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안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를 하고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노동복지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세정과, 징수과, 전국체전추진단, 위생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건축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평생교육원,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 사업명, 검토 대상,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9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2,578억 원보다 51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67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269억 원보다 398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25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309억 원보다 11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경비 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내시된 국도비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신규편성된 예산안을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성 및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지연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700만 원이 감액된 8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통상과는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 지방촉진보조금 등에 1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경제과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 등에 총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4,9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주행세환급금 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에 일반회계 31억 300만 원 증액된 37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특별회계는 8,700만 원이 감액된 8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감액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지원 보조사업과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서면심사로 하고 세 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심사 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없으면 교통행정과장님, 오늘 아침에 전화를 두 군데 받았어요. 우리 예산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우리 관공서나 우리 주민편의시설이 대로변에 입간판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어요. 물론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생이나 이런 부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대로변에 입간판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립을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기 바라요. 왜냐 하면 서로 상대적이니까 어느 거는 허용이 되는데 우리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는 모양이라요. 알겠죠?
덕종
김덕종교통행정과장
예, 매뉴,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와 전적으로 협조해서 한번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 파트에 지적사항 없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오늘 위원님들, 오늘 이거 오늘 하루에 다 해야 됩니다. 알아서 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정리추경 뭐 크게 할 거 없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음은 경제기획실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예산 심사 안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회의장 퇴장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2,32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에 46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3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7억 7,000만 원보다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방교부세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10억 원, 무을농악전수관 부지매입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종합전산망 회선사용료에 2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 시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제 열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정책기획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검토 2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용자위원
잠시만요.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무을농악전수관 부지매입과 왕산기념관 누각 건립공사가 각각 올라왔습니다. 그야 물론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이 두 사업 역시 문화사업의 하나고 특히 왕산기념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구미지회가 생겼는데 그때 전국에서 많은 회원들이 오셨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초라하다, 구미가 재정자립도가 좋다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회원들끼리 전국을 좀 한번 투어해 보자, 광주에서도 오셨었고 충주에서도 오셨었고 제천에서도 오셨었는데 우리 민족문화연구회 회원들끼리 전국에 다녀가면서 이런 독립운동가분들의 생가와 묘를 순회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이제 탄생했지만 전국을 다녀볼 생각이고 또 그분들도 우리 구미에 오실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하지만 좀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고, 무을농악 전수관에 관해서도 역시 어떤 문화든지 간에 명맥을 유지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농악만큼은 무을농악이 그래도 전국에서 나가서 대상, 전국에서 여러 가지 수상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는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시고 또 의견과 다른 의견도 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무을농악전수관 부지매입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검토 건에, 이게 지금 부지가 매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돼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부지매입이 7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차후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땅값 상승 요인이 많이 생기니까 먼저 부지매입을 해 놓고 차후에, 현재 거기에 보면 학교 분교였습니다. 창고 비슷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교실이, 교실로 사용한 분교가 있는데 일단 창고로 사용하는 그걸 최소한 일단 수리해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여지는 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재정 여건이 되면 한번 또 건물 짓는 걸 한번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학교부지라면 적은 부지가 아닌데 혹여나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시 부지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 넓은 학교부지를 사가지고 그걸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학교부지를 다 나중에 차후에 다 헐어내고 부지매입비만 지금 7억 5,000을 주고 향후에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뭐 또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지금 지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을 전체에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이런 걸 먼저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굳이 또 학교를 폐교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지만 그걸 만약에 나중에 부지매입만 해 놓고 헐어낸다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재정 부담이 이중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문화라 하고 예술이라 하는 거는 과거에 있던 재현하든지 새로 짓든지 간에 그 지역에 그대로 존치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을농악이라는 말 자체가 무을에서 당초부터 발생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도록 노력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계도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상북도 교육청 관계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계획을 통보도 했고 나름대로는 뭐 준비는 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접근성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지금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다면 그게 이렇게 가격이 비쌀까요? 전수관 하나 짓는 부지매입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노력이 됐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학교부지로 쓰던 거를 매입을 해 줘야 될 다른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농악전수관 부분이 아니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굳이 학교를 쓰던 걸 폐교 해 놨는 걸 가지고 기부채납도 아니고 부지매입 따로 하고 나중에 또 전수관 짓기 위해서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 검토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조금, 장세구 위원님, 조금 부언하여 제가 한번 설명 조금
안장환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여기 하고 전부 통괄적으로 한번 설명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안장환위원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예,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전통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무을 전수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폐교를 매입하고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거라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농악이라는 거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소리, 이 소리가 소음이 좀 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수관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좀 다른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폐교라는 거는 그 지역민들이 없어지기를 원치 않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또 다른 걸로 전수되어 간다든가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면민들하고 간담회를 다들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부지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통을 백년 천년 이어가는 데는 누군가의 노력이 없이는 좀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을농악이 꼭 전수가 되어서 잘 계승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몇 번 여기 농악대회도 가보고 행사를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늘 느끼는 거는 점점 갈수록 복잡해지면 설 공간이 없겠구나, 왜냐 하면 조금만 아래 위층에서 소리가 나도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데 과연 어떻게 연습할 공간이나 제대로 있을까, 이 전수관이 제대로 건립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더 이상 가서 연습할 곳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입니다. 좀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선산읍 안에도 현재 농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도 쫓겨나고 저기서도 쫓겨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셔 가면서도 올해 발표회를 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일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 가면서도 그 많은 대사를 외워서 그렇게 문화를 이어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제 자신도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어떤 사람이 이익이 아닌 자기의 정신을 쏟지 않고는 문화는 전승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우리 실장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무을에 학생은 지금 계속 젊은이들이 산다든가 학생 수를 보면 앞으로 미래의 도시에 대해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명입니다, 초등학생. 그렇다면, 그리고 면민이 한 2,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을강당을 다목적강당을 할 때 물론 소수 의견도 혜택을 봐야죠. 소수는 그에 피해를 보면 안 되지만 다목적강당이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악이라는 거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연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강당을 지어서 이제는 미래에 아이들이 40여 명, 앞으로 2,000명의, 그리고 그 무을농악이 꼭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보통 이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시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선산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선산도 할 데도 없다 하네요. 그러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우리 구미시가 풍악, 농악 같은 거 연습, 농악 연습할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고 진짜 앞으로 차후에 그런 걸 봐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양진오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실장님.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양진오위원
