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권순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결로써 건전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함께 있으며 예산현황은 총괄부터 8쪽, 명시이월사업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5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92억원으로 62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2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00억5,000만원으로 9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92억원으로 62억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92억원으로 62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23억8,321만원으로 2억8,028만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791억6,050만원으로 6억3,971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31억7,270만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00억5,000만원으로 9억2,000만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11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과?소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과 사업별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개발로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81억6,891만원으로 1,200만원 감액된 예산은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600만원, 단체관광객 등 유치 지원비 600만원 등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액은 294억4,581만원으로 1억4,484만원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 개최 700만원,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격려금 1,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노사화합 한마당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림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269억8,558만원으로 17억7,388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농촌영농조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2억2,8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4억7,010만원, 산림재해대책비 4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1억2,600만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3억4,03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182억3,684만원으로 13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375억2,304만원으로 3억6,0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율1리 안배미 농로개설공사 1억원, 송산3리 중어 농로포장공사 1억원 등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미불용지 보상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92억1,930만원으로 5억415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남율∼성곡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인평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56억2,972만원으로 3억4,728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애국동산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7,96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억8.867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예산액은 53억6,064만원으로 13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2,60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9,2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진출금 11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액은 27억5,754만원으로 3억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가산면민 체육공원다목적구장 건립 3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액은 26억5,46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평화 인형극 공연 300만원입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1억7.2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600억5,000만원으로 9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127억1,700만원, 자본적수입이 71억5,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127억1,700만원, 자본적지출이 71억5,3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245억1,000만원, 자본적수입이 156억7,000만원,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245억1,000만원, 자본적지출이 156억7,000만원입니다. 16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160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473억6,173만원으로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31건, 다음년도 이월액 333억7,436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소요가 주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2,423억8,321만원으로 2억8,028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금년 제3회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편성이 주된 내용으로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과다책정, 계획수립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리추경 예산의 신규사업은 집행을 위한 기간부족으로 다음년도 명시이월과 관련되므로 명시이월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액삭감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업무여건 및 적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리추경에 맞추어 국?도비 보조내시분 최종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감 조정사업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군비 신규사업이나 증액?감액사업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며 적기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창호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75쪽, 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이 129억6,000만원으로 기정대비 13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4건의 일반회계 지원금 변경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전출금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12억9,2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1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본전출금에 상수도 자본전출금에 3억2,6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자본전출금에 4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17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이 127억1,700만원, 지출이 153억2,9000만원, 감가상각비가 26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은 공히 71억5,300만원, 상수도예산 총괄이 수입이 198억7,000만원, 기정예산보다 7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3,6% 축소되었습니다. 지출은 224억8,200만원, 차인액이 26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니다. 사업수익이 7억5,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은 가정용, 일반용 전체해서 1억4,35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급?배수공사 수익에 4억3,770만원 감액이 되고 급수공사 수수료에 460만원이 감액되고 이자수익에 1,87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에 1,200만원 편성되고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에 1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에 488만8,000원을 감액하고 특별이익에 196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에도 공히 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봉급에 2,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 103만2,000원 증액하고 댐용수비 530만원 전액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수구입비에 3억4,31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6,000만원을 증액하고 신설공사비에 3억79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에 42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26만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불용품 공용차량 매각 수입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3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6,407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수입 6,493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변경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쪽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사업예산의 수입이 245억1,000만원, 지출이 370억9,900만원, 감가상각비가 125억8,900만원,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공히 156억7,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예산 총괄 수입이 401억8,000만원, 기정예산대비 1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0.42%가 축소되었습니다. 지출은 527억6,900만원, 차인액이 12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에 6억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용료수익 3억5,174만2000원을 증액하고 예금이자수익에 4,658만3,000원을 증액하며 타특별회계 전입금에 402만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11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융자금 이자상환금 70만원을 증액하고 관급자재대금 과지급 환급금 8,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오수펌프장 통신요금 2,448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에 7억원을 감액하며 봉급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복구비에 3,000만원을 감액하며 자치단체등 이전에 1억3,351만2,000원을 증액하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등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은 7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 70만원 증액하며 예비비 362만8,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괄금액은 4억5,000만원이 증액됩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7억원을 증액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에 6억7,244만원을 감액하며 순세계잉여금에 4억9,587만1,000원을 증액하고 과년도 수입은 7,34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에 석적 반계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11억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를 1,040만4,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 6억7,244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203만6,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8쪽 이월사업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관리에 2건에 3억3,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해가지고 9억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게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감액되는 금액이 너무 안큽니까?

