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경제문화사업단, 안전도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2019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5억 5,44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05억 6,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제문화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2억 9,14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29억 7,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민생경제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민생경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170만원을 증액한 10억 2,639만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산업단지 활성화, 소상공인 및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시장산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8억 2,750만원을 증액한 106억 5,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장산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9,387만원을 증액한 133억 1,241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6,750만원을 증액한 47억 6,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951만원을 증액한 54억 4,668만원으로 일자리 정책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6억 548만원을 증액한 49억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3,199만원을 증액한 65억 593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지역문화 계승 발전, 문화시설 운영, 관광육성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은 499만원으로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에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가 이번에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3억 9,400여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억 3,000여만원 증액돼서 10억원 이상이 편성됐어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417쪽을 보시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로 신규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수출입니다. 특히 첨단1지구나 첨단2지구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데 기업에 있는 인원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해외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연계해서,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첨단에 있는 제품들을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분들이 원하는 물품 위주로 소개를 해주고 매칭을 시켜주는 단계고요. 저희 구에서는 통역이나 해외 바이어의 항공료나 체재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 애로사항을 컨설팅해주고 1 대 1 매칭해서 바이어와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는 시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첫 사업인데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해외 바이어 초청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투입 대비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하셔서 타 시, 구의 부분도 적절히,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집행해주셨으면 하고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를 보시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경제 활성화정책 시책 추진으로 1,485만원이 있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각 부서별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서를 짜는 데에 산술적인 비율에 의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무엇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경제문화사업단이다 보니까 우리 과를 포함해서 다른 과에 있는 시책까지 전반적으로 추진할 때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유관 기관과의 협력, 거기에 따른 1년 동안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 성격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외국 고객 위주로 집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격려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480쪽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5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4,000만원,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도 안 해본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비용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 것은, 산학연 클러스터 차원에서 테크노파크라든가 디자인센터와 연계해서 AR/VR, 드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제품 개발이라든가 디자인 또는 지식재산 출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9,5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지만 개개의 기업으로 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낭비가 없게끔,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78쪽을 보시면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 근로자에게 표창과 게양용 회사기를 걸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경우, 한 달에 한 업체를 방문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내사를 하셔서 검토를 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게양용 회사기를 주고 표창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 첨단1단지, 첨단2단지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기업 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이나 디자인센터 등 그런 기관에서 대표 업계를 추천하게 되면 기업지원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예산이 180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하나 염려돼서 당부드리자면 옛날에 모범 업소를 이렇게 북구청에서 다 해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업소가 참 잘돼서 모범 업소로 선정이 됐는데 모범 업소가 되고 나서 어떤, 마인드에 변화가 있었는지 좀, 어려워진 업소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북구청의 모범 업소라는 그런 데에 많이 집착하는데요. 막상, 가서 보면 의외로 부실한 음식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 하나 드리자면, 이 게양용 회사기를 걸어둔 기업 중에 내실 있는 정말 성실한 기업도 외형적으로는 화려한데 내실이 없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이런 게양용 회사기는 어떻게 보면 북구청의 얼굴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을 받은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북구청에서 힘드시더라도 방문하셔서 정말 내실 강화도 하고 북구청에서 이 게양용 회사기를 줬을 때 주변의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사업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하여튼 선정할 때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해서 모범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변을 시달리게 만드는 기업체는 아닌지,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2019년도 예산안을 쭉 한번 검토해봤어요. 민생경제과에서 기업경영 지원에 4억 4,826만 6,000원을 증액하고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활성화에 2,590만원, 서민경제 활성화에 1억 1,620만원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고 신규 사업으로도 아홉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자치구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격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79쪽에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드론 비행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효과가 있는가요? 여기 보면 경제 활성화 정책 시책추진비용으로 1,485만원을 책정해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이 정해져 있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물론, 저희 과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초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큰 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그리고 소외계층 금융 지원 등 저희 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 위주로, 1월 중에 자체적으로 각 팀별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 연습장 같은 경우는 드론이 지금 4차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육성하고 있지만 특히 광주는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학교 운동장이나 천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체계적으로 드론 비행 연습장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금년 중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 4월이나 5월 중에 정식 개장을 하면서 드론 대회도 개최하고 드론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장님께 종합적인 드론 육성 계획을 보고드린 적이 있었고요. 우선 그 첫 단추로 드론 비행 연습장이 조성되면 실제로도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드론 초보자뿐만 아니라 중급자도 드론을 시연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만든 다음에 드론 전용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해서 초보자들이 드론 교육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드론 교육장이 광주에는 전무하고 또 실제 드론 시험을 볼 수 있는 곳도 없어서 나주로 가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드론 비행 연습장에서 드론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드론 운행에 대한 부분은 14㎏ 이상일 경우에만 드론 자격증이 필요하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보통…….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드론 자격증이 필요 없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어떻게 보면 현재 드론 비행 연습장을 운영한다는 부분은 취미의 개념, 그러니까 드론 무게가 14㎏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단순 취미생활에 대한 부분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산업드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단순 취미나 여가활동의 부분으로 국한된다고 보이거든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런 오해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드론을 날리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의 저변을 확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 드론 관련 업체가 약 1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산 위주로 소비가 되고 있고요. 실은 엊그저께도 언론에서 중국산 드론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요. 드론을 일반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레저로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서 산업용 드론,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예전에 자기가 살던 원형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공 촬영해서 보관하고, 도시 발전사를 알 수 있도록 촬영을 미리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구가 많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광주농협이나 북광주농협과 협의해서 뭐, 구비나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농협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드론을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적 재측량에 따른 전문 드론 같은 경우도 구입해서 그것을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레저나 단순한 취미생활 위주로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드론을 산업이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하면 드론 공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드론 공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자율비행 드론의 GPS 기능을 이용해서 산불 감시나 하천 감시, 교통 감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업용이라든가 산업용 드론을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보급하겠다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내부에서 그냥 무상으로 보급해주겠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를 지원받고 농협과 농민이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보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드론 조종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장에서 시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경제과가 생겨서 지금 담당하는 계가 많이 늘었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팀을 신설했고요. 