예, 제가 농악 좀 묻고 그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예산 5억 반납이 있는데 우리 이거 작년부터 예산 잡을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 하면 예산낭비다,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집행부에서 절실하게 원했기에 작년도에 예산이 나가가지고 했고 했는 결과 많은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참석해서 홍보가 많이 좋았어요, 많이. 그래서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에 워낙 홍보가 좋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아무도 큰 이의 없이 의원들의 큰 반대 없이 예산을 잡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납이 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산업에 있다 오니까 잘 몰라서 그런지 왜 반납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들어도 될까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산을 참 세우는 거는 앞으로 또 무난하게 쓰시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써야만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예산은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이래서 한 5억이라는 숫자를 5억이라는 금액을 단시일 내 1시간 이내에 그런 또 소비성이 있다,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시장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작년에 30∼40분 만에, 20분 정도 하던데, 보니까. 20분 만에 5억씩, 7억씩 쓴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죠? 근데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 의원님한테 제대로 설명도 없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절실하다 하는 예산들을 우리가 삭감해도 집행부에서는 별로 할 얘기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토론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줬는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회에 와서 제대로 설명도 한번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안 내 주고, 그럼 좋습니다. 5억을 안 썼어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규모의 행사한 적 있습니까, 올해?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바로 연결해가지고 한 거는 없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내년에 뭐 할 겁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금오축제 해가지고 9,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구미에 항상 대표축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오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 행사를 벌여가지고 거기서 한번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익년도 2020년도에는 뭔가 구미가 가야 할 방향의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얼마나 궁색하면 금오축제를 대표축제라 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대표축제가 아니고
양진오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지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농업센터에, 센터에 국화 발표회 했는 거 아십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혹시 가 본 적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저는 발표회할 때는 못 갔는데 그 뒤로 한번 갔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뒤에 한번 가봤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예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산이. 예산은 없고 각 작품 만든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가지고 내놓고 전시회하고 발표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구미 대표축제가 그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어제 아래 예산 다 통과됐습니다. 그 많은 축제들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고 또한 금오산에 집중돼 있어서 교통이 마비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어느 기간을 두고 정말 지산 체육공원에서 하든지 동락공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금오산에서 하든지 정말로 우리 일주일, 10일 이래 잡아가지고 축제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농산물 판매부터 해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판매 행사라든가 겸해가지고 하면 정말 그것이 진정한 구미 대표축제가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진정한 고민 좀 주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제가 잠깐만, 제가 이거 전수관에 대해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안 하셔도 되고.
양진오위원
전수관 부지를 학교 부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부지. 지금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지가 그전에 금오박물관이었습니다. 금오박물관인데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박물관이었습니다. 거기 학교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 그 학교는 무을에 무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무곡.
양진오위원
무곡초등학교, 무이리, 무이리에 주민들이 기부해서 만든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폐교가 되었습니다. 폐교가 되고 나서 개인이 박물관한다고 그걸 차지해가지고 장기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은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엄청나게 심한 민원이 있어서 이거 해결 방안을 몇 년 동안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하다가 이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건물이. 건물 D등급은 새로 고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교육청하고 2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고마 시에서 인수하면 안 좋겠나. 시에서 인수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옛날에 지역 주민들이 냈는 돈이니까 환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 부지가 지금 학교처럼 그래 큰 부지는 아닙니다. 아마 1,000평(3,306㎡) 조금 더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시내에 봐서는 큰 부지입니다. 하지만 농촌에 봐서는 들 한두 마지기 정도 이래, 들 조금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제일 처음에 오갔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재산 매입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정말 어려운 단계도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 워낙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지금 올라올 게 아니라 그전에 미리 올라왔어야 됩니다. 이거 올해 안 하면 교육청하고 약속 위반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하고 한목에 돈을 못 주니까 3년 거치 아마 상환인가 이래 돼 있죠? 3년 거치 상환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래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장환위원장
예,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양진오위원
제가 잠깐만 아직 발언 조금 덜 끝났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직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농악이라는 무형문화재 40호로 지정된 농악이라는 전수관, 지금 아마 빗내전수관이 지금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가 보면 부러울 정도로 해 놨습니다. 빗내전수관이 빗내농악이 무을농악의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밑에 자식들도 그렇게 잘해 놨는데 구미에는 너무 그런 게 부족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논쟁 끝에 하여튼 이래 가자는 안이 정해져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학교 부지 매입에 대한 공간 설정에 대한 부분은 다수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이래 집행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폐교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또 지역에 대한 그러한 정서도 좀 더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무이 동민들이 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학교를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그동안 사용했으면 그대로 돌려줘야지요, 주민들한테. 왜 이렇게 매각합니까? 그 작업하세요, 우리 과장님. 지역 주민들이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청에 기부를 했어요. 이제 학교가 폐교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매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라고 하세요. 기부채납할 자격이 아니라 다 썼으면 이제 돌려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건축물 짓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이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니 기부를 해서 쓰라고 줬으면 이제 필요, 용도가 났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요. 왜 우리 시에 매각을 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그 정도로 합시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권재욱위원
아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안장환위원장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무을농악전수관을 하는 부지가 학교 교육청 부지다 보니까 학교 부지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마을에 공동 창고라든지 기타 모든 공동 어떤 성격의 기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닙니다. 그 역사를 찾아보고, 과장님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역사를 찾아보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분명히 그 지역민들이 교육청에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사용을 했으면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저도 무을농악전수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매입이 7억 5,000이고 만약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건물을 짓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아직도 계획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건물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 새로 짓는 계획
김낙관위원
아까 D등급 나왔다면서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지금 거기서 약간 보강해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이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일단 땅을 먼저 구입하는 걸로 우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전수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 여기에 보면 연습 공간을 충족시키고자 이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기념관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연습 공간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거기도 축제 행사도 할 수 있고 등등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제가 조금 부언을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농악 이 무을농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스무 가락, 열두 가락, 열두 마당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무을풍물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그걸 잘 이야기 못합니다. 전국에 어디 내놔도 풍물로 농악으로 해서 무을농악을 앞서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직접 그 경연대회 직접 가서 우리 다사리라든지 무을풍물해서 대상까지 받는 걸 보고 진짜 참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전쟁농악입니다. 전쟁하는 것을 풍물로 농악으로 했는 겁니다. 그래 아시면
안장환위원장
예, 실장님 그 내용은 거의 대충 알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건물 안에서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장환위원장
예, 예. 그래 잘 들었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마당을 운동장을 활용해야 된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장
우리가 그 문화, 예, 예.