우리 하수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운영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설개설도 많이하고 운영사들이 5년째, 10년째 이래 운영하기 때문에 노하우들이 있고 대처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실운영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위원 최연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장님, 하수도 32쪽, 하수처리장 융자금이자상한 국고보조금 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증액된 사유는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21억9,900만원을 융자를 해서 2019년도 전액 상한완료가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에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서 그에 따른 이자분입니다.

전체 우리 감액된 예산이 담당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경상지출이 줄었다. 그 논리지요?

예, 상수도요금이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도 그에 따라 적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하수도 쪽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절감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수도 연간소모량이 수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므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용량 3년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철회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미래전략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전체 10건에 69억7,142만2,000원입니다.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계속사업 성격상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그러니까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관 건립비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군비 8억을 3억감해서 5억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3억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7월초에 꿀벌나라 체험관 조성 관계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나와 현장점검을 하면서 우리군이 우수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관광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관광객유치팸투어 이거 전액 감하는데 이유는 정부 합동평가에 외국인들을 초청하는게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머리에 외국인도 유치하기 힘든데 내국인까지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비 이것도 단체로 관광객이 오게 되면 여행업체에서 돈을 신청합니다. 그런 신청이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박귀희 명창 기념관 진입도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못들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에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특별히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7월초에 꿀벌나라 체험관계로 해서 농림부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된 우수지구로 선정이 되어 그 영향을 받아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넣고 군비를 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에서 예산내역을 보면 50%가 우리 군비를 제외한 국비, 도비, 지특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타시군은 이걸 응용을 해서 사업을 우리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외지인들을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팸투어라는 것이 사전에 답사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명 블로거라든지 또 여행관계 업체 대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지역을 보여주고 그것을 블로거에 올려가지고 지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요런 부분을 설명회도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분을 초청해서 지역에 관광자원을 한번.......

제가 그래서 타시군에는 이걸 응용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게 없어서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결국 50% 자부담이 아닌 부분이니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223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추경 예산액은 294억4,581만7,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4,4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노사화합 한마당행사를 전액 감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개발비 지원사업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칭비율로 해서 군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산업진흥에 노사협력사업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노사화합 한마당 1,2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신규사업으로 추친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밑에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 개최비로 군비 7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국비성립전 의원간담회때 기 설명드렸는데 이걸 한국노총 칠곡지부에서 수행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격려금 이거는 저희들 이번에 일자리 평가 경북도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기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4,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거는 1억2,184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국도비 감액으로 해서 군비를 매칭 비율에 따라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이것도 당초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특하고 도비 감액으로 해서 200만원을 감하고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취업지원에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격려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요거는 저희들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만원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총 5건에 예산현액은 7억3,828만8,000원인데 내년도 명시이월 금액으로 1억2,070만4,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나 사회적기업 부분인데 명시이월되는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이게 지금 실제로 4억7,000이 나가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이게 사업비 부족 이월하여 소급지급이래 해놨는데 내용은 경북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월하는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감액시키는게 아니고 그대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출을 해야되는데 못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고용안정에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군비비율이 국도비 부담을 하면 40%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해야되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덜돼서 결국은 어떻든지 간에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다 못썼다는 얘기잖습니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내려온 부분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하옇든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위원님들 소통도하고 고벤도 충분히 접수해서 일자리 경제교통과는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눈이오고 굉장히 춥든데 버스정류장 어떻게 돼가요?