나머지는 있는 팀을 그대로 모았습니다. 특히, 업무적으로 단순히 팀만 늘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뭐 시책도 개발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컨설팅 지원, 경영에 따른 애로 사항을 최대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셨겠네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뭐, 두 배 정도 더 많아졌어요. 6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 분담이 많아져서 증가된 건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게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좀 많이 늘렸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또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도 있겠지만 신규 사업에 거의 4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하여튼 새로운 업무 분담이 많겠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낭비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시면 보조금이 69억 4,593만 5,000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큰 사업을 보자면 말바우시장 주차장환경 개선사업 기금이 48억원이고요. 이외의 부분에 한 21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됐어요. 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는 488쪽입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지금 세입이 증가한 내용은, 저희가 주차장을 위탁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 재산 임대료를 세입 조치하고 있고요. 농지보전부담금이 최근에 와서……. 우리 북구가 농업비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에 연접한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적게는 몇 1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입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이게 단속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들쑥날쑥하긴 한데요. 예년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뭐, 한 21억원 정도가…….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에 있는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16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국비 40억원이, 현재는 60억원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48억원의 중소벤처기업부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의 세입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세입 내역을 보면 쌀 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으로 6억 5,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은 작년도에는 국고 지원이 없었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을 해놨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을 2018년도 정리 추경 마지막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본예산과 대비를 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다 들어가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만 봐서는 나머지 21억원에 대한 내용을 보기는 좀 힘듭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올해 예산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과 대비하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를 보시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음으로 예산안 492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물 소규모 하자 유지 보수로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서방시장 비가림막 개보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하자 보수 2,000만원……. 그런데 하자 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하자 보수라고 되어 있으면 하자 보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자 보수 처리를 안 하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은, 그 사업자가 시공한 후에 하자 보증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잖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보증 기간 내에…….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쓰는 하자 보증 기간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 노후화된 것……. 빗물 홈통 같은 것이 노후화되곤 하거든요. 각 시장별로 소소한, 고쳐야 할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이 통상 2년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자’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나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물의 미비점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하자’라는 것은 시공업체의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시공 상에요.
무송
최무송위원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하자 보증 기간이 남아 있고……. 물론 기간이 지난 것도 있겠지만 ‘하자’라고 되어 있다면 시공업체에 의뢰해서 하자 보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도 예전에 도시보건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파손 보수라는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설물 개보수라든가 시설물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든가 뭐, 그렇게 부기가 되어야 할 텐데…….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맞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하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한다면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496쪽 예산안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세부 사항을 보면 20세부터 70세까지 여성들한테 문화 활동 지원 형태로 약 770명 정도의 인원에게 소규모로, 소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선별해서……. 이게 일반보상금 6,160만원입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이 연 10만원인데요. 우리가 보조로 8만원이 나가고 자부담은 2만원으로 해서 10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우처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사업의 원래 취지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우처, 일종의 쿠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서 문화 활동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공연 관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여러 가지가 있죠. 공연 관람도…….
무송
최무송위원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돈을 쓰고 나면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아, 가서 관람하고 그다음에…….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문화 바우처 사업 수급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후정산 개념이네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쓴 만큼이요. 안 쓰면 무효가 되고 그대로 우리 잔액으로 남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502쪽 하단 부분입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4대에 대해서 구비, 시비에 945만원씩의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것은 14대를 개인한테 증여하실 건가요, 아니면 임대할 건가요? 마을 단위에 보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과수 재배 농가의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셔요. 전정을 하는 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분들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현재 사업대상을 친환경 감 작목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구에서 작목반을 구성하실 거예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지금 친환경 감 작목반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있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현존하는 작목반에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는 북구청에 보관하실 거예요? 보관하시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그 대신에 처분을 못 하도록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서 드려야 되겠네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개인 증여라고 하면…….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작목반으로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기계를 증여했을 때 이 전정용 전동가위를 쓰시다가 혹시나 어르신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은 북구청에 대한 어떤, 책임은 없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본인 소유이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본인 소유로 합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나머지 책임은 본인이 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시켜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어르신들은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을 해줬는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14대가 전부 개인 증여로 들어갑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하실 거예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증여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지원이요. 그걸 개인별로…….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다 개별적으로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첫 사업입니다.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늠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년 동안의 결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할 건지를 정해야겠네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95쪽을 하단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창업농영농 정착 지원을 민간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8명에게 7,29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에 올라와 있잖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어느 쪽으로 민간위탁하고 어떻게 선별해서 선정한다는 거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농 초기에 청년들이, 청년 개념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입니다. 39세까지의 독립 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독립 경영 1년차에는 월 100만원씩 주고 2년차에는 월 90만원, 3년차에는 월 80만원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개인한테 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너무 폄하해서 이야기하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시비도 보조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런 눈 먼 돈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것을 지원을 할 때는 지원하는 그 취지가 있잖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람들의 정착을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사후관리나 국고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되지 않게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492쪽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492쪽이요?