김낙관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까?
안장환위원장
그래 우리 마저 하십시오.
김낙관위원
그러면 금오민속박물관이 지금 개인 겁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걸 금오민속박물관을 했는 분은 옛날에 여성분인데 염색이라든지 코오롱에, 부군이 코오롱 다니고 이래가지고 하매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분이.
김낙관위원
개인이 했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개인이 임차를 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다른 데로 사의를 표합니다. 상주 쪽인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아니 제가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안장환위원장
잠깐 아직 있습니까? 예, 다 하셨습니까?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다음에, 제가 하라고요? 권재욱입니다. 지금 이거 학교 부지가 권리가 도 교육청에 있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당연하죠.
권재욱위원
아까 저도 위원장 얘기하신 데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이 가격에 말이죠. 교육청에 사실 돈 많습니다, 도 교육청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시비로도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가격을 지금 토지 가격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7억 5,000에 매입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또 혈세를 또 그쪽으로 갖다 넣는다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기부채납한 것을 가지고 지금 또 뭐냐 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도 교육청에서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정한 가격 그 정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1억 이하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이게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도저히 옛날 기부채납했는 거야 다 어느 학교나 다 그렇습니다, 지역에. 옛날 장천에 오로분교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 증빙해갖고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는 잘못됐어요. 기부채납했는 거 자기네들 솔직히 장사, 몰라, 관리비 정도 어느 정도 주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거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문제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최종적으로 우리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찬반을 논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한테 궁금한 점만 여쭤보면 되십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끼리 우리 예결위하면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답변도 좀 그래 국장님, 목소리 높여서 그래 하지 마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권기만위원
뭐 하는데 그래 목소리 높여서 그래 해요.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동료 위원이 핵심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실제 1,000평(3,306㎡)쯤밖에 안 되고 촌이고 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사용 가능하면 7억 5,000 감정가가 나온다고 보는데 D등급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의 영구 연한이 지났다고 이래 보는데 방금 7억 5,000이라 하는 걸 왜 그렇게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죠.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주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산정기준을 7월 1일 자로, 매년 7월 1일 자로 공포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땅 가격은 8,384제곱미터에 6만 원 곱하기, 제곱미터는 아닙니다. 6만 원 곱하기 8,384 이래가지고 5억 400만 원 산정돼 있고요, 땅값.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18만 원 해가지고 1,011제곱미터 해가지고 1억 8,200 이래가지고 한 6억 8,600을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각종 세금 관계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한 7억 5,000 산정했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감정가는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시가 기준으로?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공시지가 해서 그거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억 5,000을 승인을 한다, 도 교육청에서 감정을 해 보자, 그래가지고 14억이라 하면 우얄 겁니까?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그래도 공시지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안주찬위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대체적인 지역의 특성상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가 시세를 하더라고요. 물론 예외 지역도 있지만 도시 지역은 세 배, 네 배 갑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7억 5,000 줬다, 또 내년에 예산에 좀 더 잡아야 되겠다, 건축은 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런 걸 사전에 체크하시라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문화관광담당관
준비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는 안전행정국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8개 부서에서 요구한 3회 추경예산은 5억 5,400만 원 감액된 1,565억 2,3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세월교 재가설공사 및 고아 봉한2리 세천정비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등 확보, 시민운동장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안전행정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안전행정국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도 없고 질의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우리 산업위원들께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기획에 특별히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정리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165억 2,000만 원, 세출예산 3,79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25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복지 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39억 5,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17억 6,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43억 5,000만 원, 청소환경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억 8,000만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18억 원 등 129억 5,000만 원 증액된 3,79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 감액된 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복지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환경국 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질의를 안 하시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국장님 오시고 그냥 가시네.
