 어울림광장도 있고 공구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이분들이 가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랑 제가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담당하신 분들이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담당은 아니고 아파트에 나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 전체 단지가 119개 단지가 있는데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거에 의하면 제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공동주택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역량? 자격?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하셨을 때 그 내용이랑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기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업무일지 있습니다.

업무일지 10개 정도만. 제가 그거를 보면 대략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 수 있는 업무일지 10개 정도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모사업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보 홍보물.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하고. 그리고 신청한다고 모두가 다 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된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선정되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자료를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다 자료 있는 거잖아요. 자료 편집하고 만들어 주지 마시고요. 원자료 그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162쪽 상단 부분이며 사업설명서는 102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 1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 체비지 대부료 징수액 35만 5,000원에 대한 우리 구에 귀속 비율 50%를 준용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6억 1,120만 9,000원으로 2018년 대비 3억 310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사업예산서 408쪽 중간부분 홍제역세권과 연계한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07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사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8쪽 상단부분, 사업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증액한 240만원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충정아파트가 제3종 특정관리 시설물 대상이 되는 바 안전점검 전문기관 의뢰비용 및 책임기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8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홍제역세권 연계 인왕시장 일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권역 상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시장시설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쇠퇴일로에 서 있는 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홍제권역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8쪽 하단 부분과 409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운영비 52만 8,000원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비상벨 전기요금 납부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디자인 시설물 보수 및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안 409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홍제역세권 연계 인왕시장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용역의뢰 어떻게 내실 건지 안이 있습니까?

제안으로 받아서 시행할 것인데요.

의뢰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인왕시장 주변이 당초 홍제1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이었는데 2017년 3월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내실 것인지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정비사업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아는데 그 내용을 달라고요. 어떤 식으로. 용역이라는 게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의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사업예산서 408페이지에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마포로, 이게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포로 용역은 1966년도에 서울시에 지금 말하면 5호선 서대문역에서부터 마포대교까지의 부분을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정해진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은 충정로지역. 서대문역에서부터 종근당 있는 부분까지 해서.

충정로역이나 종근당이나 같은 곳 아니에요?

서대문역.

서대문역에서부터.

거기가 우리 구의 구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청은 종로구하고 마포구하고 우리 서대문 3개 구가 포함되겠습니다.

이게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인데 타당한 편성목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똑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준주거지역 이상 상업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도심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묶어놨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거한다면 홍제 및 마포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가 빠졌습니다. ‘홍제’ 해도 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세부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성목에서 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최근에라도 아니면 그간 진행된 내용들 위원회가 운영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내용과 최근의 현안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범죄 2010년부터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희동 맞나요?

네. 남가좌동, 연희동, 신촌동 세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이것도 그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내 디자인 시설물 보수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디자인시설물이 뭔지.

이것은 비콘하고 비상벨이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세대 연세로 앞에 보면 간판들 가지고 뒤에 철길 막아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것도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들 내역도 보여주시고요. 설치 언제 했는지 이런 거. 기본적인 사항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심길 시범단지 조성은 어디에 하시려는 거예요?

연세대 서문 쪽에 비상벨 설치나 미러 그러니까 시트지. 거울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시트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 중에서 3분의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거기에서 3분의 1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21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성된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구성을 하실 때는 구성 목적이 있으실 거 같은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8군데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거기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온다든지 계획을 변경시켜 줘야 된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하는 데 대해서 계획하고 다르게 바뀌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참석수당을 16명을 해 놓으신 건 21명 중에 다 오지 않을 거 같으니 이렇게.

아니, 거기에서 당연직이 있습니다.

몇 명이신데요?

그분이 5명입니다.

아, 그 5명을 뺀 16명에 대한 수당이고.

네, 당연직은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위촉장은 21명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명패제작 10명은 누구를 제작해 주시는 거예요?

오시는 위원들. 앞에 명패를 놓고 하거든요.