옥균
양옥균위원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안 보셔도 아시겠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 5억원을 세워주셨고 앞선 2차 추경 때도 신중을 기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4 대 3으로 8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신중을 기하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8억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로 8억원이 남습니다. 총 36억원 중에 8억원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청장님께도 보고드렸는데요. 1월에 새로운 부구청장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7억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교부금이……. 시에서 온 것은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한 1,200억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3억원이 됐든, 5억원 됐든 김동찬 시의회 의장님,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최대한 가져오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1회 추경에 세워주시면……. 5월에 1회 추경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전액 180억원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줘야 하는 16억원, 20억원은 이미 내려왔고 16억원은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실무 사무관에게 통화로 들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현재 진행 사항으로 뭐, 땅을 구입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지금 매매 계약은 끝냈고요.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의 이 돈으로 지급하고 등기를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다음 주쯤에 저희한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말바우 동신자동차학원이,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제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 데에 몇 개월 걸립니다. 이달 중에 바로 등기를 받으면 바로 1월부터 시에 도시 계획 관련 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 받으면 5월 31일까지 저희가 그 시설을 인수받기로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때 나머지 잔금 50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쟁점이 되는, 현재 기존에 있는 제1주차장, 제2주차장도 70억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지금 사용하기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고 백순선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주재하고 차종천 국장님과 임안재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실무 과장님들, 건설, 건축, 교통지도, 저희 시장산업과로 실무반을 구성해서 T/F팀 회의를 몇 번 하고 상인회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되면 말바우시장에 약 34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180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80억원을 투입하면 실제로는 약 350억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장 활동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시장상인회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진입로 상에 있는 16개의 불법 건축물, 이 부분은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고 저희 실무반 과장 네 명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승복 동문대로노점상인회장과 정종록 말바우시장상인회장이 답변하길, 정종록 회장은 자율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2개월을 달라고 했고 이승복 동문대로노점상인회장은 그래도 설은 쇠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설까지는 기간을 줄 테니까…….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 내용은 차후에 듣겠고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래서 2월 20일부터는 자율 정비를 안 하면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 구비 36억원을 매칭해야 되죠?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36억원입니다. 그중에 7억원의 국비를 교부세로 가져왔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36억원인데, 저희들이 앞선 1회 추경에서 통과시켜 줄 때 나머지 16억원이었는지……. 이것은 교부금하고 교부세에서 이렇게 좀,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통과시켜줬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까지 총 13억원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면, 다음 1차 추경 때 또, 이렇게 올리실 것 아닙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아까 나머지 16억원에 대한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아, 지금 16억원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8억원이…….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총 180억원인데 구비가 36억원, 시비가 36억원 나머지는 다 확보됐습니다. 단지 우리 구비가…….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깁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내년도 예산에서 16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올렸습니다. 8억원은 올렸고 나머지 8억원만 확보가 안 됐는데요. 그 8억원은 아까 권필식 과장이 얘기했듯이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걸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좀 약속한 대로 심도 있게…….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까지 정신없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바우시장 단속……. 어제 청장님 결재 보고드린…….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과장님, 단장님,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우리가 2회……. 1회 추경을 하면서…….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1회 추경은 5월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아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올해 1회 추경을 하면서…….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 8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본예산에 8억원은 이미 올렸고 그러면 남은 잔액 8억원, 36억원 중에서 8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옥균
양옥균위원
16억원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어쨌든, 솔직히 저는 1회 추경 때는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좀 읽어보고 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못 봤습니다.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8억원 중에서 3∼5억원은 시에 가서 시장님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하여튼……. 3∼5억원은…….