용학
김용학복지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안장환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항상 건설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지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3회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80억 400만 원이 증가한 1,67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구축, 도시재생 등 기정 대비 180억 300만 원이 증가한 1,413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증감 없이 260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각종 도시환경 개선사업 현안이 가장 많은 해로써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2018년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른 부서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낙동강 수변도로 들어가는 도로 관련 확장공사 이번 예산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빠지게 됐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일부 구간을 하고 이쪽 국도33호선에서 조금 구간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남았는데 보상하고 일부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지체됐는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중복 구간이 있어가지고 다소 조금 늦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이 없어서 빠졌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빠졌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 확보 측면에서 재원 부족으로 조금 지연됐다 하는 말씀을
재우
김재우위원
재원은 많이 있는데 왜 재원이 많이 없는데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 재원들이 많은데 계속사업이, 계속사업 때문에 못한다 이러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신규 개설되는 도로가 2019년도 예산, 그리고 지금 추경까지도 지속적으로 신규 개설 도로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에 1년에 수만 명이 이용하는 그 도로를 빨리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지금 많은 걸로 압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딱히 없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 어떤 여건상으로 지금 다른 부분에 복지 쪽으로나 우리 또 전국체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지난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2건인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 계속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이 노선은 사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어떤 체육공원 이용시설 편의를 위해서 조기에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대체우회도로와그전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은 이제는 저는 빼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빼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국에 16번째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우선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기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물론 우선사업 기준이 우선사업이라 하기보다도 우리가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집행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여건 내지는 또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거, 또 주민숙원사업 이런 관련해서 순서가 조금 다소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교통수요 측면에서 도로기 때문에 수요가 우선적으로, 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지방이나 어떤 정도 내지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조정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좀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좀 그렇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이제는 안 됩니다. 저는 봤습니다. 자원을 봤고 예산을 봤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내 눈으로 지금 책으로 서류로 현장을 봐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는 좀 조심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물었는지 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어떤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말 시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시민이 얼마나 바라는 가에 대해서는 저는 저 지역구를 떠났습니다. 낙동강 수변도로는 체육공원 가는 거는 구미시민 42만이 다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사업으로 당연히 할 줄 알았는 부분인데 그 사업이 추경까지도 마지막 3차까지도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거하고는 또 다르지만 토미공원 관련된 부분 묻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이 되어져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서 원호로 가게 된 근본적인 배경, 이유 이거 정확하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좋겠습니다. 좀 짚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토미휴 산림공원은 듀클라스 삼거리 부분에 당초 사업계획을 10,000평, 33,501제곱미터로 해가지고 당초 55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단하게 빨리 좀 요약 좀.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55억 계획했다가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인가하고 해 놨다가 감정을 하니까 토지보상비가 41억 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 해서 총 사업비가 51억이 증 돼서 106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또 재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계하고 협조를 하니까 더 이상 시비를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 국비를 19억 5,000만 원 국도비를 확보해 놨는 상황을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과연 반납하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다른 대안의 토지가 시로 확보돼 있는 토지가 없지 않겠나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원호에 택지개발할 때 배수지만 설치를 하고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 공원을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공원이 조성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전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또 하나만 도로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편입 미불용 용지 보상해 줘야 될 부분 과장님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말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도 없습니다. 몇천 억 됩니다. 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60억 정도 되는 이런 돈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고 소송까지 걸려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과장님?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돈이 많이 있다니까요, 과장님. 돈 없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 부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자까지 줘가면서 민원 그렇게 받아가면서 이거는 후순위로 계속 밀린다는 말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답답합니다. 구미시가 답답합니다. 보셨다시피 이 미불용 용지 보상을 못해줘가지고 소송 걸려갖고 보상도 못해줘가지고 그 돈을 못 주고 이자 줘가면서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정말 함께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사업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424페이지요, 도로과.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고아 괴평∼다식 간 도로개설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홍난이위원
신규사업 아니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시작이 200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 연장이 한 850m 됩니다. 850m 되고 현재 완료된 게 한 250m 정도 완료됐습니다. 이거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후로도 계속 지금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억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휴공원. 예산 많은데 예산 잡아주시지, 약속했던 걸 왜 안 해 주십니까? 다른 데 쓰는 예산들 많던데요, 지금. 여기 토지 매입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많은데 왜 맨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공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지역구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양지공원, 어린이테마공원 지금 활용도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지을 때 어떻게 지금 그런 걸 구상하실 때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만 적으면 아무 데나 갖다가, 예산만 적으면 아무 데나 갖다가 그러니까 사용할 사람이 적어도 예산만 적으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공원을 계속 만드실 겁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공원은 아니고요.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보면 여름, 봄
홍난이위원
여름 잠깐 이용합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봄, 가을, 여름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난이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공원 지금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완료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활용도 거의 없는 걸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도 보고 있을 거고요. 그 도로가 쌩쌩 달리는데 어린이테마공원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예산을 또 엉뚱한 데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계획부터 이렇게 함부로 지금 아무렇게나 어느 시의원이 의장이 계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셨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런 게 왜 과에서 걸러지지를 못합니까? 한 사람의 말에 우왕좌왕해야 됩니까, 지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누가 여기 활용도가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푸르지오캐슬 옆에 거기가 활용도가 훨씬 높을 거고 이용객도 높을 거고 시 분위기도 봐서 또 그러니까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이미지도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근데 그게 이번에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사실 그 토지소유자들도 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난이위원
그러면, 그러면 삭감을 하십시오. 그걸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원호로 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제대로 활용 안 하는 거 왜 계획하시고 하십니까, 맨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집단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이용객이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 활용도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제가 제재를 할 거지만 계속한다 하면 계속 활용도 볼 겁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미경 위원님 하고 하세요.