21명을 위촉했는데 오는 사람 10명 것만 제작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4쪽 세입사업설명서 103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3억 2,2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세입사업설명서 104쪽 건축법 과태료입니다. 1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3억 7,354만 1,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인 2억 8,834만 6,000원보다 총액대비 8,519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410쪽, 사업설명서 131쪽부터 132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화재안전특별점검, 남가좌동 328-15번지 빈집 정비공사 철거비 등이 포함되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세부사업으로 총 1억 5,0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등이 포함되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6,532만 5,000원입니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복합시설, 노유자시설 점검 등이 포함되는 화재안전특별점검비 4,960만원과 남가좌동 328-15번지 빈집정비공사 철거비 등 3,540만원 추가돼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산서 410쪽, 사업설명서 133쪽부터 135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에서 411쪽, 사업설명서 136쪽에서 139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건축과 일동 모든 직원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9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보시면 녹색성장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급하는지.

환경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남가좌동 일대에 사업내용 3번에 보면 중간

328-19번지

빈집 정비공사 이게 언제쯤부터 비어있었나요?

비어 있던 건 한 4, 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죠?

그건 일단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빈집이 1년 이상 돼야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주한테 계속해서 계고를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고를 내보냈고 그분이 어떤 의사표현을 계속 하셨고 그러다가 상대방 민원이 계시고. 상당 기간 그것으로 인해서 왔다갔다 하다가 저희들이 마지막 공문을 보내고 철거에 대한 계고까지 보내고 이번에 예산에 넣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19년도에 철거

네, 집행 예정입니다.

주위에서 많이 들어왔었나 보죠?

주변에 노모분을 모시는 자제분들이 계시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서류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 예산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19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세부사업 중에서 마을버스 내부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필터 설치 사무관리비 693만원이 전액 감액 조정되었으며, 419쪽 공공운영비 미세먼지 통합 환경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중 미세먼지신호등을 5대에서 7대로 증설하는 736만 8,000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42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미세먼지신호등 2대 설치비 1,760만원을 감액 조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2쪽, 사업설명서 105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수입을 2억 4,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106쪽, 107쪽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는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각 188만원과 9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총 6억 2,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업설명서 140쪽 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와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억 3,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360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 사업설명서 143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유아 생태텃밭 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6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쪽, 사업설명서 147쪽 환경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신고포상제도,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점검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 사업설명서 149쪽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하천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는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사업설명서 15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억 6,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에너지보급 및 이용 시행계획 용역비 2,500만원과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단가 하락으로 1,200만원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쪽, 사업설명서 155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와 마을공동체 컨설팅,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2,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72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탐방 230만원과 에너지진단컨설팅 주민참여예산 350만원 등이 신규 편성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57쪽 취약계층 LED보급 신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LED등 교체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구비 2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60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 원인별 집중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및 주민건강 기여를 목적으로 총 8,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한 마을버스 90대의 내부공기질 개선 공기정화필터 설치에 69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감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사업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미세먼지 신호등 2개 설치를 포함하여 미세먼지 측정기 15대와 미세먼지전광판 1대, 미세먼지신호등 7대에 대한 장비설치 및 이용료와 통신요금을 포함하여 7,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또는 폭염시 물청소 차량의 안개식 공중분무 살수기 1대 설치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사업설명서 162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415페이지 사업예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녹색위원회 이거 2011년도부터 진행한 거죠?

네. 201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거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200만원이 올랐어요. 이게 구에서 내는 부담금이죠?

네, 맞습니다. 구비는 3%만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일단은 피해대상자가 저희가 올해까지 4명 정도였는데 5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유족연금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 년도에 나누어서 지급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1년 안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3,800만원에 대한 구비 분담금 3%까지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금액으로

이것은 의료기관에는 진료를 하시다가 석면으로 인한 피해라고 추측이 되면 자치구로 인적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심사를 받으셔서 석면에 의한 피해인지가 확인되면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 구민이 계속 있는 중에 새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타구에서 전입하셔서 새로운 배상금 지급대상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자가 올해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분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자료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신호등 구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되어 있죠?

네.