옥균
양옥균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모셔서 설명을…….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정말입니다. 제가 김동찬 시의회 의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하려고요. 우리 구비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해야죠. 하여튼 제가 3∼5억원은 받아오겠습니다. 나머지만 나중에 1회 추경 때 세워주십시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더 있으시고 우리가 좀 손 봐야할 부분도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단장님, 모든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들녘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들녘 조성 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인가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여태 안 하셨고 내년도에 처음인가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농업 관련으로, 이런 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계속 연차별로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이나 시에서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대부분 이렇게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각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순위별로 선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 순위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정하면 자칫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편파성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각 작목반에서 추천해준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작목반이라 함은…….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쌀 작목반, 뭐 딸기 작목반, 토마토 작목반…….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쌀 관련된 작목반인가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수도작 관련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현재 저희 사업 계획은 3∼4월에 수입해서 신청 및 접수는 5월에 받고 농가별로 6∼7월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400㏊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1㏊는 3,000평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래서 400㏊에 우렁이 12㎏를 ㎏당 만원씩으로 해서 8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중앙에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직 대상이나 뭐, 가구 수가 다 취합된 것은 아니네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갈수록 저희가 환경호르몬에 대한 의심이 많이 증폭되고 있잖습니까?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 식탁을 위해서 자연 농법을 활용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더니 수입 우렁이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국산은 단가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저도 국내산 우렁이 단가는 알아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단가 때문이라면 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우렁이가 친환경적으로 농약 사용을 절감시키거나 건강한 먹거리, 쌀을 생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다소 좀……. 만약에 국내에서 생산된 우렁이 양식이 좀 적을 경우 가급적 우리 국내산을 쓰겠지만 우렁이가 좀 부족해서 가격이 비쌀 경우에 400㏊를 해야 하니까 부득이하게 수입산도 어쩔 수 없이…….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시댁도 장성에서 농사를 짓고요. 다른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친환경 우렁이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천변만 봐도 수입 우렁이가 천변을 헤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침몰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왕이면 우렁이도 국산 우렁이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업도 많고 할 일들도 아주 많고 농가에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렁이는 일석이조입니다. 맛있고 질 좋은 쌀을 재배할 수 있고 우렁이는 식탁에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왜 우렁이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하지는 않은지, 거기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이왕이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국산 우렁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하시고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국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에 따라서 광주 같은 경우도 특산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등산 출하지도 다 다녀오곤 했는데요. 거기도 뭐, 11가구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요. 국산 우렁이를 활용해서 좋은 쌀을 재배하고 그 쌀은 특산품으로도 출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자기들 브랜드로 해서 각 시·군 단위로 쌀이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그런데 대형 슈퍼마켓에 가보시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들녘 조성, 이 사업에 가급적이면 국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하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좀 내실 있게 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질적인 부분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말 그대로 일석이조로……. 좋은 우렁이와 좋은 쌀, 그렇게 해야 식탁의 좋은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유념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좋은 방향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의욕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바우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의회하고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당시 예산 통과를 위해서 그냥 대답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야,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거나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만 말바우시장 불법 도로점용 건축물 주정차 정비계획과 관련된 것인데요.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게 뭐, 부서에서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이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여튼,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잖습니까?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용산 참사처럼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잘,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식
권필식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예산서 521쪽을 보시면 하단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총 2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빛고을50＋일자리 지원 사업 뭐,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유사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보셨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빛고을50＋일자리 지원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전체 예산이 2억4,800만원입니다.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데요. 전체 시비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난 10월 17일 가내시가 됐습니다. 저희 구가 2억 4,800만원이고요. 5개 구에 전부 내시가 됐는데 이것은 장년층 일자리 수요 조사 50%를 감안했고 구별 기초수급자 비율 25%, 구별 장년층 인구 25%를 반영해서 우리 구가 2억 4,800만원으로 제일 많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구체적인 지침도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아우트라인은 나왔는데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우리 북구 주민의 장년층 전문 인력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뭐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조기 은퇴해서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나 능력 이런 것들을 펼치지 못해서, 이것을 사회공헌활동이라는 표현으로 뭔가,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 같은 것이 잡혀있지 않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사업의 참여자와 관련해서,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올해 사회공헌활동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53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53명의 직업군을 보니까 퇴직 공무원이 16명, 퇴직 교사가 19명, 3분의 2 이상입니다. 연금을 약 300만원 이상씩 받는 분들이 하고 계세요. 퇴직 교사들 연금이 그 정도 되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국장님, 퇴직하시면 연금을 대충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 정도쯤 될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 정도는 되시겠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 한 30만원 정도의 실비 보상이 되는 건데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고액의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선발하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혹여나 퇴직 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 공헌활동을 하신다고 어디 복지관이나 혹여 주민 센터 이런 데에 배치되면 과연……. 이분들은 보람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후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가 없겠죠? 과장님, 그렇겠죠?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시는데 전에 국장으로 모셨던 어려운 분이 오셔서 사회공헌활동으로 민원 상담을 하신다고 앞에 딱 앉아계시면 불편하겠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 맞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꼭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여러 가지 뭐 기회의 균등, 소득의 균등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지난번에 사회공헌활동 53명 워크숍을 할 때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퇴직 공무원들, 정년 퇴임하신 학교 교사, 그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신청을 받을 때 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접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홍보가 부족하진 않은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수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아니요, 홍보를 많이 좀 하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자기가 근무했던 노하우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재섭
소재섭위원장
어차피 그분들이 뭐, 책임을 져야 하는 고도의 민원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어차피 뭐, 사무보조 정도죠.
