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백번 공감을 하고 어떤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추가로 저희들이 뭘 한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려졌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측편을 보게되면 그 위에서 밑에까지 집 두채가 있습니다. 그 두채까지만 매입하게 되면 일단 계획이 완결된다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생각이고 그 땅을 넣게 되면 효용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굳이 안팔라고 하는걸......

예, 만약에 저희들이 추가로 그 땅을 매입하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렸던 것 말고 추가로 어떤게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호가 자기가 얼마달라고 한다해서 저희들이 줄수 있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되어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격 금액이 안 굳어지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어제 안그래도 숯가마만 지금 공유재산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왕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아까 집두채 이 부분도 이야기 나왔는데 그 보다 또 옆쪽으로 빨리 심형보씨 우사라든지 보이고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일부 빨리 계획을 잡아서 잘라 넣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이거만 하고나면 다음에 또 보기싫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 한다면 안좋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집 두채까지 계획을 한다면 그 부분 숯가마하고 똑같이 평탄작업을 한다면 밑에는 너무 절벽이 안지겠나?

층계를 둡니다. 관에서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층계지워서 하면 높이가 감소되고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이왕 앞으로 계획 세운다면 앞으로 보기 싫은 부분을 정리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추가적인 계획을 한다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리를 해야되지 다음은 그거해 놓고 또 이거한다면 또 가격차이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말썽이 되기 떄문에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그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땅을 사고 안사고 하는 부분은 쌍방간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의사를 밝힌다 해도 안팔겠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먼저 그때 도로생길 때 밑으로 많이 수용했다면 우리 군에 땅 확보도 많이 되고 금전적인 가격도 많이 차이가 안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때 도시계획쪽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와 가지고 그거를 수용절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금 옆에 것 산다하니까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현황은 총괄부터 6쪽의 명시이월사업 조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45억원으로 52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492억원으로 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00억5,000만원으로 9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92억원으로 62억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이 933억3,700만원으로 54억2,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2억9,701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존재원 예산으로 지방교부세는 13억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억2,0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예산은 4,28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밑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89억2,94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59.9%를 차지하며 본청 예산액은 55억5,569만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액은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252억2,6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억7,8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18년 경상북도 정부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기관포상금 200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3억5,000만원, 예비비 80억4,573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예산액은 202억2,43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 2,320만원 등입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133억8,0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77만원 감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169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주로 을지연습 관련 사항들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회선사용료 5,01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6억6,15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 3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는 추경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67억3,19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8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1억5,000만원, 칠곡군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지원 1,61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263악2,0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1,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포상금 2,000만원 해산장제급여 1,060만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070만원, 장애수당지원 1,982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000만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969억4,41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7,8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보훈회관 누수방지공사 1,000만원, 기초연금지원 3억7,921만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9,000만원,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비 1억5,000만원, 도서관 기자재구입비 5,00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5,192만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액은 85억7,755만원으로 749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신체활동 모바일앱 사용수수료 12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 721만원, 단기쉼터운영 물품구입 731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소관으로 예산액은 52억5,77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평생학습관 CCTV 녹화기 구입 417만원, 교육문화회관 보일러 2호기 본체 교체공사 2,000만원, 강의실 교육용 PC구입 200만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으로 예산액은 141억7,3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왜관읍 청사 창고 증축공사 2,200만원, 왜관읍 창고 자동문설치 300만원, 북삼읍 월액여비 480만원, 약목면 제설장비구입 1,030만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세입 세출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은 총160건으로 이월액이 473억6,173만원이며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9건으로 139억8,737만원입니다. 2018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것이 예상되어 이월해서 2019년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기경정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 검토결과 총 규모는 2,710억6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54억4,649만원에 비해 55억5,029만원(2.1%) 증액된 규모로 금년 제3회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및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 편성이 주된 내용으로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과다 책정, 계획 수립 (변경)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리추경 예산의 신규사업은 집행을 위한 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과 관련되므로 명시이월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리추경에 밎추어 국?도비 보조내시분 최종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감조정 사업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그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군비 신규사업이나 증액?감액사업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96억7,000만원을 분리 표기를 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 4개사업에 1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기금을 포함 국고보조금 62건에 3억1,920만6,000원을 감액하고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도비보조금은 64건에 2억9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17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287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에 포상금 요거는 2018년 경상북도 정부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대상을 받아 포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200만원을 별도로 청구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고 국도비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8,4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8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부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명시이월은 2건인데 첫째 2회 추경에 칠곡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려고 지금 사전 제안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제안평가를 해서 계약을 체결할라 그러면 내년도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고, 두 번쨰로 호이장학금 100억 달성을 위한 기념행사를 할려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호이장학금이 11월말 현재 100억에 7,000만원이 부족하였는데 지금 12월달에 입금을 하였거나 입금하셨다고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100억이 조금 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 달성 기념행사를 할라 그러면 영상물도 조금 준비를 해야되고 고액기부자 기념패라든지 그런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군수님께 연말에 제야행사를 할 때 어쨌던 100억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간단한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 언론에 홍보도 좀하고 기념행사를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때 하던지 아니면 별도 어떤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할려고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77쪽에 포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포상금을 받으면 일단 세입세출외 현금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합니다. 과거에는 포상금 같은 경우도 바로 어떤 소관부서 계좌로 넣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규정이 바뀌었는지 예산에 편성해서 써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재일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괄예산은 969억4,4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확정으로 기정액대비 14억7,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 보훈관리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보훈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 누수방지공사에 1,000만원 계상과 기초연금지원 보상금에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노후생활비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지원 부족예산 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 만간이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65세이상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자 47명의 부족한 인건비 지원에 2,400만원과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에 관내 성가양로원, 성모애덕의 집, 칠곡실버타운 등 3개소의 부족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 계상과 다음은 207쪽,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관리 일반보상금에 어르신 문화대학인 컴퓨터, 사진, 동화구연, 한글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지원에 부족한 강사수당 지원으로 200만원과 청소년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만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증 발급대행 수수료 부족예산 300만원과 청소년상담센터 인건비에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 운영인력 근로자 2명 퇴직금 지원에 3,100만원과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인건비에 학교밖 청소년 상담센터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관내 입양아동 가족지원 부족예산액 200만원 계상과 다음은 210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보상금에 관내 사례관리대상자의 욕구반영을 위한 안경지원, 밑반찬지원, 예방접종비, 예체능지원비 등 맞춤형 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부족한 프로그램운영비 300만원과 다음은 211쪽,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협성휴포레 군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9,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어린이집 책상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장난감도서관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19년 건강가족복지센터에 설치예정인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비에 1억5,000만원과 장난감도서관 기자재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3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민간자본이전에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잠자는 아이 확인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 계상과 다음은 21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일반보상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부족한 예산에 5,100만원과 215쪽, 아이돌봄지원 민간이전에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1세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보훈회관 실시설계 용역비 등 총 6건에 24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보훈단체와 청소년, 65세이상 어르신, 여성다문화가정과 아동보육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장난감 이거는 어디합니까?