장미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위원입니다. 예, 방금 옆에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미휴 산림공원 조성하겠다 하셨을 때 여기 시굴조사를 해서 삼국시대 고분군이 있다라는,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시굴, 지표조사에서 시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또 시굴조사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부분도 이거를 못하게 된 원인 중에 제가 하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0억에 대해서 일시 유치가 불가해서 구미시에서 더 이상 시행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사실 토지소유자들이 전체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토지 수용 절차를 밟게 되면 일단 토지 매입비를 전액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에서 토지 수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하게 된 이유도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년 안에 국비를 미 소진 시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맞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2년 동안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장미경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국비를,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반납하는 게 아까웠기 때문에 원호에 있는 걸로 옮겨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저희 의원들이 공원이 설립되고 난 뒤에 지켜는 보겠지만 저는 애써 확보한 예산이 다른 데 건립할 수 있다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제가 여기가 많은 사람들의 민원도 있었고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게 된 계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적은 비용으로 이 공원을 조성했을 때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아까 여기 하시고,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저 권재욱입니다. 제가 도로과장님께 직접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위원
근데 제가 SOC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 좀 제발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산과하고 만약에 도로과에 관계되는 거라면 도로과하고 또 지역이면 동장이라든가 하고 이래 같이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권재욱위원
그렇게 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저희
권재욱위원
보이지 않는 힘도 작용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권재욱위원
그렇죠, 그죠? 시장님이라든가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행사하는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제가 426페이지에 말이죠. 신동체육공원 진입도로 이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이거는 인동에 저수지 옆에 체육공원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로를 이용해서 2.5m 되는 거를 이용해서 다니고 이런 형편입니다.
권재욱위원
2.5m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농로가. 현재 농로를 이용해서 체육 들어가는 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서 대단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재욱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10억 올라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2.5m 하는데 10억 들어갑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19억 들어갑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보상비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다음 427페이지인데요. 오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소로인데 저희들 도의원이신 김상조 의원님이 시책사업비를 2억을 받아오셔가지고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권재욱위원
숙원사업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소로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도비 내려올 때는 무조건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구미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좀 써라 그러면서 내려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래서 이거는 어디 지정해갖고 많이 내려옵니다. 어느 어느 부분.
권재욱위원
내려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권재욱위원
다음에 428페이지 송정육교 보수보강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송정육교는 이게 지금 철길 위로 지나가는 상공회의소 있는 데 그 교량입니다. 그게 노후돼가지고 철길로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대단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저희들
권재욱위원
육교입니까, 육교? 송원고가하고는 틀리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죠. 그 교량입니다. 철길 위로 지나가는 상공회의소 옆에 그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지금 오래 되고 해서 전면 보수를 지금 해야 됩니다.
권재욱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저쪽으로 공단 쪽으로 가는 거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철길 위로 지나가는 그 교량입니다.
권재욱위원
이것도 신규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특별교부세 좀 받고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권재욱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안전진단 관계로 해서 받았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다음 428페이지 맹 같은 건데 오태동 관내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이것도 내년 예산에도 한 2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한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내년에 2억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내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정비사업은 신규라 하기보다는
권재욱위원
예, 예. 일단 신규잖아, 그죠? 해 오던 사업은 아니잖아,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적했는 중에 지금 네 가지 했죠? 이 중에 우선순위를 두려면 어떤 걸 두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선순위 제일 1번, 2번, 3번, 4번을 매기자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은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전부 다 바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권재욱위원
그래도, 전부 1번입니까, 그럼?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억지로 순서를 정하라 하면 정하겠지만
권재욱위원
정해 주세요, 여기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해주세요.
김낙관위원
끝났어요?
권재욱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정해야지. 1, 2, 3, 4번을 정해야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우리 그럼 나중에 그럼
안장환위원장
순위를 정해가지고
권재욱위원
1, 2, 3, 4번을 정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수점동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 구간은 공사가 끝났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이번에 이거 하면 다 끝납니다.
김낙관위원
이제 김천 구간에 한 구역 남았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천 구역 내년 3월 달부터 공사 들어가면 끝나는데 지금 송가네백숙에는 청소년수련관까지 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공원 구역 내에 자연공원 구역 내에 뭐라 합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집단시설지구.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낙관위원
그럼 집단시설지구가 언제 해제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인가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해제 개념은 아니고요. 집단시설지구는 그거는 지구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거는.
김낙관위원
근데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해제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김낙관위원
없습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묶여 있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일단 그 안에 도립공원 안에 집단시설지구로 금오산에 단지 해 놨는 거매로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낙관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금 다른 구간은 다 확장이 됐는데 그 구간만 지금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금 계속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단시설지구 안에 또 하려고 하면 그게 또 보상하고 이런 부분이 또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김낙관위원
하천부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하천부지 있는 부분은 또 집단시설지구 안에 도로 부분은 아니고 별도로 또 빠져 나가서 있기 때문에 좀 계획 자체가
김낙관위원
여기에 교통량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가보면 KTX역사를 그쪽으로 지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관광개발특구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아닙니까? 대성지를 관광개발특구로 해서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집단시설지구라 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시설지구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가단지 조성하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이.
김낙관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묶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래 그게 전에 한 10년 전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하다가 지금 그분들이 지금 경기가 이래가지고 지금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하고, 조합 하는 부분하고
김낙관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조합장이 누구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지금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지금 검토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십여 년 동안 계속 진행된 계속사업이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착공이 됐습니다. 됐고 전체 국비가 한 1,247억 드는데 우리 시비는 한 8% 정도
김낙관위원
얼마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8%. 전체 차량구입비까지 해서 한 96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김낙관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미시에서 부담했는 금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낙관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올해 초에 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지금 다 했는데 구미만 지금 안 해가지고 지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완공 계획도 전혀 없네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닙니다.
김낙관위원
다른 시군은 다 됐다면서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니, 아니. 분담금을 다 냈다는 소리죠, 다른 시군은.
김낙관위원
그러면 구미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도 분담금입니다.