재섭
소재섭위원장
또 하나는 45세에서 64세 나이대의 장년층들은 직업군을 떠나서 어찌됐든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어떤 직업군에 속하셨는지를 떠나서 충분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예.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증액됐어요. 12억원 정도네요. 이게 지원 사업, 보조 사업들인데요. 관할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 검토를 마쳤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520쪽을 보시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이 국·시·구비로 있는데, 지금 이 3억 3,000만원이 어떻게 활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3억 1,5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응모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을 응모한다는 것이,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뭐 보조금을 준다는 건지, 아니면…….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진 않고, 컨소시엄을 열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선대 산학협력단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다음으로 525쪽 하단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18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비용이 18억원인지…….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사회 보험료,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1년간 지원한 총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일반 사기업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대한 보조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사기업체는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인력…….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렇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문 인력으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52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북구노동센터 운영이 있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는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6,1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에 내년 사업에 달빛쉼터 2호점을 용봉지구에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야간에 이용하거든요. 그 시설을 저희들이 노동하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관리 및 운영비로 책정을 했고요. 달빛쉼터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위탁할 것인지 직접 운영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따로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운영 주체가 있어야 예산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운영 주체가 정해지진 않았나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마땅한 운영 주체가 있어야……. 이것은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기에 의문점이 있는데요. 운영 주체로 뭐, 사단법인이라든가 어떤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위탁을 받거나 운영할 주체, 단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보네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섣불리 예상하긴 힘들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과정은 결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을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시에서 달빛쉼터를 2019년도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되면 사무실 임차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분담하라고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별개로 운영할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추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추계에 사업비까지 넣어서 4대까지 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빛쉼터가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안만 갖고 있고 결재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520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청년 창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인권교육과에서도 청년들을 많이 배려해서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북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국가에나 시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저는 일자리정책의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젊은이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면 제일 첫째 조건으로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30년 동안 면접을 하면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남공단이나 중소기업체에서는 직원들을 못 구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경찰이나 공무원 쪽에 너무 편중해서 집중적으로 몰두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학원에서도 그냥, 놀게 되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여기 보면 청년 창업 지원으로 900만원이 잡혀있고 강사 수당으로 35만원이 잡혀있는데 저는 개인 강사 한 명이 정말로 청년들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오면 제일 첫째 질문이 공휴일에 쉬냐는 것이 1위예요. 제 시절에는 먹고 살아야 하는게 급했기 때문에 봉급을 얼마 주느냐가 1위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첫째로 공휴일에 쉬지 않으면 절대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냐는 것이 두 번째예요. 봉급은 네 번째예요. 정확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면접 때 질문을 하다 보면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정신적인 의지가……. 일본은 정말로 이런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 부모들이 하던 기업이 있다면 계승해서 이어가는 게 일본의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뜬구름 잡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인들을 교육할 때 물론, 좋은 직장에 가서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이고 희망이겠지만 정말로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강사가 청년들한테 정말로 잘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35만원의 강사 수당이 3억 5,000만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선정할 때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선별하셔서 정말로 청년들의 의식이 좀 깨여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을 찾겠다며 노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안타까워하거든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저희들도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교육 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북구노동센터 운영은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부분입니다.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소재섭 위원장님께서도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 회의 시간에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빛쉼터 1호점이 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1호점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래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황 파악이 1번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잘 진행되었기에 2호점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호점은 서구 상무지구 광주광역시 노동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2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제복지위원회 회의 시간에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쉴 곳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1호점이 서구에 있다고 하면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위탁이나 이런 방법론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고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현실 가능성이 있기에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1호점에서 했던 부분을 끌어와서 2호점에서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아니요, 1호점은 1호점대로 하고 2호점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요. 올해 시 본예산에 넣도록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렇죠.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고 추경 때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안을 제기한 시발점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다른 5개 구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구는 거기의 센터잖아요. 다른 구는 아직 진행된 데 없습니까?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없고요. 지금 저희 구만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대리기사님들도 저녁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길거리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제가 타 사의 경우도 검색을 해봤는데 만일 북구에 달빛쉼터 2호점이 생긴다면 노동자들을 위한 사랑방 개념으로, 따뜻한 공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일용직을 보면 임금 체불이나 산업 재해나 그런 가장 시급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노동자의 참다운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특히 일용직에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526쪽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들 있잖습니까? 물론 국·시비, 우리 구비는 약간의 비용이 보조사업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몇 해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논란이 되는 먹튀 논란, 그러니까 매년 연차 대비해서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받고 연차가 다 지나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먹튀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없는 것은 아니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 먹튀가 많지 않으냐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도 해봤어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폐업한 곳이 네 군데가 나왔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비교했을 때 폐업률로 보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흔히 말하는 속칭 ‘먹튀’가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렇죠, 물론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구분하자면 일반 기업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만 사실 사회적 기업은 보조금으로 급여를 주다 보니까 대표가 부담감은 없어요. 