그게 지금 견적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가기전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농림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림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정책과 전체예산은 17억7,388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대상자 포기로 1억2,600만원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사업은 구덕리 창조적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부 집행잔액은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1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먼저 CCTV 300만원을 전액 감하고 도자기체험, 가마구입은 880만원을 감액하고 야외판매부스 설치비는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쪽, 체험장 조성은 1,000만원 전액 감하고 시설비에서 구판장 및 체험장 전기공사비는 38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으로 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사업 인건비로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득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운영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으로 700만원을 감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은 130ha가 증가되어 1억7,289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쪽,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당초 96ha에서 100ha로 증가되어 2,142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2,961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농업 지속직접지불제는 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배재배농가 특별지원은 신규로 도비가 교부되어 4억7,01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는 1,38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GAP인구증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54만9,000원 증액하였으며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은 도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1,54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은 우리밀 재배농가에 의한 시설지원비인데 사업자의 포기로 5,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도 4,08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210만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FAT폐업 지원금 이것은 양송이버섯 대상입니다. 신규로 3억6,78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FTA피해보전직불금에 562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이것은 폭염장비 지원사업으로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기 받아서 사업시행 중입니다마는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국비로 2,038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540만원 자동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동명 기성리 축산농가에 시설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군비부담분은 감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기금과 도비가 감배정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도 1개소에 3기를 설치하는데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DT 축우관리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암소에 발정진단을 해서 인공수정하는 적기를 신호를 해주는 요런 시스템으로 700대가 이번에 배정되어가지고 1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염소피해보전직불금 93만1,000원과 염소폐업지원금 2억9,41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국도비 조정차원에서 6,250만원 감액조정되어 감시켰습니다. 다음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사업은 1,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외부강사료는 전액 감하였으며 밑에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양성교육비도 13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제4회 친환경벌채 우수대상지 선정 포상금으로 우리 조에서 200만원 포상금 받았는걸 일단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에 산림분야에서 품목이 호두가 되겠습니다. 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폐업지원금 농가에도 1개소에 2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산림업무촉진 GPS수신기 수리비 전액과 산림재해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비 300만원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응급복구 자재구입비도 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중에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림재해대책비로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합계 6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정책과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 방제사업비,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사업 등 총 7건에 9억2,476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이 양송이버섯하고 흑염소, 호두 이것 세가지 입니까?

예, 올해는 세가지뿐입니다.

염소폐업지원금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폐업이유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지원해 주는게 폐업지원금이죠?

폐업지원금은 영 폐업할 때 염소를 아예 안키울 때,

아직 칠곡군에 염소농가 많이 있습니까?

염소농가가 아직까지 총 66호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폐업희망 농가들은 파악을 다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선 보상을 받기 때문에 폐업하는게 아니고 폐업하면 할일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폐업을 다하지는 않고 자기 개인 선택에 따라서 1/4정도는 폐업신청을 늦추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예방방제사업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재선충이 늘지 않습니까?

는다고 보기보다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봐야되고 우리지역보다는 조금 성주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정체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방제를 안하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폭염장비 구입은 선풍기입니까? 무허가 축사에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예, 당연히 무허가 축사 부분에는 아니고 선풍기 지원카는게 전체적으로 축사라는게 300평의 농가가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데 그 중에 달아냈는 10평, 20평 무허가 축사가 있다고해서 그 집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 못하는 이렇게는 선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시설 부분에는 지원을 안하는게 원칙이고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최인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이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걸 상시운영을 합니까?

올 연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번에 11월달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말씀드렸는데 40일정도의 인건비가 내려왔는 겁니다. 60명에 40일정도,

그러면 읍면에서 거의 다 활동하셨네요?