김낙관위원
구미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곡역도 지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낙관위원
그럼 총 예산은 구미는 96억만 투자를 하면 사곡역까지 다 되는 겁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저는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좀 적극성이 떨어진다, 답변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특히나 건설과장님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검토가 3건이 올라왔어요. 파크골프장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계속사업이고 이런데 여기 검토 의견이 올라왔는 그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파크골프장 조성 계속사업이 있고
안주찬위원
낙동강 파크골프장.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2건은 신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국비 받아놓고 도비는 물론 적습니다만 지금 8억 승인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이 시비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산사정상 돈이 없어서 그래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려 놨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좀 그렇습니다만 민원봉사과 말고는 도로 건은 분담금이고 건설과 3건이잖아요? 설명을 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 내가 검토를 누구 했는 거는 아시지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신동체육공원 설명을 좀 뭐라 하노, 입장이 있지만 좀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체육공원 조성해 놓고 농로로 2.5킬로가 다니도록 그렇게 조성했는 거는 과거 도로과장님이고 과거 체육진흥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일단 맡았잖아요? 그런데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고 진입도로도 없고 농로를 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안 시급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시급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시급 순위 1번이라고 얘기하셔야죠. 이게 또 그렇습니다. 돈에 이름 적어 놨는 거는 아니지만 진미동 소방본부 부지 사려고 하다가 10억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공원으로 돌리자, 이렇게 했는 겁니다.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시면, 돈에 물론 이름 써 놨는 거는 아니지만. 물론 과장님 앞에 전부 다른 과에서 이래 저질렀는 일이지만 주 진입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체육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농로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차도 이게 교차도 안 돼요. 그래 이따가 설명을 하시더라도 확실히 좀 설명을 해 줘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자료가 다른 과는 전부 인사만 하고 다 나가셨는데 건설도시국은 굉장히 지금 질의도 많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리추경이 맞나 할 정도로 지금 테스트 당하는 거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뭐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정리추경을 넣어가지고 전부 사고이월 다 시켜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거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에다가 신규사업을 쭉 갖다 올려가지고 이거는 의원들 한번 테스트 해 보자 하는 느낌밖에는 사실은 안 듭니다. 비근한 예로 다는 안 짚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구미천 둔치 산책로 정비공사해서 이거 도비 5,000만 원 갖다가 시비 갖다 턱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걸 자료 다 얘기도 하기도 좀 그렇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본예산에서 좀 잡아주셔야 되지, 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9억짜리가 신규로 턱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사실은 이거 뭐 전부 다 올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 마무리하는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 하는 자체가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선산 남문 가로경관 개선사업 하는 거 이런 것도 이거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거를 그래 지금 이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런 걸 갖다 올려주시면 우리 보고 어떤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로하고 남문
장세구위원
물론 계속사업인데 설계용역이 우예 계속사업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근데 T자형에 선산읍에 중앙로하고 남문하고 있는데 중앙로가 올해 끝이 납니다. 남문로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산읍 중심에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내용을 다 모르니까 정리추경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마무리하는 그래서 도저히 올해 집행을 하다가 다 못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진짜 급해서 도비나 이런 거에 붙여서 올해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냈는 거 마무리하면서 안 내 줘야 될, 안 내지는 못하는 부분들만 정리해서 오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 갖다가 턱턱 던져주면 의원들 저희들 초선 의원들이야 이런 내용들을 우예 다 보고 검토를 다 합니까, 이거를? 저는 진짜로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 보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앉아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라 그러면 참, 차라리 본예산 심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중에 돼갖고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지고 내년부터 본예산 심사할 때는 지역에 다 예산 잡았는 거 전부 다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내년 연말에는 충분히 합니다. 근데 올해 내가지고 그래 이런 신규사업들 올려가지고 정리추경 하라 그러면서 이런 거는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사실요. 저도 이래 봤는데 우리 도로과 같은 거는요, 도로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도로는 도시가 특별하게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거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급한 거지만 도로라는 거는 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구미시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어디가 교통난이 해소되는 부분, 적어도 5년 정도는 리스트를 박혀가지고 구미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 도로과 정도는 충분히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 또 누가 뭐로 쑤셔 버리면 이 도로 할 걸 갖다가 저쪽 동네에 가가지고 뒷도로 포장공사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1순위, 2순위 정도는 정해서 2순위가 1순위로 변동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무슨 주관을 해야 되지, 예산 뭐 미세먼지 하는데 땅 그거 예방한다고 9억 사 가면 그거 미세먼지 예방된다면 요, 1,000억도 줘야 돼요. 돈 9억 줘서 그게 명분입니까, 미세먼지? 참 구차하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과마다 전부 연계가 안 돼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게 필요 없는 예산, 필요 없다고는 하지 않지요. 예산 들여서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지산 낙동강체육공원 내년에 애들 물놀이하면요, 하루에 5,000명, 10,000명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거기서 연습을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언제 했습니까? 그거 하나 연중 10억씩만 편성해도 하마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런데 농로포장, 농로확장, 농로하다가 이제는 기계 못 들어간다고 확장 포장한다 해서 십몇 억씩 들어가고 고아 괴평 간 그 도로 어느 도로입니까? 고아에서 괴평 간에 그 큰 선산대로가 그래 있어 교통망이 그렇게 좋은데 어디입니까?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몇십 억이 더 들어간다면서요? 이게 무슨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만큼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어제 제 방에 와서 특위에서 전부 삭감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솔직히 힘 있는 사람들 뭐 하면 턱 주고 턱, 그래 하지 말고 적어도 도로만큼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했으면 주민들한테 설명해요. 시에서 예산까지 받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호로 가는 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왔다고요, 아무 데나 쓰는 것도 아닙니다. 국비도 필요 없으면 반납하세요. 필요 없는 거 만들어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장
국장님의 전부 소관 부서입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큰 틀로써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에는, 전에 옛날에 우리는 도로과에 100평(330㎡) 사가지고 회전로 만들어, 막상 회전로에 매입하는 거는 일체 안 한다 했는데 우예 이래 매입을 많이 합니까? 돈 2억 5,000 되는 거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대요. 근데 이런 거는 매입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큰 틀로 우리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검토나 삭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오전에 다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중식을 하고 하고 또 오전에 다 하시려고 하면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안장환위원장
오전에는 다 하기가 어렵다면서요?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들 어차피 있잖아요, 계수조정 있고 해서 점심식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고 이따 하든지.