부담이 덜하다 보니까 폐업률이 적은 부분이 있겠죠.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국·시비 비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 헛되게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도 사실은 점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534쪽을 보시면 북구 예술단체 운영으로 1억 5,996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156만원이 삭감됐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535쪽 하단을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디자인 비엔날레 문화예술 공연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사업 보조 지원 435만원이 증액됐고요. 535쪽 중간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5,280만원이 삭감됐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018년도는 약 1억 900만원이었고 2019년도는 5,600만원, 절반 정도로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하는데요. 격년제로 단복을 구매합니다. 저희가 2개 합창단이 있는데 금년에는 1인당 45만원 정도로 단복, 구두, 가방을 120명 분을 구매하는데요. 이게 그 주요 요인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러니까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19년도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이걸 구매하지 않으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다시 1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길 보니까 북구 합창단 운영이랑 북구 시니어 합창단 운영이 있는데요. 두 개 단체의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아시겠죠? 예산서 548쪽입니다. 제가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마지막으로 국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토지 매입 때문에 고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여기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12월 15일자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다 됐고요. 시에서 고시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이 연관이 돼서 소유자가 지금 문중하고 개인 두 분이 계십니다. 그쪽에서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2020년 일몰제까지만 버티면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금년 4월부터 계속해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만나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12월 15일자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안 되면 바로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한 5개월 걸립니다. 그다음에 재결이 나면 바로 그 공사가 착공되는데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로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설계도 자료에는 2017년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보통 오래 걸린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에 끝나는데요. 제가 공동주택과 담당 주무관님과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문화관광과가 주관이니까 설계도 부분도 같이 좀 신경 써서 빨리 설계도를 마무리하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설계 최종 용역결과보고회가 12월 18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2019년 중반부에는 꼭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단지 부지 매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부지 매수는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한 대로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강제 수용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요. 그걸 수용 매수하려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야 합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12월 15일자로 고시가 될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종천
차종천경제문화사업단장
지금 이미 의결은 다 됐어요. 그래서 고시되면 거의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진행하는 데는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36쪽을 보시면 지금 북구청 갤러리 운영이 있는데요. 북구청 밑에 말고 기타 갤러리를 몇 군데 정도 운영하고 계시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구청이 총 4개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북구청 민원실에 하나 있고요. 평생학습관에 자미갤러리, 음식박물관에도 갤러리가 있고요. 또 일곡도서관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네 군데 전부 대관료 같은 것은 전혀 안 받고 계시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 매년 5,000만원 정도가 지출되네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획전이라든가 초대전을 할 때 도록을 몇 개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미술 작품을 구입하는 데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라든가 여성 작가들, 장애인 작가들에게 창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 5,000만원에 작품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뭐,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2년이면 1억원씩 지출이 되네요. 물론 문화적인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지출비가 5,000만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에 맞게끔 미술인이라든가 미술 단체의 창작 지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41쪽에 보시면 김용학가옥 환경정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현재 여기에 누군가가 거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비어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길 못 가봤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누가 살고 있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곳 소유주가 살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뭐, 그러면 소유주가 김용학씨와 어떤 연관이…….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후손이십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후손이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연지나무라고 하면 무슨, 탱자나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탱자나무가 있었는데 그 탱자나무가 고사되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옥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거기를 한옥에 맞게끔 정비하실 거예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김용학가옥으로 들어가는 길 왼쪽에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쪽 울타리가 전부 탱자나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고사됐고요. 작년에 공사하면서 연못 울타리를 설치했었습니다. 한 100여m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부 구간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40m를 했고 이번에 한 60m 정도 울타리를 설치해서 안전사고, 거기에 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후손이 살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북구청에서 관리를 해주셨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
예, 뭐 지금 문화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 후손 분은 가까운 후손이셔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직계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 그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문화유산보존을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통 계승비로 8,700만원이 있어요. 계승비라는 것이 전수시키는 비용입니까? 설명을 좀…….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데요. 시에서 이분들에게 전통문화관에 방을 하나씩 줬고요. 이분들이 스스로 어떤, 생계라든가 장학생들한테 계승시킬 수 있는……. 지금 장학생들이 한 3명씩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달에 한 110만원씩, 단체에는 70만원씩……. 전통을 전수시키는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니까, 전통을 전수해주는 비용이 8,700만원 정도 되고 전수생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것으로 4,500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생들한테 주는 돈은 개인당 한 달에 한 20만원씩 정도 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면 전수해주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종목별로 따로 이렇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동구에 가면 전통문화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형문화재 방들이 하나씩 있고요. 전수관이라든가 본인이 쓰는 사무실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타 구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스승들이나 전수생, 장학생들에게 따로 준다는 말이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532쪽을 보시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이 1,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 작년에는 예산이 한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과징금이잖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해마다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폐업한 곳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하루당 5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 상황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의 32%가 과징금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을 선택하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5%로 7%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과징금 선택 비율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1,000만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한 150건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0건이요? 아까 한 건에 과징금이 7만원…….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5만원인데 날짜별로 다릅니다. 