요거는 내년에 건립예정인 건강다문화가정 지원센터내에 어린이집을 할려고 이거는 내년에는 도에 예산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도에 미리올려서 내년에 할려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213쪽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이번에 사고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예, 이번에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들 하교하고 난 뒤에 잠자고 있는데 모르고 내려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이래서 내년 4월달 부터는 의무화 법제화할 그런 계획이라서 이걸 우리 관내 통학하는 버스에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서 줍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장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거기 차량안에 다 내리고 나면 보육교사가 벨을 누르면 아이들이 다 내렸다고 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특히 여름에 아이들이 잠들었는데 모르고 차를 잠가놓고 가버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벨로 누르면 확인이 되는 그런......

그러면 그 장치가 어떤건지 하기전에 위원들께서 사진으로라도 보여주시고 구입비는 우리 군에서 하는거고 사후관리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지역사회통합건장 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체활동 모바일앱 사용수수료와 통합건강증진 홍보물품 구입비 832만원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10만원 감하였습니다. 264쪽,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품구입비 86만원 계상하고 기타보상금 80만원 추가계상하고 265쪽, 지역주민 영양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구입 82만원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82만원 감하였습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 사무관리비 89만원 계상하고 26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추가하고 방문건강 관리용 소모품 및 식이용품 구입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에 단기쉼터운영 물품구입비 73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8만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 자원봉사홍보물 물품구입비 89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감했는데 이걸로 쓰는거 아닙니까?

예, 이 돈을 감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한두번 다 나가서 계속 그걸 못해서 돈 남은걸로 물품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갈 때 그래 하도록 했습니다.

홍보물품은 주로 어떤 걸 삽니까?

파스라든지 어르신들한테 필요한거,

예, 이상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품 이 안에 파스도 있겠지만 뭐 요즘 겨울이라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담요라든지 그런것도 많이 준비해서 갈 때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한테 필요한 것을 많이 구입합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보일러도 안돌아가는데 계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169만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 대피소 안내판에 영문표기를 정부에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표지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민방위훈련에 2,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금년에는 을지연습이 취소된 관계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000만원 절감하는 것은 3년에 한번씩 KT에 전용회선료를 재계약하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저희들이 금액이 너무 많다해서 좀 낮췄습니다. 그 절감하는 부분 5,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저회과에 대부분 하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중인 것도 있고 설계중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총 8건에 62억9,000여만원을 금년도에 계상된 것을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CCTV 회선사용료가 709회선에 원래 6억5,000인데 올해 재계약 하면서 5,000만원 할인받았다는 겁니까 ?