420페이지인데요.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 해서 시설비만 삭감된 케이스인데 이거랑 사실 엮여있는 게 그 위에 미세먼지신호등 통신요금, 전기요금 둘 다 사실은 같이 묶여서 삭감돼야 되는 거죠?

네. 둘 다 삭감하고요 어차피 구 주민참여예산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하는 방식을 이것을 시설비로 별도로 2대를 설치해서 2대를 따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성이 유지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신호등을 5개 하려고 IoT를 이용한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도 그것을 제안하셔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여서 주민참여예산의 금액이 약간 감소되는 저렴한 것을 선택하여서 효율적인 것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설명자료 15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리플릿 등 홍보물 200원 짜리 5,000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나왔어요?

일단 저희는 기후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을 모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해서 107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촌에서도 있었는데요.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는 다양한 종류의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구비 사업만 표현되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 협치사업에도 저희가 참여하여서,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서울시 협치사업에서도 사업비가 더 확보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주 작은 종류, 한 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리플릿은.

말씀하신 게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아니면 전단지든지

이건 내년도 예산이어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리플릿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산이 나왔을 때 홍보물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준비 없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설명 못한다는 건.

홍보물의 종류가 다양해서

다양하다면 다양한 걸 딱 집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50페이지 녹색성장 업무추진비라고 65만원은 어떤 식으로 쓰실 건지.

기후환경감시단 10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활동이 어떤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홍보하고 참여하고 있고 주민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반 경비, 그걸 간담회를 추진하거나 교육을 추진할 때 드는 비용 중 일부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라돈 피해로 젊은 학부형들의 궁금함이 많아서 연대 방재센터장님 유명하신 교수님도 모셔서 강의도 하고 1회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활동도 하거든요.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중에는 감시단 이하는 아주 큰 분야 중 하나가 플레스틱 줄이기 사업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홍보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기후환경단 활동가 활동비 해서 50만원 1명 열흘 동안 10월까지 돼 있는데 밑에는 홍보활동가 활동비 50만원 1명. 1명은 뭡니까?

홍보활동가를,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 방법도 다양한 걸 선택할 수 있죠.

1명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예.

157페이지 얼마 안 되지만 LED 보급 사업 관련해서 이게 몇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선정 방법도 자료로 주세요.

예. 주거급여 대상자 50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보면 연탄사용가구 안전진단 금액이 2명이 8일로 나왔잖아요. 연탄 떼는 달이 꽤 여러 달 되는데 8일 가지고 가능한가요?

연탄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데 사실 취약계층이 이 연료를 사용하는데 그분이 아직 안 떼고 계셔서

지금 이 추위에도요?

안 떼시는 가구가 있어서 방문했다가 다시 몇 차례 방문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지금 12월인데 11월까지로 완료가 안 된 이유가 그때까지 난방을 안 하고 계셔서 여러 차례방문해서 일단 점검, 이제 마무리됐고요. 11월까지 안 떼는 가구가 몇 가구 있었습니다.

3, 4월까지는 연탄을 떼야 되는데

이제 완료했습니다.