하루당으로 하는데 보통 일주일을 할 수도 있고 한 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도 북구청 갤러리 작품 구입 건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역 창작인의 작품 구입비라고 하셨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갤러리를 적잖은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창작 동호인 분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시고, 작품은 어느 정도나 구입하는 거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각 갤러리별로 1년에 평균 한 22회에서 26, 27회 정도로, 보통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작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18점을 구입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8점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이것을 한 건으로 보고 이것 보유에 대한 자산취득 의무가 있나 해서 문의를 드리려 했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창작인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작품을 구입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예술품을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3,000만원의 금액이면 그분들의 작품 1개당 얼추 100만원 이하 정도밖에 안 되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평균 100만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정도로 구입해서 자산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자산이 될 것 같으면 3,000만원의 고가의 예술품 1점을 사서 자산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낫죠. 값싼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을 주자는 취지도 좋지만, 지금 무상으로 장소도 대여해주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 건의드립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그냥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복도라든가 각 사무실, 이런 데에 계속해서 순환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고가의 작품을 사면 좋겠지만 예산의 상황도 좀 그렇고요. 비싼 작품은 시립미술관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와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고요. 미술인들도 실은 졸업하고 나면 거의 10∼20%만이 미술인으로서 자기 전공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른 전공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가가 여기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중 11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4개의 갤러리에서 신청을 받아서 1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순서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선착순으로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단체나 개인 위주로 해서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6쪽인데요. 제가 전남대후문 버스킹데이 운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운영비로 1,000만원인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남대학교 출신의 사회적 기업인 ㈜식스팩토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문화 공연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예전에 남구 관광청과 같이 연계해서 했었던 단체입니다.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지역의 어떤, 뮤지션이라든가 청년들, 대학생들 뭐, 이런 공연 단체들을 선별해서 전남대 후문, 용흥어린이공원, 체육센터 앞에 버스킹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전남대후문이라든가 북구청 광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아니고요.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 현황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남대후문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청소년들, 취준생들의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호등 지나서……. 거기가 체육센터인가요? 정확한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예전 헌혈의 집 바로 옆입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서도 하시고 차 없는 거리 입구에서도 하시던 분이 계셔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재능 기부밖에 안 됩니다. 그분은 고급 인력이기도 하고요. 그분도 자기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서 나오시는데 지금은 추워서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봤더니 굉장히 활동적으로 잘하고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인지도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작년부터 꾸준히 해오던 것을 봤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기업과 연결해서, 전남대에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이쪽에서 일할 때 동아리 축제를 한다면서 상인회에 오시면 제가 조금씩 기부 차원에서 기부를 한 적도 있는데요. 물론 단체에 들어가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바운드 안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저희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고 힐링의 장을 만드시는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돌면서 발굴하긴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 제보를 한다거나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그분들도 제대로 된 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고 좋은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그것인 줄 알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저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백순선 위원입니다. 550쪽 관광 홍보 마케팅을 보시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타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쪽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회사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여행사에…….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여행사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900명 정도 방문했거든요. 버스로는 24대 정도 방문했고요. 그분들이 저희 북구8경 관광지를 방문하고 말바우시장을 방문하고, 그 지역에서 식사를 했을 때 저희가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백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다양한 주민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531억 8,402만원으로 일반회계 423억 4,429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3억 8,195만원, 기금 54억 5,77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3억 1,558만원 증액된 503억 9,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660만원 증액된 22억 4,087만원으로 주민 안전보험 지원, 범죄예방 CCTV 운영, 수영대회 대비 가로변 간판 개선 및 정비, 기금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6,728만원 증액된 92억 439만원으로 도로보수 관리, 하수도 시설물 보수,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억 4,692만원 증액된 227억 4,167만원으로 주거급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722만원 감액된 3억 9,274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만원이 증액된 2억 8,688만원으로 도시계획관리 사업에서는 증액되었고 보전지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6만원이 증액된 3억 1,578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전남대후문 대학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0만원이 증액된 2억 4,066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510만원 증액된 42억 5,366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쾌적한 공원화장실 조성, 녹지조성 관리, 덕의동 석저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246만원 증액된 8억 8,591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4,695만원 증액된 98억 2,749만원으로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897만원 증액된 53억 8,19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4억 5,778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49억 5,507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5억 27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에 4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도시국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567쪽을 보면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4,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방독면이 원래 하나도 없었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있어서 2,300개 정도 방독면을 구입했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1억이요? 근데 왜 표시를 안 했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본예산 대비니까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1만 6,000개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대원이 2만 8,600명 정도 되는데요. 규정상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 수의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만 6,000개 정도면 5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표치에 많이 미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국·시·구비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구입해 나갈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방위대용장비보급…….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것은 국비보조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인데요. 밑에는 시 보조금으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2개 분야로…….
종국
임종국위원
아, 밑에 거는 방독면 포함해서 또 다른 장비도 같이 구입하신다는 말이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2쪽 클린북구조성,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클린북구조성은 3개 분야에 4대 과제가 있습니다. 3개 분야는 첫 번째가 거리환경 분야, 두 번째는 도로·공원 분야, 세 번째는 교통 분야고요. 아까 4대 과제라고 했는데요. 거리 분야에서 광고물, 현수막 분야와 쓰레기 분야, 거리환경 조성에 이 2가지 분야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로, 공원은 도로시설물 관리, 공원시설물 관리고요. 세 번째 교통은 주차장 해소입니다. 이 3개 분야, 4개 과제를 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따른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밑에 보면 캠페인이 있는데 따로 모여서 “클린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캠페인을 한 번 하는데…….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그런 유형으로 캠페인을…….