권기만위원
그러면 일단 아직까지 12시가 안 됐으니까 진행해 보다가 오래 걸리면 중식을 하고 하고 오래 안 걸리면 고마
안장환위원장
계수조정은 어차피 점심식사 이후에 해야
권기만위원
계수조정은 점심 먹고 하시든지.
안장환위원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 있잖아요. 이제는 설명하지 말고 검토 삭감만 합시다. 이설이 뭐 필요합니까?
안주찬위원
위원장님 너무 오래 하세요.
안장환위원장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안주찬위원
조금 짧게 해 주이소.
안장환위원장
예, 제가 제일 짧게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안장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들 지역구에 선산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3회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회 추경안은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숙원사업비에 3억 6,000만 원, 벼재배 특별지원사업에 18억 2,000만 원, 축산업 육성지원사업에 18억 4,00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16억 7,000만 원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8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지역의 현안사업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지연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민원봉사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선산출장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제가 늘 얘기했는데 지역편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 예산에. 이래 얘기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또 주민숙원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추경에.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급한 거라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가내시가 늦다 보니까 도비가 붙어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답니다.
안주찬위원
국비가 완행열차 타고 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 도비가 하반기에 이렇게
안주찬위원
도비인데.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늦게사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차추경 끝나고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추경 때밖에는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쯤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466페이지에 축사지원 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건지 좀.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게 태풍 피해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도개에 한 농가가 축사에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로, 시비로 15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래 돼 있는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150만 원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150만 원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복구비입니다.
홍난이위원
복구비, 여기는 아닌데 2억 3,400인데요. 지금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465쪽. 66쪽요? 아, 축사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폭염 때요.
「6쪽」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축사지원」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홍난이위원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금년도 폭염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금이 30%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려왔는데 시비 2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선풍기하고 안개분무기하고 지붕에 스프링클러를 시설을 해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 50% 하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469페이지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물유통센터 환경개선지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구미칠곡축협 도축장에 e편한세상하고 민가하고 좀 가까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악취 민원을 우선 최소화시켜가지고 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이거 이전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전은 이게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조금 혐오시설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를 물색되면 축협에서도 당연히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 물색되기 전이라도 우선 입주민들 e편한세상이라든지 입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 지원해 주기 위한
홍난이위원
이거는 제가 악취 문제는 개인 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분은 그게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이거는 검토 요청 드립니다, 우선.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선산, 무을, 옥성, 고아 어지간하게 이제 농로포장 다 해 가죠? 수십 년간 지금 했던 것 같은데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제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근데 과거에 포장해 놨는 이런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새마을사업부터 육칠십 년대부터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해 왔는데 농로가 조금 협소한 부분, 그다음에 또 파손된 부분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선에 차를 다니기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선해 가는 부분이.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이제 영농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가 대형화가 되고 하니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농로가 좁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무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옥성 농소리 농로포장공사, 고아 황산리 농로확장공사 이 3개 삭감 요청합니다. 예, 459페이지입니다. 고아 쪽에 용배수로 정비도 거의 많이 다 돼 가죠, 이제요? 용배수로 공사 정비요. 내년 예산까지만 하면 거의 다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번에 저희들 하는 거는 지난 폭염하고 한해 때 했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할 곳이 좀 여러 곳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아까 했지만 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거는 농사 관련된 부분이니까 체크 확인 한번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 3개는 삭감 요청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안장환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는 농정과에서 이때까지 우리 소규모 지하수 개발도 더러 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근데 고아, 옥성, 무을 이쪽으로는 낙동강에서 펌핑을, 대형 펌핑을 하기 때문에 소요가 없다, 이러는데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요, 어느 정도 한 3,000 내지 5,000이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도개, 해평, 산동, 무을, 옥성 이런 데는 낙동강이 다 커버가 되지만 신동이나 또 백곡지 또 저쪽에 장천 쪽에 이런 데는 또 낙동강 강물을 끌어들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거 기억해 두셨다가 메모해 두셨다가 내년에는 그런 지하수 개발사업이 다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451페이지입니다. 옥성 농소리에 농로포장공사 나왔는데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옥성면에는 우리 구미시에 아주 오지 않았으면 좋을 시설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나가는 어떤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상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이 농소리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부터 좀 파악하시면 왜 이 농로를 이렇게 열어주는지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거기는요, 대로변도 차가 오면 경운기가 못 지나가는 데가 옥성면 농소리입니다. 이 포장요, 이 농로로 안 다니면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이 도로나 이런 거 하실 때 옥성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좀 삭감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다 보니까 이래 얘기하기 미안해가지고 7번에 검토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얘기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검토하시면 됐잖아요.
양진오위원
해 놨는 걸 잠깐 얘기 좀 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홍난이위원
검토하시고 거기서 삭감하시면 안 됩니까?