두 명이 8일로 해서

대상 가구를 확인합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취약계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연탄을 연료로 쓰는 가구가 누군지 조사하는데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복지 공무원들이 각동에서 있지요.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뒤에 그중에 저희가 다시 열관리협회에서 방문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 연료를 안 쓰시는 데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100가구 정도 됩니다. 확인된 100가구 가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천경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59쪽 하단, 세입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용료 수입 939만 2천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센터에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설명서 109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66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74억 7,5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2쪽과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예산요구액은 356억 6,63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8,389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인상과 난지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 등으로 전년 대비 22%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시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분리사업 지원예산 1,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356억 5,6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책자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171억 21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억 8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4억 525만 9,000원으로 무단투기 단속 처리 등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와 연세로 등에서 활동하는 청결 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4,509만원으로 전년대비 7,8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억 9,454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7억 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쪽 중단, 공공운영비는 4,754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공공요금 2,596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5쪽, 일반보상금은 1억 9,932만 4,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수료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비용 1억 6,9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21억 1,1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1,51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1억 5,705만원,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 12억 3,257만 6,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3억 4,029만 2,000원, 대형폐기물 접수 대행수수료 1억 5,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매립지와 소각장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폐기물처리비로써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7억 6,465만 3,000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2억 2,9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서 426쪽,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무단투기 근절 단속반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7,9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사업설명서 17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은 총 69억 481만 9,000원으로 난지자원화 시설의 공단 위탁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6억 4,1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658만 7,000원은 EM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2,709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 청소용품 구매비 31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1억 4,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 기반 종량제 통신비로 3,069만 3,000원,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1,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당초 10억 2,600만원과 13억 5,4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때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 기간 중 원만한 비상처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액 삭감 후 민간위탁금에 재편성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난지자원화시설 대행사업 비용으로 42억 8,13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4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은 대상인원 10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은 17억 2,6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2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4,152만원은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비와 홍보 전단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360만원은 청소 관련시설 주민견학 차량 임차료입니다. 다음 혼합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은 1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거함 구매와 재활용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위해 시설비 2,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쪽, 사업설명서 177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은 분뇨 등의 처리를 위해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납부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7억 7,97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은 2억 2,6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88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5,262만 6,000원,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에 4,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8,787만 8,000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3,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2쪽,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7억 6,26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고 일ㆍ숙직 수당으로 3,216만원, 도내동 청소차고지 임차료로 4,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4억 2,386만 2,000원으로 청소차량의 연료비와 수리비용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차량 선박비 3억 8,80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385만원은 8.5톤 노면청소차와 노후 순찰차 교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서 433쪽,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민간의 남녀 공용화장실의 남녀 분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구비 1,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34쪽,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총 79억 8,276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1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48억 1,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휴가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비,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6억 3,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7,000만원, 퇴직금으로 11억 7,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 1억 3,536만 8,000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5,059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직원 58명에게 지급할 국내여비는 1억 7,19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안녕하십니까? 매일 노고가 많으신 청소행정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고요.

고맙습니다.

사업예산서 426페이지 가로휴지통 교체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매입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가로휴지통 정비가 필요하면 따로 교체를 하지 않고 청소해서 해결하는데 이게 교체까지 할 사항으로 20개소가 있는 겁니까?

가로휴지통을 전반적으로 많이 줄여놓은 상태여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가장 많은 곳이 연세로입니다. 연세로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많이 들고 다니는 컵 종류들을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놓은 상황인데 지금도 많은 민원이 있는 지역에서 가로휴지통 수요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예비적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연희동 등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라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는 자료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 대부분의 내용은 연희동에 투입할 게 많고 연희동에 반지하 연립을 구입해서 저희가 조성해 놨는데 거기가 반지하다 보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서 거기를 쾌적하게 만들 시설비를 생각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다른 시설들의 전기나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취지네요. 앞에 가로휴지통이랑요. 그 휴게실 매입은 어디를?

저희가 홍제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지번까지 명기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는데 부동산 매입을 저희가 적시해 놓고 공개해서는 매매가 어려울 걸로 예상해서 일단 시세 확인해서 보수비용 포함해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 과정이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거의 내용을 모르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관인 공단이 인수인계하고 운영권에 대한 내용은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청소행정과와 도시관리공단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년 이상 위탁을 했던 내용을 인수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매끄럽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12월 안에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은 났지만 이후에 다툼 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툼은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없고요, 저희 장비와 이에이텍이 스스로 설치를 했다고 하는 장비의 구분 작업이 오래 걸려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필요한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 장비 외에도. 그래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 중에 있었고요, 지금 거의 인수를 할 대상 장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합의서 있어요?

합의서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로 공문으로 사전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라는 식으로 전부 얘기는 공문으로 오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도장까지는 안 찍었습니다.