재섭
소재섭위원장
캠페인을 한 번 하는데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3,000원씩 하겠다는 거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3,000원씩 뭘 보상합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간식 같은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캠페인을 하십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아직 구체적인,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여러 단체들에서 각종 캠페인성 행사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562쪽 밑에 보면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는데요. 물론 1,000만원인데, 구비는 20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3년에 한 번씩 5개 구청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남구하고 북구, 이렇게 2개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2년 전에는 복지누리동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고립되면 구조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훈련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일반주민도 참여하고, 첫 번째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체.
양임
한양임위원
승강기 점검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주자대표가 되겠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훈련 내용을 전했을 때 더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까지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하시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단순히 일반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아파트 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잘 좀 교육하셔서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예산안 581쪽이요. 거기 보시면 27개동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4억이 세워져 있네요. 이 부분은 지역이 다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각 동별로 1,500만원씩 해서 27개 동…….
양임
한양임위원
다 정해져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1,500만원씩 재배정으로 내릴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1,500만원씩 27개 동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면 주민들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1년이 걸린다는 것을 잘 모르고 본인들 불편한 것 신고해 놓고 막 전화해서 당장 안 해준다고 독촉하는, 애로 사항을 겪고 계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민원을 받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전화가 오는 경우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되면 내년이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급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올려놓고 몇 개월 안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또 전화 와서 민원해결 안 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반드시 건설과에서도 올해 민원을 넣었을 때는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독촉을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것은 동의 소규모 포트홀이나 보도블록 같은 조그마한 것을 보수할 수 있고 대부분 규모가 큰 것은 건설과의 현안관리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오면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임종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582쪽이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서 노점상 단속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솔직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엄청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근데 그분들 장사를 못하게 다 치우자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부지를 매입이라도 해서 한쪽에서 장사를 하게 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만 할 수도 없고, 최대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보니까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거리 미관이나 다수를 위해서는 이걸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개인 개인 입장을 봐서는 또 그분들의 생계가 걸린 부분이라 안 하게 할 수도 없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강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혹시 보셨나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상황이 그대로인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유럽 같이 특정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날이면 날마다 전화는 불통 터지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한 반복될 것 같은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길거리로 나온 것인데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부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한쪽으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사람들 출입이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운암동 광주은행 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이라, 한쪽으로 한다고 해도 그만한 공유지도 없지만 거기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또 거기에 따른 것이 도출되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지 매입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서 도로제초작업 인건비 부분인데요. 기간제근로자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직원들이 도로 보수, 보도 보수, 시설물 보수에서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구간을 나눠서 도로 제초작업을 하려고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7개 동을 기간제로 해서…….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괄로 저희가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7개 동, 각 동마다 1,500만원 하는 것은 동장님이 관할해서 우선 급한 것, 우리 건설과에서는 대규모, 중규모 이상을 하고 소규모는 동에서 해 주십사 하고 1,500만원을 각 동마다 세워놓은 겁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이걸 각 동마다 세워놓으셨다는 건가요? 그럼 총괄은 청에서 하시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저희 분과인 환경과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로는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도로가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광주에서도 저희 북구는 유독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도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역에 동마다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도 하는데 그래도 또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취지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초작업을 하다 보면 자격증이 부여된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초작업도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사고 방지를 위해서요. 근로자 계약직도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자리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제초하기 전에 나무나 주변을 보면 낮은 조경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있어요. 숨어있는 쓰레기를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캔이나 다른 이물질이 나왔을 때 제초기를 사용하다 보면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선 주변 환경을 정리한 다음에 제초작업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582쪽이요. 예초장비구입, 27개 동 불편사항 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7개 동이면 1개 동에 37만원 정도 지급되네요. 37만원으로 예초장비 구입이 가능한가요? 혹시 예초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 7개 동에 15대가 있고 나머지 동은 없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동은 지급을 안 하고 없는 동에 지급해서, 벌초작업도 좋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대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동에서 “우리는 예초 장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예산이 안 나가는 겁니까? 동에 예초기가 없는데 그 동에서는 예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혹시 지급을 안 하신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급을 안 해야죠.
승연
선승연위원
그럼 예초기는 누가 작동하든지, 보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이걸 개인이 했을 때는 위험한데 자생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예초기 구입 사건이 나고, 또 안 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산소에 간다고 할 때 대여방식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참 좋은 취지인데요. 대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동 주민이 대여해서 벌초를 하다가 예초기 작동 미흡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빌려간 사람이 지고, 지금 예초기는 띠로 되어 있고 회전날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알고 있는데요. 고글을 쓰고 안면보호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눈에 튀어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저희 동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동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동은 그대로 지급하시면 되는데 원치 않는 동은 굳이 이거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완전히 마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현재 단독주택단지나 아파트 같은 데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주차장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주차 한 공간 만드는 데 최고 한도가 405만원 정도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 아파트는 규정에 안 되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경시설이나 놀이터를 좀 축소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1면당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신청서를 받기도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신청은 좀 들어왔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올해도 벌써 아파트 4군데 정도 했고요. 지금 문흥동 우성아파트에 62면 정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좀 필요해요. 저희 지원이 그만큼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을 보더라도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언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주차에 있어서는, 물론 자기 영역이 있으면 좋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전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좋은 사업인 만큼, 또 방법을 몰라서도 못 쓰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