양진오위원
시간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농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새마을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주민숙원사업. 농정과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거 해요? 농로포장에 대해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농정과는 읍면동 구분 없이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 확포장하고 그리고 용배수로 시설은 저희들 농정과 다 합니다. 그리고
양진오위원
예, 예.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됐습니다, 예, 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한 지역 이외 다른 지역 경지정리 안 된 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그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법정 시설에 대한 농로 시설 마을 안길이라든지 세천이라든지 구거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양진오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새마을과는 우리 동 지역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 구분돼 있죠,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내 앞에 건설과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 도비를 도에서 우리 실정을 잘 아나, 시에서 실정을 잘 아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농로 현황이나 농수로 현황을 도에서 많이 알아요, 출장소에서 많이 알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양진오위원
그렇죠? 출장소 더 많이 알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달라고 요청합니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옵니까? 목을 정해가지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제가 건설 분야는 잘 모르겠고 저희 농업 분야는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가뭄 지역이 어디인가 조사했을 때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청하는 거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양진오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양진오위원
과장님은 요청하는 겁니까, 내려오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읍면동에서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읍면장님들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시의원, 도의원님한테 이 요청을 하면 도에서 이렇게 예산 파트로
양진오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집행부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도의원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지금?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게
양진오위원
그러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지금.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그게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읍면동에서 집행부도 알리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2,000만 원짜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도비로 내려오는 거는 주요 대규모 사업입니다. 탑다운제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포함을 못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도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읍면장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양진오위원
그럼 시․도의원님만 상의하고 집행부에는 상의 안 합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집행부도
양진오위원
하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451페이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황산리 2개소 농로포장공사 2개소, 우리 총 3개소입니다, 그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양진오위원
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시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황산리에 황산리 일원하고 그다음에 이례리 일원하고 나머지는 원호2리 일원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3개 있죠. 현황 파악 다 하셨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좀 전에 제가 뭐 물어봤는가 하면 농정과하고 민원봉사과에 경지정리 된 데와 안 된 데를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황산리 일원에 농로포장이 현재 있는 농로가 몇 m입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황산리는 지금 1,000m 정도 되는데
양진오위원
아니요. 현재 있는 농로 폭이.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3m입니다.
양진오위원
3m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거를
양진오위원
그러면 확장하면 몇 m를 더 확장해 줍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1m 더 확장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4m를 만듭니다, 그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국유지를 옆에 이제
양진오위원
잠깐만, 지난번에 고아에 농정과에 농로확장 하는 거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알고 있는데 농로확장 하는 거를 예산을 가져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양진오위원
3m가 안 돼서 4m 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3m가 될 데가 있는데 나머지 측구 쪽에 보면 주민들이 곡식을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양진오위원
됐습니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경지정리 된 데입니까, 안 된 데입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된 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경지정리 됐는 데는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경지정리 된 거는 이제 농정과에서
양진오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같이 이례리하고 원호리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비중이 어디가 더 크노, 저희 과에서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로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양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농촌예산이 욕 얻어먹는 게요, 이런 거라요. 위원들 이제 다 들었을 겁니다. 판단은 위원들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구분하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기를 제대로 해 달라 하고 얼마나 요청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그런데도 경지정리 된 데가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오고 3m 돼 있는데 더 늘려야 된다, 지난 추경 때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 하고 조정하라 했어요. 그래서 조정해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걸 또 그 옆에를 또 늘리겠대요. 위원들 우예 이해할까요? 이거 시에서 요구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린 걸로 봐야 됩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아읍에
양진오위원
주민들 의견 다 받지요, 다 받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이걸 시에서 요청했는 거냐, 아니면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
안장환위원장
위원장님, 삭감 검토만 하고 좀 넘어가죠. 너무 장황해서 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자, 됐습니다. 예, 예. 이 정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 검토해 놨는데 이거 검토를 없애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의견들은 우리 특위의 위원들이 판단하리라 그래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451페이지 3개 중에서 옥성 농소리 농로포장공사는 우리 장미경 위원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듣고 하는 걸로 해서 검토로 좀 바꾸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검토는 우리 계수조정 때 그거는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 공직자한테 우리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로확장공사 이런 거는 우선순서에서 제가 볼 때는 다 밀립니다. 후순위입니다. 그런 거는 좀 제발 하지 마이소. 나중에 하이소, 그거는. 우선적으로 그게 우선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거 다 압니다. 옛날에 좁으면 좁은 대로 돌아가서 쓰고 해야 되지, 그거 확장한다고 예산 투입하고 그런 예산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예, 우리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202억 3,000만 원에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7억 5,000만 원이 증액됐고 기타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최종 2,00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7억 2,000만 원에서 행정운영경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3억 6,000만 원 증액 등으로 최종 78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동보건소장님과, 선산에……, 선산, 아닙니다. 인동소장님은 공석이고 그래서 우리 이은주 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지연부위원장
예, 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보건소 우리 구미시 시민
양진오위원
보건소는 설명을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없는 거 보니까.
장미경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시민들 건강과 복지 증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답니다. 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위원장님, 이지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81억 3,1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 감액된 79억 5,5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휴가 관계로 장필주 계장님께서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연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미경위원
예,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지적사항도 없고 예산도 반납이네요.
안장환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안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202억 5,7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09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220억 원, 일반회계 373억 5,700만 원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상하수도사업은 118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은 32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침수예방 사업,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92억 원 등을 추가 편성, 각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지연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수도사업소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소장님, 부서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런 질의가 없답니다. 돌아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전반적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위해서 우리 오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계수조정 몇 개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 몇 개 안 되니까 고마 계수조정하고 합시다.
장미경위원
저도 조금 참고 그냥 하고 끝내죠.
재우
김재우위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계수조정 이거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또 서류 준비하고
장미경위원
아니 위원들 의견을 물어봐서 원하는 대로 하시죠.
재우
김재우위원
10분간 정회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10분간만 정회하고 하도록.
홍난이위원
그냥 바로 표결하고,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안장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을,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 심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실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