12월 말일 끝나고 며칠 안 남았지만 1월 1일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해서 진행은 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안을 연착륙을 한다면 중단없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장비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상당수가. 저희가 일단 사업자 자체도 민간위탁을 했다가 공단에 직영을 하는 과정에 있다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내년 1월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당초에 안을 두 가지로 잡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운영을 한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저희가 인수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왕 보수를 한다면 적정수준의 보수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1월부터 재건위 쪽에는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1월부터 상당기간은 일단 저희가 최소화해서 일단 세우고 거기 보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건조기 외 7개 품목이 금액이 8억이 넘어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여기서도 명도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명도소송 할 수 있지요.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면. 원래 1월 1일자로 나가기로 했는데 키도 준다는 보장도 없고 비워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고 그러면 이 재판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특허권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특허 관련 내용은,

없다고 그러면 발생한다는 과정하에서 진행했을 때 내년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우려의 말씀으로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특허 관련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특허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특허권 같은 경우도 비용 지급을 바로 못할 가능성이 큰 게 추측해서 주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판결 받아줘야지, 그냥 임의로 준다고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업무 진행을 할 때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진행하는 거랑, 이거 됩니다, 했다가 안 되는 거랑은 하늘과 땅인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이것을 물어봤을 때 1월 1일이면 무조건 됩니다, 할 때마다 의원님들도 엊그저께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면 팔수록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렵다는 가정하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대답하는 게 될 거 같은 뉘앙스를 많이 보이세요. 예산도 될 것 같이 잡았다가 불용된다든지 사업에 차질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예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 때 확실한 내용을 담보한 후에 추경 작업을 해서 정리하도록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부족한 거보다도 인수인계 단계에서 자의적인 게 아니지만 이에이텍에서 안 내놓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업체 내에서도 6개월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얼마 전에는 마포구청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시설물 자체를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 다음에 아파트도 들어선다고 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도 안 되고, 노후화 많이 돼 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대요. 소문에는. 그런 걸 가정했을 때는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얘기도 해요. 주위 소문에는.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들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큰 사업인데...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새로 개축을 하는 것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저런 절차나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서울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금까지 5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상당히 부실한 장비들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교체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설계가 나갈 때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특허 관련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특허까지 포함한 내용을 함께 담는 설계안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있게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면 좋겠다,

지금 12월 말에다 1월 1일에 예산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가겠어요? 아예 ‘어렵습니다’ 하고 서로 대화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급한 용모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한희 위원입니다. 정말 많은 사업 중에서 제일 힘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는 그 덕분에 편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 169쪽 보면 무단투기 근절 단속반을 3명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이 14개동인데 이 3명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무단투기 단속반을 하는 내용은 총 12명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현재 시간제와 기간제와 합해서 12명을 내년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 지금 보시는 무단투기 단속반은 현재 3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열두 분이 저희가 임무별로 내년도에 활용할 자원이 어르신일자리도 같이 활용할 계획이라서 두 분은 어르신일자리에 전담을 하시고 나머지 인원이 각 동별로 5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무단투기 기동단속반을 차량 한 대에 운전원 한 분과 저희 환경미화원 두 분을 한 조로 해서 5개 조를 편성한 게 있고요, 그 분들하고 연동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움직이는 기동단속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을 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그게 또 사람이 많은 건 아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무단투기 지점을 현재 포인트를 체크해서 거기에 집중 배치를 해서 배치되시는 분이 기동단속반과 그 다음에 가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뒷골목 청소하시는 여러 시스템들을 그분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까지 같이 사업이 된다니까 좋으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전 저기 때도 물어본 거 같은데요, 고보라이트 설치는 5개소라고 했는데 지정이 돼 있나요?

고보라이트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신 유사한 제품도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치는 최소한 빨리 할 예정이고요,

장소가 정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장소는 확정은 안 했고 대상 지역 리스트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보라이트를 하거나 어쨌건 저희가 고정형을, 딱 픽스를 할 생각은 아니고요. 효과가 있는 지역마다 단속을 하면 풍선효과처럼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집중 단속을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이나 어르신일자리, 그 다음 장비까지 포함해서 해서 지점을 계속 유동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