예, 올 연말까지 활동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역서에 보니까 살처분 보상지원금이 6,250만원 정도가 감해져 있는데 올 봄에 AI방역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셨고 그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에 양계농가가 계란 한판에 1∼2천원대에서 8,000원, 1만원까지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양계농가분들이 대박을 쳤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거하고 또 어렵다는 친환경 벌채대상자 선정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FTA관련해가지고 지원 3년치 상세내역서 물가변동이 10%이상되면 농림축산부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지원사업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이 세가지 품목이었는데 3년동안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에 기금을 포함을 해서 3억4,000정도를 삭감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사업은 꾸준히 내년도에도 진행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 우리가 안고가야 될 부분이고 진행하지 않으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계속 상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LS관련해서 2019년부터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타시군보다 앞서 진행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산림병충해 중에 재선충이 대부분인데 혹시 자료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제사업 했는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태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사업에 북삼 숭오3리 오선들 농로개설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비가 1,600만원 부족해서 추가계상 했습니다. 율1리 안배미 농로개설공사는 12월4일 도비보조가 결정되면서 반영했습니다. 도개1리 본동 농로개설공사도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보상금 집행잔액 5,300만원 감했습니다. 가산 다부2리 유전마을 여기도 공사는 완료했는데 부족한 보상비 1,300만원 반영했습니다. 248쪽, 무림1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기부채납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산3리 농로포장공사도 12월 4일날 보조결정 되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사업입니다 왜관중심지 활성화사업 관계는 전체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보상금 일부분하고 민간위탁교육비를 400만원, 400만원 감액을 하고 이 부분은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하고 60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기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체 공정이 50%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쪽에 2,640만원 감액을 해서 보상비하고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권역단위사업으로 초롱권역 종합개발사업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를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그 밑에 영오권역 종합개발사업도 현재 12% 공정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중에서 미불용지 보상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일반운영비에서 1,434만3,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8건에 182억정도가 이월되는데 토목담당에 6건, 지역개발담당 50건, 농촌개발담당 12건, 농업기반담당 6건인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감액된 예산 중에서 보면 미불용지 보상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 감이되서 3,000만원을 감한걸로 돼있는데 이걸 앞으로 건설과 물론 과의 소관업무 이기도 할 수 있고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는데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가지고 가야할 것 같은데 이거 결국 짐을 폭탄을 안고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담당계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챙겨야 됩니다. 미불용지 포함을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사용승낙서만 받고서 진행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계속 그렇게되면 신규로 미불용지를 만드는거에요. 그런 사업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부분에 연화IC하고 초등학교하고 한티재 공기가 부족한게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 부족했습니까?

대부분 토목은 2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상 절대공기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외는 지역개발담당쪽에 사업이 많은데 대부분 사업을 해달라 해놓고 하다보면 사실상 의원님 아시다시피 보상협의가 전혀 안됩니다.

걱정하신 부분도 이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비에 155쪽, 왜관10리 회동마을 이게 보상이 아직 안된집이 몇집이나 있습니까?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절대공기 부족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신리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있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 애국동산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7,961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2억8,867만4,000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7쪽, 저희과는 이월사업 1건으로 왜관 석전미군기지 후문 유해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34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왜 이렇게 감액되었죠?

이게 금년 10월말에 신청자의 기준이 변경되서 당초에는 부양의무자가 다 되는데 기준이 변경돼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보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감이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어떤데요?

그거는 소득액이,

그러면 추후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애국동산주변 정비사업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달동네 부분에 호국보훈회관 건립하는 부지에 그 부분에 토지하고 지장물 이런 부분에 보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준이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돼 버렸죠?

예,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현장에서 보면 이게 사회복지업무하고도 사업특성상으로 보면 연관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홍보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억8,000정도 날아가는 부분인데 이런거는 향후에 규정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잖습니까? 전에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수혜를 못보던 분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완화되었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다 똑 같은 사항인데 그 대상가구를 신청가구하고 규제를 완하함으로해서 대상가구가 많이 늘것이라고 했는 부분인데 실제로 소득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런 가구가 많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하고 건축하고 매칭을 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 내려오면 내년에는 예산 안남기고 쓸 수 있는 이거 국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병원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속에서도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이월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53억1,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억7,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를 통해서 우수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교부받았는데 지금 기계를 사기에는 늦어서 성립 후에 내년도 명시이월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병해충예찰 방제사업에 재료비로 2,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건 전액 도비라서 욕심을 내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통상 재료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은 총 6개사업에 5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에 사업대상자 포기신청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게 추진하기가 좀 여섯번 공고를 했는데 돈이 국비라서 아깝고 반납을 안했는데 반납처리 안하고 명시이월 한거는 제조를 할라고 그러니까 법적조항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못했는데 시기가 도래돼서 내년에 다시 넘겨서 적정한 사람 뽑자 그래서 명시이월 했는데 법적조항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