왜냐하면 오래된 회선은 전용회선당 8만원씩 줬는데 8만원이 너무크다. 지금 회선이 750회선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려야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3년 약정을 하면서 오래된 회선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춰달라 해 가지고 7만5,000원씩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진영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826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입니다.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비는 에티오피아에 계속되는 내전과 정세불안으로 새마을 세계화재단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입니다. 인형극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인형극 축제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 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지원 보조금은 악기구입비입니다. 입찰 및 계약금액 8,38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인형극 관련 실비보상 2건은 구 동화나무의 내부사정으로 인형극 축제 참가 및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아 미사용한 금액 14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7억9,430만6,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재 현상변경 및 향토유적지 등 긴급학술 용역비입니다. 1900년도부터 1960년도에 건축된 근대문화유산 학술용역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2,2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녹봉정사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진입로 672m 개설 및 발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1억9,856만원 중 설계비 지출액 5,175만7,000원을 제한 1억4,680만3,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34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산산성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길이 500m, 폭1.5∼1.6m 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올 12월 중순에 도립공원 계획변경 지정고시 후 추진이 가능하며 예산 3억9,712만원 중 설계비 지출액 3,825만1,000만원을 제외한 3억5,886만9,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흥국사 극락전 개축공사입니다. 극락전 1동을 비롯하여 축대, 배수로,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치공사로 기술지도 자문의견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예산 3억8,204만원 중 설계비 및 현금지출액 1억3,490만6,000원을 제외한 2억4,713만4,000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1,58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에티오피아 해외 시범마을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 7월에 현지를 탐사하고 9월에 군하고 새마을재단과 월드비젼하고 MOU를 체결해서 2017년에 아라토마을 회관을 준공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랑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내전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현재 재단도 철수를 하고 그래서 천상 올해는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새마을재단에 투입되는 자금이 또 있어요?

혹시 앞으로 내전이 종식되고 에티오피아가 평화가 정착된다면 그때가서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군비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억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형극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했습니까?

지역에서 인형극 하는 팀이 동화나무라고 있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상상카는걸 창단하고 나머지는 폐쇄되고 전혀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참가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심청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대부분이므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억1,930만4,000원 감액된 263억2,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주민생활 기획조정입니다.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 및 내면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지급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으로 기존 114억6,145만원에서 4억3,505만원이 감액된 111억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06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070만5,000만원이 증액된 2억4,17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94만4,000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3급에서 6급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946만7,000원이 증액된 3억1,3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3급에서 6급장애인에게 지급된 장애수당 지원은 1,982만5,000원이 증액된 1억9,4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1, 2급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6,195만6,000원이 감액된 22억7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신병처리, 가사지원, 이동등에 필요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9,104만8,000원이 감액된 18억9,7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유산, 사산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공사 중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재원변경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4,204만4,000원이 감액된 9억8,79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활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당초에 2,406만4,000원이 감액된 7,3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매월 본인부담금 적립금에 따라 내일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 미적립 사유로 인하여 86만9,000원이 감액된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6,400만원이 감액된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3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매뉴얼이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시간부족으로 용역비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억1,930만4,000원을 국도비 보조변경 등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만 우리군의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쪽에 포상금 2,000만원은 어떻게 씁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사회복지분야에 고생한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교육이라든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준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계획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건데 용역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용역이 매뉴얼이 보건복지부 지침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11월 20일자로 저희들한테 상당히 늦게와서 받아서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천상 시간부족으로 지금 진행은 하는데 완결할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군에 여성장애인 출산이 한 3명정도 있었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에 사산이나 출산은 1인당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인데 3명의 출산장애인이 있었습니다.

279쪽, 강의실 교육용 PC 구입 2대해서 100만원인데 이게 본체만해서 100만원 이잖습니까?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교육관에는 장수대학과 사회교육 취미, 창업교육 전반을 다하고 있는 강의실입니다. 빔프로젝트하고 연결하면서 시연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창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1대 교체하고 나면 또 1대는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2년 같이 넣었는데 파열된 원인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경판두께가 0.87정도로 두꺼웠는데 지금 나오는 제품은 열을 좀 빨리 받게 하기 위해서 경판두께를 0.23으로 얇게 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